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 기사가 진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통상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에 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다혜 씨의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가 진료 받은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압수하지 못했다고 한다.다혜 씨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한 만큼 압수수색이 '이례적이다'는 평가가 나오자, 우 수사본부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현재 다혜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송치할 수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명확히 수사하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우 본부장은 "(진료 기록 등이) 임의제출이 안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피해자의 부상 여부가 확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병원 의료 기록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
"추(경호) 원내대표님, 의원 단톡방 안 보십니까? 배준영 원내 수석 보고하세요" 지난 23일 저녁,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에 올라온 배현진 의원의 메시지는 원내 갈등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발걸음을 맞추지 않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친한계의 날 선 감정이 드러났기 때문이죠.배 의원을 포함한 친한계 의원 11명은 이날 단톡방에서 추 원내대표를 향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로 불만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고 있지만,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원내 '투톱'인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갈등은 소위 '김건희 내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간 '용산'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던 두 사람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서는 공개적인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치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면 '현재 권력'인 친윤계와 '미래 권력'인 친한계가 정면충돌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결국 그 우려가 딱 석 달 만에 현실화한 셈입니다. ○"시간은 나의 편"…친윤·친한 모두 '자신감', 출구 안 보인다지금으로서는 이 갈등의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전국노래자랑 영등포구 편 예선에 참여했다 2차에서 탈락했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을 알리고 영등포 구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각오로 나섰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땡!'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었다"며 "전국노래자랑 영등포구 편 예선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개혁신당 당 대표지만 개혁신당 영등포구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에서 열리는 큰 잔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참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노래자랑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당협위원장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다"며 "당 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맡은 지역인만큼 영등포를 개혁신당 '1등 당협', '모범 당협'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임상아의 '뮤지컬'을 불러 예선 1차에서는 합격했으나, 2차에서 탈락했다. 그는 이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은 없다"며 "다만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우리 개혁신당을 알릴 수 있었던 기회 하나를 놓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노래 '뮤지컬'의 가사 "나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 없어. 음악과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부분을 소개하며 "개혁신당을 향한 제 마음이 그것과 같다. 개혁신당을 창당한 것에 조금도 후회 없고, 우리 당을 알리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마지막으로 "조만간 예선 참가 영상도 공유하겠다"고 덧붙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맡아본 제 경험상으로도 원내 업무는 원내대표에게 그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부터 응원 화이팅을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가 힘을 모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며 한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한을 놓고 대립하는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 대표였던 저는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원내 현안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와 사전협의를 했다"면서 "더구나 입법사항이거나 여야 협상을 필요로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지휘 권한 사항이며, 이에 관한 최종결정권은 의원총회가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당연한 원칙에 반해 벌어지고 있는 당내 설전이 너무 씁쓸하다"며 "우리 당 내부의 무익한 혼선을 어디선가 즐기고 있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추 원내대표의 손을 들었다. 그는 "민주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끝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그동안 역대 원내대표들이 모두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선임 건과 연계하여 민주당과 협상해 왔던 것"이라며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충성 경쟁은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서 옹색하고 초라한 무리수를 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 시민단체가 매긴 점수는 'D-(마이너스)'였다"며 "국정감사가 정쟁과 방탄의 장으로 변질했고, 시정잡배 같은 비속어가 남발됐다. 거대 야당의 정쟁용 증인 채택과 동행명령장 남발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적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추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모욕을 주는 갑질, 대한민국 모든 전·현직 판사를 모독하는 막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 판사들에게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를 압박하는 요지경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죽하면 서울고법원장이 '법관 입장에서 비감한 생각이 든다. 법원 압박으로 비칠 행동을 삼가달라'는 개탄 섞인 발언을 했겠나"라고 꼬집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정쟁 방탄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모든 위원회에서 모든 질의는 기승전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로 향했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갑질이 난무하는 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아버지께서 본인의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에서 1위 선정 및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의 핵심인 '무량판 구조'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고도 공모 대전에서 1위로 선정된 사례가 발견되면서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회 공모 대전에서 1등으로 선정됐던 LH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A3 블록)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됐다.문제는 이 업체가 공모전에서 1등으로 선정될 당시 제출한 '기술심사 결과보고서'에 '무량판 구조의 경우 내력벽 허용 및 불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였는가'라는 항목에 N(정보없음)을 표시했었다는 점이다. 설계 단계부터 무량판 시공 부분에 대한 철근이 누락됐는데 국토부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공모 대전에서는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제'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투표 내용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외에도 총 다섯차례 진행된 공모 대전의 평가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 공모 운영 지침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들어선 뒤 지침이 개정되면서 국토부는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을 심사위원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정했다. 통상 투표제는 심사위원들의 토론 후 투표만으로 진행돼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심사위원 선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린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그렇기에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 소득세나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당 대표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나오게 된다. 민주당은 지금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지금까지의 입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는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 우리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와 연계해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특별감찰관을 추진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그런 표리부동을 대단히 비판해왔다"며 "우리 정부 출범 후 반환점 도는 시점에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 못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추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특감 추천은) 원내 사안이다. 최고 의사결정은 의총을 통해 이뤄지고 (의총의) 의장은 원내대표"라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의대 증원·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다. 그러다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A변호사는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 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업무를 하며 파악한 내부정보로 공갈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A 변호사는 "개망신 당하고 감방 가게 해주겠다"며 사과와 성공보수담보금 1억원 예치, 사과사례금 3000만원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송사를 벌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가 분쟁에서 이겼음에도 성공보수를 주지 않자 사기 등 혐의로 실제 고소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소들은 불기소되거나 각하됐다.결국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미국 대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금융계의 거물급 인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짓 게시글이 넘쳐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버크셔해서웨이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버핏 회장이 투자 상품을 추천하거나 정치 후보를 옹호·지지한다는 거짓 주장들이 있다"며 "버핏 회장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투자 상품을 추천하거나 정치 후보를 옹호·지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도용한 가짜 정치 지지 선언이 나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날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한다. 버핏 회장은 CNBC에 "나는 인스타그램 접속 방법도 모른다"며 "내 이미지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대선 선거전에서 트럼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정치 기부에 거리를 둬 왔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거액을 후원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전날 보도했다.NYT는 또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사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익명을 원한 3명의 동료를 인용해 보도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
24일 전국 아침 기온이 3~12도로 전날과 비교해 5도 안팎으로 낮아져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서울 기온은 7.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았다. 일부 산지는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졌다.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며 "전날보다 3~9도가량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에서 10도로 춥겠다"고 예보했다.오전 7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7.1도 △인천 8.5도 △대전 6.4도 △광주 9.0도 △대구 7.8도 △울산 9.9도 △부산 11.2도다.이번 추위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아침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그 밖의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다만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일부 지역 15도 이상) 이상으로 크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3도를 오르내리겠다.기상청은 금요일인 25일 아침부터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 것으로 봤다. 25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5~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20~25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토요일인 26일은 8~18도와 20~24도일 것으로 전망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단, 수도권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올해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하는 데 그쳐 예상치를 하회했다.한 분기만에 2분기 역성장(-0.2%)에서 벗어났지만, 수출이 뒷걸음질치며 반등 폭은 시장 예상(전분기 대비 0.5% 성장)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내수의 경우 민간소비가 0.5% 늘어나는 등 예상한 수준의 회복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입은 기계·장비 등을 위주로 1.5% 불었고, 민간소비도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운수 등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늘면서 0.5% 성장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중심으로 6.9% 증가했다.반면 수출은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건물·토목 건설 부진에 2.8% 줄었다.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로 0.6% 늘었다.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0.8%p를 기록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내수는 0.9% 성장률을 끌어올렸다.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웃돌았다.한은 관계자는 3분기 성장률에 대해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전기 대비 소폭 성장(0.1%)에 그쳤다"며 "수출의 경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던데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는 낮아졌다"고 설명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미국 백악관이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북한군이 실제 우크라이나군과 싸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북한군이 배로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다수의 러시아군 훈련 시설로 이동했으며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매우 우려되는 가능성이다"라며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1진으로 파병한 병력인 3000명이 러시아의 훈련소 3곳에서 기본 전투 훈련을 받으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되면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될 것이며, 이 경우 사상자 발생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비 보좌관은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냥감(표적)이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방어하듯이 북한군을 방어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다가 죽거나 다치는 북한군이 발생할 가능성은 틀림없다"이라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의 존재가 우크라이나 전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군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온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BC카드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교보문고 등 ·오프라인 대형서점 관련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10월 3∼9일) 대비 39.2%, 전월 동기(9월 10∼16일) 대비 44.0%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31.9% 늘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찾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다른 문학 작품 등을 찾는 수요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한강 작가 작품은 수상 엿새 만에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주문이 100만부가 넘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60대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51.9%), 50대(42.8%) 매출 증가율이 40%를 넘었고, 이어 30대(35.3%), 40대(31.9%), 20대 이하(11.5%) 순이었다.이 기간 서점 이용 금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 전체 연령대의 32.0%를 차지했다. 이어 30대(23.1%), 50대(18.8%), 20대(17.2%), 60대(8.8%) 순이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 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심사에 참석한다.이날 오전 11시40분께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윤 씨 등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이들은 낙태 경험담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혐의를 받는다. A시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으로 36주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보고,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장은 병원 내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등 4명은 살인 방조 혐의가,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조국혁신당이 오는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장외 집회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장외 투쟁을 기획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전면에서 탄핵 깃발을 드는 모양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자격 없는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놀이'를 끝장내겠다"며 "오는 26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 모여 불의하고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가치와 규범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며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정권을 함께 운영하는 권력 공동체이며 앞으로도 자기 지분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헌법상 국민은 불의한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때 결정문에 문구 중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역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을 선포하며 장외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 이름 석 자 앞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떠한 공적 시스템으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범국민적 힘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언론사 포럼에 한 대표와 함께 참석해 화기애애하게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행사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언제 만나자는 이야기도 했나'라는 질문에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담을 앞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대표 회담이 추진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정국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오는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을 계기로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이뤄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담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친한계가 대통령실을 향해 김 여사와 관련한 인적 쇄신 등의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탄핵의 길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친윤계로 분류되는 강명구 의원은 23일 "김건희 여사를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나쁜 수법과 똑같이 여당이 해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전면 부인했다.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우리 당원들이 대통령 망하라고 한동훈 대표를 세운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옛날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들보다 더 무서운 싸움을 지금 벌이겠다는 건데 우리 당원들은 (그런 분열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 내 '김건희 여사' 라인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의 공통점은 비서관, 선임 행정관, 행정관으로 일하는 게 공통분모인데, 여사님과 좀 친하고 안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비선'이냐"고 되물었다.이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국정 쇄신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하자고 얘기해야지, '특정 라인이 다 망쳐놓고 있다', '그게 여사 라인이다', '비선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과 똑같다"고 비판했다.그는 "여사님 관련 의혹을 보면 민주당이 쳐놓은 의혹들이 뒤섞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최근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 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다시 정치가 복원될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직전인 지난 2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한 대표가 이 대표의 제안 이후 3시간 만에 이를 수락하면서, 이들은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친한계 의원과 긴급 만찬 자리를 갖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 대표가 새로운 정국 해법 구상을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찬은 이날 저녁 7시께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 자리에는 10~2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대표와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당내 갈등 분위기가 고조하자, 정국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이날 만찬 회동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대 요구'와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전날 만찬이 끝난 뒤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은 채 곧장 귀가한 바 있다. 이후 친한계 '스피커'를 통해 만찬 결과에 대해 답답함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인적 쇄신)에 대한 접점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가 어렵게 흘러간 것 같다"고 전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해결이라든가, 적어도 해결하려는 방향성조차 보이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보자고 하신 것일까"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강화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했다. 그는 10·16 재·보궐선거 감사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 지역의 한 학교에서 폐기된 것이 적절한 조처였는지를 두고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졸업 후에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강 작가의 소설이 폐기된 것에 대해 임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며 "도 교육청이 성교육 유해 도서 선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는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 찍어내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 교육감은 이에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며 "다만, 책에 담긴 몽고반점 관련 등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보기에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렇게 느끼면서 읽었다"고 답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에는 형부와 처제의 성관계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해, 각급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이때 약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성교육 유해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는데, '채식주의자'도 여기에 포함됐다. 한 학교는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 내용을 22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명 씨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온라인상에 퍼진 가십성 글을 명 씨에게 전달했다. 대화가 이뤄진 시점은 '4월 6일'인데, 연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올해 4·10 총선 직전 사전투표 기간으로 추정된다.김 여사가 공유한 글에는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천공스승과 거리를 두고 명태균과 국사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명태균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사주를 보러 창원을 찾아 갈 정도로 국민의힘 고위관계자 사이에 입소문이 난 인물로 확인되는데"라며 "10여 년 전부터 사주를 보는 무속인으로 전향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윤 대통령이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명태균의 조언 때문이라고 전해지며, 명태균은 김건희 여사에게 점사비를 받지 않으면서 김 여사로부터 더 신뢰를 받았고 김 여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어 국사까지 논의한다는 소문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명 씨는 "아이구 이런 세상에 천벌 받을 사람들이 많네요"라며 "여사님 그냥저냥 여러 가지 얘기 끝에 소문이 있음으로 끝나네요. 책임소재 불분명하게"라고 답한다.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담 이후 별도의 브리핑 없이 곧장 귀가한 상황에서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저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가끔 불시에 연락하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걸로 안다"며 "저를 위해 특별히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회동에서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참석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선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전날 회담이 '빈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보낸 뒤 추 원내대표와 따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요구한 '대외 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회담과 관련, 친한계는 22일 결과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 한 달 만에 이뤄진 전날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친한계는 한 대표가 회담에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회담에 관해 "굉장히 씁쓸하다", "한 대표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회담) 분위기가 어렵게 흘러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쇄신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어야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살아난다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었다"며 한 대표가 소위 '한남동 라인'으로 지목된 이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며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대통령은 그분들이 어쨌든 용산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데' 이런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또 다른 요구 사항이었던 '의혹 규명 절차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일종의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사 활동 자제'와 관련해선 "부분적인 수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미 자제하고 있다'고 한 건 김 여사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국민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용산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처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지난 2일 마지막으로 글이 올라온 이후 20여일 만이며 다혜 씨 사고 후 16일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에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소개하며 "김장하 선생의 베풂의 삶을 취재한 이야기"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글에서 "인품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며 "김장하 선생은 가난 때문에 고교진학을 못 하고 어린 나이에 한약방 점원으로 취업해, 독학 끝에 만 18세 때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60년간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수입 대부분을 그때그때 지역사회에 나누고 베풀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의 병든 이들에게서 거둔 수입을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생의 철학이었다"며 "금액 규모로야 더 많이 기부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만큼 평생 일상적으로 많은 분야에 진심을 다해 베푼 이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이 시대에 이런 어른이 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혜 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고 관련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다혜 씨는 이날 4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도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혜 씨는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6시간가량 3차에 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면담 주요 주제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의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반면, 회담 시간은 제한돼 있어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다.늦은 오후 시작한 이날 면담은 길어지더라도 만찬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한정된 만남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기대는 크지 않다. 친한계 인사들은 이날 회담을 앞두고 김 여사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나섰지만, 친윤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독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기사로 채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의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담 성과에 대해 "전망이 크게 밝지 않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지금쯤 벌써 면담하기 훨씬 전에 여러 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면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고 정치를 살려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대인지 면담인지 구별이 안 되는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떤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국정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 분의 만남이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한 대표님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차담 형식의 회담으로 이뤄지는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한 대표는 면담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3대 요구안(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적 협조)을 제시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이제는 '전쟁'이라고 불릴 만한 정도로 커졌습니다. 지난 17일 공개적인 자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놓은 한 대표의 발언에 여의도는 말 그대로 '들썩'했을 정도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영부인을 향해 한 발언이라기엔 수위가 꽤 높았기 때문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제가 정치 생활 21년 차이지만 처음 본다"고 했는데, 실제 당내에서는 "이건 사실상 전쟁 선포다",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친윤계는 물론, 친한계 의원들 역시 김 여사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영부인 문제는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권과 당 전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것일 수 있다. 무너지는 순간 당정이 함께 추락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 여사 문제가 전면에 나오게 되면, 제일 신나는 건 당연히 민주당이다. 본격적으로 당정을 이간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尹 입당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18일 10·16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검찰 수사가 종료돼 야당의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질문에 "제가 국민의 불만과 걱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라며 "자기 이름 걸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해 "선거가 끝나자 바로 싸움을 걸어 온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 여부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딨나.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왜 (탄핵하겠다고) 말만 하고 탄핵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선 "중요한 건 국민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특검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의 제안 이유를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란 말로 시작되는데 블랙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두 차례 강행한 김 여사 특검은 개인에 모욕주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데다 야당이 여당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려는 명백한 위헌적 특검법안이라 폐기된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심한 악법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특정 개인을 목표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수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니라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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