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독려하는 동시에 독과점을 막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공공 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가 결합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기조를 나타내온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는 다소 차이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연구원은 7일 발간한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방안 연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대기업이 유통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규제가 독점과 경쟁 이슈보다 갑을관계, 소상공인, 골목상권, 온오프라인 갈등의 문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이마트, 카카오, 쿠팡 등 4개 유통플랫폼 기업의 연결망을 분석하면 공급기업 중 24.6%는 소상공인, 29.4%는 소기업, 29.8%는 중기업 등 유통플랫폼 대기업들의 경제활동에는 실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계되어 있다. 그 결과 대형 유통플랫폼과 공급기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정립하는 이른바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 정책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보고서는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비하면 아직 영세하다"며 "성급한 법적 규제가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혁신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으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대응 △자율규제의 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7일 "에듀테크와 지역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교육이 시대에 뒤쳐지면 미래 희망인 아이들이 뒤쳐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또 "경기도민이라면 보육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 변화를 주도하고 아이들이 인재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고민하는 게 교육청의 과제이자 교육감의 소명"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교육청의 노력과 함께 도민의 의지,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교육청부터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팽팽하게 맨다는 해현갱장(解弦更張)의 정신으로 교육의 본질과 원칙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도의회를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7일 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남 탓과 과거 정부 탓을 하며 싸우기 바쁘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며 "2023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겠다"고 했다.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촉구하면서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사각지대 서민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도는 최근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000명, 6200개 시설의 1~2월분 난방비를 지원했다. 경기도는 버스비 안 올린다김 지사는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냈다. 그는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
![김동연 경기지사 "위기극복 비전 안보인다" 직격 [경기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1992463.3.jpg)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지난해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2021년에 비해 1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도에 따르면 2022년 걷힌 경기도세는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도세 징수액(16조7987억원)보다 6.3%(1조618억원) 줄었다. 작년 징수결정액 15조9481억원 중에서 미수액(1877억원)과 결손처분(235억원)을 제외한 실징수액이다. 지난해 금리가 대폭 올라가면서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했고, 지방세 중 50~60%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도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지난해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0조9301억원)보다 19.9%(2조1746억원) 급감했다. 2022년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이 23만2729건으로 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6% 급감한 영향이다.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록·면허세도 5327억원 걷혀 전년보다 13.1%(806억원) 감소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해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 줄었다.경기도에서 전체 도세 징수액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이었다. 도 관계자는 “2013년보다 작년의 도세 징수액 감소폭이 훨씬 크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하반기께 감액 추경을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수원=김대훈 기자
성남시가 13년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지난 2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꺼리는 감사원 감사를 긍정적으로 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전임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악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상반기 안에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형 인명 피해가 벌어진 서울시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로 자본시장을 달궜던 강원도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서 이번 감사 계획안은 ‘표적, 편파감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 인천, 대구 등 다른 시도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 편파감사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논란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태와 관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도 이번 성남시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이재명 감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민선 8기 성남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지난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감사 역량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각종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특히 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지난해 경기도의 도세 징수액이 2021년에 비해 1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도에 따르면 2022년 걷힌 경기도세는 15조7369억원으로 전년 도세 징수액(16조7987억원) 보다 6.3%(1조618억원) 줄어들었다. 작년 징수결정액 15조9481억원 중에서 미수액(1877억원)과 결손처분(235억원)을 제외한 실 징수액이다. 지난해 금리가 대폭 올라가면서 경기도에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했고, 지방세 중 50~6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징수액이 8조7555억원으로 전년 징수액(10조9301억원) 보다 19.9%(2조1746억원)나 줄었다. 2022년 도내 부동산 총거래량은 23만2729건으로 2021년 43만5426건 대비 46.6% 급감한 영향이다. 이 중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거래량이 8만4433건을 기록해 2021년 같은 기간 20만3820건보다 58.6% 급감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록 면허세도 5327억원이 걷혀 전년 보다 13.1%(806억원) 감소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해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나머지 레저세, 지방소비세·교육세·자원시설세 징수액이 총 1조원 가량 늘었음에도 ‘부동산 거래절벽’이 증가분을 상쇄했다.경기도에서 전체 도세 징수액이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9년만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주요 원인이었다. 도 관계자는 “2013년보다 작년의 도세 징수액 감소 폭이 훨씬 크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하반기께 감액 추경을 해야할 만큼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수원=김
!['거래 절벽'에 경기도세 징수액 9년 만에 '마이너스' [경기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99.28104034.3.jpg)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지역 여성단체 임원들을 만나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의 문제는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도정 전체가 한 목표를 향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2일 경기 수원시 호텔리츠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개최한 ‘2023년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가 3·8 여성의 날의 유래가 됐다고 소개하면서 "빵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주장이었고, 장미는 미국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의 정치 참정권을 달라는 요구였다"고 했다.그러면서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여성들이 주장했던 빵과 장미가 과연 우리 여성들에게 사회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의 질 높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공직생활을 하며 여성 정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고 자부했지만,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 아이 교육까지 챙기라고 하는 문제는 아무리 정책적 노력을 하더라도 (해결) 부족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반성을 하게 된다"며 "여성정책과 더불어 사회가 갖고 있는 복합·중추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저출생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이금자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올해 안에 김포와 이천 두 곳에 수산 중심 아쿠아포닉스 시범양식장을 설치한다고 3일 발표했다. 잎채소를 재배하는 동시에 뱀장어, 동자개 등 물고기를 생산해 농가 수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쿠아포닉스’란 물고기 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onics)의 합성어다. 물고기와 식물을 함께 기른다는 의미다. 물고기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유기물은 식물의 영양분이 된다. 식물은 수질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 물고기의 사육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쿠아포닉스는 잘만 운영되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친환경적이고, 경제성도 담보할 수 있는 순환형 생산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아쿠아포닉스가 국내에 소개된지 수년이 흘렀지만, 현재까진 농산물, 그중에서도 잎채소 재배만 가능한 ‘농산물 중심’ 아쿠아닉스 농장만 운영돼왔다. 이를 농업위주 (아쿠아포닉스) 시스템(CAS)라고 하는데 물고기 배설물로 영양이 풍부해진 물을 식물로 보내기 때문에 식물과 어류를 절충된 환경에서 양식됐고, 생산성이 떨어졌다. 농가가 수산물도 생산하려면 새로 양식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가 시범으로 운영하는 수산 중심(DAS) 아쿠아포닉스 농장은 기존에 양식장을 운영 중인 업체에 수경 채소재배 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별도로 수조를 갖추는 비용의 4분의 1 수준으로 아쿠아포닉스 설비를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양수산자원연구는 지난달 30일 홍신동자개 양식장, 생기나라농원과 협약을 맺었다. 이 농장은 각각 주력으로 기존의 동자개, 뱀장어를 양식하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최초로 여성 소방정 항해사 직렬에 김지슬 소방사(28)와 자동차 운전 직렬에 이경진 소방사(30)가 지난해 공채에 합격해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임용됐다고 1일 발표했다.김지슬 소방사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나와 해운회사에서 LNG운반선에 승선해 3년간 세계 대양을 누볐다. 3급 항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그는 양평소방서 수난구조대에 배치돼 23t급 소방정을 조종하고 있다.자동차 운전 직렬에 채용된 이경진 소방사는 물류회사에서 2년여간 대형 차량을 운전한 경력으로 채용 시험에 응시했고, 전국 최초로 여성 자동차운전 소방사가 됐다.경기도 소방에는 구분자 소방장(42), 한혜수 소방사(38), 소연주 소방사(28), 노수민 소방사(33) 등 네 명의 군 특전사 출신 여성 구조대원이 활약하고 있다.특히 구분자 소방장은 2008년 임용 후 경기도소방학교 현장 교관을 지냈고, 지난 2014년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지난 2020년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냉동창고 등 굵직한 대형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했다.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달 경기도소방 워크숍에서 여성대원들이 자신들을 여성으로만 여기지 말고 소방관으로 대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만큼 성별보다는 역량에 근거해 인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전국 최초" 경기소방, 소방선박 조종·소방차 운전수로 여성 임용 [경기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2/01.32518884.3.jpg)
경기 안산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도시다.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산업단지인 반월·시화 산단을 품고 있다.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인구 비중(2020년 기준 22.8%)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그런데 안산시 인구는 정점인 71만 명(2014년)에서 줄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64만 명으로 떨어졌다. 산단은 불혹에 접어들었고, 다른 도시에 비해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이 늦어지며 인근 도시로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년 정책이, 청년 정책 중에서도 창업과 주거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요즘 이 시장은 시장실 안팎에서 산단 기업인 등 다양한 손님을 만날 때면 ‘어디 사나요’라고 꼭 묻는다. 과장을 약간 보태 말하면 ‘100명 중 안산에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설명이다. 안산 산단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기업인은 자녀 교육을 이유로 주변 지역 ‘교육 1번지’인 평촌(안양)으로 이주했고, 평생을 안산에서 살아온 60대 부부는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일하는 분당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안산사이언스밸리 일대 3.73㎢ 부지를 도 경제자유구역 후보로 선정했다.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부지 내 옛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터(약 9만㎡)를 고급형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질 높은 주택이 지어지고 경
이민근 안산시장은 3선 안산시의원 출신 지역 정치인이다. 안산시에서 16년 만에 탄생한 보수정당(국민의힘) 소속 시장으로, 재수 끝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1969년 시흥군(현 안산시 지역) 태생인 이 시장은 한양대에서 지방자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 위원으로 활동하던 아버지와 그의 친구인 이상용 전 안산시장(1988~1990년 재임) 영향으로 일찌감치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졌다. 장경우 전 의원(11, 13, 14대 국회의원) 아래 청년봉사단에서 활동하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이후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시의회 다선거구(일동, 이동, 성포동)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안산에선 ‘골목대장’이란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민생현장 100바퀴’라는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2017년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공약이행분야 지방의원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시의원 시절 아동학대 예방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는다.지난해 지방선거 기간에는 안산시 산하 25개 동을 모두 돌며 지역 현안과 해결책을 담은 유튜브 쇼츠를 동별로 만들었고, 이를 ‘동네스케치’란 이름으로 올려 주목받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한자로 ‘백성 민(民)’에 ‘뿌리 근(根)’이다. ‘지역 정치인에게 꼭 알맞은 이름’이라고 자평한다. 이 시장은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곧 정치”라며 “주민이 주인공인 극의 조연으로서 안산시의 해피엔딩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안산=김대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감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합의제 기구다. 경기도는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가 아닌 최고책임자 1인이 결정하는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 관계자는 "기존 독임제(獨任制)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도는 3월까지 감사위원회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다.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부산시 등 10개 광역지자체가 감사위원회제를 채택하고 있다.도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이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맡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감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고, 도 산하기관과 부서 등 피감 기관과의 소통도 들리기로 했다.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이의신청과 적극행적 면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의회 지적사항과 언론보도를 적극 반영해 안전과 민생 분야의 경우 사전예방 감사를 적극 벌인다는 계획이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31일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수원시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 미래를 믿는다"며 "반드시 극복해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과 창의 및 도전,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대한민국 경제를 꽃 피울 첫째 요소"라고 했다. 김 지사는 "기업인들이 경제의 주역으로서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꽃 피우려면 예측 가능하고, 방향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월에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17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11개는 해결을 했고 경기북도 신설 등 6개는 추진 중"이라며 "여러 가지 힘든 허들을 활기차게 뛰어넘으시고 경기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주저 없이 말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경기벤처기업협회,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청년기업협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
![김동연 "경제 역동성 강화, 기업 최대한 지원하겠다" [경기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ZA.31942831.3.jpg)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6년동안 매달 10만 원씩 총 720만원을 모으면 1440만원을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정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청년의 목돈 형성을 도우려는 목적의 통장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 금융회사인 NH농협은행에서 매달 최소 1만 최대 10만원을 납입하는 적금통장을 만든다. 월 납입금 규모에 따라 도가 그 두배를 통장에 추가로 넣어주는 방식이다. 2년만기 적금을 같은 조건으로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6년 동안 본인이 낸 720원과 도 지원금 1440만원을 합쳐 216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금 기준으로 2160만원에 이자를 더하면 더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며 “협약 기관인 NH농협은행에서 최고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5세~25세 이하 청소년, 청년이다.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할 수 없다. 다음달 15일까지 거주 중이거나 거주했던 청소년 쉽터, 자립지원관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요긴한 자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
![720만원 저축하면 1440만원 지원…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에 매칭 저축 [경기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99.29780949.3.jpg)
경기도는 산업관광 상품 개발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29일 발표했다.산업관광이란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산업 자원과 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광을 말한다. 식품 공장을 방문해 가공 공정을 견학가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을 방문, 전통 수공업 제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도는 산업관광지 홍보물 제작비를 지원하는 종전 방식에서 나아가 상품화 자문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사와 협력해 산업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여행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관광지가 여행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도는 2021년부터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필룩스조명박물관 등 58곳을 발굴했다.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사업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더욱 지원을 확대해 산업관광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금융 불평등 완화를 내걸어 관심을 모아온 김동연 경기지사의 청년 금융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1인당 500만원을 10년간 저리로 빌려주고, 저축하면 이자를 더 얹어 주겠다는 방안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풀겠다는 게 골자다. ‘전무후무한 복지 실험’으로 평가받는 이 정책은 공개되자마자 실효성을 놓고 지역사회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김동연표 청년대출 ‘시동’경기도는 26일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회사를 오는 3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을 뚫어주겠다는 방안이다.이 통장을 체크카드와 연동하고 계좌 잔액이 0원 이상 ‘플러스(+)’면 특별 우대금리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리는 아직 미확정으로 대출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가산금리로, 저축 금리는 기준금리 ‘+α’ 형태로 금융회사들로부터 입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체 대출 공급 규모는 1조원으로 지원 대상이 20만 명 정도다. 이 나이대 도내 청년(약 180만 명)의 9분의 1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는 특히 금융 이력이 부족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작은 ‘신 파일러(thin filer)’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금융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고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기도는 금융사 심사와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관내 유망 수출기업 42개사와 함께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3’을 6박 9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세계 최대 액셀러레이터로 꼽히는 플러그앤드플레이(PnP)에 방문해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를 듣고, 화성시에 거점을 둔 기업인 셀코스(OLED 장비)와 미래컴퍼니(로봇) 등의 부스를 찾아 응원했다. 이 시장은 “CES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간 기술로 구현된다는 걸 깨달았다”며 “관내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탄생하도록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화성시는 2001년 3월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 정 시장은 “당시만 해도 화성군은 변방의 농촌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의 발전은 눈부실 정도”라고 했다. 화성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80조원을 넘겨 경기도 시·군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20개 산업단지에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기아 공장 등 7만 개의 제조업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 말엔 반도체 1위 장비기업 ASML이 공장 기공식을 열기도 했다.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동탄첨단산업로 일대는 분당, 판교 등에서 일하던 젊은 직장인들을 빨아들여 경기 남부의 ‘창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정 시장은 화성시를 세계적인 테크노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테크노폴이란 미국 실리콘밸리와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같은 연구, 교육, 기업체가 밀집한 도시를 말한다. 그는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주요 미래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기대되는 곳으로 테크노폴 시범 지구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동
모내기를 돕던 농촌 담당 9급 공무원에서 경기 화성시 동탄4동 동장이 됐고, 30년 공직에서 퇴직한 후 화성시장이 된 지역 정치인이다. 군대 전역 후 지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첫 번째 발령지는 안산시청이었다. 1992년부터 도청에서 근무했다. 전국 공무원 중 단 다섯 명을 뽑는 유학 시험에 선발돼 중국 국무원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유학 후 2007년 화성시청으로 전출을 요청했다. ‘중국 전문가’가 됐지만 고시 출신이 주류인 도에선 전문성을 살릴 직위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동탄4동 동장, 5급 사무관으로 2018년 명예퇴직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호흡한 일,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이름을 이춘재 사건으로 바꾸는 활동에 참여한 일을 자랑 거리로 꼽는다.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친분이 있던 권칠승 의원(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보좌관 사임 후 화성미래발전포럼 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했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됐다.정 시장은 “화성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6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 인구 97만 명으로 100만 명 특례시를 눈앞에 뒀다”며 “‘옛것을 고치고 새로운 것을 이룬다’는 혁고정신(革故鼎新)의 마음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화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화성=김대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유쾌한 반란. 기꺼이 이 반란의 ‘수괴’가 될 테니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성장과정과 공직생활 이야기, 정치를 하는 이유 등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경기도청 팀장급 직원들에게 소상히 밝혔다. 유쾌한 반란의 유래김 지사는 "오늘 강연이 도정 철학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제목인 '유쾌한 반란'의 유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 아주대 총장 취임사 제목이었고, 그는 대선 출마를 고심하던 시기 전국으로 같은 제목을 내걸고 강연다니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유쾌한 반란이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오른 직후 했던 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예산실은 상명하복과 조직 논리가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기존의 틀을 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직에 임하는 자세로 이러한 '틀 깨기'와 '질문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는 공직사회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에 대해 저항감을 갖고 있지만 이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틀을 깨기 위해선 공직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김 지사는 톨스토이 단편 '세 가지 질문'을 언급하면서 "남이 내게 내는 문제, 내 스스로 내는 문제, 우리 사회가 나에게 내는 문제 등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정치 초보' 김동연 "내가 반란의 수괴가 되겠다" [경기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425286.3.jpg)
성남시가 판교에 조성하려던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이 백지화됐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조정위원회는 e스포츠 산업의 환경 변화, 투입 사업비 대비 낮은 기대효과 등을 종합 판단해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2019년 7월 경기도 공모에 선정되면서 e스포츠 경기장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환상어린이공원 6959㎡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8500㎡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키로 했다. 도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393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설계과정에서 시설 면적이 증가하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예산 계획보다 135억원이 증액됐다. 5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땐 추가 타당성 조사를 벌여야 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후 e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감소하고, 오프라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기장 건설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경기장 건립과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 민간기업 참여와 투자 방안을 찾아보려 했으나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 부지의 활용방안을 다시 고민해본다는 방침이다.성남=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택단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에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경기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관련법을 비교·분석한 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마련했다.대부분의 의원 발의안은 적용 대상을 330만㎡ 이상의 노후 택지지구로 했지만, 경기도안은 100만㎡ 이상에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신도시와 함께 노후도시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속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도 담았다.실시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 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방식이다.총괄사업관리자(MP)를 지정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조세·부담금 감면 지원대책 등을 포함했다.토지 이용을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역세권은을 문화, 여가, 업무, 전시가 모두 가능한 복합용도로 만들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동성은 기존 보행체계를 회곱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다.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시(시청), 25일 성남시(분당구청), 26일 고양시(꽃전시관),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31일 부천시(시청) 등의 순으로 열린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 광주시 팔당호와 경안천 주변은 1975년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축물, 공작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됐고, 주민들은 음식업과 어업 등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됐다. 반면 오포동, 신현동, 능평동 등 광주 서부 지역은 2000년대 이후 서울과 가까움에도 전원생활이 가능한 주거지로 각광받았다. 인접한 서울 강남구, 성남 분당구에 비해 집값이 저렴하다는 것도 인기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주 러시 여파로 광주의 교통난은 극심해졌고, 도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각종 중복 규제로 ‘더딘 난개발’이 이뤄져온 게 광주시의 역사”라며 “교통여건 개선과 규제 혁파에 광주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광주 인구는 하남이 떨어져 나간 1989년 7만 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 방 시장은 “현재 인구 유입 속도로 볼 때 2040년께 인구 50만 명을 훌쩍 넘길 전망”이라며 “앞으로 10년이 광주를 살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야산 턱밑까지 빌라촌이 들어섰고, 공원과 병원,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방 시장은 “팔당특별대책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3중 규제로 계획적 도시 개발을 하지 못한 게 난개발이 이뤄진 이유”라며 “특히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은 수천억원을 들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도시개발 체계를 바로잡고, 중복 규제 혁파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별대책지역
방세환 광주시장은 환경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팔당호 맑은 물 지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경안천은 용인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50㎞가량을 흘러 팔당호로 합류하는 국가 하천. 경안천 대부분 구간이 광주시에서 속해 있다. 그는 어릴 적 방과 후 이곳에서 멱을 감곤 했다.경안천은 1980년대 용인이 성장하고, 주변 지역에 축산업이 발전하면서 크게 오염된다.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법’이 생기면서 경안천은 전환기를 맞는다. ‘맑은 물은 우리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경안천 시민연대가 발족했고, 방 시장은 이 단체 사무국장으로 지역 환경운동에 투신했다.오염 감시활동, 대정부 정책 건의, 시민 환경교육 등의 활동을 벌였고 광주시 환경전문 정책위원(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기도 했다.20여 년이 흐른 경안천 수질은 크게 개선됐다. 각종 생태 공원이 조성되고 주민 삶의 질도 나아졌다. 큰 성과를 거둔 셈이지만 그는 “2005년 ‘맑은 물 지킴이 경안천 한마당’ 시민 행사를 만들어 낸 게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한다. 환경 운동을 하면서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더해 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방 시장은 지역사회의 마당발이다. 복싱연맹 회장, 축구클럽 단장, 초등학교 운영위원, 생태학교 고문 등 수십 개의 전·현직 직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오던 그는 2018년 광주시의원에 처음 오른 데 이어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그는 “수도권 주민의 ‘젖줄&rs
경기도가 교통, 안전, 경제, 보건 분야를 포괄하는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0·29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 기간 중 안전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종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할 수 있다. 안전예방핫라인과 긴급복지핫라인도 상시 가동한다.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경기도의 2023년 설맞이 종합 대책은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등 총 4개 종합분야로 구성됐다.유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이 크고, 고물가로 도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이라며 “안전뿐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안전대응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도, 안전관리자문단,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가 함께 오는 19일까지 10개 시군 11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보수·보강 조치 명령을 내린다.소상공인들이 밀집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도내 상점가 2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판매시설 안전점검 강화에 집중한다. 전기 및 가스 관련 사고 예방조치 여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도내 모든 소방서는 연휴기간 특별 경계근무를 벌인다. 전통시장 합동점검(82곳), 판매시설과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300곳)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아울러 설 연휴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운영돼 비상사태나 국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참신한 인센티브’ vs ‘시장주의로 버무린 또 다른 보편복지’.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실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하반기부터 도내 중위소득 120% 이하(연소득 2900만원 이하) 예술인 1만1000명에게 12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기회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장애인 2000명에게도 1인당 5만원씩(최장 6개월)을 지급할 예정이다.발표 즉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물론 엇갈린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뜨악한’ 평가가 먼저 나왔다. 이원재 경기도 정책비서관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안”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기회소득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다. 그는 싱크탱크 여시재,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 민간연구소 랩2050 대표를 지낸 경제전문가로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임용됐다.‘김동연식 기회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선별적 복지와는 다른 부가가치가 있다는 게 이 비서관의 설명이다. 예술가의 작품 활동은 사회 품격을 높이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장래 이들에게 투입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 비서관은 “유럽에서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정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는 기회소득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배달업 종사자에게 안전기회소득을 지급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농촌마을에 환경기회소득을 주는 방안도 이런 취지에서 고안됐다. 도는 “배달 플랫폼 도입 이후 늘어난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고, 친환경 발전을 늘리는 사회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이원재 경기도 정책비서관은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는 최근 김 지사의 ‘기회수도 경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반기부터 도내 중위소득 120% 이하(연 소득 2900만원 이하)의 예술인 1만1000명에게 12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기회소득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6개월간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내며 '기본소득'을 전국 의제로 만들었다. 김 지사도 기회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책 발표 후 화제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기회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이 비서관이 설명을 자처한 것이다. 이 비서관은 싱크탱크 여시재,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 민간연구소 랩 2050의 대표 지낸 경제전문가로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임용됐다. ‘김동연식 기회소득’은 보편적 기본소득, 선별적 복지와는 달리 조건이 붙는다는 설명이다. 당장 시장에서 보상이 적은 예술가의 작품 활동은 한 사회 품격을 높이고, 장애인의 활동 장려는 장래 이들에게 투입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그렇지만 이들은 시장에선 보상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과 이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8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분기에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부정허가, 토지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투기 매매가 예상되거나 지가 상승이 급속할 때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할 땐 직접 영농하거나, 실제로 거주하는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을 하거나 무허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1명이 적발됐다. 시흥시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보조원 A씨는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는 매수인에게 대리경작지 소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수료 챙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어치를 중개해 중개수수료로 4억3000만원을 받았다. 특사경은 A씨와 공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통해 구역 바깥에서 농지를 거래한 46명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됐다.10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50분(한국시간)께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중국으로 64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72억원)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 선양에서 남북경협 대가로 거액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이를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은 지난해 6월 쌍방울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김 전 회장은 이보다 앞선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수사기밀을 쌍방울그룹에 유출하는 등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즉각 송환에 필요한 조치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태국과 2001년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었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자금난에 허덕이던 쌍방울그룹을 인수했고, 전환사채(CB)를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쌍방울의 세를 불린 인물이다.김대훈 기자
경기 군포시 청사에 통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따낸 걸 축하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군포시가 작년 말 경기도 예선과 전국 본선을 차례로 통과한 결과다. 시는 2032년까지 1916억원을 투입해 산본신도시 한얼공원부터 금정역까지 산본천 1.4㎞ 구간 복개시설을 걷어내고 수변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선에선 하은호 군포시장이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하 시장은 “산본천 복원 프로젝트를 주변 도시재생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력소로 만들고, 군포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군포시는 수도권 도시 중에선 드물게 자연환경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립공원인 수리산이 감싼 산본신도시에선 어디서든 산책로에 진입할 수 있다. 수도권 전철 1, 4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영동·평택파주(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도로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하지만 현재 산본신도시의 집값은 다른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절반 또는 3분의 1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다른 신도시에 비해 소형·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은데다 수도권 규제로 자족 기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하 시장은 “군포는 환경, 교통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저평가받고 있다”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하 시장은 당선 전부터 공론화에 힘써온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특히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과 군포시에선 시범 지구를 한 곳 더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주
지난 6일 오후 3시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김동연 경기지사와 부지사, 실·국장, 도 산하 공공기관장 등 간부 78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른바 ‘끝장 토론’을 위해서다. 해커나 정보기술(IT) 개발자들이 집중 토론으로 결과물을 도출하는 해커톤(hackathon)처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민선 8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을 내보자는 취지다.‘2023 기회 경기 워크숍’이란 이름이 붙은 이 토론은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10시간을 꽉 채운 ‘울트라 마라톤’급 토론 시간 외에도 눈길을 끈 것은 사전 자료, 스마트폰, 시간제한이 없는 ‘3무(無)’ 조건.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말고, 계급장 떼고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김 지사의 제안에 간부들이 응하면서 토론이 성사됐다.취임 이후 김 지사는 ‘공직자의 관행을 깨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중앙부처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보기 드문 마라톤 토론을 밀어붙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지위고하와 부서 간 이해, 소요 예산 등을 가늠하다 아이디어가 사장(死藏)되는 ‘나쁜 관행’을 깨보자는 뜻이 담겼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워크숍에 앞서 “자료를 준비하면 논의가 자료대로 흐르고, 휴대폰을 지참하면 부서 직원들이 대기하거나 문자 등으로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는 직원들은 야근 없이 전원 퇴근하라”고 거듭 지시하기도 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토론은 ‘어색함’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다양한 ‘아이디어 배틀’로 달아올랐다는 후문이다.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돌봄 거래소 설치’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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