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승강기 보유대수 80만 대로 세계 7위 ‘승강기 대국’이다. 아파트가 속속 지어지는 데다 상업용 빌딩의 고층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승강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 준정부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 안전과 관련 산업 진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승강기 안전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이기도 하다.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내 승강기의 안전검사와 승강기 안전인증, 사고 및 고장조사, 연구개발, 진단·컨설팅, 교육 홍보, 승강기 정보의 종합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승강기안전공단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공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에서의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을 운영한다.61세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 안전단은 승강기 구조와 점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서울 충무로역, 고속버스터미털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배치된다. 교통약자들이 지하철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승강기안전공단 서울동부지사는 임산부의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성동구와 함께 ‘임산부 케어존’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가 승강기를 이용할 때 먼저 배려받을 수 있도록 승강기 승장장과 내부에 ‘임산부 케어존’ 표시를 부착했다.승강기안전공단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10월 한 달간 웹툰·문화기술 등 콘텐츠 관련 5개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3일 발표했다.'경기 국제웹툰페어'(6~9일 킨텍스),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15~16일 김포 아라마리나), 문화기술 전람회·콘퍼런스(26~30일 스타필드 하남), '콘텐츠 디지털 전환 축제'(28~30일·수원 화성행궁)·'연천 재인폭포 실감 콘텐츠 조성'(7~11월 6일·재인폭포) 등의 행사가 연이어 열린다.국제웹툰페어에는 웹툰 관련 기업·협회 등 123개사, 309개 부스가 마련된다. 국내 49개 관련기업, 국내외 바이어 54개사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도 열린다.스타 웹툰작가 주동근의 팬사인회, 웹툰 삽입음악(OST) 버스킹, 인스타툰 공모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재인폭포 실감콘텐츠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인 연천 재인폭포를 배경으로 구현된다. '오르: 빛 재인폭포'라는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며 단순 시각을 넘어 청각적 요소를 더해 콘텐츠를 실감할 기회다. 사전예약하지 않아도 출렁다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재인폭포를 야간에 개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음악인에게는 공연 기회를, 도민에게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자우림, 넬, 잔나비, 크라잉넛, 옥상달빛, 이센스 등 탑 뮤지션뿐만 아니라 크랙실버, 박문치, 너드커넥션 등 인디신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디음악인 오디션 프로그램인 인디스땅스 출신 음악인도 만날 수 있다.문화기술 전람회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상상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화기술이란 디자인과 문화
경기도는 바이오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등 지자체와 기업, 학교 연구소 및 병원의 협업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을 서울대 시흥캠퍼스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바이오 혁신 전담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바이오 혁신 TF는 기관과 지자체 간에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직이다. 회의에는 바이오협회, 학교, 병원, 바이오기업의 전문가와 시흥·김포·고양·파주·성남·화성·남양주·하남·연천 등 바이오클러스터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도내 9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들 시군과 기존의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중심의 연구역량(장비, 인력)을 연계한 'K-바이오밸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바이오정책을 발굴하고 클러스터 간 연계로 기업성장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최혜민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바이오산업은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며 "경기도를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찰이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종료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을 검거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깡통 전세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붙잡아 이들 중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47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매매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해 매매가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낸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얻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은 3400여채에 달한다. 보증금은 평균 2억원 가량으로 대부분 서민주택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인은 실제 매매가보다 10% 가량 높은 금액의 전세금을 불러 이 거래를 도운 공인중개사와 브로커에게 통상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했다. 하지만 계약종료가 도래한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거래가 끊기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이 표면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세금을 내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는 올해로 입주 31년차를 맞이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곳이다. 분당 신도시엔 136개 단지, 9만76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토로한다.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이 적지 않아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시청 온누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초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의 비중 문제를 꺼냈다. 다음달 초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패널들은 "2015년 20%였던 안전진단 시 구조안정성의 비율이 2018년에 들어 50%로 상향돼 재건축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에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명확한 개념 수립이 우선돼야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1기 신도시에 포함돼있진 않지만,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을 신도시 특별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재건축의 관건인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조성, 초과이익환수 등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융합해 추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면 주민들이 용적률을 무리하게 높여달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용적률의 적용하는 대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8월 11조1354억원의 도세가 걷혀 전년 동기간(11조4952억원)과 비교해 3598억원(3.2%) 감소했다.코로나19 규제 완화로 레저세와 지방소비세의 경우 징수액이 늘었지만, 지방세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올해 1~8월 6조1927억원이 걷혀 목표의 56.3%에 그쳤다. 전년도 같은 기간 징수액(7조4083억원)에 비해선 1조2156억원 적다.이런 현상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 거래는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 감소했다. 주택 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보다 57.1% 감소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 건물, 상속 재산, 구조 변경 등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법원 통보 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자료 등을 토대로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경기도는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
협상 시한인 지난 29일 오후 12시까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파업을 선언했던 경기도 버스 노조가 30일 새벽 사측의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30일 새벽 2시부터 경기 수원시 한국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2시간 가량 추가 협의를 진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공공버스와 민영제노선 버스 기사 임금을 5%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에 배차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과,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에도 합의했다.노조는 이날 예고한 파업을 철회하고 버스 운행을 정상화했다. 재협상이 첫 차 출발 시간인 오전 4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되면서 일부 노선의 첫 차는 운행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재로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결렬됐고, 조합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총파업에 동참해달라"는 공지문을 보내 파업이 기성사실화했다. 이후 지노위의 중재로 협상 자리가 마련됐고, 오후 4시께 김동연 경기지사가 협상장을 방문하면서 견해차가 좁혀졌다. 김 지사는 이날 임기 내 전 노선 준공영제 도입과 임금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도는 지난 27일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확대 추진 △시군 간 노선은 도 주관으로 준공영제 전환 △시군 주관으로 전환된 준공영제 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담긴 중재안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협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총 814명의 평균 재산이 15억30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13명의 재산은 평균 22억8447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재산이 많은 새 광역단체장은 김진태 강원지사로 41억3911만원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및 광역의회 의원 등 신규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말 정기 재산신고를 한 재선 이상 공직자를 제외하고, 새로 당선돼 재산공개 의무가 생긴 사람들이다.광역단체장 중 재산 1위를 기록한 김 지사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대치동 선경아파트와 강원 춘천시 아파트(총 29억5400만원), 강원 양구군과 경북 성주군의 논(총 9463만원), 9억7000만원가량의 예금 등을 신고했다. 2위인 홍준표 대구시장의 재산은 40억9627억원으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약 21억원), 골프 회원권(4500만원) 등이 있다. 3위인 김동연 경기지사의 재산은 총 38억9110만원으로 본인 소유의 서울 마포 공덕자이 아파트(8억5000만원), 배우자 소유의 도곡렉슬 아파트(16억4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예금(총 12억원) 등을 공개했다.8명의 시·도교육감은 평균 10억64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교육감 중에선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재산이 47억44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임 교육감은 본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14억5000만원)와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상가 4채, 회화 2점 등을 신고했다. 이어 허윤수 부산교육감(13억9132만원), 이정선 광주교육감(13억8838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
“신촌 한복판에 5000석짜리 K컬처 공연장을 만들겠습니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대형 문화공간이 들어선다면 슬럼화하는 신촌 일대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서대문구 공연장(가칭)은 신촌을 ‘신(新) 대학로’로 조성하는 계획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뮤지컬과 K팝 실내 소공연 등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면 청년들이 모일 것이고, 신촌 상권도 되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1970~1990년대 신촌은 국내 청년문화의 중심이었다. 2000년 이후 ‘홍대앞’으로 문화 권력이 이동하면서 쇠락하고 있다. ‘신촌동’은 연세대와 이화여대 일부뿐이지만, 신촌이란 지명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주변의 서대문구 대현동·창천동, 마포구 노고산·대흥동 일대를 일컫는다.신촌 상권 가운데 있는 초등학교 부지가 공연장 자리로 알맞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구청장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경의선 수색역~서울역 구간(약 5.3㎞) 지하화 사업도 ‘신 대학로’ 프로젝트의 한 축이다. 이 구청장은 “경의선 지하화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며 “이미 국회의원 시절(16대) 이 구간의 지하화 및 복합 개발 구상에 대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지상 부지엔 공원과 문화시설, 신촌 일대 대학생들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 관련 창업과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산·학·연&rsquo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명지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학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3년 지금의 총학생장 격인 학도호국단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을 했고, 198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눈길을 끄는 건 81학번 대학 동기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라이벌 구도다. 이 구청장에 이어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우 의원과 지난 21대 총선까지 6차례 ‘서대문갑’ 지역구에서 맞붙었다. 16대와 18대에선 이 구청장이 승리했고, 17대와 19·20·21대 총선에서는 우 의원이 이겼다.‘야당세’가 강한 서대문구에서 잔뼈가 굵은 보수 정치인으로 꼽힌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바뀌는 와중에도 20년 넘게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체급’을 낮춰 출마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서대문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밝다’는 평을 들었다.이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표하는 구청장협의회장으로 뽑혔다. 그는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등을 지낸 경험을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을 더욱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서울시, 정부와 협의해 ‘주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민들은 당적이 같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구청장 간 ‘팀워크’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시계가 멈췄던 구 안의 각종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대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최고가 낙찰제 대신 ‘최고 합산요율제’라는 이례적 입찰 공고를 냈다. 그 결과 99.9997%를 적어낸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2위 골프존은 93.905%, 3위 써미트는 80.1916%를 적어내 탈락했다.써미트는 이후 낙찰 무효소송과 배임 소송 등을 제기했다. 요율 수치에선 3위를 한 자신들이 실제 지급할 임차료는 더 많은 만큼, 공사 직원들이 기대수익을 포기하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요율 입찰은 사전에 공지된 산식에 따라 도출된 가치중립적이고 공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알맞은 방안”이라고 반박했다.공사는 18홀 하늘코스의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63홀(정규 54홀+파3 9홀) 및 연습장을 갖춘 바다코스(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부지)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이를 감안해 하늘코스에는 76.92%(13분의 10), 바다코스엔 23.08%(13분의 3) 가중치를 뒀다. 여기에 코스별 요율(매출 대비 임차료)을 곱하고 각각을 더한 숫자인 합산 요율로 1위를 가렸다.합산 요율은 순위를 가리는 수치일 뿐 실제 임차료는 아니다. 업체가 공사에 내는 임차료는 코스별로 적어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매출 비중은 높지만 수수료는 낮은 바다코스를 몇 년 운영하느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가 뒤바뀔 수 있다.KMH가 제시한 요율(하늘 116.1%, 바다 46.33%)을 2021년 스카이72의 매출(923억원)에 적용해보면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할 1년차 임차료는 562억원이다. 하늘코스 85.5%, 바다코스 62.5%를 써낸 써미트는 같은 기간 621억원을 낸다. 스카이72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바다코스 요율(62.5%)을 KMH(46.33%)보다 더 높게 써냈기 때문이다. 초반 3년 정도는 이런 상황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인천 스카이72(72홀)를 둘러싼 영업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0년 말 이미 15년 토지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스카이72 측이 2년째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이 대법원에서조차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공사는 앞서 2020년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입찰을 통해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로 선정했다.○나가라 VS 못 나간다 ‘극한 대립’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의 최종 승자가 시간이 더 필요한 대법원 정식 심리를 통해 가려지게 된 것이다.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영종도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계약 기간은 ‘제5활주로 조성사업’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말까지였다. 하지만 5활주로가 국제 공항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착공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재입찰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협약에 명시된 대로 ‘조건 없이 방을 빼라’는 게 공사의 입장. 하지만 스카이72는 ‘기존 협약은 5활주로 건설이 시작될 경우를 전제로 퇴거하겠다는 것인데다 재입찰 자체도 위법인 만큼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갯벌을 골프장으로 바꿔 토지 가치를 높인 ‘지상물 유익비’ 1850억원을 공사가 보상해줘야 골프장을 비울 수 있다는 게 스카이72의 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최고가 낙찰제’ 대신 ‘최고 합산요율제’라는 이례적 입찰 공고를 냈다. 그 결과 ‘99.9997%’를 적어낸 KMH신라레저가 새 사업자로 선정됐다. 2위 골프존은 93.905%, 3위 써미트는 80.1916%를 적어내 탈락했다. 써미트는 이후 낙찰 무효소송과 배임 소송 등을 제기했다. 요율 수치에선 3위를 한 자신들이 실제 지급할 임대료는 더 많은 만큼, 공사 직원들이 ‘기대수익’을 포기하는 배임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인천공항 측은 “요율 입찰은 사전에 공지된 산식(算式)에 따라 도출된 가치중립적이고, 공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알맞은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18홀 하늘코스의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63홀(정규 54홀+파3 9홀) 및 연습장을 갖춘 바다코스(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부지)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이를 감안해 하늘코스엔 76.92%(13분의 10), 바다코스엔 23.08%(13분의 3) 가중치를 뒀다. 여기에 코스별 요율(매출 대비 임대료)을 곱하고 각각을 더한 숫자인 ‘합산 요율’로 1위를 가렸다. 합산 요율은 순위를 가리는 수치일 뿐 실제 임대료는 아니다. 업체가 공사에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인 인천 스카이72(72홀)를 둘러싼 영업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0년 말 이미 15년 토지임대차계약 만료된 스카이72 측이 2년째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 소유주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이 대법원에서조차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앞서 2020년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입찰을 통해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로 선정했다. 이후 부동산 명도 소송 1·2심에서도 이겼다. 스카이72는 그러나 “골프장 가치를 크게 끌어올린 기여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만큼 운영권을 그냥 넘겨줄 수 없다”며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내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나가라 VS 못 나간다 ‘극한 대립’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간이 판결’ 성격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의 최종 승자가 시간이 더 필요한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버스노조)가 경기도가 제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버스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전면 준공영제 시행이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시군과의 협의'라는 불확실한 확대 시행 추진안이라는 점에서 거부한다"고 밝혔다.경기도나 전날 버스노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도는 △도지사 임기 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확대 추진 △시군 간 노선은 경기도 주관으로 2025년까지 준공영제 전환 △시군 내 노선은 각 시군이 주관하되 도가 재정 지원 △광역버스를 제외한 노선은 기존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대신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재입찰 시 운수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 수 있고, 노조의 준공영제 전면도입 주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에 도는 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그런데 버스노조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전체 시군이 참여한다는 보장이 없는 준공영제라 파업 추진을 멈출 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조는 기존 도의 제시안에 △시군이 아닌 도가 책임지는 준공영제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방안 제시 각 임기 내 준공영제 전환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전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이가운데 파업이 벌어질 것인지 향방을 가늠하는 노사간의 최종 협상 테이블이 29일 마련된다.경기도 버스노조는 지난 20일 47개 버스업체 재적 조합원 1만5234명 가운데 1만448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7.3%의 찬성율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도내 전체 노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8일 수뢰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사건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로 임명해 이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며 "이 대표의 구속은 측근인사, 정실인사의 문제점을 극명히 보여주는 만큼 이 전 지사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 재직하며 활동했던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 이 전 지사가 망쳐 놓은 도정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의회 차원에서 이 대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를 향해 "이 대표를 즉각 파면하고, 킨텍스를 포함한 도 산하기관 전체로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킨텍스가 도 출자기관인 만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킨텍스 대표 파면(해임)의 경우 현재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와 고양시는 2015년 3년씩 돌아가며 킨텍스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고양시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설립된 킨텍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 33.74%, 코트라가 32.52%의 지분을 갖고 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코로나19가 잦아들며 일상 회복 국면을 맞이했지만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9월 초 경기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변화 조사’를 한 결과 자가우울척도 기준 10점 이상(우울군)의 비율이 41.9%에 달했다고 28일 발표했다.앞선 조사에서는 2020년 7월 29.2% 이후 10월 28.2%, 2022년 1월 25.1%로 하락추세였다.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심한 울분’ 상태도 16.7%로, 역시 2022년 1월 13.1%보다 높아졌다.경기도민 심리 건강 상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도가 높아진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다. 설문에서 도민들은 일상 회복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2.7점이라고 답했다. 이전까지는 2020년 5월 53.9점, 7월 51.8점, 10월 48.2점, 2022년 1월 47.2점 등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다.소득과 경제상황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팀은 파악했다. 일상 회복 점수에 대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은 55.7점, 100만~200만 원 미만은 56점으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도 코로나19 재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46.1%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20.4%)에 비해 2.3배나 많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가 통제와 관리 가능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43.6%) 역시 그렇지 않은 응답자(21.8%)에 비해 2배 많았다.‘내가 확진(또는 재확진)될까 두렵다’라는 질문에 51.0%가 동의했는데, 이는 올해 1월 조사 54.2%보다 소폭 낮아진 것이다. 반면 ‘내가 확진 환자가 될 경우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까 두렵다’라는 낙인 두려
경기 버스노동조합협의회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경기도가 ‘준공영제 전면 도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버스노조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2025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노선에 버스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200개를 4년 안에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오는 30일 예고된 버스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도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경기도는 현재 200여 개 광역버스 노선에 준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노선을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 수익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적자노선’도 운영하도록 뒷받침한다는 장점이 있다. 예산 부담이 크고 버스회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단점이다.경기도가 준공영제 전환을 예고한 도내 시내버스 노선은 1850여 개다. 전면 준공영제에 적지 않은 도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도 버스노조는 26일 경기도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29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30일부터 전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내 전체 시내버스의 92%인 1만600여 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교통대란 우려가 나왔다. 가장 큰 쟁점인 준공영제를 경기도가 받아들인 만큼 노조가 막판에 파업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수원=김대훈 기자
경기도의 '교통대란' 우려가 잦아들 조짐이다. 도 버스노조가 오는 3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시내버스에 전면 준공영제를 도입하라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노조가 도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벌인 뒤 도가 노조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버스업계 노사 의견을 수렴해 2025년까지 도내 시내버스 전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발표한 시내버스 일부인 200개 노선을 2026년까지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이보다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대상을 넓혀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인 1850개 모두에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현'의 일환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앞서 시내버스 중 시·군을 넘나들고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노선 200개만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나머지 시·군 안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은 각 지자체장과 버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하지만 노조는 '준공영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압도적 표차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교통대란 우려가 점차 높아졌다. 도는 1차 대책 발표 이후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였고 결국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대책에서 노조가 준공영제와 별개로 요구해온 서울·인천 버스&m
정부가 1년 넘게 유지해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26일부터 완전히 해제한다. 다만 해제 시기에 관심이 큰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시기와 범위를 좀 더 고민하기로 했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작년 4월 12일부터는 실외라도 ‘거리두기 2m’가 안 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올 들어 코로나19 재유행이 잦아들고,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방역당국은 5월 20일 ‘50인 이상 모임 의무화’ 기준만 남겼는데, 이번에 이 기준도 풀리는 것이다.당장 야외 스포츠, 공연 관람 시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등산,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쓸 의무가 사라진다.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되, 해제 논의는 이어가기로 했다.김대훈 기자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것."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 답번에서 "문화예술인부터 기회소득 도입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 많은 기회’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 차별화 된 개념의 보편적 복지인 '기회소득'을 꺼내든 것이다.김 지사는 선거 당시 예술인 소득보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기회소득’이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김 지사가 강조해온 3가지 기회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로 보편적 복지와 경제 성장을 통합한 개념으로 평가된다.그는 이날 도정 질의에서도 "그동안 도정에서 기회를 강조해왔다. 일정 소득 이하의 문화예술인은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직은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창작인에 대한 기회소득은 보편적 복지임에 동시에 향후 예술활동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인 셈이다.김 지사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소득의 개념을 정책 각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뜻을 나타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빈도가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23세 청소년, 천년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이용자 설문결과 8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25일 발표했다. 8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용자 31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다. '매우 만족'이 37%, '대체로 만족'이 51% 였고, ‘보통이다’는 11%,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정보 이해 용이성(77점) △사업 대상(만 13~23세 청소년) 적절성(76점) △신청기간(1.5개월) 충분성(76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사업내용(연 최대 12만원 지원) 만족도(58점) △사업이용(지역화폐로 지급받아 사용) 편리성(64점)은 점수가 낮았다.재이용 의향(93점)과 △추천 의향(90점) 항목에서도 압도적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노극 도 교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에 대한 강한 지지를 확인했다”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시기에 경기도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소년, 청년의 교통비를 연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까지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고 있다. 전용 포털에서 원스톱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지급한 교통비 신청자는 55만8000명으로 약 220억원이 지급됐다. 수원=김대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장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이유를 들어 곽미숙 당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직무정지로 촉발된 국민의힘 중앙당 혼란 양상이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대로 벌어지는 양상이다.허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 위원장(이천2) 등 비대위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곽 대표의 일방적 행보는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한 행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이다.허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당 혼란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사법부에 당내 사정을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며 “하지만 어긋난 정당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의힘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라고 이라고 설명했다.이날로 곽 대표와 대표단의 사임을 촉구하는 비대위는 공식 해체하기로 했다. 허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새로운 모임을 만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동연 지사의 독주를 막고, 윤석열 정부의 순항에 일조하기 위한 도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되지 않을 경우 '결과를 수용하고, 더 이상의 대표 사임 촉구는 하지 않겠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신장’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현장에선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임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13년간 이어진 경기도의 진보교육감 체제를 끝냈다. 취임 초부터 ‘인성과 자율’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교육 현장을 바꾸고 있다. 자율은 교육 현장에 긍정의 힘을 불러오고, 자율교육 아래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역량은 기본이라는 토대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교육현장의 기본은 인성교육이 중심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다. ○인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임 교육감은 최근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초등학생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의 인권이 침해됨에도 교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학교 내 갈등의 조정 절차에 대해선 ‘실질적 조정’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실질적 조정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교육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내용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교육청은 기존 혁신학교를 미래교육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 미래학교란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0년께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목표다.경기 미래학교는 △학생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교육 선택권의 강화 △창의적 상상력을 여는 학교를 만드는 창의융합형 공간 구축 △열정적 도전을 하는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개념이다.미래학교 추진을 위해 경기교육청은 인공지능(AI)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바칼로레아(IB)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등도 교육의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미래학교에선 학교의 자율성도 강화된다. 도 교육청은 미래학교 정책 추진을 위해 공감대를 만들고,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경기교육청은 지난 15일 경기 수원 도교육청에서 국제 IB 본부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국제 바칼로레아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념 이해와 탐구에 초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과 논술·서술형 평가가 특징이다.경기교육청은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프로그램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 평가를 위한 국제 공인 전문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IB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융합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다.경기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맛과 질’을 함께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학생이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자율배식형 카페
무등록 상태로 캠핑장 영업을 하거나 캠핑장 내 건물로 미신고 숙박업, 식품접객업을 한 야영장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다.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C씨는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놀이시설인 붕붕뜀틀과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용자에게 재미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를 의미하는 '유기기구'를 설치된 부지의 면적이 40㎡ 이상이면 관할청에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D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국 곽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이준석 대표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가처분 법정 다툼이 다소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허원 위원장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0명의 도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선거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도의회 국민의힘의 분열을 방관으로 일관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곽 대표를 겨냥했다. 이들은 "곽 대표가 '상임위 코드인사', '특별조정교부금 산정 차별' 등을 통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갈라치기 하며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원들은 특히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허 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비대위는 이 같은 이유로 이달 중에 비대위원 10명 명의로 수원지법에 곽 대표 선출 효력 정지와 함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이에 곽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택해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50일째 내분…중앙당 닮은 꼴 '가처분 정치' [경기도는 지금]](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01.31294084.3.jpg)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지난 17일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경기 수원시 도청에서 제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다양한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청년들에게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경기도도 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도내에서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을 다니는 만 19~39세 청년 200여 명을 뽑아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지난 1기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4개 사업을 청년정책에 반영했다. 1인 가구에 생활 필수품과 청년정책 안내물을 제공하는 꾸러미 제공,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담은 경기 인생 가이드북 발간,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및 청년 노동자 심리 치료 지원 등으로 이날 발대식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김 지사는 행사 이후 이들을 초대해 점심을 먹었다. 그는 “1기 청년들이 좋은 청년정책을 제안해줬고, 2기 역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그동안 민생 회복과 함께 청년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으며 “청년정책의 핵심은 ‘기회 보장’”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동안엔 ‘경기 청년찬스’라는 청년 공약을 브랜드화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경기 청년학교(진로 탐색) △경기 청년사다리(저소득층 청년의 어학교육 및 해외 연수) △경기 청년갭이어(진학과 학업, 취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해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청년의 날(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맞아 경기 수원시 도청에서 제 2기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발대식을 열고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한 단기적인 혜택이 아니라 다양한 기회"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청년들에게 "상상력과 용기를 갖고 틀을 깨는 노력을 부탁드리며 경기도도 이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도내에서 거주하거나 학교, 직장 등을 다니는 만 19~39세 청년 200여명을 뽑아 청년 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지난 1기 청년참여기구를 통해 4개의 사업을 청년정책에 반영했다. 1인 가구에 생활 필수품과 청년정책 안내물을 제공하는 꾸러미 제공,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담은 경기 인생 가이드북 발간, 청년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및 청년 노동자 심리 치료 지원 등으로 이날 발대식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김 지사는 행사 이후 이들을 옛 공간이 소통공간 도담소에 초대해 함께 점심을 함께 먹었다. 그는 "1기 청년들이 좋은 청년정책을 제안해주셨고, 2기에게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민생 회복과 함께 청년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으면서 "청년 정책의 핵심은 '기회보장'"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6·1 지방선거 동안엔 '경기 청년찬스'라는 청년 공약을 브랜드화하기도 했다. 경기 청년찬스를 통해 새로 벌일 3대 청년 사업은 △경기 청년학교(진로 탐색) △경기 청년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발표했다.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신용UP) 특례보증’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도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 및 신용 회복을 도우려는 취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2%대 금리로 대환(갈아타기)하거나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액에 따른 대출 공급액 기준으로 총 4000억의 규모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연이율 1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중저신용, 저소득, 사회적 약자인 도내 소상공인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다.도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3곳과 협력해 ‘비대면 보증 자동 심사’를 적용할 방침이다. 19일 농협은행, 28일 우리은행, 30일 국민은행 순으로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특례보증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대출 은행 3곳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접수하면 된다.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 영업점을 통한 대면 접수도 진행한다. 경기신보 26개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19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소외 없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대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韓은 "부품, 일일이 반출승인 받아라"…獨·日은 정부가 '일괄 패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