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전기요금 변동 내역을 긴급복지에 활용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든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중구는 지난 3일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본부장 전시식)와 ㈜한전엠씨에스 서울직할지점(지점장 김미경)과 '에너지효율화 상호협력'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기요금의 변동 내역은 위기가구가 보내는 '구조 신호'와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한전엠씨에스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가구, 전기 사용량이 급감한 가구 중 등 '고립 가구'를 발견하면 중구에 즉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중구는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할인제도 등 한국전력공사 사업 홍보에 협력할 예정이다. 중구 지난 3월 중구 약사회와도 비슷한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중구 약사회는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영양 상태가 나빠 보이는 주민을 찾아 구에 알리고 있다. 오는 12일엔 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월세를 연체하는 등 생활고가 의심되는 주민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중구는 올해 초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대대적으로 찾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초수급자와 긴급지원 종료자를 추적하고, 복지 핫라인과 전입자 연계, 이웃 주민 신고, 복지부 시스템을 등을 통해 지난 1분기 총 613세대의 위기가구를 찾았다. 이 중 도움이 필요한 114가구엔 138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긴급복지는 지난해 1분기 262건에서 올해 1분기에는 321건으로 확대했다. 이날 중구는 한전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동시에 진행했다. 한전은 중구 소유건물과 운영
![서울 중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전기 사용량'으로 찾는다 [메트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372632.3.jpg)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만 송출하는 방식의 재난문자 개편 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난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큰 경보음과 함께 울려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재난문자 서비스는 2005년 시작돼 재난 경중에 따라 위급문자(전시 상황,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 지진),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등의 형태로 발송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5만4402건으로 131배나 송출 건수가 늘었다. 지난 1월 9일 새벽 1시28분에 발생한 강화도 지진(규모 3.7) 때는 경보음이 인천 뿐 아니라 경기, 서울 등 주민에게 울리며 논란이 일었고, 호우경보가 해당 지역이 아닌 주민에게도 발송되는 등 오발송이 잦았다. 재난문자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재난같지 않다', '피로감이 크다'는 지적을 받게 된 이유다. 이에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상청이 발송하는 지진 재난문자는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내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밀하게 좁히기로 했다. 진원지로부터 먼 거리에 사는 주민에겐 문자가 송출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재난문자로 발송됐던 실종경보도 별도로 마련 중인 '앰버 채널(실종 안내·경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기상 재난문자도 손보기로 했다.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 당 50㎜ 이상, 3시간에 90㎜ 이상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 기상청이 바로 읍·면·동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
서울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총 5조원을 투입하는 '서울비전 2030펀드'를 만든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스타트업 펀드 중 최대 규모로 경기 침체로 돈줄이 마른 스타트업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스케일업 펀드(성장 단계 스타트업 지원)와 창업지원 펀드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총 6개 분야에서 서울비전 2030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발표했다. ▶본지 2월 10일자 A1, 2면 참조 산업 생태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총 6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펀드는 총 1조4000억원 규모, 창업지원 1조원, 디지털대전환 1조원, 첫걸음동행(초기단계 기업 지원) 2500억원, 문화콘텐츠 6000억원, 서울바이오 7500억원이 각각 목표액이다. 총 5조원 펀드는 지자체가 조성한 벤처펀드 중 국내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4년간 3500억원을 대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자금을 매칭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첫 번째로 스케일업 펀드와 창업지원 펀드의 출자 공고를 8일 내기로 했다. 서울시가 각각 100억원, 40억원 씩을 출자해 펀드를 운용사(GP)를 선정하기로 했다. 두 펀드 모두 '서울에 있는 창업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나머지 분야인 디지털대전환, 첫걸음동행, 문화콘텐츠, 서울바이오 펀드 출자 공고도 6월 중 순차적으로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펀드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혁신기업이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넘어 유니콘 기업(기업가지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가 둔화하고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국내
경기도는 다음 달 2일까지 ‘경기 RE100 유망에너지 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기후·에너지 관련 중소기업을 선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올해 15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유망 에너지기업’ 지정서 및 현판(인증 기간 3년)이 주어진다. 신제품 개발과 국내외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마케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 당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업력 3년 이상으로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에서 선정한 에너지 중점기술 4대 16개 분야(에너지 신산업 육성·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깨끗 안전한 에너지 공급·분산형 에너지 확장)의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분야에 포함되는지 사업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구를 살리는 기후테크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도내 유망 에너지기업의 혁신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승객이 숨을 못 쉬어 쓰러지는 일이 발생한) 김포골드라인 문제가 사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6월에 서해선 일부가 개통해 9호선과 연결되면 가뜩이나 붐비는 9호선이 다음 ‘지옥철’이 될 수 있거든요.” 서울시 관계자가 최근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이다. 서울시는 올초 경기도와 인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혼잡도를 일정 수준(서울에 진입할 때 120% 이하)으로 관리해야 서울 철도 연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 쪽 지자체들은 예산타당성을 따질 때는 150%가 기준인데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후 갑자기 120%를 들고나왔다며 불만이 많다. 서울시도 사정이 있다. 주거지역이 많은 경기도와 업무지구가 많은 서울 간 철도가 연결되는 순간, 서울 쪽 철도 혼잡도가 30~50%포인트씩 올라가서다. 하남선 개통(2021년 3월) 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길동역의 혼잡도는 90%에서 141%로 높아졌고, 진접선(2022년 3월)과 연결된 4호선 성신여대역의 혼잡도는 156%에서 186%로 30%포인트 뛰었다. 4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 사이에서 “언제 압사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진접선 연장이다. 서울시가 걱정하는 다음 연결 대상은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다. 부천, 고양(일산) 시민 중 일부가 9호선을 통해 여의도·동작·강남 방향 이동을 택할 경우 지금도 최고 195%(오전 8시~8시30분 노량진~동작 구간 급행)에 달하는 혼잡도가 순식간에 200%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 도봉산~포천선(7호선 연결 예정), 송파~하남선(3호선 연결 추진),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결 추진) 등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9호선 48량을 늘리기로 한 상태인데 국토교통부에 관련 비용 지원을 요
![[취재수첩] 대중교통 혼잡문제, 국토부가 나서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7.21190701.3.jpg)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m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을 지상에서 2m 띄워 걸어야 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 지역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교통 신호와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 되고, 가로등·가로수 한 개에 걸리는 현수막은 최대 두 개로 제한된다. 정당 현수막의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당대표, 당협위원장이 아니라 일반 당원 명의로 걸린 현수막, 정당 로고만 표시된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름을 병기해 현수막을 다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시·설치 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을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정 게시대, 정치 우선 게시대 등을 보급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을 최장 15일까지 ‘무허가·무신고’로 걸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은 작년 9월부터 석 달간 6415건이었지만, 법 시행일인 작년 12월 11일부터 석 달간은 1만4197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
오는 8일부터 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은 2ｍ 이상 높이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정당 현수막’의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앞으로 보행자 통행과 차량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현수막 끈을 지상에서 2ｍ 띄워 걸어야 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선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교통 신호와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되고, 가로등·가로수 1개에 걸리는 현수막은 최대 2개로 제한된다. 정당 현수막의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정당 외 단체명이 표기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당대표, 당협위원장이 아닌 일반 당원 명의로 걸린 현수막, 정당 로고만 표시된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정당과 시민단체가 이름을 병기에 현수막을 달곤 했던 ‘꼼수’도 막힌다. 이런 표시·설치 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선 지자체에서 시정을 요구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철거할 수 있게된다. 행안부는 지정 게시대, 정치 우선 게시대 등을 보급키로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말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을 최장 15일까지 ‘무허가·무신고’로 걸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이 난립하자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은 작년 9월부터 석 달간 6415건이었지만, 법 시행일인 작년 12월 11일부터 올 석달 간은 1만4197건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낮게 설치된 현수막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법률 지원과 주택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후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울시 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가 발의한 두 개정안은 전 자치구에 설치된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의 제공 서비스에 '법률 지원'을 추가하고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년이 주거 목적으로 임차하려는 주택의 법률적 권리, 적정한 임차 가격, 임대인의 특이사항 여부, 임차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법 등을 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추후 부동산 거래 시 임차인·임대인·중개인 3자 간 중개 대상물의 확인사항 고지를 의무화하고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 보호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담긴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재편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특별자치도 전환을 앞둔 전라북도가 새만금지구의 2차전지 특화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지사(사진)는 3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홍국 하림 회장 등 전북 출신인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원회 및 2차전지 특별위원회 출범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말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로 전북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는 GM의 한국 철수로 군산이 2018년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북 전체 산업이 침체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만금지구를 친환경 2차전지와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특별자치도 국민지원위와 2차전지 특위를 이날 동시에 구성한 것이다. 국민지원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에서 활동하는 211명의 전북 출신 인사로 꾸려졌다. 이연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총괄위원장에 임명됐고, 정 전 총리가 명예위원장을, 김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현 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기본 28개 조항만 있어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위원들은 법 통과 후 전북이 발굴한 행정·재정 분야 655개 특례를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차전지 특위는 전라북도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막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 특화단지를 상반기에 선정할 방침이다.
챗GPT를 교통사고 대응에 이용해 도민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제안이 '경기도 챗GPT 제안공모 최종심사'에서 1등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3일 도청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경기지피티 전담 조직(TF) 시범사업 제안 3건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 공모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챗GPT 기술을 도정에 적용하기 위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 행사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챗GPT를 도정에 반영해보고자 이런 기회를 만들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 좋은 내용은 작은 것부터 도정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챗GPT 확산 초기부터 '경기지피티'를 구상하고, 이를 도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안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모두 95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12건의 우수 제안이 선정됐다. 1차 선정 제안에 대한 국민생각함 여론조사에는 모두 3627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12건 우수 제안자들은 이날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1등 '챗GPT를 이용한 교통사고 신속 대응으로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 제안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연계 받는 정보를 챗GPT로 활용해 분석하고, 사고 상황·우회로 안내 등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는 내용이다.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교통사고 2차 피해 예방 등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등은 도지사 연설문,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 최신정보를 챗GPT와 결합해 대화형으로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AI 비서관(머슴아이)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안이 선정됐다. 3등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중소기업 지원 사업정보와 문의 사항 상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의 한 대형 건물이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재난 현장 속 소방관의 모습에 시선을 빼앗겼다.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실제 건물 화재가 아니라 대형전광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에 걸린 소방청이 제작한 영상이다. 건물 폭발과 동시에 화염에 휩싸인 건물 안에서 구조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마지막까지 화재현장에 남아 불길 속 고립 된 어린아이를 구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이를 향해 손을 뻗는 소방관의 모습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은 “실제 재난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 “갑자기 건물이 폭발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소방관이 손을 내밀었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등 다양한 반응과 함께 “소방관들의 노고와 애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오숙 소방청 대변인은 "재난 현장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그만 희망도 않겠다는 사명감을 전하고 싶었다"며 "영상 광고를 접한 시민들이 119에 대해 더욱 친숙하고, 믿음직스럽게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영상을 5월 30일까지 서울 마포구와 종로구 광화문의 건물 옥외광고판에서 하루 약 270여 회 송출하기로 했다. 영상광고를 접한 시민 반응도 소방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 고양 구리 등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여 년 전 처음으로 제기된 이 아이디어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의제로 들고나왔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 분위기는 좀 달라졌다. 일단 경기 남부 주민을 포함해 경기도민의 ‘분도(分道)’ 찬성률이 대단히 높다. 낙후한 경기 북부를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른 시·도가 잇달아 특별자치권을 인정받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경기 북부 ‘소외감’ 타깃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 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등을 중첩으로 받아왔다”며 “70여 년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를 다른 도(道)처럼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분도론에다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다.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되면 재정 정책 등에서 재량권이 더 커진다. 경기 분도론은 35년 전인 1987년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13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등장했다. 각종 선거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매번 흐지부지됐다.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일단 경기도민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다. 김 지사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87%로 높아졌고, 특히 남부 주민들의 찬성률이 83%에 달한다”고 전했다. 다른 시·도의 자치권이 강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사진)이 영국 프레스턴과 이탈리아 볼로냐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청년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시장은 목민관클럽 지방자치단체장들과 7박9일간의 정책연수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프레스턴시는 섬유업으로 부상했다가 몰락한 뒤 빈곤율이 높아졌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인 ‘공동체 자산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했다는 평을 듣는 도시다. 최 시장은 “프레스턴시는 병원과 대학 등이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지역민의 서비스를 적극 구매함으로써 실업률과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며 “산업이 쇠퇴하고 베드타운이 된 안양시에서도 이런 공동자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시장은 볼로냐에선 소기업들 연합체인 중소기업인협회(CNA) 관계자와 만나 지역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발전 및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신혼부부가 맘 놓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인구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며 “청년을 위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시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과 쌍둥이 격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을 증편하고, 건설 중인 동북선과 위례트램에는 혼잡도를 낮춘 새 기준을 적용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 주도로 철도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등의 교통안전 전문가와 다른 경전철 운영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경전철 혼잡도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만들어 혼잡도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의 철도 혼잡도 개선 TF와 별개로 서울 시내 경전철 혼잡도 문제를 우선해 다룰 별도 조직이다.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의 출근시간 배차 간격은 각각 3분, 3분30초다. 시는 추가로 두 노선 출근 시간에 각각 두 편의 열차를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증편 예산 18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증차는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지만, 각각 2량·3량으로 구성된 경전철 증량은 플랫폼 한계로 쉽지 않다. 서울시는 열차 증량 후 탑승 인원을 제한(도어컷)해 일부 문만 여는 방안과 급행열차 운영, 시설 개량 등 혼잡률을 낮출 수 있는 모든 대책을 TF에서 검증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한 경전철 혼잡 대책을 국토부 TF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고, 건설 중인 동북선(왕십리~상계)과 위례선(트램) 등 다른 경전철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운영사에도 추진할 수 있는 별도 혼잡률 완화 대책을 마련해 수일 내 시에 회신해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은 각각 2017년 9월, 지난해 5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완화 후 승객이 늘면서 출근길 혼잡도가 크게 악화했다. 우이신설선 전동차는 2량에 총 174명이 탈 수 있고 여유 플랫폼도 없다는 점에서 ‘지하, 2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달 16일까지 도내 청년에게 중국 푸단대에서 해외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 참여자 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이다. 지난 4월 24일 미국과 호주 대학의 연수 참여자 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이번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에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4주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50명을 선발한다. 참여자에게는 해외 대학 연수와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된다. 대학 프로그램에 따라 어학 수업, 현지 문화 체험, 자기 주도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된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잡아바 어플라이'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30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지난 미국과 호주 대학 참여자 모집 결과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도가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도전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공시 대상 개별주택 중 6만1000호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 혹은 상승했고, 대부분인 87.5%(43만2000여 호)는 공시가가 하락했다.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53.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올해 공시가 하락으로 도민 혜택은 는다. 공시가는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 가액이 하락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가 는다.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다. 28일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될 예정이다.김대훈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강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27일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최근 외교·안보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김 지사는 “2주 전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고 했다. 그는 또 “세계는 지금 '각자도생'하며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 외교의 무원칙 등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핵확산 억제에 대한 내용은 아주 화려한 립서비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평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핵화와 평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 기조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 75.1%를 달성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국가기반시설과 학교 등과 같은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규모 6.3~7.0의 지진을 견디도록 기존 시설물을 보강하는 게 목표다. 전국 내진설계대상 공공시설 19만7090개소가 있다. 이 중 14만 7,97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2021년(72.0%) 보다 3.1%포인트 증가한 75.1%를 기록했다. 기존 2022년도 계획인 74.1% 보다 1.0%포인트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내진보강사업에 6515억 원을 투입했다. 총 4535개소(중앙행정기관 3656개소, 지자체 879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 종류별로는 동사무소, 경찰서 등의 공공건축물이 1986개소(2479억 원)로 가장 많았다. 학교시설(1354개소, 2401억 원), 도로시설물(902개소, 1081억 원)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 2029년까지 내진 보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영남권 학교는 2024년까지 내진률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경주 지진 이후 이 지역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19만여 개 공공시설에 대해서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공공시설물은 규모가 크고 이용자가 많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공공시설물이 조속히
김동연 경기지사가 만든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유학생 150명 모집에 4682명이 신청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4월 5일부터 24일까지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 대학의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50명 모집에 이 같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 4개 대학에 3~4주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겐 대학 연수와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등 전 일정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된다. 대학별 신청자 수는 1순위 희망 대학을 기준으로 △미시간대 1542명 △버팔로대 719명 △워싱턴대 1379명 △시드니대 1042명이다. 참여 신청자는 이들 4개 대학 중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1순위와 2순위까지 신청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류 심사를 거쳐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5월 2일 면접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는 ‘자기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다. 면접 대상 발표 시 우대 대상에게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면접 심사는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로 도전정신, 진로 계획 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5월 12일에 최종 참가자를 발표한다. 도는 최종 참가자를 대상으로 6월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거쳐 대학별 일정에 따라 7월부터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조만간 아시아 지역 대학 참여자 모집도 진행한다. 아시아 지역 연수 대학으로는 중국의 푸단대가 선정됐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 대학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며 “많
김동연 경기지사가 26일 미국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와 플로리다 간의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샌티스 주지사를 단장으로 한 플로리다 국제무역사절단과 만났다. 김 지사는 바이오, 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경기도-플로리다 간 혁신 동맹을 제안했다. 경기도의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경기도와 항공우주와 바이오 등 최첨단 혁신산업의 중심지인 플로리다와 적극적 경제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플로리다주에 있는 대학에서 경기도 청년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주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한국과 일본, 이스라엘, 영국을 방문하며 재계, 정부 지도자들을 만나고 있다. 무역·투자 파트너십 행사에는 양 지사와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 조찬브리핑도 진행됐다. 경기도와 플로리다의 투자환경이 소개됐고, 기업 간 교류도 이어졌다. 도에서는 플로리다주에 투자할 의향과 여력이 있는 18개 기업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2000년 11월 플로리다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실상 교류가 중단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플로리다주와 관계 재개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고, 10월 플로리다투자공사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다. 올해 2월에는 플로리다에서의 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을 주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6일 발표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일상생활·의사소통 등에 큰 제약을 받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이들의 돌봄 특성과 여건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복지재단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에 대한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까지 시·군으로부터 조사 명단을 확보했다.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아직 학계·현장 등에서도 별도로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 도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 △일반적인 특성 및 보호자 특성 △장애 및 건강 상태 △돌봄 및 가족 지원 현황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야간 및 주말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하게 된다. 정확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를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 크기를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후 추가 조사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중 일부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고, 장애인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도 추진한다. 도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24시간 돌봄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경기도가 올해 공공형어린이집을 54개소 이상 추가 지정해 총 650개소로 확대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다. 보다 운영 기준이 강화돼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등급 또는 점수가 최상위등급을 나타내는 등 9개 항목 참여 기본요건을 만족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안정성, 보육 교직원 전문성 등의 심사를 거쳐 매년 선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수를 기준으로 기본교육반 1개 반당 월 40만 원이 지원된다. 유아반은 운영비가 1개 반당 60만 원원 주어진다.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5000원, 운영활성비 3만 원과 아동 규모별로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3년 주기로 재지정되며,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상위등급을 유지해야 하고 품질관리사업 적극 참여 등 엄격한 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도는 올 상반기엔 재지정 대상인 33개 어린이집 중 휴지, 폐지, 운영 포기 등의 사례를 제외한 29개 어린이집을 재지정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596개소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있다. 오는 7월 지정 공모 절차를 통해 54개소 추가 지정해 650개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17조원(5.9%) 늘었다. 고령화 여파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게 눈에 띄는 특징이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의 실제 자금 지출 규모는 다소 축소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행정안전부가 25일 공개한 2023년 지자체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예산은 305조4109억원으로 작년보다 17조1026억원(5.9%) 늘었다. 수입 항목별로는 지방세가 37.7%(115조2644억원)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25.5%, 77조7973억원)과 교부세(20.8%, 63조4905억원) 비중도 여전히 컸다. 이외에 세외수입이 8.1%(24조7113억원), 지방채가 0.9%(2조8836억원) 등이었다.전년 대비 지자체 곳간이 커진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영향이 크다. 올해 지자체들은 지방세 수입을 작년(108조5070억원)보다 6.2% 높여 잡았다. 정부의 지방교부세도 작년(58조4825억원)보다 8.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보조금은 6.2%(73조2456억원→77조7973억원), 세외수입은 1.7%(24조3075억원→24조7113억원) 증가할 것으로 잡았다. 건전재정 기조가 확산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은 지난해 4조343억원보다 1조1507억원(28.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0.1%로 작년(49.9%)보다 0.2%포인트 높아져 2020년(50.4%) 후 3년 만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예산 중 국가가 내려보내는 수입을 제외한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예산 중 지자체가 자율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는 74.1%로 작년보다 0.7%포인트 상
서울 관악구는 ‘청년의 도시’다. 만 19~39세 청년 인구(20만1427명·작년 말 기준)가 서울 시내 자치구 25곳 중에서 가장 많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41.4%)도 가장 크다.특히 25~29세 청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인구 그래프를 보면 이 연령대 인구만 유난히 많아 마치 UFO 모양처럼 보인다. 서울로 모여드는 젊은이들이 흔히 신림동과 봉천동의 저렴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절반(49.5%)에 달하는 곳이기도 하다. 상당수가 외로움, 고립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 세대의 활기와 문제를 동시에 품고 있는 관악구에 유난히 ‘청년 정책’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청년 스스로 문제 해결 지원관악구는 지난 22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전용 문화공간인 ‘관악청년청’을 열었다. 봉천동 남부순환로에 개장한 이 건물은 높아진 생활비와 좁아진 취업문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어울리고, 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관악구는 이 7층짜리 건물(연면적 1528㎡)을 마련하는 데 130억원가량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콘셉트는 철저하게 청년 중심이다. 2층에 예비 카페 창업가가 활용할 수 있는 청년 카페가 들어섰고, 3층에는 모임과 강연을 열 수 있도록 강당을 마련했다. 4층은 배움과 성장의 공간이다. 세미나실과 상담실이 있다. 5층엔 청년 1인 크리에이터가 꿈을 키울 미디어실을 마련했고, 공연 연습실과 작업실도 있다. 6층과 7층은 온전히 창업가를 위해 꾸몄다. 코워킹 플레이스와 공유부엌, 회의실, 창업보육실 등이 들어섰다.프로그램을 채우는 건 청년들 몫이다. 청년청 운영을 맡은 오형진 관악문화재단 청년문화팀장
행정안전부는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지진이 사흘간 총 15회 연속으로 발생하자 25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지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지난 23일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이 지역에서는 총 15회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했다.규모 2.0∼2.9 5회, 2.0 미만 10회다.행안부는 지진발생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지자체 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확인, 상황관리를 당부했다.행안부는 지진 대응부서를 중심으로 지진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관리를 하고 추가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관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께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오류골은 지금은 사라진 경기도 부평군의 옛 지명이다. 현재 명칭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1시간여면 철도로 주파할 수 있는 오류골엔 국내 최초 철도인 경인선이 놓여진 1899년 이전에 우마차와 사람이 다니던 곳이었다. 오류골은 한양과 인천 제물포를 잇는 여정의 중간 지점쯤 되는 지역이다. 자연스레 주막거리가 조성됐고, 관리가 머무는 원(院)과 객사(客舍)도 들어섰다. 구로구가 이런 오류객사를 기억하는 행사인 '주막거리 객사전'을 4월 28일부터 이틀간 열기로 했다. 수도권 전철 오류동역 광장(오류동역 3번 출구)에 전시마당, 공연마당, 장터마당, 체험마당 4가지로 구성했다. 축제 기간 동안 옛 모습을 재현한 초가와 객사, 청사초롱 등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물놀이와 한국무용 등 전통문화 공연과 품바 공연도 준비했다. 막걸리 시음과 막걸리 만들기 체험도 진행될 계획이다.새끼줄 공방 체험, 가훈 쓰기, 전통악기, 한복 체험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활동도 운영하기로 했다. 주막을 재현한 먹거리장터에서는 국밥, 전 등을 맛볼 수 있다. 경인선을 다니던 과거의 향수에 젖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오후 7시부터는 개막식 공연이 진행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여행자 쉼터이자 만남의 공간이었던 오류골 주막거리 객사를 재현하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했다”며 “처음 열리는 ‘주막거리 객사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대훈 기
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탄천을 지나는 16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재시공하기로 한 가운데, 24일 지역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신상진 성남시장(사진)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탄천 14개 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열고 이같이 밝혔다.신 시장은 "건설된 지 30여년이 지나 낡고 위험한 교량이 산재한 성남시의 현 상황은 재난지역과 다름없다"며 "시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빠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했다.시는 지난 5일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이후 탄천 교량 20개 중 사고가 난 정자교(1993년 준공)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이매교(2016년 준공)를 제외한 18개 교량에 대해 21일까지 1·2차에 걸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지난 18일 성남시는 1차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처짐 상태가 도로교 설계기준으로 'D'(미흡) 또는 'E'(불량)등급으로 드러난 수내·불정·금곡·궁내교 등 4개 교량의 보행로를 철거 후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후 백현교 등 나머지 탄천 14개 교량 보행로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저 실시했다. 역시 상당수 보행로의 처짐 상태가 통행을 계속 허용하기엔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차 안전진단 결과, 사송·야탑·하탑·방아·서현·백현·돌마·미금·구미·오리교 등 10개 교량의 보행로 처짐 상태가 허용 처짐 한계를 많게는 14.5배까지 초과해 'D' 또는 'E'등급 수준으로 조사됐다.차로 없이 보행로로만 건설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지사의 특별 지시로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휴가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청 직원들은 5월 중 원하는 날 하루 휴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도내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김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며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특히 도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전액 용인에 재투자된다.용인시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총사업비 6조2851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7186㎡에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다.협약서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장, 사업비 정산 등 10개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문서 내에는 '개발 이익금 전액을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 구역 외 용인지역에 사용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한다'는 문구가 명시될 예정이다.개발 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과 세금을 제하고 남는 수익금 총액을 말한다. 용인시는 이 이익금을 사업 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로, 공공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은 2021년 불거졌다.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가 이익금 일부를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환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그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도민 환원 기금의 재원은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한다는 점이 명시돼 소문은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이 용인 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서울시는 '서울 자율차(자율주행차)' 누적 탑승객이 2만명(4월20일 기준)을 돌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2월10일 상암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후 14개월 만이다. 시는 "자율차의 경우 공휴일 또는 폭우·폭설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안전상 운행을 중단하는 등 실 운행일수가 주 4~5일로 적고, 일 평균 6시간 내외의 짧은 운행시간에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율차는 상암동과 청계천, 청와대에서 운행 중이며 상암은 유상(1200~2000원), 나머지는 무료로 운영 중이다. 청와대 자율주행버스(2대)는 지난해 12월22일 후 운행 시작 4개월 만에 1만4025명이 이용해 청와대 방문객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승용차 6대, 소형버스 1대가 투입된 상암 자율버스는 3389명이, 청계천 자율버스(소형버스)는 2832명이 탔다. 서울 자율차의 총 자율주행 운행거리는 약 11만2000㎞를 넘어섰다. 지구 2.8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자율차 누적 탑승객 2만명 돌파를 기념하고,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5월 한달 간 서울에서 운행 중인 유료로 운영 중인 상암에서도 모든 자율차의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 공휴일, 일요일 등에는 자율차가 운행하지 않지만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 황금 연휴기간을 맞아 어린이, 부모님 등 가족들과 함께 자율차를 경험할 수 있도록 5월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월8일 어버이날까지 휴일 없이 매일 운행한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5월5일(어린이날), 5월7일(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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