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에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다. 국회 활동 방해 여부를 둘러싼 내란 혐의 핵심 쟁점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주요 증인을 신문할지 주목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공판에는 당초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언대에 선다. 이들은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군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핵심 인물로, 검찰이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주요 증인이다.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인 만큼 내란 혐의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검토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횡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온 만큼 내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11일 윤 전 대
대법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별도 세대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택분양 신청자 A씨 등 3인이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는 이유로 각자의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원고 A씨는 2019년 9월 아내 B씨, 동생 C씨와 함께 각각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 이 중 A씨 부부는 A씨 명의로 한 건의 주택을, C씨는 단독으로 주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B씨와 시동생인 C씨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 아래 등록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 사람을 하나의 세대로 판단해, 같은 해 10월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단 한 건의 분양만 허용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B씨는 시동생 C씨와 동일한 세대주인 A·C의 아버지(B씨의 시아버지) 명의 세대에 함께 등재돼 있었다. B씨는 2018년 귀국 후 시아버지 명의 세대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19년 다시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이에 원고들은 조합의 판단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생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며 “각자에게 주택 분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대부분의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2019년 1월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와 C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동
위조 서류를 이용한 부당 대출을 해주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진 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출이 실행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가 금융권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진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규모가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상환 등 산적한 과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을 공개했다. 전체 채권 규모는 2조6961억원이며, 회생담보권은 4건 269억원, 회생채권은 2894건 2조6691억원어치다. 이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회생채권(1조2187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사기 발행’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낳고 있는 ABSTB를 비롯해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등 다양한 유동화 상품이 포함됐다. 채권 목록에서 누락됐거나 금액이 다를 경우 채권자들은 4월 24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채권 규모는 구체화됐지만 자금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4600억원어치 ABSTB 상환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최근 600억원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서고 별도로 수백억원을 증여했으나, 이 자금은 소상공인 결제 대금 상환에만 사용됐고 ABSTB 투자자에 대한 직접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더구나 DIP(기업회생절차 중 자금조달) 파이낸싱으로 조달된 이 자금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법원이 변제 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황동진 기자
홈플러스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가 지원한 600억원이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보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우선변제될 가능성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 순위 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을 공개했다. 회생채권은 담보채권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2894건에 2조6691억원, 회생담보권은 4건에 269억원으로 총 2조6961억원에 달한다.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 회생채권(1조2187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채권 규모는 구체화됐지만, 자금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 쟁점인 4600억원 규모 ABSTB에 대한 명확한 상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600억원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서고 별도로 수백억원을 증여했으나, 이 자금은 소상공인 결제 대금 정산으로만 제한됐다. ABSTB 투자자들은 '그림의 떡'이 된 셈이다. 더구나 MBK 지원 자금이 DIP(기업회생절차 중 자금조달) 파이낸싱으로 공익채권화될 경우, 기존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게 된다. 이는 이미 피해를 본 ABSTB 투자자들의 변제 순위를 더 뒤로 밀어낼 수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이에 법원이 변제 순위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DIP(기업회생절차 중 자금조달) 방식의 대출 조건은 금리 연 10%, 만기 3년인데, 변제 시점을 10년 이후로 미루고, 홈플러스 변제 불능 시 MBK가 선변제 후 구상권을 갖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차입 신청이 들어오면 구체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규모가 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생채권 규모가 명확해지면서 회생 절차가 본격화했지만,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상환 계획 마련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권 신고 절차를 공지했다. 목록에 포함된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은 담보채권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2894건, 2조6691억원이다. 회생담보권도 4건, 269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핵심 변수 ’로 떠오른 약 4600억원 규모의 ABSTB는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으로 분류돼 포함됐다. 유통업계 회생채권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티몬·위메프의 회생채권 규모(1조2187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다만 법원이 협력 업체 상거래채권 5613억원에 대한 조기 변제를 허가하며 예상보다 규모가 감소했다. 채권 규모가 구체화됐지만, 자금 확보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홈플러스 측은 ABSTB의 상환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파트
강용석 변호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총 5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강 변호사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총괄본부장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은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강 변호사가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일부 자금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직원에게 SNS 계정 운영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유죄로 봤다. 다만, 선거사무원에게 과도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허위 명단 제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먼저 확정됐다.이번 판결로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된다. 그는 앞서 ‘도도맘 무고 교사’ 사건으로 2023년 1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자격이 이미 4년간 정지된 상태였다. 이번 형량이 더해지며 총 5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과 관련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우선 수령권을 주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보상금 수령 우선권을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부양 정도가 비슷하다면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헌재는 이 가운데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연장자 우선 조항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자녀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했다.이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한 A씨는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2020년 1월 인천보훈지청이 첫째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자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모두 패한 A씨는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나머지 부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0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사회적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간담회와, 강연, 공연, 전시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고 10일 발표했다.14일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전문재판부 출범 1년 성과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15일엔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이, 16일엔 시각장애인 전문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열린다.법원 측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회장 재직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7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 통념상 직접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법률자문료 5000만원 지금을 요구하거나 약속했더라도 박 전 회장이 아닌 변호사가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 5조 1항을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황금 도장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황금 도장 등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수집된 진술증거나 통신내용, 입출차내역, 대금 지급내역 등의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이로써, 박 전 회장은 총 5개의 공소사실 중 2개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됐다. 1·2심과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이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매개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각각 현
법원이 백현동 개발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의 명목으로 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추징금 8억8080여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법원은 전 전 원장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직자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전 전 부원장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놨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이 중 1억여원과 차량은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외에도 권익위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신길온천 관련 고충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인정됐다.전 전 부원장은 해당 사건에서 주고받은 금품이 자문·고문 계약에 따
대법원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건에서 세관의 우편물 검사는 수사가 아닌 행정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 없이 이뤄진 압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B씨와 공모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이를 자택 등에서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세관은 필로폰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우편물을 확보한 뒤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 측은 세관이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필로폰 시료를 채취한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또 A씨는 당시 검찰 수사관이 집배원으로 가장해 우편물을 관리실이 아닌 자택 현관 앞에 둔 행위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긴급체포와 구속이 위법했고,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세관의 행위가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이를 바탕으로 세관으로부터 증거를 임의 제출받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과 무관하게 우편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법원은 필로폰 수입 가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기준인 500만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
“탄핵 인용은 너무 명백합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도하는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이 8일 ‘민주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연 특강에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정에 대해서는 “연수원 동기 두 명이 재판관으로 계시는데, 제가 아는 그분들은 법리적으로 명확한 사안 앞에서 결코 흔들릴 분들이 아니다”라며 “시중에 여러 말이 돌았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전 장관과 문무일 전 총장을 비롯해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200여 명의 대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강연장을 메웠다. 박 전 장관은 지난 4일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영향을 환기하며 이날 강연의 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우리는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다”며 “박근혜, 윤석열 두 전직 대통령의 연이은 탄핵을 겪으며 우리는 법이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법률가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말했다.문 전 총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률가의 시대적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치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며 “법률가 집단은 시대정신을 창조하는 집단이 아니고, 자이로스코프처럼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배선 수단인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의 특허를 두고 벌인 법적 분쟁이 5년8개월 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두 회사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5억1628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대한전선 관계자는 “소모적인 갈등 관계를 끝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황동진 기자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사실을 이용해 부모를 협박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제조책 이모씨(2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중국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던 이씨는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은 액체를 담은 소형 플라스틱병 100병을 제조해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 학생 13명에게 배포했다.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다. 이씨 일당은 피해 학생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황동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이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장동 사건 민간인 재판 증인 불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서류 수령 거부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서울 강남 지역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사실을 이용해 부모를 협박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제조책 이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씨는 중국 칭다오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2023년 초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국내 공범들과 함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벌였다. 이씨 일당은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섞어 소형 플라스틱병 100병을 제조한 뒤, 같은 해 4월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 학생 13명에게 배포했고, 이 중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다.이후 이씨 일당은 피해 학생들로부터 이름과 부모 연락처가 적힌 설문지를 받아낸 뒤, 학생들이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며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경찰에 즉시 신고하면서 이씨 일당은 금품을 갈취하는 데 실패했다.경찰은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공급한 길모 씨 등 국내 공범들을 먼저 검거한 뒤, 중국 공안과의 협조를 통해 현지에서 이씨를 검거해 2023년 12월 국내로 송환했다.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고 징역 23년
보험사가 ‘전이암은 일차성 암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을 계약 당시 피보함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보험 가입자 A씨가 “전이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시 진단비 2000만원,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보험사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갑상샘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원을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갑상샘암을 기준으로 440만원만 지급했다.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특별약관에 따른 것이다. 이에 A씨는 관련 약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A씨 손을 들어주며 B보험사에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이 약관이 일반적이며 별도 설명 없이도 예측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약관조항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보장 범위, 지급액 등과 연관되는 보험계약의 핵심 사항에 해당한다”며 “일반인은 보험사 설명 없이 전이암은 암이 처음 생긴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사정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병역면제 연령을 넘긴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 국적 회복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9일 미국 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미국 입국 시 반복된 2차 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7월 11일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26일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다.그러나 법무부는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국적 회복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A씨가 국내 체류 기간이 길고 출국 계고를 받은 이력 등을 이유로 병역기피 의도를 의심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가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만 36세가 되는 해의 첫날인 2022년 1월 1일을 이미 지나서인 2022년 7월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할 의사도 밝혀왔다는 점을 들어 병역기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모든 교육과 직업 경력을 해외에서 쌓은 점도 병역 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다.재판부는 “국적회복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외국에 체류한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각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온라인게임에 무단 삽입된 배경음악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날짜별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법인 체스키프로덕션스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국내 게임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한빛소프트는 2006년 외주 업체에 게임 개발을 의뢰해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다. 외주사는 일부 장면에 체스키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사용했다. 체스키 측이 이후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한빛소프트는 2016년 5월 이를 삭제했다.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음원 삭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단일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민사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 25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게임 서비스 기간 청구권이 매일 발생하므로 시효도 각각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빛소프트 측에 유리한 해석이다. 즉 2015년 이전 침해분에 대한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황동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경찰버스를 파손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염혜수 당직판사)는 6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행위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직후 발생했다.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에 의해 체포된 후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사용한 곤봉도 현장에서 압수됐다.경찰은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법원이 변색렌즈 구입을 위한 외부 진료를 허가해 달라는 수형자의 신청을 교도소장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해당 처분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월 17일 사기죄로 복역한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외부 병원(안과)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4년 2월 변색렌즈 착용을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지만, 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외진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A씨는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출소로 인해 외진 불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이 사건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변색렌즈 구입 불허 조치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색렌즈 구임 불허 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변색 렌즈를 구매하기 위해 외부 의사 진료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된 경우, 해당 불허 처분을 변색 렌즈 구입 불허 처분으로 보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온라인게임에 무단 삽입된 배경음악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날짜별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미국 법인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며 국내 게임사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한빛소프트는 지난 2006년 외주 업체에 게임 개발을 의뢰해 2008년 12월 게임을 출시했다. 외주사는 게임 일부 장면에 체스키가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 이후 체스키 측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빛소프트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한빛소프트는 2016년 5월 해당 음원을 삭제했다. 체스키는 2021년, 한빛소프트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냈다.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음원 삭제 시점인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단일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민사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해 2500만원을 책정했다.대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10년의 민사 소멸 시효 적용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소멸시효 기산점은 다르게 봤다. 게임 서비스 기간 동안 청구권이 매일 발생했다고 해석해, 청구권별로 소멸시효가 지난 날들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체스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게임이 출시된 2008년 12월부터 해당 음원이 삭제된 2016년 5월까지 날마다 성립하
“국회는 정부와 대화 및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국정 마비를 초래한 거대 야당에 대해서도 이처럼 따끔한 비판을 내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쓴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 이전에 거대 야당의 횡포 역시 문제라고 질타한 셈이다.헌재는 국회에 대해 ‘협치의 정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결정문 요지에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짐작한 대목도 담겼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이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한 점은 정치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동시에 야당의 연속적 탄핵소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실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헌정사상 최초’ 등의 표현을 쓰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후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수립한 주요 정책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혐의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공천 개입, 수사 외압 등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되거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으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궐석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도 법정 출석을 거부할 소지가 있다.헌재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계엄 행위에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내란죄 성립 여부 자체를 논의할 실익이 없었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툴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따라 선포된 정상적 계엄을 내란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위법 수사 논란 등을 제기하며 지연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또한 헌재가 탄핵사건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지휘부 인사들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헌법재판소는 4일 탄핵심판 결정 요지에서 민주주의 원리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 계엄을 거쳐 대통령 탄핵으로 비화한 배경을 고려한 언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헌재는 우선 국회와 윤 대통령 사이에 ‘협치의 정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했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정 요지에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짐작한 대목도 나온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이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로 판단한 점은 정치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야당의 연속적 탄핵소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실에 대해 ‘이례적으로 많은’ ‘헌정사상 최초’ 등의 표현을 쓰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치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계엄을 선택한 사실은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의 권한 남용에 따른 위
서울회생법원이 명품 이커머스 플랫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앞선 지난 3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하루 만에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발란은 2015년 설립된 비상장 기업으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운영해왔다. 한때 국내 명품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성장했으나, 최근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증가,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신뢰 하락, 기대 이하의 투자 유치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에 발란은 지난달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향후 구조조정은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와 이들이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의 감독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세부 일정도 정해졌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는 다음 달 9일까지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태성회계법인이 채권 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6월 5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회생계획안은 제출 기한은 6월 27일이다.한편, 최형록 발란 대표는 지난 3일 심문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입점 판매자들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같은 날 발란 인수 의향자 물색에 대해 “물밑에서 많은 접촉이 진행 중이지만, 확실한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고 전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두고 학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4일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중심으로 100여명의 헌법학자가 모여 지난해 12월 발족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헌재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성명에서 교수회는 “헌재의 결정은 헌법이 명시한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했다”며 “헌재의 판단은 명확하게 표명되었으며, 장기간의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작성했다”고 평가했다.교수회는 헌재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분명한 한계를 제시한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교수회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헌재가 분명히 지적했다”며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일깨웠다”고 언급했다.교수회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회의 또한 “피청구인 윤석열은 탄핵 관련 헌법과 법률에 대해 오랫동안 확립된 해석이나 법리를 도외시하는 궤변과 억지 주장을 펼쳐 국론
법조계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우리 사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층 성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 사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근 일부 과격 시위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또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민변은 “헌재의 결정은 주권자의 뜻을 확인한 것”이라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라고 해석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각 결정에 승복하고 시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형사책임에도 직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민변은 헌재의 판단을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현행 헌법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시민의 연대와 실천이 이를 완수할 동력”이라고 덧붙였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수사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돼야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같은 국적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 30일 B씨의 집에서 피해자의 여권과 통장을 담보 명목으로 훔쳤다. 물건을 훔친 다음 날 A씨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내용에 대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임이 입증돼야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B씨가 재판에 늦게 도착해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B씨는 이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돼 결국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서와 진술조서 간 내용에 모순이나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고, 피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정황을 고려할 때 증인신문을 회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B씨의 진술조서를 제외하면 A씨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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