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이 사의를 밝혔다. 김 사장은 24일 공사 기자단에 “공항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4월 경영평가 이후 용퇴하겠다”고 알렸다.김 사장은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과 교통물류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국토부 제2차관을 지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충북 충주시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올랐다. 2021년 2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까지다.관가 안팎에선 김 사장의 용퇴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 사장에 올라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사장은 올해 초만 해도 잔여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중·충암고·서울대 출신이다. 그는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주 중 밝히겠다”고 했다.김대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24일 "서해수호를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추모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덟 번째 서해수호의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생명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킨 55인 용사들께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참전 장병들의 헌신 또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대전현충원에 헌화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용사 8인의 유가족들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그는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경기도 영공침해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유사시 즉각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군-정부-지자체'의 보고체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민 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안보 관련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그는 "경기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끊이질 않는다"며 "서해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바다뿐 아니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확고한 대비 태세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용인시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이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김동연 경기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 이희준 경기도경제투자실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 엄재훈 삼성전자 대외협력부사장,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권순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김 지사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며 "반도체클러스터와 도내 대학이 인력 공급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엄재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우수인재 유치와 시너지를 감안할 때 경기도 용인은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설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현재 반도체 산업이 썩 좋지가 않음에도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해 12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며 "기업만의 힘으로 추진하는 게 쉽지 않다. 정부, 지자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전담조직은 단장인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부단장인 미래성장산업국장이 이끈다.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참여해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12월 제12대 사장으로 김세용 사장을 선임했다. 김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서울 마곡지구와 동탄신도시 등 다수의 수도권 신도시 설계에 참여한 주거·도시설계 전문가로 꼽힌다.김 사장은 지난달 27일 혁신·비전보고회를 열고 사업혁신, 경영전략, 인권청렴, 조직인사 분야의 4대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조성 중인 제3판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용 지식산업센터인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고, 베이비부머를 위한 ‘BRAVO 주거복합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김 사장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경기도의 도정 목표인 ‘기회의 수도’에 걸맞은 주거모델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스마트하고, 콤팩트한 경기도형 자족도시’를 만들어 도민 주거가치를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SH 사장 출신 GH 사장’이라는 이색 경력을 갖게 됐다. 사장 공모에 응한 이유는.“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시, 다른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주택과 도시정책에 매력을 느꼈다. 경기도의 주거사업은 서울에 비해 스펙트럼이 넓다. 공공주택사업과 대규모 산업단지, 노후 도심 재정비, 3기 신도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봤다.”▷SH 재임 당시 청년 주거브랜드 ‘청신호’를 밝혀 주목받았다. GH에선 어떤 혁신 사업을 구상하고 있나.“공공주
![[인터뷰]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기회의 수도' 걸맞은 경기도형 자족도시 만들어 주거가치 높일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AA.32957211.3.jpg)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H 혁신·비전보고회에서 “제3 판교테크노밸리에 초대형 스타트업 혁신공간인 스타트업 플래닛을 만들고 판교 전체를 경기도형 ‘스타트업 밸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GH가 산단과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생태계 조성자’이자 산업주거 융·복합 모델에 대한 ‘총괄기획자’로 나서겠다는 의미여서 이목을 끌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용 건물 짓는다GH는 현재 조성 중인 제3 판교테크노밸리(총 58만㎡) 내 6만㎡가량의 부지에 스타트업 전용 공공지식산업센터인 스타트업 밸리를 짓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건축이 진행된다면 연면적 45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용 공간이 탄생할 전망이다. 여기에 입주하는 스타트업과 직원들에게는 거주와 업무를 위한 최고 환경이 제공된다. GH는 스타트업 플래닛 내에 직원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짓고 인피니티풀, 조식 서비스, 게스트하우스 서비스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하에는 호텔식 셔틀라운지도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마련했다.입주 기업인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도 조성한다는 게 GH의 구상이다. 반도체 벤더 기업을 위한 반도체존(zone), 글로벌존, 벤처존 등을 만들고, 기업과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연구소를 유치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물론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창업·스케일업 컨설팅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공간 전체가 기업들의 혁
경기도가 운영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이름이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로 결정됐다.경기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세탁소 이름을 공모해 김종훈 씨 등 총 33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총 582건의 아이디어 제안서를 접수했다. 창의성과 가독성, 차별성 등을 평가해 33편을 선정했다.최우수상을 받은 김종훈씨의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는 노동자를 칭하는 ‘블루(blue)’와 ‘꽃이 만개한다’(blooming)’는 중의적 뜻이다.노동자에 대한 존중,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노동자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쉽게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경기도는 올해 문을 열 예정인 ‘경기도 블루밍 세탁소’를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경기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도민에게 한 번 더 알려지기를 바란다”며 “세탁소 사업을 널리 홍보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세탁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도는 작년 수요조사를 통해 산단 규모가 가장 큰 안산시와 시흥시 2개 시군을 발굴해 세탁소 설치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6월, 시흥시는 하반기에 각각 세탁소를 열 예정이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에 대한 테러"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김동연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무능의 극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크게 흔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회담에 대해 "우리 입장에선 대통령의 '독단적 결단', 일본 입장에선 '치밀한 협상전략'의 결과"라며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대통령과 참모들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합니다만, 반대로 우리 국민의 마음은 닫아버렸다"고 말했다.또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약 23분 동안이나 해명을 했다"며 "대일관계와 외교의 방향을 천명하는 3.1절 기념사는 5분 30초에 불과했다. 해명 내용은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일본을 세일즈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다면 정말 경악할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우려 등 우리 입장을 당당히 밝혔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다"고 따졌다.김 지사는 "대통령은 외국을 다녀올 때마다 해명하기 급급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면 불안해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위기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영상물 삭제 등 1만315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발표했다.유형별로는 피해영상 삭제 6929건(67.2%), 상담 3187건(30.9%), 수사 지원 112건(1.1%), 전문심리상담 및 연계 58건(0.5%), 법률지원 29건(0.3%) 등이다.삭제를 지원한 플랫폼을 보면 성인사이트가 4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색엔진 1171건, P2P(개인 간 파일공유) 사이트 128건, SNS 119건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전체 지원자 421명 가운데 기존 지원자 99명을 제외한 신규 지원자 322명의 성별은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등 이었다.연령대별로는 10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등이었으며,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도 있었다.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30명(40.4%),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71명(22.0%),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2명(16.1%), 모르는 사람 18명(5.6%) 순이었다.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아직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포되고 있는지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 법률지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힘을 합쳤다. 센터는 올해부터 피해자 소송을 돕는 법률구조 지원과 함께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신체적·경제적·사회적 피해도 매우 크다"라며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
경기도가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21일 제시했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을 하고, 202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오 부지사는 “군사지역 규제를 받는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발전계획에서 밀렸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록하고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 지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가평 고양 등 경기 북부 11개 시·군의 1인당 GRDP는 2442만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인 대구(2391만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이다. 경기도는 추진단을 설치했고, 조례 통과와 용역 등의 절차를 밟았다.김대훈 기자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GPT를 도정에 접목한다. AI 콜센터 같은 행정서비스를 만들고, 발달장애인 예술 교육에도 GPT를 활용하기로 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GPT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경기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지피티(GPT)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전담기구를 만들어 입법 연구, 아이디어 발굴, 행정 혁신 등 GPT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GPT를 활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산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당장 발달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해 예술 교육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지피티 도민창작단’을 운영한다. AI 산업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GPT 산학연관협의체’도 별도로 발족한다. 도내 생성형 AI 기업과 빅데이터 벤처에 자금을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의 펀드도 하반기에 조성하기로 했다. 행정 분야에서 경기도는 KT와 힘을 합쳐 AI 콜센터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김대훈 기자
경기도가 2026년 7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21일 공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까지 특별법 제정 및 보완입법을 하고, 202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부지사는 "군사지역 규제를 받는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발전계획에서 밀렸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토균형 발전과 경기북부 주민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0년 기준 경기북부 11개 시군의 1인당 GRDP는 2442만원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대구광역시(2391만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이다. 경기도는 추진단을 설치했고, 조례를 통과와 용역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민 공론화를 거쳐 가능하면 주민투표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 중 통과되도록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가평·고양·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파주·포천 등 11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로 두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으로 특별자치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도민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중략) 경기도는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의 기초를 배우게 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자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략)"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기도를 바꾸는 시간(경바시) GPT 혁신포럼을 연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 김 지사는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서비스인 챗GPT에게 인사말을 부탁한 결과"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챗GPT에 '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챗GPT를 활용해도민의 AI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았던 이십년 전의 정책을 생생형 인공지능 분야에 적용해 정책을 펼치고 싶다. 생성형 인공지능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써달라'고 입력했다"고 소개했다. 포럼이 열린 장내에는 놀람이 섞인 감탄사가 흘러나왔다.이어 김 지사는 본인이 직접 인사말을 했다. 그는 이날 포럼을 개최한 취지에 대해 "저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다"며 "챗GPT 뿐 아니라 여러 첨단 기술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또 적용하면서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고
경기도는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하는 업종을 도소매업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주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기업 연쇄도산을 막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이 2021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해왔다. 작년에는 제조업체 463곳을 지원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 간의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도다.도는 제조업 뿐 아니라 도소매업체의 안전망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대상을 확대했다. 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당기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기업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경기도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보험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기업 한 곳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노태종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로 더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안정적인 경영활동 보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꿀벌 질병 예방을 위해 벌 사육 농가에 질병 구제 약품을 공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꿀벌은 봉군(colony)이라는 하나의 기능적 단위로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이므로, 전염병 확산 속도가 빨라 질병 예방이 중요하다.꿀벌응애류와 노제마증, 낭충봉아부패병을 구제하는 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꿀벌응애류란 꿀벌 유충 및 성충에 기생하는 진드기 병이다. 진드기로 꿀벌의 발육저해, 기형벌 출현, 생명력 감소 등을 초래한다.노제마증은 꿀벌 소화기에 진균이 감염되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린 꿀벌은 배가 부풀고 설사를 하고,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며 여왕벌은 산란력을 잃는다. 낭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로 꿀벌 유충 내부가 삼출액으로 가득 차 썩게 되는 질병이다. 위생시험소는 꿀벌이 월동을 마치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투약이 가능하도록 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위생시험소는 지난 2월 경기도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품별 선호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약품을 선정했다. 4억7000만원 가량 예산을 들려 약품을 구매했다. 최근 월동 꿀벌 피해의 주요 원인인 꿀벌응애류 구제 약품을 전년 대비 약 165% 확대했다.도는 유전자 검사법을 이용해 기생충, 진균, 세균 및 바이러스 등 꿀벌 질병 14종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이규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월동 이후 봄 벌 관리와 꿀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 전 꿀벌 질병 방제를 위해 적기에 약제를 일제히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봉농가에선 사육지 소재 시·군에서 약품을 수령하고, 꿀벌의 질병이 의심될 때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김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에 기록될 외교참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김 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 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의 이란 글에서 "정상간 만남을 위해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값비싼 비용'이란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등 3가지라는 설명이다.그는 "(정상회담)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다"며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다. 거론사실 여부를 놓고 양국 정부가 하는 다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글과 함께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1962년 2월 21일 도쿄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전 일본 외상을 만나 회담하는 사진과 1998년 10월 8일 도쿄 영빈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악수하는 사진을 올렸다.이에 김 지사는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극진히 대접받고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다. 도덕, 문화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국제규범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며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영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책을 발간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16일 법조계와 출판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오는 20일 발간한다. 이 전 부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로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소환 조사 후 5월 23일 서거하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그는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를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회장에게 피아제 남녀 시계 세트 2개(시가 2억550만원)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재임 중이었던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음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에 대해선 “저나 저의 가족이 미국에 집을 사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부인했다고 회고했다.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리도록 압력을 가했고, 본인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이 전 부장은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비극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김동연 경기지사가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고 1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법치라는 이름이 독재'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뗐다. 김 지사는 "이번 압수수색 기간(2023년 2월22∼3월15일)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넷을 열고, 6만3824개의 문서를 가져갔다"며 "오늘부터 장소만 검찰로 옮겼을 뿐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직원들을 소환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압수수색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 분명한 제 업무용 PC를 열어볼 정도였다"며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기도청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타운하우스는 수도권에서 대안 주거지로 10여 년간 각광받았다. 독립적이면서도 각종 집단 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만 모아놓았다고 입주자를 모았다. 하지만 실상이 다른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부실시공과 커뮤니티 시설의 부재 때문이다. 타운하우스와 관련된 집단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타운하우스 문제 해결을 위해 허가 요건을 강화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필요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소화전 등 안전설비는 없다. 공동주택에선 필수적인 예비점검 등의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타운하우스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보통 타운하수으는 50세대 미만으로 '쪼개기 허가'를 받는다. 50세대 미만의 주택은 주택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각종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가 동일한 사업 주체를 묶어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단지형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사업에서 사업자가 인접 대지에 건축 허가를 추가로 받아 주택을 건설할 때엔 세대 수를 모두 합쳐 50세대가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주택법 시행령에 넣어달라고 건의했다.경기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에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해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상담을 벌이고, 긴급주거 지원도 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 피해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잇다라 불거지는 전세금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예방도 하려는 차원이다. 경기도가 마련한 대책은 총 다섯 가지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자에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이달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초기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다. 여기엔 지금도 운영 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법률 전문가를 투입한다. 부동산 법률부터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까지 종합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연소득 부부 합산 3000만원 이하 피해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긴급 주거지원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빌려주거나, 최대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전세피해자가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하게 이주가 필요해 당장 거처가 없을 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GH나 한
경기도가 오는 21일부터 안산시 대부도에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DRT) 버스인 ‘똑버스’를 운행한다.14일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이다. 정해진 노선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맞춰 최적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승객이 전용 모바일 앱 ‘똑타’를 통해 버스를 부르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똑버스를 호출해주는 방식이다. 운행 중에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추가로 호출할 땐 AI가 자동으로 우회노선을 만들어주고,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한다.경기도는 11인승 현대 쏠라티 승합차 4대를 투입해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이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2021년 말 파주 운정, 교하지구에 똑버스를 시범 도입했다. 올해 대부도를 시작으로 평택 고덕과 고양 식사·고봉 등 9개 시·군에 똑버스를 총 96대 투입할 계획이다.김대훈 기자
과천시는 1980년대 초부터 행정도시로 30년간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었다. 2010년 즈음부터 쇠퇴를 겪었다. 정부 부처가 새 행정도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공동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대거 빠져나가며 인구가 5만8000명대로 줄었고, 상권이 무너진 영향이 인근 인덕원역과 사당역까지 미쳤다.과천시는 ‘2기 재건축’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평을 듣는다. 인구는 과거 최고치였던 7만8000명 선을 회복했고, ‘살기 좋은 도시 1위’(2023 사회안전지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리도 되찾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이제 행정도시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어 판교, 광교신도시에 맞먹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부처가 빠져나가며 과천시는 취업 인구의 70%가 시 밖으로 출근하는 ‘베드타운’이 됐다. 갈현동, 문현동 일대의 지식정보타운 조성 프로젝트가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체질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 시장은 “행정 기능뿐 자족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1990년대 처음 구상된 지식정보타운이 이제서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미 펄어비스와 신성이엔지 등 대표 기업이 옮겨왔고, 2024년까지 총 118개 기업이 본사를 옮기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과천시가 첨단 기업도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지식정보타운에는 제약 기업, 대기업 연구개발(R&D) 사무소, 디자인·특허·건축 사무소 등이 주로 입주하고 상주 인력은 2만7000명에 달한다. 조성 중인 주암지구, 과천지구(3기 신도시)를 합치면 기업을 유치할 자족용지 규모는 70만㎡에 이른다.신 시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과천국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에 반대한다"고 14일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수원 광교 경기도의회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과 광명시를 지역구로 둔 김용성, 김정호, 최민, 유종상, 조희선 경기도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박 시장은 "정부가 그 어떤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 구로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명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혐오시설로 인한 문제는 서울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혐오시설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한목 소리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경기도민과 광명시, 광명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1호선 개통과 함께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다. 일대가 도심화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원으로 촉발된 차량기지 이전 논의는 2005년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되며 궤도에 올랐다. 서울 구로구 항동과 부천, 광명 등이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에 막혀 표류했다.그러나 지난 2월23일 기재부 주관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재정사업분과회의가 열린 이후 다시 광명시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결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경기도형 수요응답형(DRT) 버스인 '똑버스'가 도입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대부도에서 똑버스 시범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범 운행 이후 오는 21일부터 대부도 전역에서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11인승 현대 쏠라티 승합차가 4대 투입돼,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이다. 정해진 노선 없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맞춰 최적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승객이 전용 모바일 앱 '똑타'를 통해 버스를 부르면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똑버스를 호출해주는 방식이다. 운행 중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추가로 호출할 땐 AI가 자동으로 우회노선을 만들어주고,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한다.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이다.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말 파주 운정, 교하지구에 똑버스를 처음 시범으로 도입했다. 올해엔 대부도를 시작으로 평택고덕과 고양 식사·고봉 등 9개 시군에 똑버스를 총 96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형편이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70만원에서 100만원 규모의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급한다.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복권기금으로 조성한 장학금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사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경기도 청소년 1만850명이 대상이다. 중학생과 2008년~2010년생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연 70만원을, 고등학생과 2005년~2007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연 100만원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경기민원24 온라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2004년부터 경기도는 생활장학금을 확대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는 36개의 특화보육정책 사업에 도비 1535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아이·교사·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올해 0세 전용어린이집 확대, 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야간연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영아를 위해 교사 대 영아비율을 축소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현재 313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335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교사 대 영아비율이 0세반 1 대 3에서 1 대 2로 축소하고, 1세반 1 대 5에서 1 대 3로 줄인 게 특징이다.차별 없는 보육을 위해 외국인 자녀 9997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유지비를 지원하고, 신규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75개소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한다. 오래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신규로 250개소에 각각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아이들의 다양한 놀이 및 체험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250㎡ 이상 대규모 아이사랑놀이터를 2개 더 설치한다. 동화·동요를 들려줄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임대(40대, 어린이집 240개소)와 찾아가는 체험형(AR) 버스 운영으로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고, 기본예절과 교통안전 등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영유아 인성체험관도 운영한다.보육 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면서 심리상담, 노무상담 및 교육을 지원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한다.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를 1인당 최대 월 57만원까지 지원한다.보육교사의 쉴
"구급차 자동이송관리시스템 '구출이'를 활용하면 사설구급차와 관련된 시장실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동방진 네이처컴바인드 대표는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출이는 네이처컴바인드가 출시한 사설구급차의 웹 기반 호출 서비스"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설구급차 호출 시스템의 전산화로 구급차 소비자인 병원과 환자, EMS(응급환자이송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 의무를 가진 지자체는 물론 장기적으로 EMS업체 및 종사자까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달려간 사설구급차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과 수도권에서 100여대의 119 구급차가 동원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간 사설구급차도 적지 않았다. 일반인은 사설구급차보단 119구급차에 익숙하다. 전국 구급차의 70%인 약 2500대에 해당한다. 나머지 30%만이 민간 EMS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구급차다. 전국적으로 약 1100대 규모다.이들은 평소엔 119구급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응급한 환자의 수송을 맡으면서 119구급차 위주의 응급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입원한 환자를 상급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 환자의 자택 이송을 맡는다. 때로는 의료진과 장비를 응급 수송하고, 체육 등 실외 행사에서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대기 업무'도 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엔 요양병원에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수요가 많다"는 게 한 종사자의 설명이다. 응급의료법상 사설구급차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EMS 법인만 운행 가능한데 영세한 업체가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월말 기준 등록된 EMS업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저녁 6시40분쯤 성남시 자택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전 비서실장인 전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유서가 있는지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비서실장·행정기획국장·수정구청장을 역임했고, 이 대표의 ‘복심’으로 여겨지던 인물이다. 2008년 이 대표가 분당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을 당시에 합류했으며, 성남시에선 총 8년간 정책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았고, 지사 취임 직후 첫 비서실장이 됐다.2019년 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냈다. GH가 임차한 아파트를 둘러싼 이 대표 옆집 ‘비선 합숙소’의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해명을 하기도 했고,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21년 이후 이 대표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021년 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사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2022년 초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월에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 관련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숨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해야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안양 23평 아파트 주민의 난방비가 두 배로 오르고, 수원 대학생이 월세가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내는 등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쇄도산, 가계부채 위기가 올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는 끝간데 없이 싸우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을 위해 3가지 제안을 했다.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 탈피해야김 지사는 "언제까지 검찰 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살아야 하나"며 "경기도만 해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열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느라 도정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며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관치경제를 넘어 권치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뿐더러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과 경찰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가 일상화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휘두르는 칼을 내려놓고 국민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며 "
경기도가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를 고양시 킨텍스에 유치했다고 8일 발표했다. 다음달 중 킨텍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가 예산을 지원해 5년간 사무실을 유지한다.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다. 정식 명칭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다.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추진역량 강화와 국제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전 세계 131개국 2,600여 개 회원 지방정부와 함께 활동 중이다. 독일에 본부를 뒀고, 한국 등 13개 나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에는 경기도, 서울시, 고양시 등 55개 광역, 기초지자체가 가입해 교류하고 있다.한국사무소는 2002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처음으로 유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당진시를 거쳐 경기도로 오게 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유치 제안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도와 이클레이 세계본부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됐다.경기도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촉진과 교통인프라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무소를 고양 소재 킨텍스로 최종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앞으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정책적 협력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경기도 정책을 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고, 환
경기도는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발표했다.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및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경기도가 올해 지원하는 규모는 4090가구다. 가구당 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이사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입일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사람은 올해 3월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사비용 영수증 또는 생필품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정종국 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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