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학생 중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37개 의대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40개 의대 가운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개 대학은 제외한 수치다.대학별로 살펴보면, 국립대가 358명, 사립대는 701명이었다. 가장 많은 대학은 69명이었고 각각 53명, 49명, 46명의 군 휴학을 허가한 의대들도 있었다.군 휴학한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작년(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다가 올해 급증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군 휴학 의대생은 6.5배로 늘었다.이들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주로 의사 면허증을 딴 뒤 군의관으로 입대하는데, 의대생 사이에선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지나치게 길다는 불만도 있었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369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재적생(1만9천374명)의 19.1%가 수강을 신청한 것이다. 국립대는 재적생 5천919명 중 223명(3.8%)만이 수강을 신청했고, 사립대는 1만3천455명 가운데 3천740명(27.8%)의 수강 신청이 확인됐다.수강 신청이 '0명'인 3개 사립대도 있었다. 이들 대학은 2학기를 개강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진선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 대신 '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평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관련 사건이 당내 갈등의 씨앗으로 커질 조짐이다. 친한계 인사들은 김 전 행정관의 '공격 사주'가 개인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나경원·원희룡 캠프와의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행정관을 겨냥하며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친한계 인사들도 공격 사주 의혹을 거론하며 한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이들은 특히 '공격 사주'가 일어나던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와 경쟁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정도의 것을 김대남 씨가 혼자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남아 있다"며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장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대표 경선 토론 때 원희룡 후보도 (김대남 씨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혹시 그 출처가 김대남 씨 출처와 같은 것인지'를 묻자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인지, 같은 출처인지, 같은 출처를 놓고 상의한 것인지, 전략을 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진상조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그는 김 전 행정관이 당시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도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증인 불출석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하자 전격 출석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 위원들은 오전부터 서로 언성을 높였다. 이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민주당 등 야당 측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 트라우마가 있느냐"며 "(직무 정지인 게 불출석) 정당한 사유 아니냐. 현실적으로 탄핵 심판 중이고 직무 정지 상태인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행명령권을 발동해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여당 과방위원들 이야기만 들으면 이 위원장이 멀쩡한 사람인 줄 알겠다. 멀쩡한 사람들이 탄핵 소추되겠느냐"며 "이 위원장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이고 자질이나 가치관, 법인카드는 물론 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반환보증 가입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 내에 사고액이 조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한경닷컴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보증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1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72억원 수준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 기준 대위변제액이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건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출시 이후 2020년 1597건에서 2021년 5904건, 2022년 1만5519건, 2023년 3만556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3만377건을 기록하고 있다.가입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금공의 대위변제액 금액 역시 증가했다. 2022년 4월에 첫 대위변제가 발생했는데, 그 해에 61억원에서 2023년 84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의 여파를 그대로 흡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3조55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바 있다.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지난 2020년 4415억원에서 단기간에 '조' 단위까지 폭증한 것처럼, 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금액 역시 폭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은 2021년엔 5041억원, 2022년엔 9241억원이었고, 올해는 4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돈을 돌려준 뒤 회수하는 비율 역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
![[단독] 떼이는 전세금 '폭증' 조짐…주택금융공사도 '빨간불'](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4072.3.png)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맹비판에 나섰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그는 "아시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다혜 씨는 적발될 당시 0.14%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변명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김재원 최고위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이면 소주 2병은 마시고 곧바로 운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행인까지 칠 수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하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했다"며 "자신들은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보시라, 따님은 검찰수사 핑계 대고 음주운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음주운전의 범죄사실 자체를 이야기보다 이 사회에 있는 좌파 진영 사람들의 사생활 관리, 그것을 좀 제대로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인의 일원으로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정치권 내 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라며 한 유튜브 방송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SGI서울보증의 상임감사 자리에서 물러난다.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서울보증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뒤 정치권 안팎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일자 김 전 행정관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서도 그에 대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에서 나온 뒤인 지난 8월 서울보증보험 상임간사로 임명됐다. 이 자리는 약 3억원의 연봉을 받는 회사 2인자 자리로 알려져있다. 일각에서는 금융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다며 '낙하산' 의혹이 나왔었다. 김 전 행정관의 감사직 사퇴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신의진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윤리위위원회 구성안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공격 사주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에) 올라온 안건도 있고, 첫 번째 회의라 전반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김대남 의혹도 일부 의논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유튜브 채널과 나눈 대화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이 '쑥대밭'이 됐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한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정황이 담긴 녹취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기름을 붓게 됐기 때문이다. 연봉 3억의 '꿀보직'으로 알려진 서울보증보험 감사를 지내고 있는 김 전 행정관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고, 한 대표의 지지층은 '해임 촉구' 탄원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 전 행정관과 관련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전 행정관이 탈당의 뜻을 밝힌 것과는 별개로 사후 조치를 이어간다고도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동훈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분들,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은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갈 전망이
![김대남, 與 쑥대밭 만들고 탈당…'연봉 3억' 낙하산 의혹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ZA.38099489.3.jpg)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가 올 2분기 말 기준 3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3180억원에서 1년 만에 458억원 증가한 것이다. 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충전 금액에서 사용 금액을 뺀 값)은 3638억원에 육박했다.이는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투썸플레이스 미상환 선불충전금 잔액(73억8000만원)의 약 50배, 이디야(24억 6600만원)의 147배에 달한다. 기타 카페 프랜차이즈의 선불충전금 미상환 잔액은 커피빈 71억1600만원, 폴바셋 50억1300만원, 공차 1억7500만원, 할리스 5900만원 등이었다. 선불충전금 잔액에는 타사가 발행한 물품 교환형 상품권 잔액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금액형 상품권은 포함됐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고객에게서 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자금융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법 개정안 시행령에서는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했지만, 스타벅스는 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모든 매장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포인트 사용처가 직영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선불충전금을 언제든 소비자에게 환불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스타벅스가 소비자에게 당장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성격의 현금성 자산은 선불충전금보다 많은 3900억원 수준인 것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 유튜브 채널과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다. 녹취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한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정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이를 비판했고, 당은 자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 한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의 실무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윤리위를 구성해서 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에게 문제가 생겨서 당이 조사하자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용산에서도 대통령과 관계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행정관을 겨냥해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패싱당했다'는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의 만찬에 대해 "누가 (만찬을) 건의하는 게 중요하냐. 자연스럽게 (이뤄진 자리)"라며 "수없이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하고, (건의) 하고 안 하고 문제는 순서를 따질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한동훈 패싱', '김건희 특검법 대비 표 단속' 등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라"며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다), 아마 오늘 40여명이 모일 것이다. 간사하고 대변인하고 하면 우리 쪽만 해도 30명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왜 정치적으로 대단한 게 있다고 (해석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를 재차 요청한 상황이라는 점과 △오는 4일 또는 5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만찬을 두고 "제가 겪었던 건 패싱이지만 이건 '대놓고 무시하고 때리네'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별로 불쌍해 보이진 않는다.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가진 모든 건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줬던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에게 받은 게 많은 사람이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저공비행'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음에도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에서는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지난 4월 셋째 주부터 9월 넷째 주까지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진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8월 둘째 주까지 민주당과 '접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8월 셋째 주부터 점차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9월 넷째 주에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9.9%를 기록했습니다.한국갤럽의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8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추세가 바뀌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7월 3~4주차) 조사를 고점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 당선으로 한동안 유지되던 컨벤션 효과가 사라지고 당정갈등이 부각된 탓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지도부의 '빈손' 만찬과 독대 논란이 국민 피로감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내 탓은 아냐'…與, 역대 최저 지지율에 '무플'인 까닭그러나 정작 당내에서는 하락하는 정당 지지율에 별다른 관심을 쏟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당내 반응은 사실상 '무플'에 가깝습니다. 이런 배경은
![국민의힘, 尹과 '동반 하락'…지지율 최저에도 '무반응' 왜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16940.3.jpg)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시민단체에 국회 장소를 대관해준 것과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 품위를 훼손했다'며 십자포화를 가했다. 일부 지도부는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장소를 주선한 '탄핵의밤' 행사를 언급하며 "국회에서 그런 행사를 벌이는 것을 용인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 상징성, 품위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017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그림 전시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사의 내용을 알고도 묵인해준 국회사무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별적 의사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며 "야당과 좌파들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될수록 국민의힘은 더 단단히 단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탄핵을 주도하는 일부 단체를 보면 최종 목표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라며 "헌법의 최후 보루인 탄핵을 남용한 대가는 갱생 불가능한 처참한 자멸"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아예 "우리 당도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의 밤'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며 "그래야 정신 나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에서 30%대로 회복했다가, 2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2주차 조사(27.0%)보다도 1.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지지율이 약간 회복했던 일주일 전 조사(30.3%)보다는 4.5%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긍정 평가가 2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여당 지도부와 빈손 회동, 친한-친윤 계파 대리전 등 국정 난맥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겹치며 보수층 등 핵심 지지층이 흔들린 양상"이라고 분석했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4.6%포인트 오른 70.8%로, 취임 후 처음으로 70%대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념 성향별로, 보수층(5.8％포인트↓)과 중도층(5.3％포인트↓)에서 모두 하락했다.권역별로는 서울(13.9％포인트↓), 부산·울산·경남(8.5％포인트↓), 대전·세종·충청(4.7％포인트↓), 인천·경기(1.3％포인트↓) 등에서 하락했고, 대구·경북(3.3％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2.0％포인트↓), 40대(8.0％포인트↓), 20대(6.8％포인트↓), 70대 이상(1.9％포인트↓), 50대(1.2％포인트↓)에서 하락, 30대(3.9％포인트↑)에서 상승했다.지난 26∼27일
![尹 대통령 지지율 25.8%…2주만에 다시 최저치 [리얼미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8117832.3.jpg)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평양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난데없는 '두 국가론'을 제안해, 한 주 내내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일부도 없애자고 했습니다. 헌법학계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는 통화에서 "헌법은 전문을 비롯해 헌법 4조 통일조항 등 여러 조항에서 통일을 헌법적 과제로, 대통령의 의무로도 명시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며 통일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삭제 또는 개정하자고 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임 전 실장이 만약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면, 혹은 같은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면 당장 '탄핵 사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며 "그분이 가진 정치적 위상이나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실용주의' 노선으로 대선 향하는 이재명, 확실한 선 긋기임 전 실장의 주장에 여권이 '위헌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
![임종석 깜짝 발언에 이재명도 '손절'했다…두 국가론 논란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6261276.3.jpg)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난데없이 '구약 성서'가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아내가 구약성서를 다 외운다'고 했던 발언을 비꼬기 위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비교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 무속 논란에 휩싸이자 배우자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을 했다. 절대 못 외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구약성경 다 외운다는 윤석열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39권 929장, 2만3145절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길 바란다"고 했다.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이 대표를 윤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시기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모른다'고 말한 것 등으로 인해 재판받고 있다.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서 "제가 (비슷한 말을) 했으면 외우냐 못 외우냐 하면서 (검찰이) 징역 5년쯤 (구형)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힘을 보탰다.이 대표는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이자 종교와 신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사실 웃어넘겨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징역 5년쯤 구형받지 않았겠나"
국내 주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이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을 보장하기 위한 리프트카를 자체적으로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편이 늘면서 배정할 수 있는 탑승교(브릿지)보다 많은 비행기가 운항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셈이다. 2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휠체어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을 돕기 위한 리프트카를 보유하고 있는 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중 단 3곳에 불과했다. 리프트를 각 1대씩 보유한 세 곳은 서천, 군산, 원주 공항으로, 탑승교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 약자의 이동을 위해서는 리프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들이었다. 그나마 지상 조업사와의 계약을 통해 리프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역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정도에 그쳤다. 현행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은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 장치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공항이 배정 가능한 탑승교보다 많은 비행기가 운항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운항된 비행편(75만8054편) 브릿지를 미이용한 운항 수는 총 20만1581편(26.5%)에 달했다. 제주공항은 같은 기간 총 90만7713편 중 45만853편(49.6%)이 브릿지를 이용하지 않은 항공편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항 사정으로 탑승교 이용이 어렵고 민간 항공사에서 조업사의 리프트카 계약이
![[단독] 비행기 입구서 좌절하는 장애인들…인천공항도 리프트 '0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20712.3.gif)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 총괄이사로부터 감독직을 제안받은 한 빵집이 악플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이 빵집 상호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관한 현안 질의에서 공개됐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 감독, 이 이사 등을 소환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이날 감독 면접을 위해 지난 7월 초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에 찾아갔다고 밝히며 "홍 감독이 자주 가는 빵집이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 만나 대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홍 감독 역시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이다. (빵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장소만 좀 제공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문체위 위원들은 지원서를 제출하고 PT 면접까지 치른 외국인 감독 후보와 달리 홍 감독에겐 동네 빵집에서 감독직 제안이 오간 것이 '특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이 빵집의 상호가 공개됐다.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빵집을 '홍명보 감독의 단골 빵집'으로 인식하고, 별점 테러를 가하고 악플을 쏟아내고 있다.빵집의 인스타그램에는 "임생이의 빵집", "오후 4시면 문 닫는 집인데 밤 11시에 문을 열어주고 새벽에 닫았다라.", "지인 가게 나락 가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해당 빵집은 악플이 많이 달린 게시물은 비공개 처리를 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빵집 사장 A씨는 주간조선에 "저희는 축구랑 아무 관련이 없는 영세한 자영업자"라며 "감독님이랑 좋은 관계이긴 한데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혀 그런 것은 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이 26일 이뤄진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처리 예정인 재표결 법안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건 민생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에 반대하고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한다는 식의 오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 악법 시리즈를 막을 때 우리가 왜 막고 왜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국민들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일을 제대로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는 결의도 보여드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4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밀어붙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송4법이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 갈등을 초래한다고 했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
언론매체와 콘텐츠 제휴를 맺어 뉴스를 공급하는 주요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짜뉴스' 단속에 손을 놓은 사이, '유사 언론 행위' 매체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홍보 담당자가 경험한 유사 언론 행위도 늘어나는 추세다.2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광고주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유사 언론 행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적 보도와 가짜 뉴스 등을 빌미로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유사 언론 행위 매체'는 2022년 135개에서 2023년 168개로 33개 증가했다.이에 따라 기업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금품 요구' 등 유사 언론 행위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광고주협의회의 '2024년 유사 언론 행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 홍보 담당자가 지난해 경험한 유사 언론 행위는 평균 10.1개로 2022년 평균 9개보다 늘었다.'유사 언론 행위'란 △취재 과정에서 광고 수주를 요구하는 것 △근무 기관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할인이나 편의를 요구하는 것 △현금 등 금전성 대가를 요구하는 것 △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경영진의 사진이나 이름을 부각해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과거에 보도된 부정적 기사를 재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유사 언론' 문제는 언론 매체가 지난 10년 사이 급증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정기간행물 매체로 등록된 업체는 총 2만6109개로, 10년 전의 1만8812개보다 약 40% 증가했다. 언론 매체로 등록하는 데 별도의 자격 기준을 않은 데 따른 결과다.주요 뉴스 공급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5월부터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를 담
"증시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번 (금투세) 토론은 역할극에 일부다"(이강일 민주당 의원) "세금(금투세) 내는 게 정 아깝고 억울하면 법인 설립해서 법인세 내면 되지 않느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내부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의원들의 '실언'이 여럿 나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전날 나온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을 꼬집으며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일갈했다.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이미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라는 오답만 국민께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증시 투자에 '더불어인버스' 하라는 것이 국민께 정치인이 할 소리인지 답답하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 목적이 증시 폭락을 통한 사회 혼란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영환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연 정책 토론회에서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에 "주식 시장 우하향이 예상된다면 인버스 투자나 선물 풋옵션을 매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답해 투자자들의 융단폭격을 받았다.토론회가 열리기 전에는 "토론은 역할극"이라는 실언이 나와 투자자들이 허탈해하기도 했다. 이강
당정 화합을 위해 마련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용산 만찬이 당정 간 불협화음만 드러내며 끝났다. 친한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는커녕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SBS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만찬 결과에 대해 "결국 만찬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돼서 좀 아쉽다"고 평가했다. 장 최고위원은 "보통 그런 자리면 당 대표가 인사 말씀을 한다"며 "그런 계제에 민심도 전달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 없이 곧바로 식사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재차 독대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 최고위원은 또 "독대를 요청했다면 (한 대표가) 여야의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며 "당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고 대통령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종혁 최고위원 역시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만찬 장소에 가서 기다렸지만 "말할 기회도 없었다"고 했다.그는 "한 대표는 말씀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추임새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회자된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올리며 별다른 발언을 덧붙이지 않았다. '군주민수'는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란 뜻이다.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의미다. 이 사자성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다. 이 대표는 최근 '군주민수'를 언급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은 반복하고 있다. 그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권이란 그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잠시 맡긴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 경고를 무시하면 더 엄정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었다.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연대'도 꾸렸다. 최근 야 4당 소속 의원 12명이 꾸린 '탄핵 준비 의원 연대'에는 김정호 강득구 문정복 민형배 박수현 복기왕 김준혁 부승찬 양문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역시 '윤석열 정권 2차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곡성군 대한노인회곡성군지회를 방문해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 이번 재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의 성격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관계자들이 방문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측이 한투연 관계자들의 토론회 방청을 막아서자 이들은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다"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날 토론회장을 찾은 한투연 관계자는 토론회를 방청하겠다며 토론회장에 들어섰다. 그러자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자리가 의원총회라는 이유로 입장을 막았다. 이에 이들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멀리서 온 사람에게 무슨 행패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과 개인 투자자들의 몸이 뒤엉키며 충돌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소리 좀 그만 질러 이 사람아!"라며 맞받았고, 토론회장을 찾은 이들은 "국민한테 이 사람아? 주인이 국민인데! 선거 때면 표 달라고 고개 숙이면서"라며 소리를 질렀다. 소란은 결국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들을 따로 만나 토론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끝났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을 마치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관련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민주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델리 민주'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한편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했으면서 이런 약정 토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강일 민주당 이원이 최근 금투세 시행에 항의하는 투자자 문제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해 파문이 일었던 것을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오늘 금투세
"(독대를) 요청했다고 알려지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고, 또 거절당했다는 것도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다. 사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당연한 독대를 뉴스로 나오게 하고 또 거절당했다고 뉴스에 나오게 하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4일 CBS 라디오)당정 화합을 위해 마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24일 용산 만찬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열리게 됐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고,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를 거절하면서다.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이날 만찬 회동을 앞두고 '독대'와 관련해 이견을 노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독대 요청을 거절했다.그러자 한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현안이 있고, 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꼭 다시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독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독대를 사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대통령실이 이를 거절한 것도 모두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한 대표가 요청한 '독대'는 이뤄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누가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렸는지'를 둔 양측의 기 싸움만 남게 됐다. 윤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찬을 앞둔 시점에서 감정의 골만 깊어진 셈이다.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보통은 대통령이 초청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과 관련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 대한 논의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독대가)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봤다"며 "따로 직접 전달받은 건 없지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드릴 말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연락받지는 않았다며 재차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현안이있고, 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독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이 어려우면 조만간 꼭 다시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대해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한 대표와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대표와 독대를)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 회동에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원내 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6명이 참석 대상이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주요 수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2국가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 "참된 자본주의자"라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은 주사파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이 존재해야 본인에게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임종석은 두 국가론을 주장해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좋아하는 자낳괴(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임 전 실장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했는데, 김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문제는 경문협이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북한의 저작권 이용료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형식으로나마 북한에서 사용하는 대한민국 저작권 이용료 징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시 말해 경문협의 존재 이유는 북한 체제에 돈을 건네주는 것"이라며 "납북 피해자들이 경문협에게 북한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배상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소송했지만, 경문협은 꼼수를 부려서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임종석은 북한이 존재해야만 북한에 돈을 건넬 경문협을 운영할 명분이 생기고, 경문협이 운영되는 동안 임종석은 달달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토론회는 역할극 일부"라는 민주당 의원의 발언 내용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 취지와 사실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관련해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내용은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 문자에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에 일부"라고 답변한 내용을 말한다.지난 21일부터 주식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확산했다. 해당 문자에는 "이번 토론은 디베이트 토론으로 역할극에 일부다. 안 찍어도 되지만 괜한 곳에 에너지 낭비 말고 주식시장 체질 개선하도록 정부 압박부터 하셔야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내리지나 말고. 금투세 하든 안 하든 이대로의 주식시장은 부스트업이 불가능하다"는 이 의원의 답변 내용이 담겼다.24일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배틀'에서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명이 5명씩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한다. 시행팀은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유예팀은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문자가 공개된 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며 "이런 역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서울시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국 대표 역시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은 NL(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의 이념적 좌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NL 운동권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대표와 조 대표를 향해 "본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국민과 헌법 앞에서 분명히 밝힐 때가 왔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을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만찬을 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의 시선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 여부에 쏠려 있다. 당내에서는 독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한 대표의 일방적인 독대 요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만찬 회동 때 윤 대통령과 별도 독대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대 요청'이 보도된 것에 대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한 대표가 민심의 현주소를 많이 느꼈다면, 만찬 회동보다는 따로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게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표 입장에서는 의정 갈등 문제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대표) 두 분이 서로 만나게 되면 민심의 따가운 현주소에 관한 얘기를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독대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을 것"이라며 "독대로 바꾸시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에 대통령과 만나서 얻어 와야 하는 성과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들이다. 여사에 관한 문제, 채상병 특검 등 정권의 역린이라 불려온 여러 이슈가 중요한 과제"라며 "여러 사람이 있게 되면 예민한 주제를 이야기 나누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 만찬을 아예 독대로 바꿔야 한다며 "지도부 만찬을 하고 또 독대하면 시간을 오래 잡아야 한
![尹·韓 지도부 만찬 앞두고…'독대' 여부에 쏠린 시선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8045072.3.jpg)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중략) 이번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TF 전체회의는 지난 5월 2일 당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 대행 등 당 지도부도 첫 회의에 참석해 총선 백서 TF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맛본 만큼, 그 원인을 찾고 반성하는 '총선 백서'에 대한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제대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흐트러질 때가 되면 다시 꺼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백서는 변명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내용도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 혁신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백서가 총선이 끝난 뒤 약 5개월이 지난 뒤 사실상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서의 행방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하고, 누구는 아직 발간까지 단계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발행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을 할 때 전당대회가 끝나고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더니…실종된 與 총선 백서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06048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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