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판 타임스스퀘어’가 될 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공덕동 지방재정회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서울 삼성역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1기 자유표시구역의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진행되는 2기 장소 선정 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과 안전 문제 때문에 개수와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에서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자유구역에선 다양한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풀어준다. 행안부는 2016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 건물 네 곳(연면적 7만8400㎡·사진)을 제1기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를 풀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 타임스스퀘어나 영국 런던 피커딜리서커스와 같은 명소를 국내에도 조성하고, 관련 업체들이 신기술을 시험해 볼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코엑스 일대는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주목받고 있다. 코엑스 아티움 외벽에 국내 업체 디스트릭트가 2020년 설치한 3차원(3D) 미디어아트 ‘웨이브(WAVE)’는 유리 안에 파도가 생동감 넘치게 일렁이게 표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행안부는 이번 2기 자유표시구역 지정이 국내 증강현실(AR), 3D와 키네틱아트(움직이는 예술) 등 관련 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수 기초·광역지자체가 2기 자유표시구역 선정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선 1기 선정에 도전장을 냈던 종로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 롯데월드타워가 지역에 있는 송파구 등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 교통량 통계를 공개한다고 8일 발표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자전거가 주목받고 있으나, 자전거관련 통계는 부실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을 물을 때 '자전거'라고 답한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렇다보니 이용률 변화를 살펴보기 어렵고, 정책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정이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마련돼있음에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는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량을 조사하는 표준화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자전거 운행량을 조사하는 통계도 공표하기로 했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최근 확대되는 전기자전거 등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지침을 지속 발굴하여 지자체 자전거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두 사람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고 이날 오후 석방됐다. 유가족 10여 명은 구치소 정문 앞에서 항의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박 구청장은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다. 용산구는 7일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이 10년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공무원 연금 개편으로 미래 기대소득이 낮아진 데다 젊은 층이 공무원 문화와 근무환경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이 40.4 대 1로, 작년의 42.7 대 1보다 떨어졌다고 7일 밝혔다. 전체 선발인원 720명에 2만9086명이 접수했다. 작년보다 접수 인원이 4441명(13.2%) 줄었다. 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519명 선발에 2만4307명이 지원해 46.8 대 1, 기술직군은 201명 선발에 4779명이 지원해 23.8 대 1을 나타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2세로 지난해(29.7세)보다 다소 높아졌다. 그래도 20대 응시자가 1만6185명(55.6%)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49.5%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7급 공채시험 경쟁률은 10년 전만 해도 100 대 1을 가뿐히 넘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03.7 대 1을 기록한 뒤 다소 낮아졌다가 2012년 108.2 대 1, 2013년 113.3 대 1까지 치솟았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에 대한 선망이 컸던 시기다. 그러나 이후 10년간 경쟁률은 내리 떨어졌다. 40 대 1선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3월 공개된 올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 평균 경쟁률(22.8 대 1)도 1992년(19.3 대 1) 후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무원의 장점으로 꼽히던 공무원연금이 2016년 개혁으로 국민연금보다 오히려 불리해진 것이 계기가 됐다. 젊은 층은 ‘박봉에 스트레스 많은 직업’으로 여기기도 한다. 인사혁신처는 청년층 인구 감소를 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정부도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인사처는 올초 전체 공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사업을 옹호하고 있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제외한 2024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이듬해 예산 요구안을 받아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관계부처가 폐기한 예산 사업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역 내에서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환급받거나 액면가보다 할인해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처음 도입해 2018년부터 국비를 지원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자체들은 국비 50%, 자체 예산 50%를 배정해 지역화폐 구매액의 10%까지 할인 또는 환급해줬다. 2018년 100억원 규모였던 국비 지원액은 2020년 6298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7053억원에 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서 2021년 2월 기준 191개(광역 10개, 기초 181개)로 급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끝난 후 정부 내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정부가 모든 지자체를 지원하는 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
행정안전부는 올여름 휴가를 즐기기 좋은 ‘찾아가고 싶은 여름 섬’으로 인천 옹진군 대·소이작도, 충남 보령시 삽시도 등 다섯 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섬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섬진흥원과 계절별로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조사·연구와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행안부가 설립한 출연연구기관이다. 수도권 시민이 방문하기 편한 대·소이작도는 여름의 이색적인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섬으로 꼽힌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하루 두 번 드러나는 모래섬인 풀등(사진)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구름 출렁다리 등이 있다. 삽시도는 화살을 꽂은 활의 모양과 비슷해 붙은 이름처럼 둘레길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기 좋다.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등은 울창한 천년송 사이의 유인 등대, 천연기념물인 말도 습곡구조가 유명하다. 전남 신안군 도초도는 ‘자산어보’ 영화 촬영지와 6월이면 100여 종 수국이 만개하는 수국정원, 팽나무 숲길이 관광거리로 꼽힌다. 경북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K관광섬’으로 오는 8월 ‘섬의 날’ 국가 행사가 예고돼 있다. 여름 섬으로 선정된 다섯 곳의 여행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올해는 ‘제4회 섬의 날’ 행사가 울릉도에서 열린다”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마음 건강을 개선해준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소셜미디어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마음 건강 플랫폼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하는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에 지원한 ‘마인드케어’ 팀의 계획서 내용이다. 취업 준비 과정의 불안감을 경험한 이들은 또래의 다른 청년들이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고, 나아가 청년들이 마음 건강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경기도의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 궤도에 올랐다. ‘갭이어’란 19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 전 사회 체험 활동이다. 경기도는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이 100일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최종 선발된 청년 600명에게는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도내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지난달 31일까지 받았다. 600여 개 팀, 총 1048명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취향 잡화점’ 팀은 계획서에서 다양한 대리 체험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역사 덕후’를 모아 명승지를 방문하고, 별을 관측해본 뒤 이 과정을 블로그에 뉴스레터 형태로 만들어 같은 취향을 가진 청년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업사이클링’ 팀은 생활폐기물을 재가공해 간단한 소품으로 제작하는 생활 속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의 성장과 고민을 표현한 웹드라마를 만들어보겠다는 팀(삶은 계란)도 나섰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모집 과정에서 청년들
지난 2일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 갤러리에서 만난 ‘수호신 해치’는 어딘가 몽글몽글했다. 최근 민화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신진작가로 꼽히는 김병윤 씨(23)는 “해치는 어린 수호신입니다. 점도 있고, 뿔도 있다”며 해치에 대해 또박또박 설명했다.독창적인 그의 민화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철 에이블룸아트 대표는 “형태와 색감도 뛰어나고, ‘바림’(동양화 특유의 부드러운 짙어짐)이 아주 대단하다”고 했다. 김 작가는 예술인이자 자폐인이다. 그의 누나는 “자폐인은 순수함을 잃지 않는 태도가 특징인데, 김 작가의 그림에선 그의 친절함과 미소가 드러나는 것 같다”고 했다.김 작가를 비롯해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작가 43명은 이날부터 13일까지 ‘세상을 밝히는 명작전’을 연다. 서울시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이들은 지난달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에도 서울 서소문 천주교성지에서 같은 이름의 전시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4월 전시에 방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앙코르전 개최를 약속하며 이규재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예술감독 한젬마 씨도 기획에 참여했다.전시장에는 악어, 로봇 등 자폐인들이 ‘꽂힌’ 대상에 대한 색다른 표현을 담은 그림이 작가당 1점씩 전시됐다. 행사 첫날 작가들은 예상치 못한 솔직함으로 관람객을 미소짓게 했다.악어, 코끼리, 고래, 코뿔소, 기린 등 덩치가 큰 동물을 주로 그린 김수광 작가(23)는 관람객이 “(작품 속) 악어는 뭘 좋아하나요”라고 묻자 “(잡아먹을 수 있는) 초식동물을 좋아하겠죠”라고 당연하다는 듯 답해
서울시가 6·25와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인다.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5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물가상승률과 경제 여건 및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80세) 등을 고려해 수당을 5만원 더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4만2227명이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도 확대한다. 시는 현재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 공무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약 2800명이 추가로 유공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올초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해 지급 대상을 약 3700명으로 확대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호국보훈의 달 및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학원에서 면접 강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자 소방청이 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3∼25일 대구에서 이뤄진 소방공무원 전국 통합 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A씨는 지난달 노량진 학원에서 소방공무원 면접 관련 특강을 두 차례 했다. A씨는 사흘간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273명 중 한 명이다. 소방재난방재 분야 전문가인 A씨는 모 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 부정 논란에 대해 소방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면접시험 위원 위촉 시 학원 강의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운영상 미흡했던 점”이라면서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A씨가 학원 강의를 한 경위와 이 위원이 참여한 면접시험 대상자(28명)의 해당 학원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면접 점수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소방청은 당일 면접 조 구성과 면접위원 선정은 기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상 소방 관련 인력 풀 3000여 명 중 추첨 방식으로 선정했고, 면접시험 문제는 사전에 확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수사의뢰와 이력관리 시스템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이번 시험의 최종 합격자 선정 시점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시험 운영상의 보안 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면접 비중은 10%에서 올해부터 25%로 확대됐다. 기존 소방공무원 채용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은 시·도별로 시행했으나, 이번 시험부터 새로 개발한 종합적성검사와 면접
행정안전부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5일 밝혔다.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되는 추념식 행사에선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묵념이 이뤄진다. 홍종완 행안부 민방위심의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돼 국민이 놀라신 사례가 있다”며 “현충일 추념식 묵념사이렌은 적기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 경보 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은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께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자 행안부 중앙경보통제소는 군 요청으로 백령·대청도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당일 오전 6시30분 통제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령방송을 17개 시·도에 내보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서울시가 오전 6시41분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큰 혼란이 일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게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 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1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눈치가 보인다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이런 남성 직원의 고민을 해결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3종 세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성 출산휴가 10일 의무부여,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분위기 마련, 육아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당장 이날부터 서울 시청 남직원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에 휴가를 가야 한다. 9월부터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도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류미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팀장은 “정부부처,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직원을 대상으로 남성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 건 서울시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일터에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직원 모두에게 매년 육아휴직을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이 휴직 전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지 모니터링하고, 복직을 도울 업무 복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발령 소동을 계기로 재난문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경계경보 전파 시 육하원칙에 따라 발령 이유와 국민의 대피 장소 등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계경보 재난문자 문구 기준을 담은 ‘재난문자 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날 새벽 백령도 지역의 경계경보 및 재난문자 발송을 계기로 서울시도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행안부가 다시 이를 오발령이라고 바로잡는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전날 서울시가 보낸 재난 문자에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이유와 대피소의 위치 등이 기재돼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앞서 백령도 등 서해접경지역 주민에게 발송된 재난문자도 마찬가지였다. 백령도 문자는 ‘오늘 6시 29분 백령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시간 일본 키나와현, 오키나와현 등에 발송된 경보 메시지에는 ‘북 미사일 발사’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 등 핵심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재난문자에도 육하원칙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는 건 맞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와 행안부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함께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재난 문자에는 신속함과 정확성이 모두 중요하지만, 현실적 한계도 고려돼야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가 의견과 문자 전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출산 하면 남편도 10일 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눈치가 보인다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3종 세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성 출산휴가 10일 의무부여,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분위기 마련, 육아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당장 이날부터 서울 시청 남직원은 배우자 출산 시 90일 이내에 휴가를 가야한다. 9월부터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 곳에도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류미경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팀장은 "정부부처,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직원을 대상으로 남성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 건 서울시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히 부서 안에서 육아휴직을 마음껏 사용토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신한 여성직원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직원 모두에게 매년 육아휴직을 권고할 계획이다. 해당 직원이 휴직 전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지 모니터링하고, 복직을 도울 업무 복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겐 주 15시간~35시간 사이에서 일할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청과 관계기관 을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한 경위에 대해 ‘서울시의 자체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을 조치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경계경보’로 빚어진 혼란에 대해 오후 사과하면서 “과잉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 대변인은 “어제 서울시와 우리 통제소와의 교신 또는 통신 지령 상황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과잉대응이냐 선조치냐 등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미사일탐지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선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선 “미사일탐지 능력은 없지만 옆 지역에 대한 관찰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위급 재난 문자를 육하원칙 등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문가 의견이나 문자 전송 용량의 한계,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또 “경보는 민방공 경보, 민방위 재난 경보 등 모두 사이렌이 기본이고 휴대전화 재난 문자는 추가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31개월인 아이를 만 두 살이라고 할지 네 살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형·동생으로 부를까 걱정됩니다.” (정승구 씨) “전 빠른 87년(1987년)생인데, 학교 친구는 1986년생, 사회 친구는 1987년생입니다. 이들을 함께 만날 때가 늘 문제였죠.” (김은화 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만 나이’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대국민 온라인 토론회를 31일 마련했다. 한국식 나이로 올해 70세인 박유자 씨처럼 ‘두 살 뺀 만 68세가 좋아요’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당장 생활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처럼 태어난 연도를 적용하는 현장이 남아있는 데다 뿌리 깊은 한국식 나이 문화의 장벽도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다. 국내에선 ‘세는 나이’와 학제, 병역 등에서 활용하는 ‘연 나이’, 연금 수급 등 법적 기준인 ‘만 나이’ 등 세 개 계산법을 혼용하고 있다. 중장년층에선 음력생일을 기준으로 삼은 ‘띠 나이’도 쓰인다. 이렇다 보니 일상 혼란과 법적·행정적 분쟁도 적지 않았다. 국제적으론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된다. 작년 말 ‘만 나이 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로 오는 28일부터는 국내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적·행정적으로 ‘만 나이’를 쓸 전망이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학제, 병역, 공무원 임용 등에선 여전히 ‘연 나이’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위를 넓게 보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60여 개 법령은 계속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는 또래 집단으로 운영해야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연 나이를 활용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새벽 경계경보 발령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1시10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고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받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했다. 또 "북한이 통상 공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긴급 문자는 현장 신고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정부와 협조해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오 시장은 해당 담당자의 질책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위파악이 선행돼야한다"며 "현재로선 다소 과잉대응을 했다고 문책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세가지 가능성 다 있다"며 "오발령일 가능성, 과잉대응
“재난 상황에 대해선 신속·최대·최고 대응이 원칙이고,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사진)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언제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잡한 대형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소방공무원 모두가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청장은 재난의 대형화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대표 사례로 2021년 발생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를 꼽았다. 그는 “초대형 물류센터 화재로 현장에선 접근조차 어려웠다”며 “화재 발생 시엔 중앙 관제실부터 장악하고, 필요하면 벽면을 뚫어 과감히 진입할 수 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재난 대형화에 맞춘 진압 매뉴얼 및 관련 장비의 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 청장은 “취임사에서 ‘초기 신속 대응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선 청장이 모두 책임지겠다’고 소방관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며 적극 소방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통한 역량 있는 현장 소방관을 적극 발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 청장은 “동료 평가를 더욱 활성화하는 동시에 인사 시스템을 현행 정성평가 위주에서 계량화, 수치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소방관은 과감하게 승진 발탁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무소방대 폐지로 소방 인력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소방공무원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충원했지만, 현재 (의무소방대원 전역으로) 다시 일선 인력이 줄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증원에 대해) 논의하고, 내부에서도 인원 재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
#일주일에 전국으로 2~3번 출장을 가는 공무원 A씨는 출장 결과를 정리하기도 바쁜데 출장비 정산도 해야한다. 숙박·대중교통· 고속도로 영수증을 일일이 붙이거나 인쇄해 제출하고 정산신청을 해야하니 30분~1시간 초과근무가 일상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출장 신청부터 지급까지 한 번에 자동 처리하는 지능형 복무 관리(출장 전용 앱) 서비스를 개발한다. 영수증 및 이용내역 데이터를 'e-사람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하고 곧바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런 기능을 담은 인공지능 (AI)기반 스마트 복무 관리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전 중앙부처에 보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AI 자동화를 기반으로 출장 업무처리 단계를 줄이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출장 업무처리에는 신청, 결재, 정산 등 7단계의 절차가 필요했다. 앱을 활용하면 3단계로 절차가 줄어 업무처리가 간편해진다. 현재 공무원이 출장을 가려면 신청과 결재를 거쳐야 한다. 출장을 다녀온 뒤엔 증빙자료로 정산신청을 해야 하고, 각 부서의 지출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정산 내역을 수기로 입력한 다음 지급처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장자가 출장 신청부터 정산신청까지 한 번에(원스톱)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지출담당자는 지급만 하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출장 관리에 드는 업무개선 효과를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약 8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부처 전체 72개기관의 공무원의 한해 동안 가는 출장 175만건에 출장 신청 소요시간인 20분을 곱하고,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할 업무개선율을 50%
김동연 경기지사가 26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맞손토크'를 열고 체류 관광지 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지원 대책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군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평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시·군이지만 인구는 끝에서 세 번째로, 산업의 65% 정도가 관광 산업"이라며 "경기도에, 특히 가평에 체류 관광지를 만들어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가평군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자라섬 봄꽃 축제(5월20일~6월18일) 기간을 맞아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의 일자리 개선과 지역 성장 전략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서태원 가평군수와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맞손토크 1부에서는 관광 산업 종사자들이 갖가지 제안을 쏟아냈다. 캠핑장과 펜션 운영자들은 '숙박보다 방문할 곳들, 연계 관광이 가능한 곳이 있어야 한다', '청년층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미등록 무허가 캠핑장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가평군을 캠핑특구로 지정해달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가평의 브랜드는 청정과 힐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중립 청정관광특구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평에서 하는 관광은 전부 탄소제로, 넷제로를 실현하는 캠페인을 하며 정책적 지원을 끌어낸다면 브랜딩도 하고 규제 완화의 단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제안에 대해 김 지사는 "가평군 관광을 '탄소중립 관광'으로 특별화하는 방안 등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길을 검토해보겠다"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8%가량이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10시부터 0시 사이 평균보다 두 배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주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105만6368건 중 음주운전 사고는 8만2289건으로 전체의 7.8%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1348명이 사망했고 13만4890명이 부상 피해를 봤다.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다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계절에 상관없이 월 6000~7000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종을 보면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다. 영업용 화물차 11.0%, 오토바이 등 이륜차 8.2% 순이었다. 5년간 전체 음주 교통사고 8만2289건을 요일별로 보면 금요일(1만2173건)부터 주간 평균인 1만1756건을 넘겼다. 토요일이 1만4715건으로 가장 많고 일요일 1만2928건으로 주말 동안 평균을 넘어서는 발생 건수가 이어졌다. 월요일이 평균 9695건으로 가장 적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8시 8188건으로 하루 동안 2시간 평균인 6857건을 넘기 시작해 오후 8~10시 1만2609건, 10~12시 1만6994건으로 밤이 깊어질수록 늘어났다. 0시~오전 2시 1만2076건, 오전 2~4시 7018건으로 새벽까지 평균보다 많은 사고가 이어졌다. 야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적지만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숙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낮 시간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중앙대와 도로교통공단이 각각 2001년, 2021년에 조사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에 따르면 20년 시간 차에도 두 조사 모두에서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 음주운전하게 된다’는 응답(2001년 33.8%, 2
서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와 손잡고 한강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와 관광명소, 복지시설에 작년 하반기부터 공공와이파이 약 3000대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에 도입한 무료 공공와이파이는 총 3만1000대로 늘었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물빛무대·물빛광장·계절광장 등에 114대, 뚝섬공원 뚝섬나루마당·수변무대·음악분수·장애인농구장 등에 105대의 와이파이를 새로 설치했다. 여의도와 뚝섬 등 한강공원 11곳에는 10G 속도의 백홀(주변 정보통신망과 이용자를 잇는 체계)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490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와이파이(WiFi6·6E)는 기존 와이파이(WiFi4·5)보다 네 배 이상 빠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노후화된 저품질 와이파이 기기 700여 대를 교체하고 500여 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 사업인 배달라이더 ‘기회소득’ 정책이 초반부터 위기를 맞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라이더에게 일종의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인데,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조례 통과가 여의찮아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했거나, 3개월간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배달라이더에게 상·하반기 60만원씩 연 120만원의 수당(기회소득)을 지역화폐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배달라이더는 약 2만3000명으로 작년 4분기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라이더는 약 1만 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5000명가량이 안전 기회소득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심사할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연 120만원을 연간 근무일 247일로 나누면 하루평균 약 5000원을 겨우 넘기는데,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김완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은 “교통법규를 지키는 건 모든 이의 의무인데, 왜 배달라이더 직종에만 안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배달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다면 안전규칙 정비와 배달비용을 현실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시장에선 당장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는 다음달부터 도내 장애인 2000명에게 6개월간 매달 5만원 수준의 활동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
경기 고양시 기업지원과는 공장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한 빵 제조사 사례를 접했다. 개발제한구역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제조시설 면적을 50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고양시는 우선 이 공장의 제조설비 간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기존 제조시설 면적을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문의한 뒤 제조시설 증설 허가를 내줘 추가로 설비를 놓을 공간을 확보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이 기업은 생산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1분기에 접수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391건 중 8건을 추려 23일 공개했다. 행안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을 들이밀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아낸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제주도는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쓰는 어구의 위치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자 해양부이(부표)를 개발해 보급했다. 경북 안동시는 경로당 보조금 회계처리용 ‘간편 서식’을 제작해 배포했다. 회계 서식이 복잡해 지출 내역을 잘못 기재하거나 부정 수급이 일어날 소지가 있던 부분을 개선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만 65세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이동불편자’의 범위에 장애인도 포함해 이들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는 통영항의 선박 속도 제한이 지나쳐 오히려 안전 저해 요인이 된다는 의견을 듣고 여객선 제한 속도를 5노트에서 8노트로 상향 조정했다. 전북 정읍시는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 분
2000년 논밭투성이의 경기 화성 인구는 19만1000명으로 성남의 약 5분의 1에 불과했다. 각각 38만6000명, 35만6000명이던 용인과 평택 역시 인구나 도시 인프라에서 한창 잘나가던 신도시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20년 뒤 이들 후발 도시는 ‘반도체 역세권’에 힘입어 성남·고양·부천·안양 등 1기 신도시를 차례로 제치고 경기도의 인구 지도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2000년 ‘수·성·고·부’(수원·성남·고양·부천)가 지키던 경기 ‘빅4’(인구순) 자리를 올 4월 기준 ‘수·용·고·화’(수원·용인·고양·화성)가 차지했다. 도내 도시 주도권이 1기 신도시에서 반도체 공장 인근의 이른바 ‘반세권’(반도체+역세권) 도시로 넘어간 것이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추가 투자가 예고돼 있어 10년 뒤에는 경기의 인구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반도체 투자에 상전벽해한 인구 순위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초 행정고시(훈령)를 통해 시·군 순서를 2021년 4월 개정한 ‘수원·용인·고양·성남’에서 ‘수원·용인·고양·화성’으로 변경했다. 화성시가 작년 말 인구(외국인 포함 94만9000명) 기준으로 처음으로 성남시(93만7000명)를 앞섰다. 1기 신도시의 간판주자 분당을 포함한 성남을 2001년 시로 승격한 화성이 앞지른 사건은 도내에서 화제가 됐다. 경기도의 한 고위 공무원은 “서울을 감싸는 ‘계란흰자’ 역할을 하던 1기 신도시의 시대가 끝나고, 산업과 일자리 중심으로 인구 구도가 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산본(일부), 성남 분당 등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인구 정체 또는 감소에 직면한 상황과 대비된다. 성남시 인구의 정
경기도는 오는 7월 여주시 상거동에 개관하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의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시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1차 공모를 통해 추려진 후보는 △반려동물 행복누리터 △경기 반려동물 보듬이음센터 △반려동물 사랑담소(所) 등 12개다. 경기도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면 된다. 경기도는 투표결과와 전문가 검증을 지반으로 이달 말 당선작을 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산업 육성, 동물복지 향상 등의 목적으로 498억 원을 들여 여주시 상거동 16만5200㎡에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중이다. 반려동물 보호 문화공간은 지난해 8월 준공했고, 나머지는 힐링공간은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7월 일부 공간을 열고 유기동물 무료분양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정부가 실내 내비게이션과 드론 배송 등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주소정보 고도화에 나선다. 지하도와 푸드트럭 등에도 주소를 붙이는 게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세워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636만 개인 주소 정보를 두 배 이상 확충해 주소의 품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지상도로에 주로 부여된 주소를 고가·지하도로와 아파트 내부도로 등에도 붙이고, 엘리베이터와 신호등 같은 사물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건물에는 사람·차량·로봇 등 각각의 출입구마다 별도 주소가 마련된다. 이렇게 고도화한 주소는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 주차, 길안내 등 위치 정보와 사물인터넷(IoT)이 융합된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LX와 스타트업 공모전을 여는 등 주소정보 관련 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2030년까지 주소산업을 1조원 규모로 키우고, 연 3조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정부가 실내 내비게이션과 드론배송 등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주소정보 고도화에 나선다. 지하도, 다리, 푸드트럭 등에도 주소를 붙이는 게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주소정보산업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지난 1월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만들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로명주소 기준으로 636만개인 주소정보를 2배 이상 확충해 주소의 품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지상도로에 주로 부여된 주소를 고가·지하도로와 아파트 내부도로 등에도 붙이고, 엘리베이터나 신호등과 같은 사물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건물 출입구에는 사람·차량·로봇 등 각각의 이동 경로마다 별도의 주소가 마련된다. 이렇게 고도화한 주소는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송, 실내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 주차, 길안내 등의 위치정보와 사물인터넷(IoT)이 융합된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 낙후지역에 사람 대신 드론이 문서를 보내거나, 자율주행 청소로봇이 길거리를 치우는 것도 가능해진다. 대형 건물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내부의 최적·최단 경로를 안내할 수 있게 돼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행안부는 LX와 스타트업 공모전을 여는 등 주소정보 관련기업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2030년까지 주소산업을 1조원 규모로 키우고, 연 3조3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한국형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한국형 주소산업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했던 ‘책임읍면동제’ 영향으로 6년 전 사라진 경기 부천 원미구·소사구·오정구(區)를 되살린다고 21일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제는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안부 장관이 지방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며 일반적인 동(洞) 단위보다 훨씬 넓은 광역 동을 운영하려고 추진했던 제도다. 1기 신도시인 부천시에 1993년 설치된 3개 구는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구(일반구)여서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웠다. 행안부의 실험 대상이 된 배경이다. 부천시는 2016년 7월 3개 구, 26개 동 체제를 바꿔 10개 광역 동으로 지역을 분할 운영하기로 했다. 사실 행안부는 각계의 우려가 쏟아진 데다 정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 무렵 계획을 백지화한 상태였다. 그러나 장덕천 당시 부천시장이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26개의 일반동 주민센터를 민원센터와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강행했다. 6년간의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주민센터와의 거리가 급격히 멀어지면서 “불편하다”는 시민의 민원이 빗발쳤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주민센터 발걸음이 어려워지자 복지 사각지대도 커졌다.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용익 현 부천시장이 지난해 말 행안부에 일반구 부활을 요청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부천 현지에서는 오래 쌓아온 원미·소사·오정이라는 지역 브랜드가 되살아났다며 환영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2016년 중순부터 책임읍면동제는 사실상 흐지부지됐고 2018년엔 아예 사문화됐는데 부천시가 밀어붙였다가 6년 동안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구(
목줄·입마개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화 규정에 맞춰 서울시가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달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준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핏불테리어·도사견 등 맹견과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 된다.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거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 외출했을 때, 반려인이 연 3시간의 맹견사육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땐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내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시행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을 마치고 시에서 허가도 받아야 한다. 미이행 시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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