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28만원이, 전통시장에선 5만원 저렴한 23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내 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가락몰) 등 유통업체 총 22곳에서 36개 차례상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6~7인 가족 기준으로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전통시장 차례 품목 구매비용은 22만8251원으로 대형마트(27만9326원)보다 18.3%(5만1075원) 적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례상 비용은 각각 전년보다 6.3%, 4.0% 상승했다.설을 앞두고 과일류(사과·배·단감)와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채소류(대파·애호박), 수산물(오징어·부세조기)은 전년보다 비교적 높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농·수·축산물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가량 저렴했고, 밀가루·부침가루·쌀 등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3~10% 비쌌다.도매시장인 가락시장 내 소비자몰인 가락몰의 차례상 비용은 21만3084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 각각 7%, 24% 낮았다.김대훈 기자
서울에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한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총 23만원, 대형마트에서 준비하면 28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 14곳, 대형마트 7곳, 가락시장(가락몰) 등 유통업체 총 22곳에서 36개 차례상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6∼7인 가족 기준으로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차례상을 준비할 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유리하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5만1075원(18.3%) 저렴했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만8251원으로 전년 21만4753원보다 6.3% 상승했고,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9326원으로 전년 26만8549원보다 4.0% 올랐다. 과일류(사과·배·단감),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은 모든 구입처에서 전년과 비교해 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채소류(대파·애호박), 수산물(오징어·부세조기)은 전년보다 가격이 다소 오르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농수축산물은 전통시장서, 가공품은 마트서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과일류는 평균 19%, 축산물은 25%가량 저렴했다. 반면 가공품(밀가루·부침가루)와 쌀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쌌다.도매시장 가락시장 내 소비자몰인 가락몰의 소비자 구매비용은 21만3084원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보다 각 7%, 24% 낮았다. 임산물(대추·밤)과 채소류(배추·대파·호박), 기타 가공식품의 가격이 특히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사는 작황 호조로 설을 앞두고 주요 농·수·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애호박과 대파 등 일부 채소는 최근 한파로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6일 경기도청의 수석,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장, 도정자문위원을 모아 '끝장 토론'을 개최했다. 해커나 개발자들이 짧은 시간 집중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 내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해커톤(hacking+marathon)' 처럼, 민선 8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정책 마라톤'이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장 시절 MB의 '청계천 재개발'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 무상 시리즈' 정책처럼 김 지사를 대표할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김 지사와 도 고위공직자 8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23 기회을 열다. 워크숍'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 행사가 '관성과 타성을 깨는 혁신 도정을 실천하기 위한 장'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김 지사는 앞서 공직자들에게 "자료 준비도 하지 말고 휴대폰도 없이 오라"고 했다. 실국장들의 회의에 해당 부서 직원들이 각종 자료, 휴대폰 메지지로 뒷받침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 워크숍에 앞서 '부서 직원들은 야근 없이 전원 퇴근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SNS에 올린 실국장 워크숍 관련 글에서 "변화를 위해선 익숙함을 깨야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새롭고 혁신적 정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끝장 토론은 절박한 변화가 필요할 때 리더들이 종종 동원하던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초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벌이고 이를 생중계했다. 삼성전자도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밤샘 끝장'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김 지사도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종종 끝장 토론을 카드로 꺼낸 적이 있다. 부
김동연 경기지사가 6일 도내 2개 시와 본인 및 배우자의 고향에 기부하며 도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사 내 농협은행을 지점을 방문해 기부에 참여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북부를 대표해 구리시에, 남부를 대표해 오산시에 기부했다. 본인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 등 총 4개 지역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모든 시군이 소중하지만, 남부와 북부 각각 한 지역을 선정했고, 제 고향과 아내 고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초·중·고 학창 시절을 천안에서 보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도민들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공직생활 동안 묵묵히 기부를 이어간 인물이다. 부총리 청문회 과정에선 아주대 총장 재임 중 2년여간 받았던 전체 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에도 비슷한 금액을 기부했고, 10년 넘게 지역아동센터 5곳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고향사랑기부 참여하려면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 기부로 지자체는 재정이 확충되는 효과가 난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임태희 경기교육감(사진)이 6일 “지금은 지역교육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국 교육지원청의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당부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제주도에서 열린 ‘2023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번 워크숍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창 연수 행사다. 176명의 교육장이 모여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임 교육감은 “교육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데, 평생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교육장님들과 경기교육 방향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조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가 교육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이어 “교육지원청이 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역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교육 협력 플랫폼’으로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가 부담을 갖는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은 지역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며 “각 시‧도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 교육, 의미 있는 교육을 함께 공유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새해를 맞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한꺼번에 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고, 화물연대 파업 피해기업에 물류비 지원경기도는 5일 올해 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 체제 이후 도입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를 최대 300만원(화물연대 파업 기업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에 본사 혹은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중, 작년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예산은 선착순으로 집행된다.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도는 오는 25일까지 공익활동 지원할 비영리민간단체를 모집한다. 단체당 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신청 대상이다. 평가를 거쳐 3월말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청소년 교통비 최대 12만원 환급경기교통공사가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 청년이 대상이다. 전용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경기버스 연계, 환승실적에 한해 최대 12만원을 돌려준다.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지원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27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어류, 자라류, 새우류, 패류(조개)를 양식하는 어업 경영체에 연 3억원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연 1% 금리로
경기도 최남단에 있는 안성은 과거 수도권과 삼남(충청·전라·경상도)을 잇는 요지였다. 하지만 도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역설적으로 고립됐다. 안성선이 1989년 폐선되면서 경기도에서 포천시와 함께 ‘철도가 없는 유이(唯二)’한 지방자치단체, ‘기차역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가 된 것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의 지난 임기(9대)인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 광역철도와 평택부발선(평택~안성~용인~이천) 고속철도망 계획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안성시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며 “안성역 개통에 대비해 역세권과 원도심 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가 그리는 미래의 안성은 산업과 농업, 관광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농복합도시다. 수도권내륙선과 부발선 철도 건설 계획이 닻을 올렸고, 각종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그는 “공도(읍)를 중심으로 30만 자족도시를 만들 ‘도시플랜’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공도읍은 인접한 평택의 발전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2020년 안성 스타필드가 들어서면서 방문자도 대폭 늘었다. 안성시 인구의 3분의 1인 6만 명가량이 공도읍에 몰려 있다. 그는 “공도읍에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첨단산업단지 계획을 서두르고 학교와 도로, 공원을 늘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시민문화 공간인 ‘공도시민청’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옛 공도읍 사무소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
김보라 안성시장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일한 재선 여성 시장이다. 최초의 간호사 출신 시장, 비(非)안성 출신 시장이라는 기록도 눈길을 끈다.생활협동조합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력도 독특하다. 연세대 간호학과 2학년이던 1989년부터 매년 경기 안성군 고삼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대학 졸업 후인 1993년 안성으로 이사했고, 이듬해 전국 최초의 의료생협(현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에 참여했다.의료봉사가 생협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삶의 궤적이 달라진 것이다. 농활을 통해 안성에 정착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생협운동 초기엔 난관이 많았다. 당시 농촌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병원은 크게 아파야만 방문하는 곳. ‘협동조합’을 얘기하면 ‘농협 말고 또 뭔 조합’이라고 묻는 주민들에게 ‘의료생협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건 낙숫물로 바위를 뚫는 일이었다.김 시장은 이렇게 설립한 의료생협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안성의료생협의 성공은 전국에서 의료생협 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됐다. 안성의료생협에서 시작한 가정간호 방문사업과 조합원 검진사업, 노인돌봄사업 등은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의 재가(在家)노인복지서비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도의원 출마 권유를 받고 2014년 정치인(비례대표 경기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변신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협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에 참여했고, 민주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센터장을 지냈다. 2020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 시장은 “정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
경기도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다국적기업 린데(Linde)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김동연 경기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존 패니카 린데아시아태평양 회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은 3일 평택시 고덕면의 린데 평택공장에서 반도체 희귀가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린데는 오는 2031년까지 평택에 1500억원을 투자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여기선 크립톤과 제논, 네온 등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귀가스를 생산할 예정이다.반도체 희귀가스는 지구상에 극미량만이 존재하는 원소로 구성된다. 대량 생산이 매우 어렵지만, 반도체 산업에선 필수적이다. 크립톤과 제논은 반도체 웨이퍼에서 반도체 기판에서 회로 외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네온은 위에퍼에서 미세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활용된다. 린데코리아는 그동안 린데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희귀가스를 국내로 들여와 국내 반도체 회사에 공급해왔다. 평택 공장이 완공되면 전체 공급량의 절반 가량을 국내에서 생산 물량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린데의 이번 투자가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망 안정과 수입대체효과가 작지 않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린데코리아는 현재 평택 현곡의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 전용 산업단지에 산업가스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희귀가스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 중이던 린데코리아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근 부지확보를 추진했다.경기도는 린데 현곡공장 바로 옆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A
직장인 임모씨(36)는 최근 옮긴 회사에서 가까운 전셋집을 경기 안산시 주변에서 알아보다 막판에 포기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 포털’에서 집을 조회해보니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거나 높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가 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대형 전세금 편취 사건이 터져 불안했는데 거래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했다.경기도가 경기부동산포털에 마련한 ‘깡통전세 피하기’ 서비스가 도민에게 호평받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2011년 운영을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 관련 종합 정보와 필지 정보, 지도 서비스에 기반한 항공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지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도는 이 웹사이트에서 지난달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별, 주택 가구별로 최근 2년까지 매매가와 전세가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일반 부동산 사이트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선 직전 달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0~80% 넘어서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를 빨간색으로 나타낸다. 한 번 조회로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집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깡통전세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경기도 부동산포털 이용 건수는 작년 한 해 1억2000만 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도입 후 방문자가 더욱 늘었다.수원=김대훈 기자
임모씨(36)는 최근 옮긴 직장에서 가까운 전세집을 안산시 모처에서 알아보다 막판에 포기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부동산 포털'에서 집을 조회하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높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 문구가 떴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대형 전세금 편취 사건이 터져 불안했는데, 거래를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경기부동산포털 내 마련한 ‘깡통전세 피하기’ 서비스가 도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2011년 운영을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 등 부동산관련 종합정보와 필지정보, 지도서비스에 기반한 항공지적도, 토지이용계획지도 등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 웹사이트에서 지난달부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별, 주택 세대별로 최근 2년까지 매매가와 전세가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일반 부동산 사이트와 비슷하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선 직전 달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70~80% 넘어설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문구(사진)를 빨간색으로 나타낸다. 한 번 조회로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집을 걸러낼 수 있다. 광역지자체들은 대부분 부동산정보포털을 운영한다.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알려주는 상담서비스(서울시)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깡통전세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이용건수는 작년 한해 동안 1억200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말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도
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2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민을 초대한 신년인사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농림·축산·문화·체육·노동·환경·경제·사회복지·여성·지역개발·기업 등 분야별 도민을 초대해 김 지사와 함께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선 광명 장애인복지단 소속의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단이 축하공연을 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예술단이다. 이어 인사말을 한 김 지사는 중학생 시절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경기도 광주군(현 성남시)로 강제 이주한 52년여전 경기도 생활을 소개했다. 그는 "중학생인 제게 주어진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였다"며 "끼니 걱정을 해야했고, 학업을 계속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돌이켜 보면 제게 필요한 것은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밥을 제때 먹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공직에서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에도 명문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집안의 어려움으로 빚어지는 편견들, 고르지 못하고 제약을 많이 받았던 상황이 원망스러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연천 미라클 황영목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운동할 수 있는 기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가급적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제가 어렸을 때 겪은 기회 부족에 의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해 정책으로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 기회소득 정책을 소개했다.경기도는 예술활
경기도가 도정 비판과 대안 제시를 담당하는 내부 조직인 레드팀 1기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 레드팀을 다시 모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경기도 레드팀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비판적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제안해 지난 9월 말 활동을 시작했다. 1기 레드팀은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 마련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방안 개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시 긴급재난 문자 미발송 비판 △모빌리티 특급(Maas) 운영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냈다. 도지사 행사 및 일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레드팀과 식사를 함께하며 “공직사회를 바꿔보고 싶다. 누가 시켜서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바꾸고 뒤집는 시도가 많이 일어났으면 한다. 레드팀이 그 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격려한 바 있다. 도청 안에서 1회용품 없애자레드팀은 공공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제안을 1호 안건으로 다뤘다. 그 결과 경기도는 12월 중순부터 청사 내 카페 1회용 컵 사용금지 및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 체계가 구축돼 활발히 시행 중이다. 도는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추진 방향을 1단계 내부사용 전환과 2단계 외부반입 전환으로 삼고 있다. 계획에 따라 1월부터 도 청사와 도의회, 3월부터는 북부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외부인 응대와 회의·행사, 청사 카페에서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외부반입 전환은 청사 내에 반입되는 포장·배달 음식에 다회용기 사용체계를 만드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소득이 적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재활 시설에서 훈련을 받는 1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월 16만원씩의 '기회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해,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3대 기회 비전(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변화를 담았다. 행정 분야에서 경기도는 조직개편, 청원요건 완화, 공공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미래성장 산업국 신설경기도는 첨단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산하 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를 신설했다.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주요 정책 현안에 주민 참여와 의견수렴하는 제도인 도민청원 성립 요건도 30일 5만명에서 30일 1만명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실·국장이 답변토록 돼있었지만,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변경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인 '경기똑D' 서비스 폭도 넓어진다. 1300여종의 복지 정보와 공무원 채용정보, 교육·문화·축제 정보도 제공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90종으로 넓어진다. 도민카드 이용처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직업훈련 받는 장애인에 수당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경기누림통장 가입 대상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연도말 기준)로 확대된다. 취업이 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보상 협의'를 통해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 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지구의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제도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광명시흥 사업지구 토지주의 재정착과 재선권 보장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9일 시행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 협의양도인의 개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광명시흥지구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한 것이다. 협의양도인이란 공공개발로 수용되어야 하는 토지의 소유주를 말한다.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와 주민 반발로 2015년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주택지구에서도 해제됐다. 동시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아왔다.기존 제도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업자에게 보상협의에 따라 양도한 토지 소유주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흥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확정되면서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토지주들이 반발했다. 다른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이에 경기도는 2021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파주 등 침범한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국민 불안에 대처하는 정부 태도가 미흡하다"고 날을 세웠다.김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의 후속 조치로 도발 관련 보고 체계와 민방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김 지사는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넘어온 곳이 모두 경기도"라며 "그러나 저조차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도지사에게 보고가 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노인일자리, 법인세 뿐 아니라 안보 등에서도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불안 대처에 경기도만의 (안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도 안보자문위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 틀 깬 공무원 우대하겠다"김 지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가 벌였던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세미나를 언급하면서 "공직자들이 경바시를 관성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고, 행동을 벌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의 기존 일하는 방식은 공정성과 안정성, 청렴을 추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상상력을 깰 때 공급자 위주의 도정이 수요자 위주가 될 것고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용기도 생긴다"고 했다.그러면서 "안정성을 담보하되 창의성과 상상의 나래를 펴는 공직자에겐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도 주겠다"며 "상사 앞에서도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빌라의 신'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2명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발표했다.피의자들은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전세를 구하는 피해자들을 속여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하려는 ‘빌라의 신’ 일당에게 연결해줬다. 이들은 임차인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섭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용해 빌라의 신 일당이 분양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오피스텔 소유권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피해자들과 이들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토록 했다. A씨 등은 그 대가로 건당 1000~2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빌라의신 일당과 계약을 맺었던 피해자들은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빌라의신 일당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분양 구조를 설계하고 피해자들을 섭외한 핵심 피의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빌라의신 일당만이 아니라 추가 가담자가 있었음을 밝히고 공범을 구속했다”면서 “분양업자 및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9월 빌리의신 일당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200여명을 검거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L자형 반도체벨트’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7일 “L자 반도체벨트는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제2 용인테크노밸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좌우할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SK하이닉스 120조원 투자L자 반도체벨트는 단일 사업 이름은 아니다.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산단 조성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자형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용인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 규모 부지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120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단지를 짓기로 약속했다. 이 시장은 “내년 봄 VIP(윤석열 대통령)가 참석한 가운데 (산단) 기공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착공되고 2027년께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간 민간투자 340조원을 유도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엔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플랫폼시티 등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이 시장은 “이 전략의 디테일을 보면 메모리를 넘어 전장과 시스템반도체 등 반도체 개발부터 생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특히 이 생태계가 주로 용인에 조성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삼성전자가 기흥캠퍼스에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R&D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용인시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경기도도 자체 예산을 증액해 내년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1만 더 가량 늘리겠다고 27일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수원시 밤밭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줄였음에도(줄이려 했음에도) 경기도는 올해보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1만여개 더 늘릴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많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 스포츠 관람 바우처도 제공해서 활동에 참여하시게 할 것이니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과 일자리를 많이 신경쓰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지사는 이날 복지관에서 탁구와 당구, 바둑 등 취미를 즐기는 노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복지관 내 식당에서 배식 봉사도 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경기도가 늘리겠다'김 지사는 배식 봉사 후 식사를 하며 조성호 밤밭노인복지관장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다. 한 어르신이 "서류를 넣을 때보니 일자리가 줄은 것 같다"고 하자.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깎은 예산을 채우고도 더 넣었다"며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어르신은 "우리는 절실하다"며 "노인은 오라는 데도 갈 데도 없다"며 "일을 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 관장은 "계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사진)의 '기회수도' 실현을 위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을 이끌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사회적경제국 등의 일부 직위를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경기도는 26일 기회사다리·기회소득·기회안전망·기회발전소·기회터전 등 5대 기회패키지 사업을 추진할 17개 과장직을 공모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직위는 △노후신도시정비과장 △복지정책과장 △콘텐츠산업과장 △예술정책과장 △고용평등과장 △노동안전과장 △반려동물과장 △소통협치관 △기후환경정책과장 △정원사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벤처스타트업과장 △반도체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사회혁신경제과장 △청년기회과장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총 17개 과장급 직위다. 김 지사는 앞서 민선 경기도정 사상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기도 했다. 경기도에 소속된 4급 공무원 중 직렬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7일까지 공모를 받을 예정이다. 신설되는 8개 직위는 조직개편 조례규칙 시행일인 12월 30일에, 기존 9개 과장 직위는 2023년 1월 10일 정기인사에 인사발령이 이뤄진다. 도는 공모직위에 최종 선발돼 해당직위에서 우수한 업무추진 성과를 보일 경우 승진 등의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김 지사는 지난 20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네 번째 특강에서 이같은 공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의욕적으로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하려는 일에 대해 평소 많이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 직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내년 고환율·고금리·고물가와 정치·경제적 불안으로 전례없는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을 향해 "어떻게든 살아남아달라"며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례를 보면 결국 살아남는 기업엔 기회가 열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 "현재까지 경제 정책의 방향을 오면 앞으로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에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정치권에 대해선 "반목과 대립, 무조건적 정쟁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잠룡으로서의 행보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건의김 지사는 지난 22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반도체 장비기업 제우스에서 화성시 기업인 100여명과 맞손토크 행사를 열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도정에 대한 건의를 받는 자리다. 지난 세 번의 행사를 지역 주민대상으로 연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기업인을 만났다. 행사는 화성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이 준비했다.본 행사 시작 전 김 지사는 제우스가 제작하는 반도체 세정장비 공정과 산업용 정밀로봇 공정을 둘러봤다. 맞손토크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한 기업인은 "송산포도로(322번 국도)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해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기업인은 "입주 중인 경기도산단이 조성 30여년 넘어 너무나 낙후해 기업들이 직접 돈을 모아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지경"이라며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라도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화성시 동탄
단국대(입학처장 신은종·사진)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죽전캠퍼스 941명, 천안캠퍼스 936명 등 총 1877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전년도 대비 23명 줄었다. 두 캠퍼스에서 기회균형선발·농어촌학생·특수교육대상자(죽전만 해당)·특성화고졸재직자는 수시모집 이월인원을 선발한다.죽전캠퍼스에선 수능 위주 전형으로 847명을, 실기와 실적 위주 전형으로 94명을 뽑는다. 수능전형에서 건축학을 제외한 공과대, SW융합대,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는 수학(미적분/기하)과 과학탐구(2과목)를 필수로 반영한다.전 계열에서 탐구영역은 2과목 평균을 반영한다. 영어는 등급별로 자체 환산점수를 이용해 반영한다.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등급별 가산점을 총점에 합산한다. 신설된 융합반도체공학 전공에선 수능 성적만으로 25명을 선발한다. 무용과는 수능이 20%, 실기가 80%이다. 체육교육과는 수학(미적분/기하)과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천안캠퍼스에선 수능전형으로 842명을, 실기·실적전형으로 94명을 뽑는다. 실기·실적전형은 모집 단위에 따라 수능 점수를 최소 30%에서 60%까지 반영한다.수능전형은 백분위를 사용한다. 그러나 의예·치의예·약학과는 국어와 수학(미적분/기하) 영역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영어는 등급별 자체 백분위 환산점수를 사용하고,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등급별 가산점을 총점에 합산한다. 탐구영역은 상위 백분위 점수 1과목을 반영하지만 의예·치의예·약학과는 과학탐구 2과목의 백분위 평균을 반영하고, 동점자 처리 시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자연계열은 수학(미적분/기하) 선택 시 가산점 10%를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취임한다.GH는 22일 취임식을 열고 김 사장이 3년 임기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김 신임 사장은 주택 및 도시정책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적인 전문성을 두루 갖춘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고려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지내고 있다.김 사장은 "GH를 사회적 가치 기반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조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GH가 경기도민에게 사랑받는 100년 기업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H 재직 시절 생애 주기별 주택 공급 정책을 폈고, 마곡 스마트시티와 콤팩트시티 조성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SH를 시민주주기업으로 바꾼 것도 공로라는 평가다. GH 관계자는 "김 사장은 SH 사장 재임 시절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주택 공급 정책 등 주택·도시 분야 혁신을 주도했다"며 "김 사장 취임으로 1년 1개월간의 경영 공백을 끝내고 민선 8기 공약인 3기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불안한 주택시장과 경기 침체 등 산적한 도내 주택ㆍ도시 문제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사진)이 21일 취임했다.오 부지사는 취임식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라는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도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GTX플러스, 일산대교 무료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기도 균형발전국장, 안전관리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실장, 용인시 제1부시장,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행정경험을 두루 쌓은 인물이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첫 걸음을 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21일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지사 선거유세 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선거공약을 검토할 당시에는 솔직히 반반이었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경기북부에 여러 차례 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 동안 중첩규제로 피해를 본 경기북부에 피해보상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보상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한민국 지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자연과 잘 보존된 환경과 남북대치 상황에서 평화의 상징성도 포함한 곳”이라며 “경기북도가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준다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성장과 발전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고, 정치적 목적을 넘어 경기북부의 제대로 된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행정1·2부지사와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 핵심간부들이 모두 배석했
경기도 산하 콘텐츠 창업지원 기관인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경기 서부와 남부, 북부에 이어 동부지역에도 만들어진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20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충우 여주시장, 경기 동부 지역의 대표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시 하동에 있는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각 지역의 특화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융·복합 창작·창업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콘텐츠 창업지원 플랫폼이다. 현재 서부(부천), 남부(판교), 북부(의정부)에 설치돼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을 맡고 있다. 여주시는 경쟁 공모를 통해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유치에 성공했다.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여주 산림조합이 이전한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에 입주했다. 건물 내부는 복합문화공간과 프로젝트룸, 회의실로 구성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가 동부지역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여주의 풍부한 지역자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발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덧입혀 새로운 가치를 찾아낼 ‘지역자원 발굴단’을 한 달간 모집해 총 30팀을 선정했고 그 발대식을 개소식에서 진행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작업에 속도를 낸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1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촉식' 등을 개최한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북부 각 시군의 지자체장이 참석할 전망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한강을 한강 북쪽에 위치한 10개~11개 지자체를 독립 광역지자체로 설립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도는 최근 도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한 조직개편안을 통해 내년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해 실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과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용 2억원을 책정했고, 그 후속조치로 최근 정책 용역을 발주했다. 전문성 갖춘 외부 기관 연구를 통해 산업·재정·자치·특별법안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사업 예산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내년 1월 중 정책토론을 겸한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1년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도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도내 시·군의 발전계획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시·군, 지방의회 등 이해 관계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임태희 경기교육감(사진)이 “일률적인 혁신학교 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형식으로 집행되는 현행 혁신학교의 예산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경기교육청이 2009년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시작해 이재정 전 교육감 시기까지 줄곧 추진된 혁신학교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 교육감은 20일 경기교육청에서 연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학교의 57%가 혁신학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혁신학교 사업비'는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혁신학교 예산은 학교장 기본 예산으로 배분된다. 2023년도 예산 항목에서 ‘혁신학교’라는 항목이 없어질 뿐, 예산은 배분되므로 기존 혁신학교 체계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라는 게 임 교육감의 설명이다. 그는 “교육자치 개념에 입각해 (기존 혁신학교가) 학생에게 진실로 좋은 교육이면 교장들이 자율적으로 유지할테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교육감 시절 추진된 혁신학교는 기존 경쟁교육, 암기 교육 대신 토론과 탐구식 수업을 주로하는 공교육 학교를 말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떨어져 학부모 기피 대상이 되는 등 비판도 많았다. 혁신학교 '존치냐 폐기냐'는 재차 질문에 임 교육감은 “학교 자율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럼에도 그는 기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의 부수업무를 늘리는 정책 중 대표적인 게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과 부의 재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그 결과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는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다. 정부의 노력은 5.0%(52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순으로 나타났다."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37.4%,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33.6%, ‘결과의 평등’ 정책 13.2% 순이었다.연구원은 커먼즈(commons)의 사전적 정의인 ‘보통 사람’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역구를 경기도에 둔 국회의원들을 연이어 만나는 행보를 벌이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8일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이달 세 번째 간담회를 벌였다. 이학영·정춘숙·김민기·김승원·이탄희·김용민·백혜련·권칠승·박광온·김병욱·이소영·윤영찬·양기대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1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도의회 개원은 늦었지만 한 달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다”며 “여·야와 경기도가 치열한 토론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됐다.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저희 도의회에서는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는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했다”며 “조직개편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한다. 통과된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양기대 의원은 “78대 78 도의원 분포를 보고 우려했었는데 경기도 예산이 통과된 것을 보니 김동연호가 드디어 제 궤도에 올랐구나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참석의원들은 중증장애인 고용, 공공의료 강화, 10·29참사 생존자 심리치료, 메타버스 산업육성, 도로망 확충과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도정과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간담회에서 한준호 의원은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대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韓은 "부품, 일일이 반출승인 받아라"…獨·日은 정부가 '일괄 패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