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의 의석수를 지렛대로 삼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것과 대조되면서, '여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연구 손 놓은 與…'연금개혁'도 민주당이 주도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의원실이 주최한 세미나나 포럼 등 행사 16건 중 14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최했다. 민주당이 주최한 세미나는 국민 건강부터 최저임금, 지속가능한 도시, 상병(傷病), 청소년 문제 해결, 의료개혁, 범죄 수사, 유보통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는 윤재옥 의원실이 진행한 '처분적 법률의 문제점 토론회'와 김성원 의원실이 주최한 '한-카자흐스탄 협력 세미나' 두 건에 그쳤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인 지난달 30일로 기간을 늘리면, 이미 열렸거나 예정된 국회 세미나 총 38건 중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주최한 행사가 29건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행사는 여야 공동 주최 4건을 포함해 9건뿐이다. 22대 국회에서 최대의 개혁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 관련 논의마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원 직후부터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서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에도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되지만, 정치권의 책임은 아무 관련이 없다. 국회가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며 "여당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론
"설탕만 먹고 있다면 치아가 다 썩을 수 있다"'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인사의 입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당권·대권 분리 조항 완화 및 대표 연임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7일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표 1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사무총장, 최고위원,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비롯한 멤버들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까지 집단으로 무엇인가에 중독된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그는 "반명(반이재명)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라며 작심하고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나쁜 길"이라며 "이빨이 썩으면 나중에 못 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일극 체제'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선 출마 시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 예외'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선 "이 대표, 대표 주변에서 제안하는 분들이 좀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면서 "사실상 (대표 임기) 연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전에 당시 이낙연 대표가 특별한 이유를 달아 6개월 정도 당 대표를 더 한 다음 사퇴하겠다고 했다면 이 대표는 수용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당 대표 임기에 대한 조항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 정치적 취지가 아주 강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정성과
7일 국회법이 규정한 원 구성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여야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지난 당선 인사에서 (원 구성) 시한을 정했고 협의를 제대로 할 것을 요청했고,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하자고 얘기를 했다"며 "그런 원칙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우선 만나보겠다"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을 재차 압박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명단을) 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하되 시한 안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대로 한단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중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며 "질질 끌거나 거부할 경우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스스로 원망할 일을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과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강행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초등학생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너도 그랬잖아!', '네가 먼저 그랬잖아!' 하면서 싸우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초등학생들과 다를 바가 없다"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각종 특검법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맞불' 성격의 특검을 남발하면서다. 이를 지켜보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싸움이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혀를 찼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22대 국회에는 벌써 5개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모두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내놓은 것으로, 이들 특검법의 공통점은 모두 '보복'이나 '맞불'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조국 대표가 '사적 앙갚음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가장 볼썽사나운 특검 법안으로 지적받는 특검 법안은 단연 대통령의 배우자를 향한 두 명의 '김 여사 특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칼을 빼 들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특히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호응도가 높지 않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이 이미 6년 전 일로 임기가 끝난 대통령 배우자의 일인 데다, 특검 전에 해볼 수 있는 각종 조사나 수사를 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이 특검
!["싸우는 게 초등학생들 같다"…22대 국회 특검 남발에 '눈살'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A.36945349.3.jpg)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 액트지오(ACT-Geo) 대표 빅터 아브레우 대표(사진)가 5일 "(석유가스 관련) 한국 국민들과 사회에서 많은 질문이 나오더라"라며 "한국에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한국을 직접 찾았다"고 말했다. 아브레우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미 액트지오는 미국 휴스턴 소재 심해 평가 전문기관이다. 지난해 말 경북 포항 앞바다에 35억~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정부에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액트지오 본사의 미국 주소가 텍사스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전문성 논란도 불거졌다. 아브레우 대표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한국석유공사와의 비밀 유지협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어 "언론 등 최대한 많은 분께 설명하려 노력해왔으나 하루에도 수많은 요청이 있어 석유공사와 소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더 자세한 것은 곧 정보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정부와 공사 관계자와 면담한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브레우 대표가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높은 경사로 악명이 높은 상명대 앞 언덕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상명대 앞 언덕을 올라가던 마을버스가 미끄러져 인근 주택 계단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중상을 입고 버스 기사와 승객 36명은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여부 등을 추후 조사할 계획이다.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곳에서는 지난달 10일에도 버스가 미끄러져 버스 포함 차량 10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하며 '6행시 챌린지'를 펼치자,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한시'로 응수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만 답이다' 6행시 챌린지를 제안하며 "긴급 제안 육 행시 챌린지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추 의원이 만든 6행시에는 "탄 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 만한 백성들아!, 답 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추미애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장관 할 때 그 모습을 다 봤지 않는가"라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다수의 국민들은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 20%라도 정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염원을 저렇게 조롱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의원의 6행시를 보니 과거 유행했던 '추미애가 정신병'이라는 한시가 떠 올랐다"며 "김삿갓이 지었다는 얘기가 나돌자 '김삿갓 시집에 이런 것이 없다'는 뉴스가 나온 적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시는 '추미애가정신병(秋美哀歌靜晨竝) 아무래도미친연(雅舞來到迷親然) 개발소발개쌍연(凱發小發皆雙然) 애비애미죽일연(愛悲哀美竹一然)'라는 내용으로 추 의원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조작된 시다.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중반에 인터넷에 떠돌았다.시를 해석하면 "가을
![[속보] 與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 보이콧하기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2.22579247.3.jpg)
여야 원내지도부가 5일 22대 국회 개원 협상을 시도했지만, 원 구성에 대한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자리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양당은 오는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뒤 "오늘 추 원내대표와 함께 원 구성 관련 얘기를 나눴는데,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상임위원장 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로선 법정시한인 7일까지 계속 추가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로 합의를 시도하고 협의하겠지만, 민주당은 5일 의장단 선출, 7일 원 구성을 법대로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법대로 원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해서 추 원내대표가 법대로 하는 것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이상 일정 협의 없이 본회의를 하게 된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앞으로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관련해서도 법사위는 제2당, 운영위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법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국회법은 원 구성 등에 있어 여야 간 합의에 따라 협치하라는 정신이 바로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국내 최고 과학기술 상아탑인 카이스트 강단에 서게 됐다. 권지용 초빙교수는 카이스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에 나서고, 공동 연구도 진행한다. 카이스트는 5일 열리는 '이노베이트코리아 2024'에서 권 씨를 기계공학과 초빙교수에 임명한다고 밝혔다.권 초빙교수는 강단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경험과 삶을 공유한다.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과 통찰, 각자의 영역을 개척하는 도전과 영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 문화행사를 개최해 카이스트 구성원과 소통하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카이스트의 다양한 기술을 예술과 문화콘텐츠에 접목하는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카이스트-갤럭시코퍼레이션 엔터테크연구센터(가칭)를 기계공학과 내에 설립해 △권 초빙교수 본인을 시작으로 한류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 연구 △ K-컬처와 인공지능·로봇·메타버스 등의 과학기술 융합 연구 △볼류메트릭·모션캡쳐·햅틱 등 최 신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아티스트 아바타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한다.권 초빙교수의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2월 지드래곤을 영입하며 방송부터 음악에 이르는 엔터테인먼트 전반으로 IP를 확장했다.권 초빙교수는 "수많은 과학 천재들이 배출되는 카이스트 초빙교수가 돼 영광"이라며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저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영역이 만나서 큰 시너지, 즉 ‘빅뱅’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이어 "음악 분야에도 AI
부산의 한 주택에서 혼자 살던 20대 남성이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됐다. 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중구의 한 주택에서 A씨(20대)가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됐다. A씨는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독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서울시가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계천의 구간을 나눠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청원24'에 올라왔던 공개 민원인 청계천 반려견 산책 허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일차적으로 끝냈다. 지난달 29일로 의견 수렴을 마친 '청계천 반려견 산책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총 66명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 중 반대가 39개, 찬성이 7개였다. 비공개로 쓴 댓글은 20개였다. 민원인은 "청계천에서는 반려견 산책이 왜 불가능한가요. 도심에선 차도 쌩쌩 달려서 산책할 곳도 마땅히 없어요"라는 의견을 냈었다.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되는 하천은 경기 부천 심곡천과 서울 청계천 두 곳뿐이다. 지난 2005년 고가차도를 철거해 복원한 청계천은 도심 속 생태 하천으로 비교적 하폭이 좁고, 산책로도 협소하다. 그런데도 연간 방문객은 1600만명에 달해 늘 북적이는 곳이다. 이에 사고 위험 및 배설물 관리를 이유로 복원 사업 이후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됐다.'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동물 동반 출입뿐만 아니라 낚시, 수영, 야영, 취사, 흡연, 음주,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등을 금지하고 어기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허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저도 강아지 키우는 견주인데 청계천만큼은 반대한다. 아파트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쾌적한 공공시설로 유지하는 게 맞다. '펫티켓' 잘 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김 후보는 경쟁 후보인 시민단체 활동가 로런스 햄, 노동운동 지도자 파트리샤 캄포스-메디나 후보를 제치고 오는 11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가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가 오는 11월5일 본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최초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된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한인 첫 美 상원의원 도전' 앤디 김, 민주당 후보 확정 [AP]](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K.36937783.3.jpg)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거론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만 답이다' 6행시 챌린지를 제안하며 "긴급 제안 육 행시 챌린지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이 만든 6행시는 "탄 성이 쏟아질 줄 알고, 핵 폭탄급 발표를 몸소 했건만, 만 만한 백성들아!, 답 답한 궁상들아!, 이 나라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 여보밖에 없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석유 노다지라 해도 다 돌아서네'라는 구절은 정부가 발표한 '포항 영일만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인근 해역에 막대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가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또 추 의원이 언급한 '여보밖에 없어'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본청에 배정된 당 사무실이 '화장실 앞'이라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해당 사무실을 사용했던 장혜영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화장실이 가까워서 편했다"고 말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4일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깊이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화장실이 가까워서 편했다"고 전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국회 안의 자원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배분하고, 비교섭단체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문제는 제기할 만한 것"이라면서도 "화장실 앞에 대표실이 있었던 것이 그런 문제라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화장실에 대단히 의미 부여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문제가 되는 점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시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국회 본관 한가운데 위치한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본관에서 배정받은 사무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조국혁신당이 사무처로부터 배정받은 사무실은 국회 본관 2층 219호, 223호, 224호다. 223호와 224호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 비교섭단체 정당이 사용했었다.혁신당은 배정받은 사무실에 대해 서로 떨어져 있어 공간 활용도가 낮고, 의석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특히 배정된 사무실을 둘러보며 "어떻게 화장실 바로 앞에 대표실을 두나?"며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이어 "화장실 앞으로 대표실, 원내대표실을 배치하고 두 공간을 분리해놓은 예는 없지 않으냐"며 "당
![정의당 "조국, 화장실에 의미 두지말고 국민 대변해야"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ZN.36916706.3.jpg)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전력으로 지원했던 가수 김흥국 씨가 4일 국민의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총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을 향해 섭섭함을 토로했던 김 씨는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지원 연예인 간담회'를 열고 가수 김흥국 씨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자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큰 도움 주셨던 여러분께 비대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작 모시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당의 여러 가지 상황상 오늘에서야 자리가 마련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여러분 모습을 정치인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사회구성원 모두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는 성숙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저희가 더 잘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연예인 자원봉사단에는 김 씨 외에도 정동남·김병찬·노현희·조영구·박일남·하동진·최준용 씨 등이 포함됐다. 김 씨는 "늦게나마 저희 보수우파 연예인들을 국민의힘 당사까지 초청해주신 황 위원장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뉴스가 나갈 텐데 이렇게 뉴스 나가면 또 자리가 없어진다. 좌파 연예인들은
약 720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북한의 도발로 자동차 앞유리창이 박살 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물풍선 피해자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법적으로는 개인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지만, 실제로 법을 집행해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개인 보험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고, 차량 앞 유리창이 깨지는 등 다양한 피해가 속출한 상황이다.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다. 주차된 1t 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 불이 났다 꺼졌는데, 소방당국은 오물풍선 낙하로 인한 화재로 보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해 오늘 중으로 가급적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북한 도발 등으로 피해가 생길 경우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도 이날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오물풍선 피해를 본 국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물 풍선 피해를 본 국민을 지원하고자 여는 첫 회의"라며 "내부 회의 성격으로 내용을 공개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인 4일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담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태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오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서울같이 주민이 밀집한 구역으로 생화학무기를 담은 풍선이 날아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주민들이 적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쏴서 떨궈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사시에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생화학 무기)을 품을 수도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유사시면 그때는 전쟁상태니까 그건 다 무조건 조준 사격해서 떨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은 일반 평화 상태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완전히 테스트해봤다.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우리가 당하고 보니 풍선도 이렇게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느꼈다"고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정찰 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북측보다) 우월한 게 뭐냐? 정찰 자산이다. (오물 풍선을 띄운) 지대를 빨리 정찰 비행해서 북한이 또 새로운 오물 투척을 준비하는지, 전파 교란 부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북측을 빨리 들여다
"어떻게 화장실 바로 앞에 대표실을 두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 배정된 당 사무실을 둘러보다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혁신당은 국회 본관 한가운데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은 간이 의자에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 혁신당이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원내 '제3당'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 차원에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약 25%의 득표율을 기록한 원내 제3당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적정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국회 사무처와 거대 양당이 낡은 관행, 기득권에서 벗어나 조속히 사무공간을 재배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본관 2층 219호, 223호, 224호를 사무실로 배정받았다. 사무실이 서로 떨어져 있어 공관 활용도가 낮고, 의석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혁신당의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마치 김밥 도시락을 시켰더니 김밥의 양 끝은 머리만 모아 가지고, 그것도 도시락을 채우지 않은 채 배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 대표 역시 사무실을 둘러보며 "화장실 앞으로 대표실, 원내대표실을 배치하고 두 공간을 분리해놓은 예는 없지 않으냐"며 "당무를 보는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비합리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혁신당은 사무처가 사무공간을 재배정하지 않으면, 국회 본관 한가운데 위치한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히자, 야권은 각종 음모론에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 석유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한 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2주 전 올라온 역술인 천공의 유튜브 영상과 연관을 짓기도 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해에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석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며 "어제 100억 원어치 산 사람이 있다면 하루 새 30억 원을 벌었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 이런 공시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당장 수사 대상이겠지만, 검찰과 금감원이 조사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서민에게 헛꿈을 팔고 권력자들이 현금을 챙기는 일이 아주 흔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강연에 나서기도 했던 강성 친야 성향의 역사학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으로 보인다"며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야권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주 전에 올라온 천공의 영상을 퍼 나르며 음모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은 "우리도 산유국이 된다"고 말한 천공의 발언이 이번 정부의 발표와 취지가 비슷하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을 거절한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 "좀 웃겼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의 '축하 난 거부 릴레이'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조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센 척하는 느낌이 좀 들었다"면서 "뭔가 멋지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어 이것저것 끌어넣다가 이제는 난까지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오신 날에) 대통령과 조국 의원이 조우, 악수 잘해 놓고 본인의 SNS 계정에 '나는 안 웃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뭔가 굉장히 센 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 대표의 행보에 "섀도 복싱하는 느낌"이라며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강한 비판 어조로 이야기했었으면 일관성 있다는 말이라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거부하며 줄줄이 인증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조 대표는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말했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축하 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 한편, 1986년생인 김 의원은 조 대표의 서울대학교 법학과 후배이자 제자다. 김 의원은 조 대표가 교수로 있던 지난 2014년 학교를 졸업했다.김 의원은 조 대표의 자녀인 조민 씨의 '허위 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국회 관례를 이번에는 깰 것인지가 관건이다. 단독 171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에 넘길 수 없다며 '법대로',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낼 것이라고 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한 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상임위를 배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협상 시한이 이달 7일이다. 그는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고, 자꾸 언론을 상대로 관례 이야기만 반복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라며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재 22대 원 구성 관련 협상에 진척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라며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을 기습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이 오물풍선으로 돌아왔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도를 넘어선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을 저지른 북한 정권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전 정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일차적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추종 세력에게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 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정권에서 시행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겨
21대 국회가 '협치 성과 부족'이라고 비판받으며 끝난 가운데, 22대 국회 역시 '극한의 대결'을 예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을 기념하며 각 의원실로 배달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받지 않겠다며 쓰레기 취급한 모습을 인증했고, 여당도 이런 야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야권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반송할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 해병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내어놓았으니 가져가십시오"라며 의원실 밖 복도에 난을 내놓은 사진을 게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다"면서도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며 사진을 찍어 올렸고, 같은 당 김준형 의원도 해당 난에 '버림'이라는 메모지를 붙인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며 "밤새 와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썼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축하 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진보당 소속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3명 역시 축하 난을 거
국민의힘은 31일 저출생 대응과 민생 살리기 등 5대 분야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강조하며 "22대 국회에서 오늘 발표한 1호 법안인 '5대 패키지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며 발표한 '민생공감 531 법안'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6개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 10개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 8개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 3개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 4개 등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 기획부 신설'을 약속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도 손본다. 우선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실근로일 기준 20일까지 늘리고,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게 적용되던 것을 자녀의 연령을 확대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적용되도록 했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고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를 조정해 준공 30년이 지난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입법 과제에 담겼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및 배당&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과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자)"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말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선거,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때 다 당선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다며 "고생 많으셨다"고 뒤늦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해 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은 (테이블에) '맥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욕 좀 먹겠다"며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입법 과제 및 원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남북 핵균형' 정책을 강조하며 "마음 같아선 종북 좌파들은 오물 풍선에 달아 북으로 날려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 핵균형 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썼다. 홍 시장은 "최근 미 공화당과 트럼프 군사 측근들이 다투어 북핵 대책을 내놓으면서 핵 공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전략을 내놓고 있다"면서 "트럼프 공화당의 북핵 전략이 공식화되면 바이든 민주당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문제는 우리 내부 종북좌파들이 또 얼마나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날뛸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은 그것(남북 핵균형)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믿고 핵 폐기한 대가가 러시아의 침공을 불러왔다는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절실한 요즘"이라고 덧붙였다.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는 지난 1994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구소련 3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미국, 영국 간 체결된 각서다. 1991년 갑작스러운 소련의 해체 직후 당시 우크라이나에 잔존한 소련제 핵미사일은 176개, 핵탄두는 1800여기로, 핵전력으로만 보면 세계 3위권에 해당하는 보유량이었다.한편, 북한은 이날 600㎜ 구경 초대형 방사포(KN-25)를 동해상으로 10발 넘게 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유도 기능 등을 갖춰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66)의 딸 정유라 씨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정 씨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구속조차 못 고, 정경심은 가석방, 대통령 장모도 가석방, 송영길은 보석, 박영수도 보석"이라며 "진짜 우리 엄마 빼고 다 나왔다. 이제 진짜 짜증 난다"고 썼다. 그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현직 검사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언급하며 "장시호 거짓말이 줄줄이 나오고, 박영수 뇌물죄까지 밝혀진 마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만나면서 우리 엄마는 여전히 수감 중"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라고 토로했다. 정 씨는 "반정부, 반검찰 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하라고 등 떠미는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은 지경"이라며 "더 이상 지지율 타령도 웃기는 얘기다. 박영수, 송영길 풀어 주는데 지지율이 어쩌고, 솔직히 개그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아픈 엄마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나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 만세할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최근 여러 차례 모친인 최 씨의 가석방, 사면 등을 윤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뿌린 혐의를 받는 송 대표는 이날 보석을 허가받았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영역에서의 '격차 해소'이기도 하다"고 했다. '차떼기 사건'은 지난 2002년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던 사건이다. 한 전 위원장은 불법대선자금 수사팀 검사로 직접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10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온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활동 보폭을 늘리고 있다. '지구당 부활'은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정치 개혁 관련 이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은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셈이다. '대통령이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조국혁신당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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