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서울 강동·중랑·노원구와 붙어 있다. 강남권도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15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지리적 이점에도 구리시는 지난 20년간 경기 서부의 고양시는 물론 서울과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파주시에 비해서도 발전이 더디다는 평을 들어왔다. 이미 오래전에 개발됐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받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한 번 더 묶이는 ‘이중규제’ 탓이다.구리시는 남부 한강변의 토평동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10여 년간 표류하면서 지역 개발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GWDC 사업의 진퇴를 두고 10여 년간 지역 정치권도 극심한 혼란에 시달렸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은 그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계기를 다시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며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구리테크노밸리와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을 성공시켜 시민이 행복한 구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구리시 발전을 위한 핵심 열쇠는 교통문제 해결에 있다는 게 백 시장의 설명이다. 경기 북부 시·군의 개발 속도는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현실적 거리에 달렸는데, 구리시민은 서울로 출퇴근 시 1시간40분~2시간을 도로에서 소비하는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시 다산, 왕숙 신도시 등의 개발로 구리시 전역으로 교통 몸살이 확산되고 있다.백 시장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과 강변북로 연결 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변북로 구리시 구간을 지하화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변북로 가양대교~영동대교 지하화 프로젝트와 연결한다면 구리시민은 물론 남양주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9급 공무원 출신 지역 정치인이다. 행정 전문가란 뜻의 ‘행달’,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선다는 의미에서 ‘백(100)바퀴’와 ‘구리아재’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경기북부 명문으로 꼽히는 의정부고를 나와 1978년 공직에 입문했다. 공무원 생활 초기 7년을 남양주군에서 보낸 뒤 퇴임 직전까지 30여 년을 구리에서 일했다. 수택1·3동장과 주민생활국장, 행정지원국장 등을 거쳤다.2014년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박영순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으로 시정에 막대한 혼란이 빚어지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GWDC는 구리시 토평동 일대 80만㎡ 부지에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국제상업지구를 조성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2007년 첫 추진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구리시는 투자 유치에 실패해 2020년 사업을 폐기했다.백 시장은 박 전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치러진 2016년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당선됐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선 전국적 ‘문풍(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며 낙선했고,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백 시장은 “구리시가 첨단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도시철도 교통망이 개선돼야 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하나씩 개선된다면 구리는 남부와 북부를 잇는 허브 도시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리=김대훈 기자
경기도가 평생학습포털 ‘GSEEK’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및 AI 챗봇 ‘챗GPT’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혼자선 창작활동이 힘든 장애인 도민이 AI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당장 다음달부터 정책보고서를 쓰는데 챗GPT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챗GPT 활용 방안을 담은 ‘경기GPT’ 추진 방향을 6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22일 챗GPT를 주제로 도정열린회의를 열고 “일단 챗GPT를 써보고 활용방안을 찾자”고 주문했는데, 후속 조치 성격의 정책이다. 경기도는 향후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발전이 더욱 빨라질 것이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활용능력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정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기회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AI시민창작단’을 5월 중 출범하기로 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와상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전시회도 열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원재 경기도 보좌관은 “생성형 AI로 기회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혁신에도 챗GPT를 활용할 계획이다. 4월부터 정책보고서 작성과 아이디어 생산에 챗GPT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6월께 민원서비스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챗GPT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일반 도민들과 기업에도 학습포털을 통해 챗GPT 교육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주민대상 챗GPT 교육을 마련한 건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 1만50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발표했다.모집 기간은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다. 올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을 총 2만 명으로 정했으나, 상반기에만 우선 1만500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서울 청년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줄 다양한 맞춤형 청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강점진단,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청년수당 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이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한다.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한다.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참여할 수 없다.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존 취약계층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
김동연 경기지사가 3일 열린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금을 잘 활용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강장에서 '2023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납세자 여러분의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별히 이날 한경에 실린 허원순 논설위원의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경제가 어려운데 혹시 우리 정부가 급한 마음에 또는 잘못된 경제 인식을 가지고 보이는 주먹을 휘두른다면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좋은 뜻을 거슬러 더욱 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지적했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대비한 단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한편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힘든 분들,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300명의 유공납세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인 45개 업체가 초청됐다. 이번엔 성남시 소재 A법인이 7년간 323억9300만원을 납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정당화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김 지사는 지난 1일 밤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한다"며 "104년 전 독립만세를 외친 순국선열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겨냥한 것이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독립선언서 전문을 한번 이라도 읽어봤는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담소(옛 지사 공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황의형 광복회 경기도지부장께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셨다"며 "그 내용 중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미독립선언은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 정의, 인도(人道), 생존, 존영(尊榮)을 추구하는 철학이 담겨 있다"며 "꼭 한번 제대로 읽어 보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는 진솔한 사과와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들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전 지사와 관
과거 양주시는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지역이었다. 고려시대 경기도는 양주목과 광주목(경기도)의 이름을 따 양광도로 불렸고, 1960년까지 서울 북부지역 대부분이 양주군(2003년 시 승격)에 속했다.현대에 들어 양주시는 서울과 붙어있다는 역설적인 이유로 발전이 더뎠다. 1960년대 초반 서울시 대확장 시기에 노해면(현재 도봉구, 노원구) 일대가 서울시에 편입됐고, 1980년대엔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구리시)가 독립했다. 그사이 양주시는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소외됐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윤곽을 갖추고 제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개발이 시작된 2010년에 들어서야 양주시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강수현 양주시장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행정구역 개편으로 쪼그라들었던 양주에 최근 사람이 몰리고 있다”며 “마무리 단계인 회천·옥정지구의 생활 인프라 정비를 마치고 시민의 경제 생활이 가능한 산업을 유치해 다시금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게 시정 목표”라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 동편의 마전동 일대 21만㎡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그는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섬유와 가구 중심인 기존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조만간 착공한다”고 했다. 테크노밸리에는 제조융복합혁신센터를 설치해 정보기술(IT)과 도시형 뿌리·기계산업을 융합한 기업을 키우고, 창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강 시장은 드론 산업을 테크노밸
강수현 양주시장은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한 행정가 출신 정치인이다.1984년 고향인 경기 양주군(2003년 시 승격)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양주시에선 일자리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 등의 요직을 거쳤고, 기획예산과장과 기획행정실장을 지내며 ‘기획통’으로 불리기도 했다.강 시장은 윤명노 시장(민선 1·2기 양주시장) 시절인 1999년부터 2년여간 시장 비서실장을 맡으며 시장직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언젠가 시장직에 도전해 고향을 위해 제대로 일해보겠다’고 결심했다. 2021년 명예퇴직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쳐 6·1 지방선거에 도전했다. 강 시장은 시정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 행보를 펴왔다.전임 이성호 시장의 건강 악화로 시정이 4년간 사실상 ‘부시장 체제’로 운영돼온 데다 코로나19가 겹치며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강 시장은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11개 관할 읍·면·동을 돌며 ‘2023년 시민과의 양심 있는 토크’를 진행했다. 양심이란 ‘양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뜻한다.그는 “과거 서울 북부 지역과 경기 의정부, 남양주, 구리, 동두천이 모두 양주군 땅이었다”며 “신도시 개발을 잘 마무리 짓고 기업 유치에도 성공해 양주시를 경기 북부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양주=김대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민청원 1호에 대해 "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5개 시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28일 경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일부 구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도민들의 우려와 조속한 착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자리에는 김 지사와 수원시김 지사는 "저희(경기도·수원·화성·안양·의왕·용인시) 힘을 합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대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공사 기간 중에 또는 공사 구간 중에 생길 수 있는 교통 불편에 대해서 버스 증편이나 노선 신설 등에 꼼꼼히 신경쓰겠다"며 "도민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루를 25시간으로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도민청원 1호 답변의 의미에 대해 김 지사는 "1만 명 이상의 도민이 목소리를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공직자)이 답을 하고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민청원 성립요건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답변도 기존 실·국장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변경했다.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은 지난 1월 14일 처음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9일 만인 2월 2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 명을 처음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사진)은 27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H 혁신비전보고회에서 “제3 판교 테크노밸리에 초대형 스타트업 혁신 공간을 만들어 경기도형 ‘스타트업 밸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GH가 2024년까지 성남시 토평동 일대에 조성하는 제3 판교 테크노밸리 내 약 6만㎡ 부지에 공공지식산업센터인 ‘스타트업 플래닛’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전용 건물을 여러 동 지어 구성원들이 업무를 하는 동시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직원용 기숙사도 지을 계획이다.수원=김대훈 기자
한국경제신문사와 경기교육청은 22일 청소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양 기관은 이날 경기 수원시 조원동 경기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협약식을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미래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내 학생의 경제교육 강화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교육청과 한국경제신문사는 △아동과 청소년용 경제교육 및 경제교육 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 △경제교육·경제 관련 연수 등 교육 인적자원 확보 및 지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개념 및 기본 철학 이해 증진 △미래형 디지털 경제 전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임태희 경기교육감은 “1980년대 국가가 주도한 대대적인 국민경제교육은 고도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협약을 계기로 자본의 가치와 시장 질서를 균형 있게 배우는 청소년 경제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를 배운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60여 년간 축적된 경제 콘텐츠와 교육 노하우를 집약해 청소년들의 기초 경제교육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초·중·고 2520개, 학생 수가 149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청소년 교육 특구다. 2024년 창간 60주년을 맞는 한국경제신문은 2008년 국내 최초 국가공인 경제 이해력 검증시험 테샛(TESAT)을 개발하고, 2005년 청소년 경제논술 전문지인 ‘생글생글’을 창간해 전국 고교 현장에 무료 보급하는 등 경제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확산에 힘써왔다. 지난해
경기 여주시의 남한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른다. 시 한가운데를 굽이치며 관통하는 이 강을 시민들은 여주(驪州)란 이름을 따 여강(驪江)이라 부른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3보(이포보, 여주보, 강천보)를 보유했고, 수변을 중심으로 공원도 조성돼 있다.‘남한강의 고장’이라 불리는 여주는 지난해 생명줄인 물로 전국적 화제가 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설 SK하이닉스 공장에 하루 57만t의 남한강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이었는데 새로 취임한 이충우 시장이 이를 중단시키고 상생 방안을 요구한 것. SK하이닉스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지난해 11월 여주시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소동이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와 시민들은 ‘국가대계 반도체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이 시장은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주 시민들은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한강수계 규제, 산림 규제 등 4중 규제를 안고 40여년간 살아왔다”며 “몽니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여주시의 절박한 호소를 정부가 뒤늦게 들어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40년 동안 남한강 용수를 수도권에 식수와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동안 여주 시민은 자신들의 고장에서 농·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카페와 식당도 열지 못하는 규제를 감내했다는 것이다. 시 전체가 행위 제한 규제를 받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도 중첩된 탓이다. 여주시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도, 6만㎡를 넘는 공업 용지도 조성할 수 없다.여주시는 SK하이닉스로부터 협력 업체의 여주 입주를 추진하고, 관내 학교와 연계
서울시의회에 청년의 탈모치료 지원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MZ 탈모조례안'이 발의되면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매머드급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전국 지자체들로 탈모 치료비지원 정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례 발의 소식이 나온 뒤 시의회 홈페이지에 댓글이 달리고 탈모치료 관련 업체의 주가가 뛸 정도다. 탈모 치료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맞는지 찬반여론도 다시금 불붙고 있다. 서울시 소식에 탈모테마주(?) 飛上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서울시 청년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미만 '탈모 증상인'에 탈모용 먹는약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방법은 아직 명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 외 30명의 시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후 지난 17일 주식시장에선 위더스제약, 안트로젠 등 탈모 관련주들이 장 시작 직후부터 급등하기도 했다. '서울시 탈모조례 테마주'로 언급된 탓이다. 매일 먹어야 하는 알약을 연간 한두번 맞으면 주사제로 대체하거나, 주사제로 대체하거나, 탈모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다. 지자체별 탈모조례 어떻게 다른가청년 탈모조례를 만든 건 서울시가 처음은 아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성동구가 관련 조례를 시행해 예산을 배정했고, 충남 보령시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대구광
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숙원인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경기·강원도 북부지역, 인천 북부 도서지역의 숙원법으로 꼽혔다. 이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박정 의원(파주을·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민주),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국민의힘) 안을 통합해 심사해 대안가결됐다. 그동안 이 법이 외통위 전체회의에 오른적은 있지만 통과한 건 처음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등 가결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졌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이다.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이끌 법안으로 꼽힌다. 경기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지역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
김동연 경기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선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 영화를 언급했다. 그는 "'다음 소희'는 우리사회의 힘든 부분,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제목인 '다음 소희'처럼 넥스트 소희가 경기도에선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는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콜센터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 소희가 폭언과 성희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한 형사가 그 죽음을 파헤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전주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채 발견된 여고생의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김시은 배우가 분한 주인공 소희는 인터넷과 IPTV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지하고, 역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해지방어 부서'에서 일하다 목숨을 끊는다. 대기업 통신회사 하청문제, 감정노동과 실적경쟁, 무경력자인 고등학생에게 난도가 높은 해지방어 업무를 시킨 일 등 실제 사건과 거의 동일하게 영화를 구성했다. 난방비 문제 재차 언급도김 지사는 "난방비 문제는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다시한번 정부가 보다 폭넓게 난방비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재정
지난해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골목별로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택배기사, 가스 검침원, 편의점 종사자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안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5만명대로 늘린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도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2021년 3만8000명이었다. 지난해 각종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벌어지면서 추가로 위촉을 해 4만4000명까지 확대한 데 이어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한 도내 위기가구는 9만8565가구에 달한다. 경기도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 2만2167건을 시행했고, 총 13만1984건의 민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올해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상설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생활 밀접업종(공인중개사, 의·약사, 도시가스) 관견 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이웃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 시점을 예고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택시요금 인상안 실행을 미루기로 했다.최근 버스 및 전철 요금과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자 택시요금이라도 인상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당초 도는 다음달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의 이탈이 많아지자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거리비례 요금도 높였다. 경기도도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협의했다. 이 중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기존 요금체계를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올리고(2.0㎞, 3800원→1.6㎞, 4800원), 거리·시간운임도 소폭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빚어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각 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이 모인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계획 중인 요금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고 당부했다.이달 초 경기도는 버스요금도 올해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1번 국도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30분가량을 내려가면 의왕시 고천동에 다다른다. 1989년 의왕시청이 들어서고 시의 중심이 돼야 할 곳이었음에도 오랫동안 숲과 공장만이 유명했다. 그랬던 고천동 일대가 최근 도시개발로 분주하다.의왕시는 10여 개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고천행복타운, 왕곡의료·바이오복합타운,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더해 3기 신도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의 상전벽해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 철도 사업 등이 마무리되는 2030년이면 의왕시는 수도권에서 최고의 환경과 교육, 문화 수준을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로 성장이 멈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의왕시는 그중에서도 하남시와 함께 수도권에서 그린벨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꼽혔다. 김 시장은 2010년 처음 시장에 오른 뒤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을 동시에 추진했다. 12년이 흐른 현재 의왕시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과 의왕테크노파크 등 자족(自足)을 위한 산업단지를 개발했고, 백운밸리와 장안지구 사업 등도 막바지에 이르렀다.이 중 백운밸리 프로젝트는 김 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꼽힌다. 백운호수를 낀 약 90만㎡ 부지에 주거·비즈니스·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백운호수는 풍광이 좋기로 유명하다. 청계산, 우담산, 바라산, 모락산 등이 사업지구 전체를 아늑하게 둘러쌌지만, 교통 문제로 발전이 더뎠다. 백운밸리는 최근 주거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고, 명품 아울렛(롯데프리미엄아울렛 타임빌라스)도 문을 열어 인
김성제 의왕시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민주당(재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2선을 하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꿔 또 당선한 이색 기록을 갖고 있다.여덟 번의 도전 끝에 1992년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임용 직전까지는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학원에서 정책학 강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국토부에선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과장, 지역발전정책 서기관 등을 지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근무하던 2002년 의왕시 포일동에 자리를 잡았다. 2010년 17년 만에 공직을 박차고 나가 의왕시 시장직에 출마했다.시장 재임 1, 2기(2010~2018년)에는 “시의 지도를 바꿨다”는 평을 들었다. 의왕시는 인근 과천·안양·성남·수원시 등에 둘러싸인 요지였음에도 발전이 더뎠다. 이 시장은 국토부 근무 경험을 적극 활용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백운밸리 장안·포일지구, 의왕테크노파크 건설 사업 등을 추진했다. 현재의 레일바이크, 명품 아울렛 등은 임기 1, 2기에 꽃피운 프로젝트다.그 결과 인물 경쟁력만으로 지역사회에서 널리 인정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3선에 도전한 2018년엔 당내 갈등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지만 33.8%라는 득표율을 기록해 주목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꿨음에도 큰 격차(11% 포인트)로 당선했다. 김 시장은 “처음 자리를 잡은 20년 전 의왕은 ‘도시 속 시골’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지난 1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다음 10년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말했다.의왕=김대훈 기자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 시점을 예고된 상반기 중이 아닌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절차 진행을 미루기로 했다. 최근 버스 및 전철 요금과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며 가계에 큰 부담을 주자 택시요금이라도 인상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의 이탈이 많아지자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거리비례 요금도 높였다. 경기도도 지난달 26일 공청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안을 협의했다. 이 중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3800원, 거리운임 132ｍ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기존 요금체계를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높이고(2.0㎞, 3800→1.6㎞, 4800), 거리·시간운임도 소폭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빚어진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광역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각 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이 모인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자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계획 중인 요금 인상시기를 늦춰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초 경기도는 버스요금도 올해 중엔 동결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나, 물가안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구독자 126만명의 헬스 유튜버인 '핏블리'와 같은 온라인 크리에이터 키우기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콘진원은 14일부터 한 달간 '2023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70개 팀을 선정한다. 최종 3단계까지 진출하면 840만원의 제작지원금을 받는다. 선정된 모든 팀에겐 전문가 컨설팅, 특강,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5개 우수 크리에이터 팀에겐 홍보기회 등의 특전도 주어진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했다. 핏블리를 비롯해 복원왕, 딱지, 겨울서점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신청 부문의 제한은 없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구독자 1000명~10만명 채널을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대상이다. 직접 기획과 제작을 해 게시를 완료한 콘텐츠가 5개가 넘어야한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서울시 면적(605.2㎢)의 세 배가 넘는 약 1932㎢의 토지를 공장 건설이 가능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성장관리계획이 마련된 부지에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관리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데 따른 선제 조치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성장관리계획 제도는 2014년 1월 도입됐다. 아직 시가화(市街化)가 안 된 계획관리지역(시가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는 지역) 중에서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과 군수가 지정하고 미리 관리 방안을 마련해두는 방식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이곳에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지어질 건축물 용도도 정해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외관과 역사·문화 경관에 대한 ‘경관계획’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기만 하면 공장과 주택을 모두 지을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시가화가 덜 된 시·군에선 난개발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만 공장 및 제조업체를 지을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바꿨다. 이에 각 시·군으로선 되도록 빨리 성장관리계획을 마무리해야 도시 자족에 필수적인 제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김대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탄소중립과 정보기술(IT) 등 미래혁신산업 관련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을 방문한 레이퍼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수소 경제에 대해 성과를 낸 호주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무 협력을 하고싶다"고 말했다.이에 레이퍼 대사는 "한국과 호주는 저탄소 경제에 대해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과 호주는 청정수소나 저탄소를 배출하는 철광석과 희토류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며 "양국의 통상구조가 최근 방위산업이나 바이오테크 산업, 우주 분야 등 많은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레이퍼 대사와 경기도 청년들에게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인적교류 강화 방안, 국제정세와 인력양성, 투자유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레이퍼 대사는 2021년 1월 한국에 부임했다. 호주 정부에서 코로나19대응 총괄팀장, 유럽 및 라틴아메리카국 국장 등을 지낸 무역 전문 외교관이다. 이 만남은 김 지사가 지난 2021년 7월 레이퍼 대사의 초청으로 호주대사관을 방문한 답방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3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면제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도 교육청 주도로 지역 여건에 맞게 학교 설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경기교육청에서 임 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시도 교육청에서 소규모의 학교 이전과 신설을 위해 외부 재원을 활용하거나, 학교 시설 복합화를 추진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된다.이에 경기교육청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경기도형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자주적으로 학교설립 정책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학교 부족 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계속되는 개발사업으로 학교 부족, 과밀학급 문제 등 경기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을 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설립이 가능해진 만큼 도교육청 중심으로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교육감이 교육부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이 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광역 지자체가 각 시군에 지정하도록 한 ‘성장관리계획’에 해당하는 토지가 경기도에서만 서울시 면적 (605.2㎢)의 3분의 1 가량인 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부터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올해 안에 시군들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원 등 12개 시·군이 22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1932㎢ 가운데 용인 등 10개 시·군이 올해 안으로 10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더불어 계획 수립도 완료할 예정이다.성장관리계획 제도는 2014년 1월 처음 만들어졌다. 시가화가 안된 녹지·관리·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곳을 대상으로 시장과 군수가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하는 방식이다. 구역으로 지정한 뒤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선정,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 심의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정한다. 기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곳에 제한적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현 제도 내에선 주택과 공장의 입지가 모두 가능해 난개발 우려가 컸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1월 27일부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
야산, 폐공장, 임야 등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고 도주하는 '쓰레기 산'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토지주에게 땅을 빌려 폐기물을 적치한 뒤 도망하거나,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盛土)해주겠다고 유도한 뒤 폐기물 섞인 흙으로 땅을 오염시키는 사건이 빈번하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로 발생하는 주민 피혜를 막기 위해 시골마을을 대상으로 이·통장을 찾아 불법투기 예방교육을 벌인다고 9일 발표했다. 우선 10일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통리장연합회 회장, 총무, 읍·면·동장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7일에는 연천군에서 이·통장 96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4월말까지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 투기 막는 4가지동네에 쓰레기산이 들어서면 문제가 작지 않다. 침출수와 토양오염 외에도 악취가 주민의 삶의 질을 망친다. 이미 폐업해버리거나 도주한 뒤라 쓰레기 산을 치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도는 토지를 빌려줄 땐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초기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임대차 계약 시엔 건축자재나 의류를 보관하겠다고 설명했다가,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막으려면 빌려준 부지를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실제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하거나 울타리로 내부를 가린 뒤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땐 일단 불법 투기를 의심해야한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 오를 전망이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듣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안을 채택했다.거리요금은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오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안에 의결되면 3월 말 택시요금 조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의 택시요금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상할 것이 유력시됐다. 일부 할증요금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미취업청년 2만3000명에게 최대 30만원씩 어학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급하는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김동연 경기지사의 청년 '기회 프로젝트'의 일환인 사업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내 31개 중 시·군 중 성남시, 오산시, 가평군을 제외한 28개 시·군이 참여한다. 응시료를 받고싶은 시험일 기준으로 5~6월, 10~11월 신청할 수 있다. 12월 시험이라면 내년에 신청하면 된다. 토익 등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사적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의 응시료를 실비로 지급한다.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한 시험당 10만원까지 총 3번 받을 수 있다. 저가 시험에 응시한다면 연간 10만원 내에선 3회 이상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예산은 41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총 2만3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부가 공개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정비를위한 특별법)에 대해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된 법안"이라고 8일 평가했다. 김 시자는 페이스북에 올린 '국토부와 협치로 노후주택지역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과 TF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 등을 실시했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 중 도의 제안이 크게 반영된 부분은 특별법 젝옹 대상으로 준공이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를 설정한 것과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 등 도의 권한을 확보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기준으로 한 것에 경기도의 건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도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및 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 자세한 부분까지 도 제시안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현재 정부 입법안에 빠진 재정비 이후 유지 관리에 대한 건의안 등을 추가로 보완한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과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다회용기 사업 지역을 확대한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에 용인시 수지구와 화성시 동탄동 등 2곳에서 벌이던 사업을 올해 김포시 전역과 안산시(고잔동·초지동·월피동·성포동) 안성시(안성 1·2·3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화성시에서는 병점동도 추가한다. 다회용기 사업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음식 포장에 기존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대신 스테인리스 재질 용기(用器)를 사용하는 것이다. 배달 음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돼왔다.다회용기로 음식을 받은 소비자는 식사 후 용기를 집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전문 업체에서 수거와 세척 등을 담당해 가맹점에 다시 전달한다. 전문화된 세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 문제가 없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동에서 다회용기 지원 시범사업을 국내 배달앱 중에선 처음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총 230개 가맹점이 다회용기 사용에 참여했고, 누적 주문 건수가 약 14만7000건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올해는 지역 확대로 약 3만kg의 폐기물과 958kg의 미세먼지, 약 2만5000kg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일반 가맹점을 추가로 모집하고 영화관, 지역축제 등 대량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과도 연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환경 보호와 폐기물 감소 효과에 앞장서 모범적인 ESG 경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다회용기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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