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해 3월 문을 연 ‘소공인 의류봉제 협업센터’가 의류를 만드는 구민들에게 호평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관악구는 이 센터를 지난 3월 의류봉제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했다. 재단실과 CAD 장비실, 교육실, 패턴실, 공동작업장, 샘플실 등으로 구성된 봉제 소공인의 공동기반 시설이다. 의류 소공인 혼자선 갖추기 힘든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구는 이 센터에서 소공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기술 컨설팅 등도 벌였다. 업체들의 생산성 향상, 경영 안정화, 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악구는 센터 개관 1주년을 맞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였다. 전반적인 시설 이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 세부적인 예약 절차 및 직원 응대 등에 대한 만족도는 4.5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비용 절감 △납기 단축 △제품 품질 향상 등의 다방면에서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00%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관악구는 이 센터가 장비들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희망자, 초기창업자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센터는 소공인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한국을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18일 만나 6·25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기념행사에서 트뤼도 총리와 함께 전투기념비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김 지사는 2017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임 시 트뤼도 총리와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양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인연이 있다. 김 지사는 헌화를 마친 후 “6·25전쟁 당시 가장 의미 있는 전투로 기록된 이곳 가평 전투지에 방문하신 첫 번째 캐나다 총리”라고 말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제가 마지막은 아니길 바란다”라며 간단히 답하고 김 지사와 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대에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군 등으로 구성된 영연방 제27여단이 서울을 향해 진격하는 중국군을 막아낸 전투다. 캐나다군의 가평 677고지 사수는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꾸는 것은 물론 캐나다 전쟁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적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캐나다는 한국전쟁 기간 2만7000여 명을 파병해 516명이 전사하고 1042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가평고지에 배치된 450여 명의 캐나다군은 6000여 명에 이르는 중국군에 포위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중국군을 격퇴하기 위해 아군에게 자신들의 진지 인근에 폭격을 퍼부어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용감히 싸웠다. 가평전투를 승리로 이끈 캐나다 패트리샤 공주 경보병 연대 2대대는 한국전 발발 이후 급하게 구성돼 파병된 부대로, 많은 부대원이 아직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
정부가 해외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계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에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협회장 김영기 시카고대 물리학과 교수) 등과 ‘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사처는 해외 한인 전문가를 적극 발굴해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KSEA는1971년 설립돼 현재 7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최대 한인 학술인 네트워크다. 70개 지역 지부를 갖추고 있고, 33개 분과별 협력 전문단체(APS)로 구성돼있다. 이번 협약에는 KSEA 말고도 메릴랜드한인생명과학자협회(KLAM),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KITEE), 재미한인교통협회(KOTAA), 재미한인건설환경학회(KSCEE), 미국립보건원-한인과학자협회(NIH-KSA), 한미생명과학인협회(KAPAL) 등 생명과학, 정보기술(IT), 교통‧환경 분야에서 활약하는 총 6개 단체더 참여했다. 인사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 항공‧해양 등 우리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해외 한인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방미 중인 김승호 인사처장은 협약식에서 “전 세계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학계와 산업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과학기술자들은 인재들이 정부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가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대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대형산불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을 전담하는 '긴급대응팀'을 강화하는 등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18일 발표했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긴급 대응을 위해 소방이 꾸리는 임시 조직이다. 소방청은 긴급대응팀을 신설하고, 경찰과 소방은 각각 서로에게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재난 인지한 시점부터 재난이 종료될 때까지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긴급대응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전국의 재난상황을 관제하는 119종합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하며 재난을 모니터링하고, 대형 재난 발생시 재난정보 관리를 맡게 된다. 재난발생 시 초기 상황판단부터 중앙통제단 운영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조 1교대로 상시 운영되는 조직이다. 소방청은 중앙통제단 조직체계를 단순화해 재난 유형별 신속한 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각종 재난현장에 대한 상호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상황관리협력관을 상호 파견해 이달 10일부터 본격 근무에 돌입했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찰과 소방의 상호 상황관리협력관 파견을 위한 직제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청에서는 경찰청 상황실로 소방령 등 4명을 파견하고, 경찰청에서는 소방청 상황실로 경정 등 4명을 파견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작동되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구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건강관리를 벌이는 사업이다 ‘오늘건강’ 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간호사가 방문해 혈당·혈압을 측정하고, 식생활과 만성질환이 있는지를 살핀다. 어르신을 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으로 분류하고, 스마트 건강측정기기(스마트 밴드, 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중계) 4종을 제공한다. 기기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측정 결과가 앱으로 자동 전송돼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어르신은 제때 약 먹기, 매일 걷기, 혈압·혈당 측정하기 등 개인의 건강에 따른 맞춤형 미션을 받는다. 이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받고, 포인트가 높으면 2만원 상당의 건강관리 용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앱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일대일로 실시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스마트 밴드(활동량계)를 지급하는 등 참여율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비대면 서비스로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구로구, AI 측정기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477860.3.jpg)
이르면 8월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들은 전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등 13개사 협의체에서 코레일이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낮추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8년간 동결된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기로 하고, 지난 3월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당초 4월부터 올릴 계획이었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에 하반기로 시점을 연기했다. 시는 이번에 인상 폭을 낮추고 추후 추가로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300원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추가로 요금을 올릴 근거는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버스요금 인상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간선·지선(파랑·초록버스) 기본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올리고, 광역버스는 3000원(700원 인상)으로, 마을버스는 1200원(300원 인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에 대중교통 요금안을 올려 확정할 계획이다. 실제 인상 시점은 오는 8·9월이 될 전망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대 김모씨는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평택 고덕산단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 주소지와 실 생활지가 다른 셈이다. 50대 직장인 A씨는 일주일 중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양평 농막에서 생활하는 '5도 2촌' 생활을 한다. 실질적 소비 생활은 서울 대신 양평에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정주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해당 지자체의 활기를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민으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확산시키는 작업에 나선다. 행안부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중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시범 산정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하루 3시간만 머물면 '생활인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고시)을 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안부 고시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체류 기준은 다소 여유가 있다.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엔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간주된다. 하루 3시간은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근거를 마련했다. 활동별로는 지역에서 일(3시간 1분), 학습(3시간 29분), 여가(3시간 39분) 등에 머무른다는 통계청 자료를 고려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에 4시간 47분을, 관심지역에 3시간 52분을 평균적으로 머무르는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감안했다. 생활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체 1250여 마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동물을 해당 주택에 폐기목적으로 팔아넘긴 동물번식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양평 개 사체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동물번식업자 3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A씨 등은 지난 1년여 동안 번식 능력이 떨어진 노령견 등을 한 번에 20∼30마리씩 양평의 처리업자인 60대 B씨에게 마리당 1만원에 팔아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렇게 사들인 반려동물 1250여마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고무통과 물탱크 등 자신의 주택 곳곳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와 인천, 강원 등에서 동물번식업을 하는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9곳 있는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던 중 '노령견을 싼값에 처리해주는 곳이 있다'며 처리업자 B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다. 이어 동물이 모이면 B씨에게 연락해 한 번에 20∼30마리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B씨는 여러 마리가 들어있는 동물 이동장을 자신의 1t 냉동탑차에 무더기로 실어 수거해갔다. 경찰은 밀폐식 구조인 냉동탑차에 실린 반려동물들이 양평의 B씨 주택으로 이동하는 3∼4시간 이내에 대부분 질식해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0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이 해당 주택에 드나들었음에도 인근 주민들은 짖는 소리 등을 거의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형견이었으며, B씨에게 팔리기 전부터 팔리기 전부터 이미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극
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RE100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실천 선언이다. 경기도는 도 뿐만 아니라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RE100 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대한 빨리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13GWh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3GWh는 4인 가족 6500여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조명등 전체(31만9253개)를 전력 사용량이 적은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 소유 공공 건축물(134개소)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하기관의 RE100 실천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RE100 달성 정도를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있어서 앞서나가 공공과 시장, 도민과 국민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 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총괄기획위원회와 함께 △ 공공혁신 규제합리화 △에너지전환 기업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녹색경제 산업혁신 등 4개 분과가 있다. 김 지사와 전의찬 세종대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 RE100 실행계
앞으로 경찰과 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이 있을 때 현장 확인이 의무화된다.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6차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추진한 국가안전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 상황실 간에는 상호연락관을 배치했다. 소방, 보건소, 응급의료기관(DMAT),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소방청은 24시간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했다. 전국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과제도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법령 개정안 마련과 효과적인 전환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11월부터 시·군구 72곳에서 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하고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통신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도 6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에선 112 반복신고감지시스템이 도입됐고, 외국인·장애인도 112, 119 신고를 할 수 있는 긴급신고 바로앱도 이날 가동에 들어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자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최고 연 3만8274%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사채업자 등 10명이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일당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A씨 등 피의자 3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싣고 피해자 416명에게 80억6400만원을 빌려줬다. 이들은 중개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10억2374만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A씨 일당에게 144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주일 사이 두 번에 나눠 원금의 세 배인 446만원을 갚은 자영업자도 있었다. 연 이자율이 3만8274%에 달했다. A씨 일당은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불법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고3이던 B씨는 ‘돈 50만원까지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네이버 밴드에 게재한 후 37명에게 337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부모님께 연락하겠다’며 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 하남시는 시민 평균 연령이 40세인 ‘젊은 도시’다.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였다가 신도시로 개발되며 3040 인구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도시의 ‘상전벽해’는 최근 10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아파트촌이 들어섰고, 지하철(5호선 연장)이 뚫렸다.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감일지구 등이 조성되며 2014년 14만6000명에 머물렀던 인구는 32만7000명(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불어났고,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가 완성되는 2030년께는 5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런데 하남시는 일자리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시민 대부분이 시 바깥으로 출퇴근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하남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한강과 연계된 관광단지, 컨벤션센터, 호텔, 웰빙단지 등도 같이 세우겠다는 신도시 조성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가 최대 과제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 삶의 여건을 높이는 게 시정의 우선 목표”라고 강조한 이유다. 이 시장은 “다행히 하남엔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마련된 조정경기장과 예전엔 섬이었지만 지금은 육지와 연결된 미사섬이 있다”며 “이곳을 공연장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이 어우러진 ‘K-스타월드’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K-스타월드는 305만㎡인 미사섬의 3분의 1인 90만㎡ 규모 부지에 K팝 공연장과 글로벌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 테마파크, 영화아카데미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그는 “국내에는 제대로 된 K팝 공연장과 콘텐츠를 제작할 첨단 스튜디오가 부족하다”며 “K-스타월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열차 안의 전광판에 도착역 이름이 더 자주, 더 길게 표시된다. 만원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다음 역이 어떤 역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는 민원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 ‘행선 안내기’에서 도착역이 간결하고 오래 표기되도록 바꾼다고 16일 발표했다. 행선 안내기는 열차의 중간 또는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전광판이다. 도착역, 환승역 정보를 알려주고 때로는 광고가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안내기의 정보 표시 방식으로는 현재 어떤 위치인지 알기 어렵다는 시민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글 도착역명 표시 시간이 짧고, 불필요한 정보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민원 접수창구에 들어온 관련 민원만 작년 한 해 819건이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이동 중에 도착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하철 내부에서 다음 역이 어디인지 쉽게 확인하도록 개편에 나선 이유다. 우선 시는 2호선 안내기에 ‘이번 역은’ ‘OO행으로 가실 고객께서는’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대신 역 이름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개편되면 2호선의 한글 역 이름 표시 시간(1개 역 이동 기준)은 기존 평균 15초에서 59초가 된다. 4호선은 도착역 이름을 안내기 화면에 고정해 언제든 도착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7월 말까지 2·4호선 구형 전동차부터 정보 표시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인사혁신처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16일 발표했다. 항공우주국(NASA) 등 인사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재미 한인과학자들과의 교류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 처장은 미국 공공서비스 비영리단체인 PPS에서 진행하는 연방정부 내 일하기 좋은 직장에서 10년 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 처장은 NASA의 인사,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비결을 듣고, 올해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에 접목할 인재 채용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PPS의 맥스 트티어 대표 및 연구자들을 만나 바람직한 공직문화에 대해 듣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처장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등을 만나 협약도 맺기로 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시킬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키란 아후자 미국 인사관리처(OPM) 처장도 만나기로 했다. 아우자 처장과 인사혁신에 대한 경험과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한미경제연구소, 세계은행 한국직원협의회, 코리아소사이어티 등 경제, 문화분야의 한인단체와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김 처장은 "미국 정부와 인적 교류를 포함한 인사행정 분야협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29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국 방문단은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인 황해도 출신 이북도민 1세대 장인규 씨(86), 1970년 독일로 파견돼 광부로 근무한 함경남도 출신 이명원 씨(77) 등 6개국 21개 지역의 국외 이북도민 54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35명, 캐나다 9명, 호주와 독일이 각 3명,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가 2명씩이다. 이들의 출신지는 함경남도가 14명, 황해도 13명, 평안남도 10명, 평안북도 8명, 함경북도 5명, 미수복 경기와 강원지역이 총 4명이다. 이들은 16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제3땅굴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서해수호관·시화호 조력발전소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조국의 안보 현실과 발전상 등을 살펴보고, 출신 도별로 만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행사는 1996년 시작돼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한다. 해외에서 사는 이북도민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외 이북도민사회와 국내 도민 간 친목과 결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총 4520여 명이 국내에 방문했다. 이훈 행안부 이북5도위원장은 “그동안 이북 도민이 중심이 돼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높여왔다”며 “국외 이북도민께서도 민간 외교관임을 잊지 말고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의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무원에게 ‘금단의 열매’나 다름없죠.” 경기도의 한 고위 공무원에게 공장 조성 뒤 그린벨트로 묶인 기아 광명오토랜드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왜 52년간 그대로인지 묻자 이런 미묘한 답이 돌아왔다. 경기도 토목직 공무원 중에는 ‘그린벨트 트라우마’를 지닌 이들이 적지 않다. 풀어달라는 요청은 많지만 진짜로 풀어준 공무원은 반드시 구설에 오르고 감사 등에 시달려야 했다. 옷 벗은 이도 많다. 규제 완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흔히 ‘소하리 공장’이라고 부르는 기아 광명오토랜드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기 보호 본능’에 50년 넘게 시달려 왔다. 1970년 공장을 착공했는데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공장 연면적이 여섯 배로 넓어지는 동안 증축 때마다 까다로운 인허가에 시달리고 보전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경기 광명시가 기아를 위해 중앙정부에 ‘이제 좀 제발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건의했을 정도니 더 할 말이 없다. 그린벨트 규제는 1971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녹지 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됐다. 국토 난개발을 막고 미래 개발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컸다. 지방에선 더 이상 그린벨트가 큰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00년대부터 국토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전국 대도시 주변 14개 그린벨트 중 비(非)수도권 7곳을 풀어줬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린벨트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분명한 곳에서도 해제가 안 되고 있다. 기아의 광명오토랜드, 빙그레의 남양주 공장이 대표적이다.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아파트, 도로, 학교, 상가에 이미 둘러싸여 ‘그린벨트 섬’이 됐다. 경기도
![[취재수첩] 52년 된 그린벨트 규제, 투자만 멍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7.21190701.3.jpg)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29차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국 방문단은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인 황해도 출신 이북도민 1세대 장인규씨(86), 1970년 독일로 파견돼 광부로 근무한 함경남도 출신 이명원씨(77) 등 6개국 21개 지역의 국외 이북도민 54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35명, 캐나다 9명, 호주와 독일이 각각 3명, 아르헨티나와 뉴질랜드가 2명씩이다. 이들의 출신지는 함경남도가 15명, 황해도 13명, 평안남도 10명, 평안북도 8명, 함경북도 5명, 미수복 경기와 강원지역이 총 4명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제3땅굴과 오두산 통일전망대, 서해수호관·시화호 조력발전소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조국의 안보 현실과 발전상 등을 살펴보고, 출신 도별로 만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 행사는 1996년 시작돼 올해로 29번째를 맞이한다. 해외에서 사는 이북도민들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외 이북도민사회와 국내 도민간 친목과 결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금까지 총 4520여 명이 국내에 방문했다. 이훈 행안부 이북5도위원장은 “그동안 이북 도민이 중심이 돼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높여왔다”며 “국외 이북도민께서도 민간 외교관임을 잊지 말고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협력의 구심점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국가의 전기차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경기 광명 기아오토랜드의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아는 세계 3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광명에선 52년간 그린벨트 규제에 묶인 채 기업 활동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아는 최근 4000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오토랜드 2공장을 전기차 생산 설비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그린벨트 안 공장이라는 이유로 수백억원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투자금과 별도로 물어야 한다. ▶본지 5월 13일자 A1, 4면 참조 ‘소하리 기아공장’으로 알려진 기아오토랜드는 공장 착공 이듬해인 1971년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후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는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친환경인 전기차 공장에까지 부담금이 부과되자 이번엔 광명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박 시장은 “기아가 미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광명공장을 택한 만큼 어떡하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고용할 수 있을지 뒷받침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무리한 그린벨트 규제가 없었다면 기아가 광명에 ‘더 빨리, 더 큰 규모’의 투자 결정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 완화의 협업 시스템이 늦다”며 “무리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막으면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명이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거듭나려면 간판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로 발생한 공백 상황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냈다.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한 차관은 이날 오후 지방소멸대책 현장방문 도중 충청북도 증평군의 한 카페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행안부가 장관의 공백 속에서 윤석열정부 취임 1년을 맞은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이 돼 간다"며 "변론이 지체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공백 사태 속 묵묵히 일한 직원들을 향해 "고맙다"고 했다. 이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 9일이었고, 오는 23일에는 2차, 6월13일에는 3차 변론이 각각 진행된다. 한 차관은 또 정부 중요하게 추진 중인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은 현재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교육계 일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및 '교육자주특구 설치' 등을 놓고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 법이 24개 부처 산하의 5095개에 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자체로 점진적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방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매년 1조원씩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게 '돈 뿌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금이 인구 소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효과는 하반기는 가봐야 분석할 수
민간 앱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일 및 에비군 훈련 신청과 KTX 철도예약을 등을 할 수 있게된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낼 수 있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도 개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공공서비스 중 이용 빈도와 파급 효과 등이 큰 서비스 24종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비스들은 공모를 통해 뽑힌 민간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청년 분야에선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민간 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도 가능해진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정부의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재산 정보를 신고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도 민간 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모빌리티 분야로에선 자동차 정기검사·보험가입내역·정비이력 등 통합이력조회가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와 전기차 충전기 불편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 및 예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여행 분야는 코레일 철도승차권 예매서비스와 국립생태원 생태교육 예약 등을이 민간 앱으로도 가능해진다.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 신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인 숲이(e)랑 예약도 가능하다. 임신·육아 분야에선 예방접종 내역 조회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등 2종이, 바우처·자격 분야는 세금포인트 조회·이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이용 등 3종이 각각 개방된다. 여권 재발급과 주민등록 등초본·소득금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0일 현장을 찾았다. 보수를 높이고 인사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등의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 처장은 연차가 낮을수록 더 후하게 대우를 높여주는 원칙을 강조하며 "보다 나은 근무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과 인사처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인천구치소, 인천항 해상교통 관제센터, 서울지방항공청을 연이어 방문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군·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현장을 찾은 데에 이어, 올해는 보안수준이 높아 평소 방문하기 어려운 현장을 위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인천구치소에선 △근속승진 운영의 자율화 △교정직 및 의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심리안정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등에 대한 건의가 나왔다. 인천구치소의 직원 정원은 425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420명으로 정원보다 5명이 부족하다. 보안직 직원의 경우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형자를 관리함에 따른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구치소 수형인원은 1993명으로, 수형정원인 1580명보다 400명 이상 초과된 상태다. 교도관이 교대 근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 사람당 관리해야 하는 수형자 수가 130%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의사와 공중보건의 3명이 2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돌봐야 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김 처장은 "정원 대비 재소인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의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며 "일반공무원은 한 직원이 장기 휴가를 가면 다른 직원이 겸직 수당을 받는데 어찌 보면 이 또한 겸직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문화 개선, 정책 방향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범정부 익명게시판이 이달 중 도입된다. 이른바 공무원판 익명 앱 '블라인드'가 운영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통합 익명게시판을 온나라 지식 게시판에 이달 말께 구축한다. 게시글 작성자의 기관명만 표출한다.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행안부는 기대한다. 보고서 편집 자동화(범정부오피스)'를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월 경남 남해군 소속 이경수 주무관이 개발한 것으로 한글오피스를 활용해 보고서 작성 시 자주 쓰는 글자, 문자, 표 등 서식 편집을 자동화해 한 번의 클릭 만으로 순식간에 완성된다.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통해 수당지급 등 간단한 업무는 별도 한글프로그램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공무원들의 보고서 스트레스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출장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게 업무용 노트북 지급도 늘어난다. 행안부는 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연가 등에 대해선 자기결재를 처음 실시한다. 재택근무 업무용 노트북(온북)도 늘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업무지식을 공동 편집할 수 있는 '업무위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나라 지식'에 등록된 정보를 기관별 지식관리
“서울의 아가씨야~ 내일의 희망 안고 웃어다오~.” 지난 8일 주현미 가수가 부른 ‘꽃마차’가 경기 광명시립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한 강의실에서 흘러나왔다. 1942년 발표된 ‘꽃마차’는 청춘의 설렘을 담은 곡. 광명에 사는 10명의 어르신은 이 노래를 들으며 자서전에 담을 사진을 함께 보는 시간을 보냈다. 전모 할머니(70)는 아버지, 여동생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들어 보이며 “나도 한때는 뾰족구두 신고 명동 바닥을 휩쓸고 다닌 사람”이라고 익살스럽게 소개했다. 한바탕 웃음꽃이 강의실을 채웠다. 복지관에서 마련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인생 출판소’다. 참가자들은 14주간 매주 한 번 모여 2시간씩 자서전을 쓴다. 수업 마지막 주 복지관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초대해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마련한다. 그동안의 삶을 반추하고, 남은 삶과 삶 이후도 준비하는 ‘웰다잉’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날엔 2회차, ‘소중한 나의 인생순간’ 수업이 이뤄졌다. 이들은 차곡차곡 갈무리해둔 옛 사진 중 자서전 앞쪽에 실릴 2장씩을 골랐다. 제목을 정하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 어디서 누구와 함께했는지, 이 장면을 왜 지금 기록해야 하는지 이유를 써내려갔다. 이 순간들이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였던 이유는 다채로웠다. 전 할머니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유치원 앞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며 “유치원 기린반 선생님으로, 학부모들에게 ‘선생님반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요’라고 인정받던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시고 교실을 방문해 간식을 주곤 하셔서 인기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모 할아버지(80)는 광주공군비행장 부사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란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구현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을 말한다. 관악구의 실제 지형 지물을 가상현실에 구현해 재난 예방에 활용할 수 있다. 관악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총사업비 64억 원 규모의 사업공모에 선정됐다. 정보통긴기획평가원과 엠젠솔루션,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등 7개 기관과 지난 8일 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구는 협약을 통해 △재난 상황 인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지자체 데이터 공유 등에도 나선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화재, 붕괴, 침수, 지하시설물의 복합재난 등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고, 재난 예방과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 구청장은 “재난 예방을 통해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0억원 규모의 ‘구로 청년동행 창업펀드’를 조성한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 2월 구로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에 이어 관내 중소 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구가 1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투자금을 모아 최소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정한다는 목표다. 이 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우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 구청장은 “이번 펀드 조성이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4년간 매년 10억원을 출자해 G밸리 창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지하철 9호선에 신규 열차 3~4편성을 우선 투입해 혼잡도를 대폭 낮추겠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해선 대곡~소사선의 개통이 오는 6월로 예정돼 9호선에 사람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증편 계획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신규 열차 투입에는 설계, 승인, 차량 제작, 시운전을 거쳐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9호선 혼잡도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 투입하겠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로 입고가 예정된 차량을 활용하면 올해 말까지 한 편에 6칸씩 3~4편성(18~24칸)을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기존에 내년까지 9호선 8편성(48칸)을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철 2·4·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도 국비를 확보해 지하철 증차와 혼잡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까지 2호선은 2편성, 4호선 4편성, 7호선은 3편성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에 열차 증차를 위한 국비 투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낡아서 교체되는 전동차 중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전동차를 재활용하는 계획도 내놨다.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한 전동차를 정비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5년간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마련한 노후 전동차를 2024년 초까지 5호선에 1편성, 7호선 3편성, 2024년 8호선에 1편성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된 8편성이 모두 투입되면 7시부터 9시 사이 출근시간에 20%가량 열차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계산하면 현재 평일 출근시간에 평균 4분4초인 김포공항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4월 25일부터 열흘 간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80.3%가 ‘공립학교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설문에는 흑석동 주민 6089명이 참여했다. 공립학교 신설에 80.3%이 찬성했고, 사립학교 신설 10.6%, 공립학교 이전 9.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작구는 2008년 9월 흑석뉴타운 지역 내 학교용지 결정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절차를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관악구의 공립고를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교육청에서 기존 방침과는 달리 ‘학교 신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구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신설 방향을 재검토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 신설 시 통상적인 학교부지 기부채납과는 달리, 학사 건축 비용까지 기부채납을 요청하고 있다. 구는 이에 흑석뉴타운 지역개발 부담금을 납부한 주민들에게 정책 변경과 관련된 사실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은 성인 주민을 대상으로 QR코드, 현장방문, 팩스, 이메일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구는 주민 의견이 '공립고 신설'로 모임에 따라 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학교시설 설계, 착공 협의 등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공립고 신설 시 기존학교 통·폐합이 필요하고, 추가 건축비도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흑석동 공립교의 조속한 설립을 원하는 만큼,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해 2026년 3월 개교
![동작구, '흑석동 고교' 설문 결과…'공립학교 신설' 80.3% 찬성[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99.32565463.3.jpg)
서울시가 올해 연말까지 지하철 9호선 신규 열차 3~4편성을 우선 투입해 혼잡도를 대폭 낮추겠다고 8일 발표했다. 기존에 8편성을 2024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열차 투입에는 일반적으로 설계, 승인, 차량제작, 시운전을 거쳐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9호선 혼잡도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 소요기간을 최대로 단축해 조기 투입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중 9호선을 8편성 증편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서해선 대곡~소사선의 개통이 오는 6월로 예정돼 9호선에 사람이 더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증편계획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에는 8편성 중 초도편성 차량이 개화차량기지에 입고돼 시운전 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추가로 입고가 예정된 차량을 포함해 올해 연말 내 3~4편성을 우선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2, 4,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도 국비확보를 통해 지하철 증차 및 혼잡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까지 2호선은 2편성, 4호선은 4편성, 7호선은 3편성 등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17일 국토부에 열차 증차를 위한 국비투입을 건의했다. 새 전동차로 교체되는 노후 전동차 중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전동차는 다시 활용해 혼잡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신규 전동차 투입까지는 예산편성, 발주, 계약 및 제작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한 전동차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시 5년간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노후전동차를 활용해 202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용산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내 서울시장 공관에 입주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거주하던 광진구 자양동 아파트를 떠나며 게시판에 자필로 감사 편지를 주민들에게 남겼다. 오 시장은 편지에서 "제게 이곳은 복된 장소였습니다"며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좋은 이웃이 돼 주셨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상이 지속되기를 소망했지만 이곳에 찾아와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각을 바꿔야 했다"며 "비록 여기서 누렸던 기쁨을 포기하더라도 이웃들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로 서울시정에 복귀한 뒤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광진구 자택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반대 집회 등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면서 공관으로 이주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상황 시 초기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 점도 이사에 영향을 끼쳤다. 오 시장의 새 거처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2009년 오 시장의 과거 임기 당시 공관 용도로 건립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오 시장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3층만 리모델링해 공관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간은 기존 용도에 따라 서울지역 기업의 비즈니스 회의, 간담회 장소 등으로 활용한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와 직선거리로 약 300m 정도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총 5조원을 투입하는 ‘서울비전 2030펀드’를 만든다고 7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스타트업 펀드 중 최대 규모로 경기 침체로 돈줄이 마른 벤처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본지 2월 10일자 A1, 2면 참조 서울시는 스케일업 펀드(성장 단계 스타트업 지원)와 창업지원 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8일 낸다고 이날 밝혔다. 스케일업 분야에 100억원을, 창업지원에 40억원을 우선 출자할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다른 분야에도 차례로 출자공고를 낸다. 4년간 조성 목표액은 총 5조원으로 스케일업(1조4000억원), 창업지원(1조원), 디지털대전환(1조원), 첫걸음동행(초기기업 지원·2500억원), 문화콘텐츠(6000억원), 서울바이오(7500억원) 등이다. 이 중 서울시는 4년간 3500억원을 직접 출자한다. 나머지 자금은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 운용사의 매칭투자 자금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비전 2030펀드는 서울시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용한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의 후속 펀드다. 미래혁신성장펀드(총 3조4000억원)는 60개 자(子)펀드를 통해 470여 개 기업에 투자했다. 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매출이 1조2800억원 증가하고, 8236명을 새로 고용했다.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펀드 지원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입주한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를 열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벤처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것도 서울시가 펀드 조성에 나선 이유다. 국내에서 지난 1분기 이뤄진 벤처 투자액과 펀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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