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모바일로 교통 범칙금 부과 사실을 알리는 제도를 올해 본격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경찰관이 현장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을 적발하면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경찰이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해 제공하던 범칙금 통고서를 위반자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으로 발부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으로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현장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통고서를 수령하고,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금융 앱과 연계할 수 있어 한층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을 별도 서버에 저장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작년 12월 2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모바일 통고' 시범 사업을 벌였다. 이 기간 통고서 5만4000여건 중 13%인 7000여건을 모바일로 발급했다. 현장 경찰들은 ‘도로 위 체류시간이 줄어 안전해졌다’, ‘민원인이 통고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줄었다’는 등 대체로 긍정 평가했다. 시민들도 고령자 일부를 제외하곤, 발부 시간이 짧아져 편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다만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금이 아닌 신호 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는 기존처럼 종이 통지서로 발급된다. 현장 범칙금을 통고받을 때도 모바일로 받는 대신 기존처럼 종이로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업무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발부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새마을금고의 건설업 및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체 대출의 절반까지만 건설·부동산 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대손충당금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앞으로 각 새마을금고는 건설업과 부동산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 대출의 30% 아래로 관리해야 한다. 두 업종 대출의 합계 비중도 50%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대출 기준이 없었다. 새 한도 기준은 금고별로 적용된다.규제 강화로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존 건설업·부동산 대출을 회수하거나 새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고가 나올 수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미 한도 규제를 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건설업·부동산 대출의 대손충당금 기준도 지금보다 30%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부실 대출의 최대 100%에서 최대 130%로 올라간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는 현재 ‘정상’으로 분류된 건설 및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1%를 충당금으로 쌓고,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 ‘요주의’나 ‘추정손실’의 경우 대출액의 7~100%를 쌓고 있다. 앞으로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은 2025년까지 대출금 대비 130% 수준으로 쌓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요구다.대출액 이상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설정한 데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건설업 대출의 경우 협력업체와 인근 사업장 부실로 전이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와 별개로 상호금융권 전반의 대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지방공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제공하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 159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지방공기업에서도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뽑거나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우수한 인물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인사처는 이를 위해 작년 6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선 작업을 벌였다.인사처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회(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지방공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체계(시스템)이다. 1999년에 구축돼 과학기술, 의약학·보건 및 산업·자원 등 30개 분야, 37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등록돼 있다.2023년 한 해 동안 국가기관 등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활용한 인물정보는 6만여 명에 달한다. 기관별 수요에 맞는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고, 공공부문 전문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안보홍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연계 측면에서도 이번 지방공기업으로의 확대 제공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 주요 직위에 최적의 후보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다양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주민투표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민의를 확인한 후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총선 과정에서 공통공약운동을 벌이고, 경기북도의 정식 명칭을 공모로 정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북도 주민투표 무산은 정부의 책임 방기이자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작년 9월26일이고,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음에도 정부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경기도가 주민투표 대신 지역의회 의견 수렴과 특별법 추진 등 '플랜B'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김 지사가 이날 주민투표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건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을 신설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효과를 전국에 알리고, 다가올 총선에서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김 지사는 "360만명이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존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을 볼 때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완성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다. 또 "경기북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 단언한다"며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함에도 결코 뒤돌
여당이 작년 말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한동안 수도권을 들썩이게 한 ‘메가시티론’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당 차원의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고, 여당 관계자들로부터도 비판론이 나오면서다. ‘용두사미’ 분위기가 역력하다.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하남시, 구리시, 고양시, 과천시 등은 서울시와 함께 꾸린 공동연구반을 통해 서울 편입의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있다.서울 편입을 가장 활발히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처음 이 문제를 꺼낸 김포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권역별 주민 간담회를 차례로 열었고,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68%의 주민이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나머지 지자체들도 서울 편입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특별히 가시화한 것은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달 김기현 의원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힘이 빠진 게 사실”이라며 “애초에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에서 당 소속 단체장의 등을 떠밀어 (서울 편입을) 추진한 면도 있었다”고 털어놨다.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론으로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과 ‘서울 메가시티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 특별법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총선 준비 모드’로 바뀌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지역
충북의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단양군 인구는 2023년 6월 기준 2만8000명에 불과하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입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크기 않았다. 하지만 단양의 월 체류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8.6배인 24만1000명에 달한다. 빼어난 자연경관 덕분에 인접 경기도에서 관광차 방문한 50~6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가 생활인구 확보에 애쓰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충북 단양군을 포함해 전국 7개 기초단체의 생활인구 측정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을 더한 현지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른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 실태 조사를 벌였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찾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다.조사는 통신 3사 이동통신 정보를 가명으로 활용해 측정했다. 통계청은 지역별 특성을 분석했다. 우선 7곳 시·군을 체류가 발생하는 이유에 따라 관광유형(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군인유형(강원 철원군), 통근유형(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외국인유형(전북 고창군), 통학유형(경남 거창군) 등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측정 결과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처럼 관광유형인 보령시는 등록인구가 9만9600명이었지만 체류인구는 그 4.3배인 42만8200명에 달했다.군부대가 많은 철원군(군인유형)은 등록인구가 4만2700명에 불과하지만 체류인구는 17만6800명(4.1배)에 달해 생활인구가 총 21만9500명인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시험에서 활용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보통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때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청년층 수험생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길 원한다면 기존 어학 시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주관사가 인정하는 기간이 끝났더라도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대상 어학 시험은 토익과 토플 등 영어 10종과 일본어능력시험(JPT), 신HSK(신한어수평고시) 등 비영어 시험 19종이다.김대훈 기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 예산’이 40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월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무리한 예산 확보에 앞서 예산 집행의 짜임새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군에선 예산 5분의 1 이월 ‘수두룩’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2년 결산 전국 지자체 이월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예산 이월률은 7.7%로 나타났다. 이월률은 지출액(세출)을 예산현액으로 나눠 구한다.예산현액은 예비비 등을 포함한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집행 가능 예산 511조5196억원 가운데 7.7%인 39조5058억원이 올해로 넘어왔다.지자체의 예산 이월률은 2018년 9.3%에서 2019년 8.4%, 2020년 6.7%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2021년 7.2%로 다시 높아진 뒤 지난해에는 7.7%까지 올랐다.이월 예산은 지자체가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과 달리 ‘집행에 나서지도 않은 돈’이다.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회계 결산에선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이월률이 다소 줄 순 있다”면서도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이월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2022년 예산 이월률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전남 구례군(26.7%)이었다. 7212억원의 돈을 쓸 수 있었는데(예산현액) 5006억원만 집행했다. 뒤를 이어 경북 울진군(22.1%), 강원 평창군(21.4%) 화천군(21.4%) 순이었다.광역지자체보다는 기초지자
서울 명동 관광특구(조감도)와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처럼 다채로운 옥외광고판이 들어서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공모한 결과 서울 중구·종로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세 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과 안전 문제 때문에 개수와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에서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만 자유구역에선 다양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세계적으로는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커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 등이 유명하다.국내에선 행안부가 2016년 지정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일대가 유일한 자유구역이었다. 이곳엔 광고물 특례 13건이 적용됐다. 그 결과 2017년부터 5년간 광고 매출이 1577억원 발생하고, 공익광고 송출량이 대폭 증가했다.2기 자유구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광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명동에는 하나은행, 영플라자, 명동예술극장, 신세계백화점 등 4개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대형 광고판이 마련될 전망이다.서울 종로구는 광화문광장을 한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물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공간으로 가꿀 계획이다. 2029년까지 교보빌딩, KT사옥, 일민미술관 등에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엔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참여형 광고판이 마련될 예정이다.김대훈 기자
서울 명동과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가 미국 타임스스퀘어처럼 다채로운 옥외광고물로 뒤덮이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8일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서울 명동 관광특구 및 광화문광장, 해운대해수욕장 등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란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의 광고물 규제를 완화해 자유롭게 설치를 허용하는 지역이다.외국의 유사 사례로는 거리의 화려한 광고물이 돋보이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를 비롯해 영국 런던 피카딜리서커스,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 등이 있다.국내에선 2016년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가 유일하게 1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광고판이 설치돼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코엑스 일대엔 제1기 자유표시구역 지정 후 5년간(2018∼2022년) 광고물 표시규제 완화 등 특례 13건이 적용됐다.그 결과 광고 매출액 1577억원, 공익광고 평균 44% 송출(약 4400회)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이번에 선정된 지역도 코엑스와 마찬가지로 유동 인구가 많은 광장이나 관광지라 광고물 설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특히 명동관광특후는 하루 유동인구가 40만명이 넘어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명동 일대에선 1단계 사업으로 2025년까지 하나은행, 영플라자, 명동예술극장, 신세계백화점 등 4개 주요 거점장소와 내부 이면도로인 명동길 주변에 광고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장소로 디지털 옥외광고물과 문화유산이 융합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개발공사의 관할권은 행정구역 내'라고 결론내서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난달 "입주가 1~2년 늦춰질 우려가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다. 김 사장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맞고, 지방공기업 간 경쟁과 협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명분도 내세웠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공기업 사무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상 SH공사의 '경기도 내 개발사업'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행안부는 한 달여 간 검토해 국토부에 답신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령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통틀어 명시적으로 지방공기업이 행정구역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지방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돼있다. 이때 주민은 행정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하므로 지방공기업도 관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건 SH공사가 관할권 밖에서
![[단독] 행안부 "SH공사, 경기도 3기 신도시 참여 안돼" 유권해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ZK.35378765.3.jpg)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설립한 복지 공공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운영 방식을 놓고 서사원과 서사원 노동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서사원은 민간과 중복되지 않는 돌봄 서비스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서사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서사원 노조는 ‘직접돌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사원, 서사원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는 지난 21일 서울 도화동 서사원 본관에서 운영 방식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서사원은 서울시의회 등에서 지적받은 ‘고비용 저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직영사업을 줄이는 대신 민간 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틈새 돌봄 등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예를 들어 2021년 방문요양, 노인돌봄, 긴급돌봄 등을 제공하는 서사원 종합재가센터 운영에 121억원의 시 출연금이 쓰였는데, 이 중 인건비로만 96억원이 지출됐다. 또한 근로자들이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를 고집해 야간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쏟아졌다.이에 시의회는 올해부터 서사원 출연 예산을 168억원에서 68억원으로 100억원 삭감했고, 서사원은 경영혁신안에 따라 수탁해 운영하던 구립 어린이집(6곳)을 민간에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12개의 종합재가센터도 5개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결정에 서사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교사와 돌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노조 측 토론자인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지부장은 “서사원은 종사자 고용 안정, 적정 임금 지급 등을 통해 민간 돌봄을 선도해
서울시의 디지털 인재 양성 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청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인원 2000여 명 중 1527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포기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취업률은 74.5%에 달한다.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의 디지털 실무교육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기관이다. 청년에게 소프트웨어(SW)와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딛고 올라갈 ‘디딤돌’이 돼주자는 취지다. 2021년 영등포구 문래동과 금천구 독산동 등에 첫 캠퍼스를 조성했으며, 현재 총 15개 캠퍼스가 운영 중이다. 이 중 8곳은 올해 문을 열었다. 2021년 25개였던 교육 과정도 올 들어 90개로 불어났다.취업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2021년 취업자는 144명이었는데 작년 394명, 올해 989명이 취업했다고 김신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은 설명했다.인기 비결은 수준 높은 강사진과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면접 등 실전에 특화한 교육이다. 서울시는 올해 새로 도입한 ‘기업형 주문 과정’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기업 수요대로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해당 기업이 수료생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기업과 취업자 양쪽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김 팀장은 “올해는 신한투자증권, 현대IT&E, SK쉴더스 등 기업 14곳과 협업했는데 내년에는 30개 과정으로 확대할 계획”이
경기도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올해 7250명에서 내년 1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기회소득은 월 5만원(6개월간)에서 월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요 복지 사업이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서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도내 어느 지역에 살든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다. 내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수원 등 총 28곳(대상자 약 1만3000명)이다. 용인·고양·성남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올해 6267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체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챙기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도는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으로 지급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제도를 개선한 결과 사회초년생·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총 4260억원 경감됐다고 26일 밝혔다.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방보다 서울 및 광역시의 채권 가격이 높고, 자동차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량 가격 대비 매입해야 하는 채권 규모(비율)가 커진다.배기량이 낮은 차량에도 의무매입 제도가 유지돼 서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채권 매입(차량 가격의 3~9%)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 결과 약 76만 명이 부담했던 채권 비용이 연 400억원가량 줄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도 만기 시점(5~7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표면금리가 낮아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 대부분이 딜러에게 맡겨 채권을 즉시 할인 매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도 연 1.05%에서 연 2.5%로 일제히 높였다. 그 결과 지난해엔 채권 매도 시 액면가의 10%가 넘었던 수수료율(할인율)이 대폭 낮아졌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5000만원짜리 차량을 등록하면서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매도할 경우 작년엔 채권 할인 수수료가 18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08만원으로 72만원 감소했다.행안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지자체와의 계약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도 면제해주고 있다. 제도 개편 결과 자
서울시의 디지털 인재 양성 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청년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인원 2000여명 중 1527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포기자 등을 제외하고 계산한 취업률은 74.5%에 달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30대 청년 구직자의 디지털 실무교육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청년에게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주로 제공하고, 클라우드·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청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딛고 올라갈 ‘디딤돌’이 되어주자는 취지다. 2021년 영등포구 문래동과 금천구 독산동 등에 처음으로 캠퍼스를 만들었고 현재는 총 15개 캠퍼스가 운영 중이다. 이 중 8곳은 올해 문을 열었다. 2021년 25개였던 교육과정도 올들어 90개로 불어났다. 수료생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2021년 취업자 수는 144명이었는데 작년엔 394명, 올해엔 989명이 취업했다고 김신 서울시 일자리정책팀장은 설명했다.신청자 수도 개관을 앞둔 2020년 2473명에서 2021년 2546명, 2022년 4524명으로 불었고, 올해 신청자 수는 8976명에 달했다. 올해 시작해 내년 종료되는 교육이다. '만족한다'고 평가한 수료생도 86.4%로 집계됐다.인기 비결
경기 성남시가 로봇케어 공모사업을 벌이면서 관내 기업을 배제하고,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올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100억원 규모의 ‘로봇을 활용한 주민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서비스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로봇을 활용해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급하는게 목표인 사업이다. 시는 과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모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슷한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A업체에 자문과 문서 작성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고, 관련 공모를 벌였다. 하지만 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A사 포함된 컨소시움이 아닌 B업체로 부터 로봇을 납품받는 컨소시움이었다. A업체는 즉각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B업체의 돌봄로봇은 애초 시가 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한 스펙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관내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업체 관계즈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로봇은 대만과 중국산”이라며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내에서 선도적 신규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업체 로봇에는 인지훈련 콘텐츠, 건강정보 수집·관리 기능, 안면인식과 건강측정 연계 등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성남시는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술협상 진행 중으로 제안요청을 충족할 수
서울시가 40년 만에 바뀌는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을 25일 공개했다.새 노선도는 2호선을 원형으로 중간에 놓되, 수평·수직·45도 대각선만 허용하는 스타일(8선형·octolinear)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8선형은 영국인 헨리 벡이 1930년대 개발한 도식화 방법이다. 깔끔할 뿐만 아니라 역과 역 간 관계가 뚜렷이 드러나 목적지를 찾기가 편리하다.기존의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는 1980년대 즈음부터 사용돼 왔다. 이후 노선을 계속 덧붙여 그리다 보니 늘어나는 노선을 추가해 표시하기 어려웠다. 지하철 선의 각도가 다양해 역의 대략적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공항·강·바다 등의 위치와 번호 표기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지난 9월 시민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했다.기존에 태극 문양으로 표기되던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의 표기로 바꿨다.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태로 적용했다. 대략적인 역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강과 서해를 표기했고 노선번호도 넣었다. 개선 사항을 통해 기존 노선도 대비 역 찾기 시간은 최대 약 55%, 환승역 길 찾기 시간은 최대 약 69%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특히 색약자, 시각약자 등 색각이상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의 명도와 채도를 달리하고, 색상이 비슷한 경우엔 패턴을 채택했다. 테스트에 참여한 적록색약인 문모씨(33)는 “바뀐 노선도에선 특히 환승 구간에서 만나는 호선을 구분하기 쉬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새 노선도를 다음달 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스
서울시가 40년 만에 바뀌는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을 25일 공개했다. 새 노선도는 2호선을 원형으로 중간에 놓되, 수평·수직·45도 대각선만 허용하는 스타일(8선형·octoliner)을 도입한 점이 최대 특징이다. 8선형은 영국인 헨리 벡이 1930년대 개발한 도식화 방법이다. 깔끔할 뿐만 아니라 역과 역 간 관계가 뚜렷이 드러나 목적지를 찾기가 편리하다. 기존의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는 1980년대 즈음부터 사용돼 왔다. 이후 노선을 계속 덧붙여 그리다 보니 늘어나는 노선을 추가해 표시하기 어려웠다. 지하철 선의 각도가 다양해 역의 대략적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공항·강·바다 등의 위치와 번호 표기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지난 9월 시민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했다.기존에 태극 문양으로 표기되던 환승역은 신호등 방식의 표기로 바꿨다.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환승하는 노선의 색상을 나열하고 연결 고리 형태로 적용했다. 대략적인 역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강과 서해를 표기했고 노
경기도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서울로 출근하고 있고, 이들은 출근에 평균 1시간7분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는 도내 3만1740가구, 15세 이상 6만2257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사회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민이 출근하는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이 54.5%로 가장 많았고, ‘도내 다른 시·군’ 21.4%, ‘서울’ 20.3% 순으로 조사됐다. 출근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39분으로 전국 평균(34.7분)보다 4분가량 길었다. 거주하는 시·군 내 출근은 평균 24분, 도내 다른 시·군은 48분, 서울은 67.3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대훈 기자
경기 김포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골드라인 증차사업비가 반영된 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간 총 153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고, 이는 기존 김포시가 요청했던 100억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22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은 3년간 국가 지원받는 최초의 도시철도가 됐다. 김포시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움직였을 땐 '사업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김포시는 골드라인 사태가 심각하고, 전동차 증차사업에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국회를 김병수 시장이 발로 뛰며 건의서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여당 지도부의 골드라인 현장 방문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장방문 당시에도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증차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증차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국비에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철도는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골드라인은 국비, 도비 지원 없이 김포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과 김포시 자체예산으로 건설됐다.2019년 개통 한강신도시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지옥철이라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김대훈 기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서울시의 공공야간약국이 내년 1년간 문을 닫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야간약국을 2025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20일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공공야간약국 운영사업 종료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2024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기존 약국을 ‘오는 31일까지만 운영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시행하는 2025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재개한다는 계획도 전했다.공공야간약국은 일종의 ‘불침번 약국’이다. 시민들이 언제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시는 2020년 9월부터 자치구의 도움을 받아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했다. 현재 운영 약국은 총 33곳으로 구마다 1∼2곳이 있다.제도가 점차 알려지며 시민들의 호응도 커졌다. 야간에 무조건 응급실로 향하는 대신 약국에서 전문적 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야간약국의 의약품 판매 건수는 2020년 4만5000건, 2021년 17만8000건, 지난해 20만300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공공심야약국은 서울 시비 100% 사업이다. 올해 12억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약국별로 월 300만원 안팎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세수 감소로 내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구들은 야간 의료 공백과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야간약국 두 곳을 운영하는 A구 의약팀장은 “기존에 야간약국을 이용하던 구민의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2025년 복지부 사업으로 되
김병수 김포시장이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했다.김포시는 건의문에 △김포-서울 통합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 △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행정구역 변경 실태조사 등을 함께 담아 제출했다.주민투표는 지난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돼있다. 행정구역의 폐치분합(폐지·설치·분할·통합)은 행안부 권한이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의 실시여부, 범위 지정, 실시 등도 행안부 장관이 관할토록 돼있다.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통해 생활권 및 행정구역이 일치될 경우 김포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의 가용지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간선급행버스체계(BRT)사업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시장은 “오늘 건의한 ‘김포·서울 통합 주민투표’는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남·북도 분리를 추진하면서 김포시는 오갈 데 없는 섬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민투표가 이뤄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편입이 실
동국대(입학처장 김효규·사진)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가·나군 합쳐 1279명을 선발한다. 작년에 비해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확대했다. 이과대학 물리·반도체과학부에서 이과대학 물리학과와 AI융합대학 시스템반도체학부로 편제가 조정된 것도 특징이다. 가군에서 신설한 모집단위인 시스템반도체학부를 선발한다.수능성적 영역별 반영방법 및 반영비율도 작년과 달라졌다. 영어와 한국사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영어 반영비율이 5%포인트 낮아졌고, 한국사는 반영비율 대신 등급별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실기를 40% 반영하는 체육교육과와 조소전공을 제외한 수능위주전형은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한다.계열별 수능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인문계열·체육교육과·영화영상학과는 국어 35%, 수학 25%, 영어 15%, 사탐 또는 과탐 25%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15%, 과탐 25%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을 별도로 선발하는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의 경우 국어 25%, 수학 35%, 영어 15%, 사탐 또는 과탐 25%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 성적이 좋은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사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감점이 적용되지 않고, 5등급 -2점, 6등급 -4점, 7등급 -6점, 8등급 -8점, 9등급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정시모집에 지원할 때엔 적성과 함께 전년도 경쟁률, 합격자 평균점수, 충원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국대의 전년 정시 입시 결과를 보면, 인문계열은 백분위 기준 86~91%, 자연계열은 87~97%에 합격자가 분포해 있다. 인문계열은 경찰행정학부가 91%,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인문)가 90%, 회계학과와 경영정보학과가 89%로 성적이 높았
숙명여대(입학처장 김양진·사진)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901명, 나군 159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가군은 인문계와 자연계 및 무용과와 미술대학 예·체능계열이고, 나군은 약학부와 체육교육과 나머지 미술대학 정원이다.가군 일반학생전형 공예과의 경우 반영비율이 수능 40%+실기 60%에서 수능 60%+실기 40%로 변경됐다. 무용과는 수시모집 미충원 시에만 정시 인원을 채운다. 전년 나군 수능기회균형선발전형은 수능 사회배려전형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군 일반 전형 모집인원은 작년보다 65명 늘었다. 인문계, 자연계는 수능성적 100%로 선발한다. 미술대학 중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는 수능 60%, 실기 40%로, 무용과와 회화과는 수능 30%, 실기 70%로 선발한다.정시 나군 일반학생전형에서 약학부는 수능성적 100%, 체육교육과와 음악대학은 수능 성적과 실기시험 성적을 활용한다. 수시모집의 미등록 인원이 있으면 정시모집 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되므로 최종 모집인원은 원서 제출 전 입학처 홈페이지와 공지 사항을 살필 필요가 있다.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 국어와 수학 영역은 영역별 표준점수를 적용한다. 영어는 숙명여대가 부여한 등급별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탐구 영역은 지원자가 응시한 과목에 해당하는 전용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수험생은 모집단위별로 지정된 수능 반영 영역 성적이 있어야 한다. 인문계와 통계학과, 인공지능공학부, 의류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과탐) 2과목 응시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자연계는 국어, 수학(기하/미적분), 영어, 탐구(과탐) 총 4개 영역을 반영한다. 각 모집단위에 따라 과목별 반영비율이 다르
행정안전부가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올초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와 액수가 연말을 맞아 급증하고 있다. 기부 건수는 25만 건, 액수로는 400억원을 넘어섰다.19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인트로는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답례품)을 살 수 있다.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해 마련했다. 일본에선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것은 물론 100억엔이 넘는 지방세를 거둔 ‘시’ ‘정(한국의 군)’ 단위 지자체도 여럿 나타날 정도로 자리 잡았다.올 들어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하다. 지난 10일까지 광역지자체 중 전라남도의 기부금 모금액이 1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상북도(51억원), 경상남도(45억원), 강원도(33억원) 순으로 기부금을 많이 모았다.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기초지자체 중에선 전북 고창군, 경북 의성군, 경북 안동시, 경북 경주시, 전북 순창군 등의 기부 건수와 모금액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4억~5억원가량의 기부금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기초지자체별 실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해 집계에서 제외했다.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잘 갖춘 지자체 실적이 비교적 뛰어났다. 고창군은 풍천장어(조은장어 초벌구이), 황토배기정 고구마와 같은 특산품을, 안동시는 안동사과·소주·한우 등을 답례품으로 내세우고 있다.전국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강원 춘천시의 춘천닭갈비(춘천웰빙닭갈비 2㎏)였다. 전남 담양군의 대숲맑은 담양쌀과 대숲맑은한우 1호, 전북 익산시의 탑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입지, 인력, 교육, 정주여건 마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과 민간 주도로 지역 투자를 활성화 하는 민간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지방 활성화하려면 기업-정부 힘 합쳐야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 회장은 7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경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는 이 장관과 최 회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전문가, 기업인 등 200여명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은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해 지속 가능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최 회장은 "오늘 포럼이 열린 시흥시는 90년대 초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인구 10만의 소도시가 5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며 "시흥처럼 기업이 지방에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이후 김정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핵심 인력 양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김 상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지역만의 차별적 콘텐츠 및 서비스 발굴, 지속가능한 운영모델 개발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역별 인구소멸 대응 성과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분배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최초의 상향식 범정부 종합계획이다.기본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목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다.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가 마련됐다.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추진과제와 실천과제에는 기업지방이전 촉진,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이 포함됐다.3대 전략과 별개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했다.우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으로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지원 방식을 바꾼다. 올해 한 지자체가 최소 64억원에서 최대 120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내년부터는 네 개 등급의 성과에 평가에 따라 최대 144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의 총 규모는 변화가 없는 만큼 성과가 저조한 지자체는 그만큼 몫이 줄어들 전망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는 내년부터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이 연 2조~3조원 규모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펀드가 마중물이 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36개인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특례
행정안전부가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올 초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건수가 25만건, 기부액으로는 총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를 한 뒤 2023년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오는 31일 밤 11시 30분까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서 기부를 해야 한다. 올들어 아직 어떤 기부도 하지 않았다면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을 지자체에 기부하고, 30%인 3만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으면 혜택이 총 13만원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다.18일 행안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기부금에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는데, 일본에선 이 제도를 활용해 지역 특산품을 알리는 건 물론, 100억엔이 넘는 지방세를 거둔 ‘시’, ‘정(한국의 군에 해당)’ 단위 지자체도 여럿 나타나고 있다. 한국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처럼 지방세를 주소지 대신 고향에 대신 내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재원을 마련할 쏠쏠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아직 일본처럼 지자체간 경쟁이 활성화하진 않은 편이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홍보 등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부금 건수와 액수를 놓고 지자체 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광역지자체 중에선 전라남도의 기부금 모금액이 107억원을 넘겨 가장 실적이 좋았다. 전남에 이어 경북과 경남, 강원 순으로 기부금을 많이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지자체 중에선 전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으로 존폐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다.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다. 지난 2월 주민 청구로 발의된 안을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리하면서 교육위로 이관된 안이다. 그동안 시의회 여야가 조례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국민의힘 소속인 시의원들이 폐지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오는 22일 폐지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석수는 전체(112석)의 68%인 76석으로 조례 통과 조건(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을 넘는다.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도 국민의힘 도의원 주도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다.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다시 심사해달라(재의)고 요구하고, 재의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도 있어서다. 충남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폐지 조례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나머지 광역지자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잇따르는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경기도에선 임태희 경기교육감 주도로 기존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제주에서도 마찬가지다.김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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