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프레더릭 고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안 장관은 프레더릭 고 보좌관, 프란시스코 티우 라우렐 농업부 장관, 세페리노 로돌포 통상산업부 차관 등 23명으로 구성된 필리핀 정부대표단과 한·필리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무탄소에너지 등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두 나라는 핵심광물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안 장관과 필리핀 대표단은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안 장관은 회담에서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의 법인세율을 감면하는 등 양질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은 지난 2일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높은 관세율을 매겼다. 구체적으로는 캄보디아에 49%, 라오스에 48%, 베트남 36%, 태국 36% 등이다. 이에 상호관세율이 17% 수준인 필리핀 내부에선 상대적으로 기회 요인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요긴한 상황이다.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와 만나 통상 현안을 협의한다. 오는 9일 한국에 대한 총 25% 수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다.산업부는 정 본부장이 오는 8일부터 이틀 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고 7일 밝혔다. 정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긴급 지시로 이뤄졌다.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에 대한 관세율(25%)를 낮추기 위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국가별 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세부과 이후의 한·미 무역 등 협력에 대한 우려와 대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미국은 전세계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지난 5일부터 집행했고,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a)를 발효한다. 이날부터 한국산 제품에는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각국은 미국과 관세율 인하 또는 면제를 위한 후속 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이 관세율 인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현재로선 한국만 상호관세가 낮아지긴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상호관세는 협상용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정 통상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제14차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 수출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LG사이언스파크는 가전, 디스플레이 등 한국 주요 수출품목 R&D가 이뤄지는 곳이다. 정 본부장은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KOTRA와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이 14개 거점을 신설했다"며 "거점을 기반으로 대체시장 발굴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앞서 정 본부장은 CES 혁신상 수상 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시제품 등을 살펴봤다.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이 근본적인 답"이라며 "시장이 변화하는 위기에도 기술력을 갖추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면서 "제품의 프리미엄화, 차별화 등을 통해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7000억 원을 산업·에너지 분야 R&D에 지원하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 기업
한국전력은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전력설비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총 138억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전은 산불이 발생한 지난 21일 본사와 각 사업소에 재난 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목표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설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본사와 지역본부엔 비상근무 인력 약 2700명이 투입됐고, 인근 사업소와 협력사 직원 약 3100명도 현장 복구에 동원됐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전력설비는 철탑 550기와 변전소 22개다. 발생된 피해는 송전선로의 애자 840기, 전주 240기, 전선 237 경간(지지물 사이의 전선) 등이다. 피해 규모는 약 15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복구비용으로 자체 재원 53억원을 투입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전은 산불 피해 지역에는 임시 전력을 최대한 빨리 공급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끊어진 전선을 발견할 경우 절대 만지지 말고, 임시전력이 필요할 땐 한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군(산청, 의성, 울주, 하동,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의 피해주민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등 76억원 규모의 정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집계 상황 등에 총액은 더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들에게는 △피해 건축물 전기요금 감면(1개월) △임시가건물 대피시설 6개월 전기요금 면제 △임시 가건물과 멸실, 파손 건축물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1기 생태계 강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입하는 ‘반도체생태계펀드’도 1200억원 규모로 올해 만들 예정이다.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정책금융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정부는 2023년 6월 3000억원 규모로 반도체생태계펀드를 처음 만들었고, 작년 6월 공개한 ‘반도체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에 따라 펀드 규모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작년 말 국회에서 반도체 펀드 관련 예산이 확정돼 올해분 1200억원 규모 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애초 350억원이던 공공기관 출자금은 기업은행, 성장사다리2펀드, 산업은행 등에서 25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5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1000억원 규모 원전산업성장펀드는 이번에 새로 조성하는 것이다. SMR은 발전 용량 300㎿ 안팎의 소형 원전으로 안전성이 높고 폐기물이 적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힌다. 이 펀드에는 재정 350억원과 산업은행 5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300억원 등 700억원을 정부가 출자하고 민간자금 300억원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펀드 자금은 원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주로 투자한다.김대훈 기자
유료회원 가입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회원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코스트코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코스트코코리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코스트코는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했다.이후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비즈니스용 회원권이다.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을 적립해주는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기존 비즈니스와 골드스타 회원권 등 4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그제큐티브 2종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공정위는 이런 멤버십 운용이 전자문서로 가입한 경우 탈퇴도 전사문서로 가능하도록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부터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야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이번주에는 향후 국내 정치 및 경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4월 2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지표도 발표된다.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체적인 예상대로 ‘기각’으로 결론 나고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당장 대미 통상 협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외교부)과 주미대사,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지냈다. 26일에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25일 한국은행은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발표한다. CCSI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작년 12월 88.2를 기록한 뒤 올해 1월에는 91.2, 지난달엔 95.2로 점차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작년 11월(100.7) 수준을 회복하진 못한 상태다. 우상향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변수로 남아 있다.26일에는 한은이 3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를 공개한다. CBSI는 2월까지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2월엔 건설 경기 둔화 여파로 전달 대비 0.6포인트 떨어진 85.3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공개하는 ‘1월 인구 동향’도 주목된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월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발표하는데, 작년에 반등한 출산율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27일 한국은행은 ‘2025년 3월 금융안정상황’을 발표한다.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의 힌트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0%에서 2.7
![[월요전망대] 美 상호관세 발표 눈앞…국내 소비자·기업 심리 영향 받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7.21190701.3.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할 관세 조치가 보다 표적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언급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속도조절 내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이번에 한꺼번에 매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이 해석이 맞다면 현재로선 무역 흑자국만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만 부과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과 그 측근들을 인용해 "4월 2일 관세는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more targeted)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다음달 미국의 관세 조치가 관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암시해온 전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인 조치보다는 더 집중적인 형태로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범위한 수준의 상호 관세'가 당일 공개되겠지만, 일부 국가는 제외될 것이고 현시점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해 따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과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거둔 국가들은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4월 2일은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착취당했다"며 관세 조치가 수백억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당국자들은 최근 관세 국가 목록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철강 등 이미 부과된 기존 관세가 반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0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면담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미국을 긴급히 찾는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2일 이전에 우리 정부이 입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하면서 미국과 상호호혜적 협력을 해왔다는 점을 알리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안 장관은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겠다"며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전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 게 아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수원은 수주가 임박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소형모듈형원전(SMR)에 집중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19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네덜란드는 2022년 제일란트주 보르셀 지역에 1GW~1.65GW급 신규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방안을 밝혔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을 초청해 1차 기술 타당성 조사를 벌였다. 한수원이 올해 진행될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수주전은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사업엔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수원이 유럽 지역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슬로베니아 전력회사 젠에너지가 추진하는 2.4GW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에도 불참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이 발주한 원전 건설 사업에서도 철수한 상황이다.업계에서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체결한 지식재산권(IP) 합의에 따라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분쟁이 종료된 덕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대신 유럽 시장 전체를 넘긴 격이 됐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유럽 시장을 웨
정부가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철강 업계 간담회를 열어 전날 미국이 발효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통해 연 263만t 내에서 관세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전날 오후 1시부터 쿼터가 철폐되고 대미 수출 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시작됐다.안 장관은 "어제부로 우려하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됐다"며 "미국뿐 아니라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철강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정부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철강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안 장관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지난달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면담해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런 논의의 큰 틀에서 철강 관세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글로벌 공급 과잉, 주요국의 무역 장벽으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
이번 주에는 취업자 수와 수출입 동향, 가계대출 추이 등 국내 경기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속속 발표된다. 정부의 자체적인 경기 진단도 공개된다. 취임 후 연이어 관세폭탄을 내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과, 관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에도 이목이 쏠린다.통계청은 12일 ‘2월 고용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1월엔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로 고령층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청년 일자리는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월에도 내수 경기에 직결되는 건설업 고용 부진과 청년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12일 내놓는다. 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9000억원 줄며 열 달 만에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5조원가량 불어났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가계부채 확대 흐름이 분명해지면 올해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더 내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한국은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의 최신 경기 진단을 담은 ‘3월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2월 그린북에서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달과 비교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 지속’ 등의 표현이 추가됐다. 3월 그린북에서 정부의 경기 진단이 더
산업부가 올해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민관합동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발표한 'AI R&D 전략'의 후속 조치다.지난 6주간 AI R&D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 등 13개 분야에서 총 881개의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 중 주요과제 74개를 선별, 1차 'AI R&D과제'로 공고했다. 상반기 중으로 30개 이상의 과제를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반도체 분야에선 '제조 자동화 로봇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및 실증' 사업에 4년간 93억8000억원을 투입한다. 협동로봇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실증 단계에서 충돌 회피와 작업속도 향상 실험에 AI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실증 시간을 절감해주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목표다.바이오 분야에선 '합성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디지털 의료제품 개발' 사업이 공고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상의 의료데이터를 합성하는 과제다. 이를 통해 AI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는 게 목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탠덤구조 전계발광 양자점 디스플레이용 화소소재 및 잉크개발'에 5년간 36억원을 투입한다. AI를 활용하면 디스플레이 화소를 구성하는 재료의 최적 조합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어 소재 개발에 드는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도입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연료전지발전, 데이터센터, 임대형 기숙사와 같은 산업단지 내 저탄소화·디지털화 시설 확충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투자 우선협상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관련 사업 5개를 선정했다.2011년 최초로 조성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산업단지의 업종 고도화, 친환경화, 디지털화,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용도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해 산단의 저탄소화를 지원하는 연료전지발전(익산제2일반산단) △디지털 전환(DX)의 핵심인프라인 데이터센터(부산명지녹산국가산단) △산단 내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형기숙사·업무 복합시설(익산국가산단) 및 호텔·물류 복합시설(서울디지털국가산단) △신산업으로서 지난해 11월 산단 내 입주가 허용된 첫 스마트팜(원주문막일반산단) 등이다.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4개가 부산, 원주, 익산 등 지역에 위치했다는 특성이 있다. 연료전지 발전과 스마트팜 2개는 사업기간이 15년 이상 소요돼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쉽지 않아, 정부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들 5개 사업이 최종 확정될 경우 5개 산단에 정부예산 1170억원과 민간투자 9427억원을 합쳐 총 1조597억 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펀드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자산운용사, 사업자와의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존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국전력이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 전국 도입 완료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6일 개최했다. 이번에 개발한 ADMS에 'K-Grid'라는 브랜드명을 붙이고, 세계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ADMS란 소비자에게 전기를 보내는 배전망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해 분산형 전원,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운영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재생에너지(재생e),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 등 다양해진 전력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정부 과제로 298억원을 투입해 ADMS를 개발했고, 작년 전국 사업소에 ADMS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기존의 배전망인 배전자동화시스템(DAS)은 산재한 배전설비를 센터에서 원격 감시하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이다. ADMS는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다양화한 배전 네트워크 자체를 실시간 분석해 제어할 수 있는 미래형 시스템을 말한다.ADMS는 특히 분산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분산 에너지란 에너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 공급하는 지역단위 에너지 시스템이다. 한국은 충남(석탄)과 경북(원자력), 부산 및 울산(원전), 전남(원전 및 신재생)에 발전소가 집중돼있는데, 수요는 수도권이 많다. 분산 에너지가 활성화할 수 있다면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 소비할 수 있게 돼 전력 수급이 안정화하고, 망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ADMS는 태양광 발전소가 많은 한국에서 요긴하다. 현재 한국은 전체 발전기의 99%(설비용량의 76%)가 중앙 배전망에 연결돼있는 체계로, 배전망 운영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크다. DAS를 활용하면 '단방향 관리&#
한국수력원자력이 카자흐스탄 대학 및 기업과 함께 해수·지하수에 녹아 있는 우라늄을 뽑아내는 프로젝트를 함께 벌이기로 했다.한수원은 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파라비 국립대와, 4일 국영 우라늄 기업인 카자톰프롬(Kazatomprom)의 연구소인 아이에이치티(IHT)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카자톰프롬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로, 전 세계 우라늄 공급의 약 43%를 담당하고 있다.이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기술 교류를 하고, 공동 연구도 벌이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해수와 지하수 내 우라늄 농도와 분포를 공동 조사해 유망 수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현재 해수에 녹아 있는 우라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방법 중 하나로 흡착제를 개발중인데, 카자흐스탄 측과 흡착제 성능평가도 공동수행 하기로 했다.만일 카자흐스탄 수자원에서 우라늄을 뽑아낼 가능성이 확인되면 양국 간 기술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카자흐스탄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70%에 달하는 압도적 찬성률로 새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알마티주 울켄을 대형원전 부지로 확정하고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 원장은 “현재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라늄 수급의 안정화를 이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국전력이 지난해 영업이익 8조3489억원을 올려 4년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연료비 인하 효과가 크지만, 성과급 반납 등 특단의 자구노력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한전은 작년 연결 기준 8조348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2021∼2023년 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전 측은 "요금 조정으로 전기 판매 수익이 증가했고, 연료 가격 안정화 및 자구 노력 이행으로 영업 비용은 감소해 영업 이익이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영업 적자는 34조700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한전의 순이익은 3조7484억원으로 마찬가지로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94조13억원으로 전년보다 6.6% 증가했다.전기 판매량은 2023년 546.0TWh(테라와트시)에서 작년 549.8TWh로 0.7% 증가했다. 판매 단가도 kWh(킬로와트시)당 152.8원에서 162.9원으로 6.6% 증가하면서 전반적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회사 연료비는 4조4405억원, 민간 발전사 구입 전력비는 3조6444억원 감소했다.2023년 대비 LNG 평균 도입 가격이 18.7% 감소해 전력 도매가격 성격의 계통한계가격(SMP)이 kWh당 2023년 167.1원에서 2024년 128.4원으로 23.2% 내린 영향이 컸다.한전은 2023년 영업이익 기준 6조5039억원의 적자를 냈다. 1년만에 영업이익이 9조6788억원 늘어난 셈이다. 한전은 이 중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제외한 이익 개선 효과가 5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71% 수준인 3조7000억원은 고강도 자구노력의 결과이며 2024년 요금 인상 효과는 8000억원, 판매량 증가 효과는 7000억원 이라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신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최소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의 투자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10억 달러 이상 투자 시 지원한다'는 미국의 조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26일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출장길에 오르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억 달러 이상 투자 시 특혜를 준다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각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여러 특혜를 금액 기준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한 것과 앞으로 투자할 부분을 고려하면 충분하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그간 상당히 다각적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객관적 기준에 입각한 투자 패스트트랙 절차 신설 △10억 달러 이상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 신속 처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각서에 서명했다.안 장관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방미 기간동안 대미 투자 확대 조건으로 반도체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약속돼로 지급돼야함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바이든 정부 당시 보조금을 약속받고 투자의사 결정을 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불투명해진 상태다. 현대차 역시 IRA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이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단기 글로벌 매출 보험'을 사상 처음으로 발급했다. 무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앞 단기글로벌매출보험(유동화) 1호 증권 발급' 기념행사를 열었다. 무보가 발급한 증권을 담보로 도이치은행이 포스코인터내셔널 싱가포르법인의 매출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식이다. 무보는 지난해 11월 단기글로벌매출보험을 출시했다. 은행이 무보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상환 등 추가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현지법인은 확보한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해당 증권을 거래하는 은행 입장에선 매출채권이 위험자산이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은 바젤Ⅲ 협약에 따라 무보와 같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발급한 보험증권을 활용할 땐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면제된다.현지법인으로선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차입)이 아니라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이라 부채 규모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무보는 이번 '1호 증권발급'을 계기로 글로벌매출보험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영진 사장은 "국내 대표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은행이 선도적인 첫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업 현지법인이 무보 보험을 보다 유리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국수력원자력이 'APR 노형'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 원전 기관인 APR 오너그룹(APROG)을 공식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APROG에는 APR 노형을 운용하는 한수원과 APR 노형 원전을 도입해 바라카 원전을 운영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운영사인 에넥(ENEC) 2개사가 참여한다.전 세계 원전 운영사들은 특정한 원전 노형을 운영하는 기관 간 경험과 기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오너스 그룹'을 구성해 활동한다. 한수원도 기존에 PWROG(가압경수로형), COG(캔두형), FROG(프라마톰형)에 국제그룹에 가입돼있다. 이번 한수원이 주도하는 APROG을 출범시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APR 노형은 국내 새울·신한울 원전 4기, UAE 바라카 원전 4기 등 총 8기가 운영 중이다. 추가로 국내에서 4기가 건설 중이다. 체코에 수출을 추진중인 원전 APR 노형(APR1000)이다. 한수원은 앞으로 회원사들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APR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APR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원전 운영의 혁신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은 “APROG를 단순한 협력체를 넘어 글로벌 원전 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만들 것”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APR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만나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산업 관련 국장급 대화체를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2016년 베트남 정부가 원전 도입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던 한국의 원전 수출 계획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안 장관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응우옌 홍 디엔(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양국간의 에너지 및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떠오른 국가다. 작년 기준 교역액이 868억달러에 달한다. 한국 최대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중 하나로 9000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응우옌 장관의 방한은 작년 11월 베트남이 공산당 중앙회의에서 원전 건설 사업재개를 결정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원전 건설 계획을 보류했으나, 최근 에너지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원전 도입을 다시 검토 중이다. 베트남의 고질적인 전력난도 원전 건설을 서두르려는 요인으로 보인다. 수출국으로 거듭난 베트남은 RE100과 탄소중립 등의 국제 에너지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베트남 측은 원전 정책 변화 방향을소개하면서 양국 원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2017년부터 중단된 양국 국장급 원전산업 대화체를 다시 가동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화답했다.산업부는 베트남 측에 현재 협의 중인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를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열고 있다.이날 설명회는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미국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업체들에 질문과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의 상업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응하는 관세 조항이다.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하반기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11차 전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에 들어간 지 1년8개월 만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로 빠르게 늘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위해 2038년까지 반드시 확보할 발전설비를 131.2GW 규모로 도출했다. 0.7GW 규모의 SMR 1기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짓는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대폭 보급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이기로 했다.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지반·지질 안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한 뒤 안정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 부지를 확정한다. 경북 영덕, 부산 기장 등이 신규 원전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SMR은 대구, 경주 등의 지자체가 유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대학교수가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임용된 건 처음이다. 김 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및 연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을 연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다수 공정거래 분야 경제분석 자문을 수행해 왔다. 김 과장은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및 ‘중개플랫폼의 광고 결합판매 경제효과 분석’ 등 공정위의 주요 경제분석 자문 경력을 갖고 있다. 공정위 사건에서 점차 경제분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점이 증명돼야하는데, 산업조직론 등 경제학 기반의 분석 기법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2020년부터 인사혁신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최신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경제분석과장으로 영입하고 있다.김 과장은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제분석을 총괄하고, 경제분석 관련 국제협력, 경제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내 수석 경제학자(Chief Economist)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공동으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중복 구간 가스공사와 협의로 풀어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부문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직문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분야 최고 권위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서부발전은 가스공사와 ‘발전·가스 공공인프라 최초 건설 협업을 통한 국가 중복 투자 방지 사례’를 공동 출품해 수상했다.이 사례는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서 구미시 일대에 천연가스발전소 전용 가스공급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서부발전과 해당 지역의 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가스공사가 공공 분야 최초로 협업한 건설공사다.협업에 앞서 서부발전은 구미 지역 천연가스발전소 가스 공급을 위해 약 21.5㎞ 구간의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 가스공사는 정부의 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구미를 경유하는 약 50㎞ 구간의 가스공급망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다.동일지역 내 가스 인프라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리 파악한 두 기업은 2021년부터 협의를 시작했다. 2023년 사업추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협의가 본격화됐다.서부발전과 가스공사는 협업 초기 서로의 입장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다. 촉박한 건설 일정 속에서 ‘안정적 전력 수급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하는 서부발전
정부가 전기차와 반도체 등 역점산업 필수원료인 해외 광물자원을 들여오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재개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연 500억원까지 공동투자(co-investment) 형태로 함께하는 방식이다. 조만간 첫 투자가 이뤄진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쇼크’ 이후 정부자금이 해외 광물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 및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과 해외자원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작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범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었다.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비롯해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를 맡는 광해광업공단 및 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을 집행하는 무역보험공사, 공급망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는 KOTRA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었다.결정적으로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 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광물자원 프로젝트 민간기업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며 "공동투자는 민간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과 보증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자원개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 자원 공기업 위주로 해외 광물 사업을 포괄하는 자원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큰 홍역
한국동서발전은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했다고 18일 발표했다.조만간 착공에 돌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서발전은 202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참여해 제주 북촌 BESS 사업을 수주했다. BESS란 풍력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다.제주도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다. 특정시간대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계속 늘고 있다. 제주의 출력제어 횟수는 2021년 65회에서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로 늘었다. 동서발전는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과 협업해 BESS 설계와 시공을 거쳤고, 다음달 착공할 예정이다. 오는 11월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게 목표다. 앞으로는 제주와 호남지역에서 추가 BESS 사업을 벌여 계통 안정성 향상 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이후에도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커지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국가별 비관세 장벽’을 지적하고,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으로 플랫폼법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지목되면서 한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관련기사 2월 17일자 A6면 참조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법안의 입법 과정에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미국 재계는 자국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당초 법안 추진에 속도를 높이던 공정위가 물러선 배경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에서 추진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플랫폼법 관련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통상 환경 변화를 감안해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다”면서도 “최근 통상 환경이 변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체코와 다음달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계약을 앞두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를 위한 양국 산업부 장관 만남은 작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산업부는 17일 서울에서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열었다고 밝혔다.SCED(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는 양국이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다. 원전을 비롯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 1차 회의를 프라하에서 열었다.이번 2차 SCED 회의는 양국간 무역·투자·공급망과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했고, 양국간 교역 규모 확대 등 방안을 모색했다.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됐다. 양국 간 반도체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대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산업부는 특히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 우리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공유했다. 체코 측은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을 전해졌다. 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17일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미국과도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현행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미국은 이 법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해왔다.공정위가 드라이브를 걸던 플랫폼법이 미국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은 '비관세 장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미국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 주목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한 위원장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제재 수위가 높게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국외, 국내 기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론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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