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중략) 이번 총선 백서는 국민의힘이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백서 TF 전체회의는 지난 5월 2일 당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 대행 등 당 지도부도 첫 회의에 참석해 총선 백서 TF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맛본 만큼, 그 원인을 찾고 반성하는 '총선 백서'에 대한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제대로 백서를 만들어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흐트러질 때가 되면 다시 꺼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번 백서는 변명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내용도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 혁신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백서가 총선이 끝난 뒤 약 5개월이 지난 뒤 사실상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서의 행방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하고, 누구는 아직 발간까지 단계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발행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상대책위원을 할 때 전당대회가 끝나고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더니…실종된 與 총선 백서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060486.3.jpg)
크리에이터 곽튜브(곽준빈)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곽튜브에게 '절도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과장했다'고 주장한 최초 폭로자가 허위 사실임을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녕하세요 곽튜브님 절도 관련 폭로한 글쓴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앞서 전날 올린 글에서 "곽준빈씨가 가난, 외모 때문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곽튜브가 '중학교 2학년 때 (닌텐도) DS를 훔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제가 기억하기로 2학년 후반쯤에 좀 나대는 친구가 (닌텐도) DS를 몰래 갖고 다녔는데 그걸 훔쳤다가 일이 커져서 들통났던 걸로 기억한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곽준빈씨의 거짓말이고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많이 실망했다"고 했었다.이에 곽튜브 소속사 측은 "글 작성자의 폭로 중 '중학교 2학년 때 DS를 훔쳤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악성 루머 생성·유포자에게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하루 만에 "(제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알고 보니 A씨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당연히 곽튜브와 같은 중학교를 나오지도 않았다. A씨는 곽튜브의 전화번호 유출과 변호사 사칭 공문서위조 사실도 자백했다. 그는 "저 때문에 전화번호가 공개돼서 신상털이 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본 곽튜브님 정말 죄송하다. 공문서를 위조한 것과 불법 이메일을 쓴 것도 정말 죄송하다&quo
'갈비 사자' 등 동물 학대 논란 끝에 지난해 폐원한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주인 지난 11일 낮 12시 45분경 부경동물원 사자 사육장 바닥에서 러시아 국적의 사육사 A 씨(67)가 숨진 채 발견됐다.A씨는 폐업한 동물원 놀이기구를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동물원을 찾은 이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물원은 지난해 8월 폐원했다. 이후 사자가 오랜 기간 방치되며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동물원이 폐원한 뒤 이곳에는 동물도, 상주하는 근로자도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동물원이 폐원한 후 이곳에서 혼자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자 사육장에서는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냄비 등 생활 집기가 발견됐다.경찰은 A 씨가 숨진 지 한 달가량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러시아 대사관 측에 A 씨의 사망을 통보하고 러시아에 있는 유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라하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우리 기업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원전 건설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원자력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체코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핵연료 기술, 합성신약,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7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체코가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글로벌 파트너로서 공동의 도전을 함께 이겨내며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인 이른바 '복직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첫 구속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명단에는 800여 명의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청약 최대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1순위 청약에 5만6000여명이 몰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청담 르엘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85가구 모집에 총 5만6717명이 접수했다.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로, 올해 강남권에 공급된 단지 중 경쟁률이 가장 높다.지난 7월 공급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1순위 경쟁률은 527대 1이었다.22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59㎡ B형에 1만6925명이 신청해 76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전날 진행된 64가구 특별공급에는 2만70명이 접수해 평균 3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담 르엘은 '청담삼익' 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 동, 1261가구(임대 포함) 규모로 짓는 아파트다. 분양가는 3.3㎡당 7209만원으로 전용면적 59㎡ 기준 최대 20억1980만원,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2020만원 선이다.2011년 입주한 인근의 '청담 자이' 전용 82㎡가 지난 6월 32억9천만 원(8층)에 거래돼, 주변 시세와 비교해 1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는다.분양가 상한제 단지 가운데 이례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예비 청약자의 관심을 끌어모은 요인이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낼 수 있는지는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오는 30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왜 '금투세 폐지'는 빠져있냐"고 따지고 나섰다. 한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 금투세 유예팀 두 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여는 금투세 찬반 토론회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각 5명이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토론은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본청 246호에서 열리며,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스타벅스 매장에 떡볶이와 튀김 세트를 그릇째 가져와 먹은 손님에 대한 목격담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규정상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떡볶이'까지 허용되는 범위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 떡볶이 진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아이와 부모로 추정되는 손님들이 스타벅스 매장에 떡볶이와 튀김을 포장해 와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올린 A씨는 "여기 스타벅스다. 두 눈을 의심했다. 중국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떡볶이랑 튀김 맞나"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A씨는 이어 "(손님들이)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직원이 찾아와 매우 공손하고 친절하게 설명했다"며 "(손님들이) 떡볶이 접시 들고 냄새 풍기면서 퇴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은 다 먹은 음료와 쓰레기는 치우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고 한다.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스타벅스의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피자, 햄버거 등 냄새가 심한 음식,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어야 하는 음식, 또는 크기가 커 테이블을 더럽힐 수 있는 음식 등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영상을 접한 이들은 "냄새 엄청 심할 텐데 정도를 지나친 것 같다", "스타벅스가 유독 진상이 많은 느낌", "냄새만 안 나면 짜장면을 먹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물러갈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이 3~5도가량 낮아져 평년(23~27도)과 비슷해지겠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1일은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은 30∼100㎜. 강원동해안·산지는 100∼200㎜, 충청권 50∼100㎜, 전라권, 제주도 30∼80㎜, 경상권은 50∼120㎜가 예상된다.전국이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지만,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6도, 낮 최고기온은 19∼30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기상청은 주말 동안 내리는 강한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조심하고 산사태, 토사유출, 시설물 붕괴 등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1심 11월 15일 선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8057665.3.jpg)
한국의 전통 음식인 돌솥비빔밥이 3년 전 중국 지린성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외교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역사 문제가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중국 측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 밝혔다.이어 "이번 지린성 조치를 포함해 우리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중(국) 측에도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촉구 중이다"고 덧붙였다.중국 지린성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5차 성급 무형 문화유산 총 65개 항목을 승인했는데, 이 항목에 돌솥비빔밥 조리법이 '조선족 돌솥비빔밥 제작 기예(조리 기술)'라는 항목으로 포함됐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각 바이두 백과사전에 돌솥비빔밥을 검색해 봤더니 '조선족 특유의 밥 요리'라는 설명이 첨가돼 있었다"며 "바이두 백과사전의 첫 문단에 '돌솥비빔밥은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북 지방의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조선족 특유의 밥 요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년 전 검색했을 때는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선족'이 삽입된 건 지린성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8년에도 우리의 '농악무'를 '조선족 농악무'로 바꿔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뒤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한 바 있다.서 교수는 "중국은 '조선족 농악무', '조선족 돌솥비빔밥'처럼 향후에도 '조선족'
지난 추석 연휴에 부산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인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부산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2시15분쯤 부산 영도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신체 경련과 구토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119구급대는 신고받은 뒤 10분 정도 뒤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하며 이송할 병원을 찾아 A씨를 오전 3시4분쯤 지역 내 2차 의료기관 응급실로 옮겼다.해당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A씨가 도착한 이후 심정지 상태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상급병원인 부산과 경남지역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수용을 거절당했다.이런 과정에서 A씨는 심정지와 소생 상태를 오가다, 상급병원으로 가지 못한 채 응급실 도착 후 3시간 30분가량 지난 오전 6시40분쯤 숨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8057680.3.jpg)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제는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체코산업연맹이 공동 주최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 나가야 한다"며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 "우주항공(Aerospace), 바이오(Bio), 첨단화학·소재(Chemistry), 디지털(Digital), 에너지(Energy)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며 "한-체코 과학기술 협력의 'ABCDE'가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는 "'빠르고 안전하다'는 명성을 쌓아 온 한국 기업이 향후 체코 고속철도 건설·운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가 수교도 하기 전인 1989년에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해 양국 경제계가 교류를 시작했고, 35년이 지난 지금은 체코 노쇼비체에서 양국 기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함께 만들어 74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끈 경제인들을 격려했다.이날 포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근무 태만' 논란에 휩싸였던 하동경찰서에서 이번에는 만취한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20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옥종파출소 소속 A 경위(50대)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쯤 진주 한 모텔에서 주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당시 술에 취한 채 모텔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달라'며 술과 안주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주인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모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17일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는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경찰의 총체적 부실 근무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근무 태만' 논란이 있었다.경남경찰청은 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자체 진상조사에 따르면 숨진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 파출소에는 경찰관 4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2명은 10분 내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대기 근무' 상태였음에도, 숙직실이나 회의실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A 씨는 순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나
중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 모니터링 등 관련 조치를 거쳐 점진적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20일 중국 관영 환구망 등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4가지 합의를 도출했다.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제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 환경 및 해양 생태계 영향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중국은 독립적인 샘플 채취와 모니터링, 실험실 분석을 하며 일본이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담겼다.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당초 일본은 중국의 독자적 시료 채취 요구에 대해 ‘주권 침해’라며 거부해왔으나, IAEA의 틀 내에서 중국이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요구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中 "후쿠시마원전 모니터링 등 실시 후 日수산물 수입 점진 재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K.38060523.3.jpg)
지난달 1일 발생한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차량 하부 리튬이온 배터리팩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서 불이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국과수는 "차량 밑면의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팩 내부의 셀이 손상되며 '절연 파괴'(절연체가 특성을 잃는 현상)로 이어져 발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배터리관리장치(BMS)는 화재 당시 저장 회로가 견딜 수 없는 심한 연소로 파손이 심해 데이터 추출이 불가하다"고 했다. 해당 전기차에 장착돼 있던 BMS의 녹는점은 약 170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 1층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EQE350)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경찰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를 대상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했고 배터리팩 등을 확보해 국과수에 정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벤츠 전기차가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 16분께 주차됐다가 59시간가량 후에 불이 난 점을 고려해 차주를 상대로 주차 전 행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일단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주차 시점 이전에 외부 충격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현지 시각) 체코 프라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고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유리할 때는 통일을 강조하고 불리할 때는 진지전을 하며 비교적 조용하다"며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2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일 뿐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김일성 주석은 '고려 연방 통일론'을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이 먼저 폐지돼야 하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고 했었다"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의견과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지금 윤석열 정부는 8·15 통일 독트린 등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평화적인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일 담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지난 정부는 종전 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해 보였고,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으로 미국과 전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고 생각한다"며 "사드(THAAD) 기지 앞에 불법 시민단체를 몇 년 동안 방치하고, 한미 확장 억제에는 무관심한 5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사진)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양재웅은 병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치료진들이 환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양재웅 원장은 19일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부천 더블유(W)진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양 원장은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환자분이 사망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를 비롯한 시스템적 측면과 환자 상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 점검 중이다. 다만 언론에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처럼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주치의와 해당 병동 수간호사이자 간호팀장, 원무과장이 주 보호자였던 어머니를 만나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어머니는 '알겠다'고 하고 가셨다고 들었다. 그리고 주치의가 담당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병원 입장을 대변해서도 애도의 뜻을 전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양 원장은 환자의 자·타해 위험 때문에 격리·강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박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 사망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진의 심폐소생술(CPR)에 부족한 점이 많이 보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가 낸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힐난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 불법 의료 행위를 부추기고 의료 전문성을 해친다며 반대해 왔다. 이들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며 "의료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 공포와 관련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때문에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면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협은 "전국 65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
식당 앞에서 만난 모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부모로부터 날 선 반응을 들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편과 점심 식사 후 식당을 나오는 길에 2명의 여자아이와 마주쳤다. A씨는 "예쁘다"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뒤따라오던 아이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며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옆에 있던 A씨 남편은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묻자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라고 답한 뒤 아이들과 자리를 떴다.추석 연휴에 자녀들을 만난 A씨는 자녀들에게 이 일화를 전했다. 이에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앞으로는 예뻐 보여도 아이들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A씨는 사건반장 측에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 정 없는 것 같다.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물었다.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오윤성 교수는 "선의로 하신 거지만 그쪽에서 꺼린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냈다.양지열 변호사 역시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반드시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소위 '채상병 특검법'에 나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차악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인데, 최악은 특검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 법안이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 법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안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찬성) 취지는 (지난번 표결 때와) 똑같다. 변한 게 없다"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젊은 생명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공헌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고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또 안보라는 것은 보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본회의에 오른 법안에 대해 "명쾌하게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어정쩡하다. 대법원장이 비록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추천할지를 여와 야가 공평하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가진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훨씬 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진전된 안"이라며 "대한변협 (추천안이) 아니고, 대법원장이다. 사실은 대한변협보다는 훨씬 더 정부 중심"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확실히 제3자 추천 특검이라고 볼 수는 없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내 '토론 배틀'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3년가량 유예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김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썼다.김 최고위원은 한국 증시에 대해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시장과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를 위해 금투세를 유예하며 증시 부양 개혁을 한 뒤 증시를 개선하고, 증시 상승 후 고수익에 과세하는 3단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 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강조했다.'보완 후 시행론'에 대해선 "상법 개정-ISA-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추석 연휴로 인해 이뤄졌던 '강제 휴전'이 끝나자마자 여야가 전면전을 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오늘 처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12일 세 법(안)을 처리하고 싶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주일간 더 유예기간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법도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의 유죄 확정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채해병 특검법도 대통령실과 연관된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한 부분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들 법안을 이날 상정해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11월이나 12월에 또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세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혹은 본회의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3가지 법안이 올라오는데 정말 다 옳지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네요.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양심고백을 하듯 명절 휴가비를 받을 사실을 알렸습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이 받은 추석 명절 휴가비는 424만 7940원이었습니다. 인크루트가 조사한 직장인 평균 추석 상여금이 약 8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높은 금액입니다.김 의원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명절 휴가비까지 챙긴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냐며, 명절 휴가비를 받고 속이 답답해졌다는 고백 아닌 고백을 했습니다.국민들이 보기에 의원들이 일하거나 말거나, 의원들이 누리는 '명절 혜택'(?)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추석 선물입니다.사무실에 쌓이는 선물들 덕에 국회의원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 어떤 사무실보다 더 바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각자 하나 또는 두 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각 상임위가 관할하는 관계부처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적게는 십여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합니다. 선물이 너무 많다 보니 국회 의원회관 1층 택배 보관소에는 명절 선물을 각 의원실에 전달하기 위한 직원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사무처가 각 의원실에 발송한 '명절 택배 물품 안내 직원 배치 안내' 공문에 따르면, 사무처는 택배 물품 집중 배송에 따른 혼잡을 예방하고 택배 분실 등의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안내 직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명절을 앞둔 며칠 동안 회관 안에선 이 선물들을 한꺼번
![떡값 424만원에 선물까지 '어마어마'…국회의원 추석 풍경 [이슬기의 정치 번역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7941325.3.jpg)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4개월여 만에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서게 됐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다.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일가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의자 적시' 文, 정치권 중심에 다시 서다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 적시' 이후 공개한 뒷모습 영상은 그의 복잡한 속내를 짐작게 한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뒷짐을 지고 우산을 든 채 먹구름이 잔뜩 낀 메밀밭을 바라보는 짧은 동영상을 게재했다.뒷모습만 보이는 이 짧은 영상에 문 전 대통령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근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모습이다.영상을 본 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 이 영상에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항상 응원한다. 당장은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매번 문프(문 대통령을 향한 팬심을 드러내는 별칭)님은 옳은 방향으로 가셨다", "같잖은 소인배들이 대통령님을 흠집 내려고 혈안인데 정말 혐오감이 든다", "문프를 건드리는 자가 오히려 망하는 건 철칙이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는 등의 댓글이었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검찰의 수사 이후 반복적으로 자신의 SNS에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며 시선을 끌었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며 "나는 내 아
!['잊혀지고 싶다'더니…文, 존재감 과시 나섰다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86117.3.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야당을 겨냥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공개했다"며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며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전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선을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에 나서라며 미국을 압박하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4∼5ｍ 아래로 추락해 탑승자들이 크게 다쳤다.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34분께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교차로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산 일부 지역엔 이날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A씨의 어머니(여·7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와 A씨의 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서산IC에서 시내 방향으로 이어지는 고가 형태의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4∼5ｍ가량 아래 교차로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사고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떨어진 차량이 심하게 구겨져 뒤집혀 있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추석 연휴를 맞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의 황당한 추석 선물을 고발하는 근로자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14일 디시인사이드 중소기업 갤러리에는 직원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듯한 추석 선물을 인증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개X소 추석 선물', '중소기업 추석 선물 평가'와 같은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글에는 황당한 명절 선물에 대한 경험담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다. '개X소'는 직원 대우가 부실한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한 게시물 작성하는 명절 선물로 배 한 상자를 받는 줄 알았다가 내용물을 직원 수에 맞춰 나눠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던 경험담을 털어놨다. 작성하는 배 한 상자의 사진을 올리며 "한 개씩 가져가래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글 작성자는 컵라면과 간식거리 1개를 추석 선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이렇게 돼 있어서 '뭐지'하고 앉았다"라며 "부장이 흡연자들 데리고 사장 욕을 하길래 들어봤더니 사장이 가족 여행으로 공항 가기 전에 선물 미리 준다며 우리 회사 앞 편의점에서 2+1 라면을 사서 세팅해놓고 미국 갔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비닐에 쌓인 참치 통조림 3개를 선물로 받은 근로자도 있었고, 홍삼 세트 내용물을 직원 수만큼 소분해 추석 선물로 대체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번 추석엔 선물을 지급하지 못한다. 미안하다'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편이 더 기분이 좋을 것", "국회의원들이 이번 추석 휴가비로 424만원씩 받았다던데, 너무 비
성폭력 관련 수사를 가족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수사결과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김형작·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그러면서 고소장에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그러나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에 보냈다. 통지서를 받은 A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이애 A씨는 집으로 보낸 통지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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