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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훈 기자
    김대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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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부 경찰팀장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노조 파업 철회…의료공백 위기 해소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수원·안성·이천·파주·의정부·포천) 병원 노조가 1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했다.전국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부는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청에서 도 담당 부서와 교섭에 들어가 이날 오전 1시께 쟁점 사항들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도 의료원 노사는 오전 4시 30분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며 임단협을 타결했다. 총파업 돌입 시점인 이날 오전 7시를 2시간 30분 앞두고서다.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이던 인력 확충은 경우 이달 말까지 1단계로 39명을 증원하고 2단계로 병상 가동률이 병원별 60~70% 도달 시 병상 운영 필요인력인 간호사·간호조무사 증원을 협의·승인하기로 합의했다.직급 상향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노조는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154명의 정원 증원을 도가 불승인한 탓에 인력수급이 한계상태에 달했다고 주장해왔다.아울러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 폐기에 합의하고,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운영평가만 받기로 했다.도의료원은 올해 도가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인력 확충과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와 노조는 임금 1.4% 인상과 공공의료 협의체 관련 거버넌스 구성에도 합의했다.6개 병원 지부(조합원 1271명)는 지난 22~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81.1%에 찬성률 92.4%로 파업을 가결했다.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갈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700~800명이 참여하게 돼 외래환자 진료 중단과 입원 환자의 전원·퇴원 등의 공공

    2022.09.01 09:42
  • 추석 맞아 할인율 늘렸는데…지역화폐 딜레마 빠진 지자체들

    전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에 투입될 국비가 '0원'으로 확정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율)를 10%로 높여 판매하는 기초지자체들이 적지않은 가운데 당장 내년에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김동연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를 없앤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종이 형태, 혹은 전자화폐 형태로 구매 시 현금 이상의 지역화폐를 얹어주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매출액 기준 등을 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유도해왔다.정부는 작년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였고, 내년엔 완전 삭감키로 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용은 약 절반가량의 국비와 광역자치단체비 및 시군구비 절반으로 충당돼왔다. 국비가 축소되면 현재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유지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김 지사가 강하게 유감을 나타낸 건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올해 계획한 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5조원으로 전국 발행 물량의 17

    2022.08.31 14:28
  • 김동연 경기지사 "지역화폐 예산 삭감 '유감'"

    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국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31일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만날 때마다 이 지역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나 확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지역화폐 국비 미반영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로 연결돼 도민들의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를 위해 애써왔다.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중앙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제가 보고받기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과목조차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지사는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께서 각 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셔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도 함께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전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없앴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투입액 규모는 총 7053억원이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

    2022.08.31 13:06
  • 김동연 "위기 상황에선 써야 하는 게 재정"…정부 예산안 직격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정부가 발표한 긴축 예산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31일 수원 광교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재정건전성과 긴축재정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올해 최종 예산안인 679조5000억원보다 40조원 줄어든 639조원의 2023년 지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가 현 정부의 예산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재정을 담당하는 분(관료)들의 로망은 건전성 문제긴 하지만, 재정의 진정한 기능은 건전성의 잣대만으론 봐선 안된다"며 "쓸 땐 써야하고, 곳간을 채울 땐 채워야 하는 게 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 대한 반동으로 재정(건전성)만 강조하는 건 본질에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상황에 맞게 재정을 끌고가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재정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째는 예상되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때 극복을 위해선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돈을 쓴것 이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정부는 가계와 마찬가지로, 몸이 아프거나 교육비를 써야하는 등 돈이 필요한 라이프사이클 상의 시점이 있다"며 "지금은 경제위기와 코로나가 겹친 상황"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김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 대비 올해)세수가 1조60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재

    2022.08.31 11:47
  • 경기도, 2300억원 들여 반월저수지·남양호 수질 개선한다

    경기도가 2027년까지 총 2307억원을 들여 남양호(화성·평택)와 반월저수지(군포)의 수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중점 관리 저수지의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발표했다.경기도는 2027년까지 군포 반월저수지의 목표 수질을 현행과 같은 Ⅲ등급, 총유기탄소(TOC) 리터당 4.2㎎ 이하로 만들기로 했다. 남양호는 현재 TOC 5등급(리터당 6.5㎎ 이하)인 수질을 TOC 4등급(리터당 6.0㎎ 이하)로 한 단계 상승하는 것으로 목표 수질을 정했다. 중점 관리 저수지는 오염된 저수지 수질을 개선해 수변 휴양지나 농업용수 공급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군포시 둔대동 죽암천에는 인공습지와 여과 시설을 조성하고, 반월천에는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등 총 7개 사업에 5년간 1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공급을 하는 인공 담수호인 남양호 수질 개선을 위해선 남양호로 유입하는 고잔저수지 하류에 하루 6400톤 처리용량의 인공습지를 설치하고 발안천 하류에 하루 2만5000톤 규모의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12개 사업에 총 211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김태수 경기도 수질총량과장은 “수질개선 대책에 따라 반월저수지와 남양호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및 도비를 포함한 총 2,3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며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202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8.31 11:32
  • 경기도청, "의료원 파업해도 코로나 대응 이상 없다"

    경기도가 도 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다음달 1일 파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30일 밝혔다.조창범 경기도 질병정책과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감염병전담에서 해제돼 병상 확보 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안성병원 지부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 인력 수급 등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다음달 1일 오전 7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 병원과 의료원, 경기도는 31일까지 합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이들 병원은 감염병전담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조 과장은 "6개 의료원 산하 병원은 코로나19 진료 대책에선 거점 병원으로 지정 해제됐고, 현재 코로나19 환자 31명이 입원해있는 상태"라며 "6개 병원이 도내 23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60개 의료상담센터 중 5개를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에선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31일에도 의료원 노조와 합의점을 찾아볼 것"이라며 "도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파업까지 안 가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공감대를 찾아나겠다"고 말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8.30 15:26
  • 임태희 교육감, 유아교육 정책 수립 위해 사립유치원 단체와 소통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30일 도내 사립유치원 단체와 만나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경기지부와 경기도유치원연합회(경유연) 임원단 10여명이 참여했다.두 단체는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 지원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해 방과후 특성화 자율성 확대 △방과후과정 교사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방안, 유아 수 감소와 돌봄 확대에 따른 유치원의 역할 등 미래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면서도 현안에 의견 차이를 보였던 한유총과 경유연이 한자리에서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임 교육감은 “유아교육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책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정책 동반자로 한유총과 경유연과 협의하는 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8.30 14:54
  • 화목난로·숯가마가 미세먼지 주범?…연구 결과에 '화들짝' [경기도는 지금]

    고깃집 숯 제조용, 찜질방용으로 사용되는 숯가마와 화목난로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기존의 '주범'으로 인식되던 화석연료와 자동차 매연 등 뿐 아니라 목재연료 사용도 철저히 관리한다는 분석이다. 경기연구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의 미세먼지(PM10·직경 10㎛이하) 연간 배출량은 2만9918톤, 초미세먼지(PM2.5·직경 2.5㎛ 이하) 연간 배출량은 9880톤이다.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중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778톤으로 전체의 2.6% 수준이었다. 숯가마(578톤),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등의 순서로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이 높았다.경기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중 목재연료 관련 배출량은 681톤으로 전체의 6.8% 수준이었다. 숯가마(548톤), 목재난로(펠렛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순이었다. 경기도는 도시화가 진행됐지만,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주거 부문에선 목재와 펠릿 난로 등 보일러를 활용한 난방이 적지 않고, 비닐하우스 등에도 열공급원으로 목재연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교외의 카페와 음식점 등에도 난방을 목적으로 목재연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경기도 농가주택의 7% 가량은 화목난로를, 8% 가량은 화목보일러를 활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도내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다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2022.08.30 10:18
  • 단국대, SW인재·DKU인재 등 2단계서 면접 반영

    단국대(입학처장 신은종·사진)은 2023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63%인 3139명(죽전캠퍼스 1558명, 천안캠퍼스 1581명)을 선발한다.학생부종합으로는 △DKU인재(732명) △SW인재(50명) △창업인재(15명) △고른기회학생(140명) △사회적배려대상자(95명) △취업자(7명) △기회균형선발(150명) △농어촌학생(103명) △특수교육대상자(24명) △특성화고졸재직자(97명) 등 10개 전형에서 1413명을 선발한다. SW인재·창업인재·특수교육대상자는 죽전캠퍼스에서만 해당한다.SW인재·DKU인재(의예·치의예·약학·문예창작)·기회균형선발(약학)·농어촌학생(의예·치의예)은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한다. 나머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 비교과)만을 평가해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는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체험활동, 독서활동, 수상경력, 출결 등 학생부 기록내용을 전반을 토대로 학업역량과 전공적합성, 인성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1인당 7분 이내로 진행한다. 질의응답을 통해 서류 진위여부, 전공의지, 전공관련활동, 전문인으로의 발전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학생부교과전형 지역균형선발(261명, 죽전)과 학생부교과우수자(690명, 천안) 전형 등으로 총 951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한다. 죽전 지역균형선발은 인문·자연계열 모두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고교별 추천인원 제한이 없다. 학교장의 추천이 없을 경우 지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천안 학생

    2022.08.29 16:12
  • 경기도 노사민정 '민생 위기 극복 힘 모으자' 공동선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기관들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29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실천과제 발굴에 협력하자는 내용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자리에는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협의회 위원 20여명이 함께했다. 공동선언에 따라 노동계는 신뢰·협력을 토대로 한 노사 파트너십 강화로 민생경제 위기에 동참하고, 경영계는 고용안정, 노사 상생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경기도는 플랫폼·초단기간 노동자 등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노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 안전망 확충과 민생경제 안정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협의회에선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협약 기관들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조기 진입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노동·취약계층 문제에서 공적영역이 아무리 사회안

    2022.08.29 16:09
  • 아주대, AI모빌리티공학 등 첨단학과 3개 신설

    아주대학교(입학처장 석혜정·사진)은 2023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전체 인원의 65.7%인 1441명(39학과)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미래 산업을 주도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학과 3개를 신설해 82명을 수시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첨단 신설학과 3곳서 82명 모집첫 신입생 모집을 앞둔 신설 학과는 공과대학 내 AI모빌리티공학과와 첨단신소재공학과, 정보통신대학 내 지능형반도체공학과다. AI모빌리티공학과는 자동차, 로봇, 교통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수시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한다.기존 신소재공학과를 모체로 신설한 첨단신소재공학과는 32명의 신입생을 수시전형에서 뽑는다. 지능형반도체공학과는 수시전형에서 23명을 선발한다. 신설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년 등록금 전액 면제기숙사를 우선 배정(최초 합격자 기준)해주는 ‘첨단인재장학’ 혜택을 받는다.전형 별로 구분하면 △학생부교과 241명 △학생부종합 995명 △논술 172명 △실기실적 33명씩 신입생을 뽑는다. 전년과 달라진 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대학자율문항을 폐지하고, 학생부 전형에선 수상경력사항 평가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폭 완화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는 학생부 교과를 100% 반영한다. 진로선택과목 및 비교과(출결, 봉사 등)는 반영하지 않는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과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선택과목 제한 없음), 영어, 탐구(사탐, 과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2022.08.29 16:06
  • 성남시, 추석맞이 성남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성남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오는 9월 1일부터 소진 때까지 판매한다고 29일 발표했다.올들어 2400억원어치를 발행해 지난 7월 27일자로 판매 중단된 데 이어 35일만에 재발행을 결정했다.최근 집중호우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려는 목적으로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높였다.  시는 특별할인 기간에 모바일 상품권은 250억원을, 지류(종이) 상품권은 50억원을 발행·판매한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이다.종이 상품권 판매처는 성남시 내의 농협은행,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123곳이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인 착(chak)에서 구매하면 된다. 지역화폐 체크카드는 이 앱이나, 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상품권은 성남시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가맹점은 2만2796곳이고, 종이 상품권 가맹점은 2만1842곳이다.지역상품권 앱(착)에는 먹깨비, 위메프오, 배슐랭, 소문난샵 등 4개 민간 배달앱이 연동돼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성남시는 이번 재발행 분량이 다 팔리면 연말까지 300억원을 추가 발행해 올해 발행규모를 3000억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도 벌이고 있다. 다음달 6일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화(속칭 상품권깡)하는 행위를 점검한다.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 50만명 중에서 94%가 이용할 정도로 시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지역화폐의 유통 질서를 확

    2022.08.29 14:31
  • "정치교체 이뤄내겠다"…존재감 키우는 정치인 김동연 [경기도는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정치교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목의 글에서 전날 서울 잠실 소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 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소식을 전했다.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대표가 되신 이재명 의원님과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당대회에선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정치교체추진위원회가 제안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이 93.72%의 높은 찬성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했다.김 지사는 결의안에 담긴 의미도 설명했다. 그는 "결의안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의 시작은 정치"라며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양당 기득권 정치와 폐쇄적 진영정치, 정치의 양극화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교체를 위한 5가지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정치 실현 △승자독식과 기득권 카르텔 구조를 깨고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국민들께 나눠드리기 △적대적 공생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고 협력과 연합의 정치로 변화시키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적,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꾸기 △정치 파괴적 언어로 국민의 빈축을 사는 정치인 퇴출 및 국민 상식을 벗어나는 정치행태와 문화 혁신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상대의 실패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아닌 성찰과 철저한 자기 혁신을 통해 유능한 대안 정당으

    2022.08.29 11:05
  •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종합계획 만든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28일 발표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설명이다. 기흥구와 처인구를 잇는 반도체 벨트를 만들고, 지역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원스톱 행정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흥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및 파운드리 생산 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도 종합계획에 포함한다. 기흥구과 원삼면을 'ㄴ자'형태로 잇는 용인 반도체 벨트는 시의 주요 전략 중 하나다. 기흥구 일대에 들어설 '용인 플랫폼 시티'안에 소부장 연구 및 제조시설을 늘리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의 확충, 램리서치·세메스 등 반도체 장비기업 등의 기흥 투자를 이끌겠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만들고 원삼면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는 전략이다.용인의 동서를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반도체클러스터에 50여 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협력화단지(45만㎡ 규모)도 조성하기로 했다. 용인 플랫폼시티 안의 1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이용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연구·개발(R&D) 시설을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고속도로가 계획된 노선 주변부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한 신규 산단 조성도 병행한다. 이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마련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

    2022.08.28 13:36
  •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교 교사 122명 추가 배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학교 교사 122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중 장애 학생이 많은 유치원 75개 학급과 초등학교 313개 학급의 교사 배치기준을 조정했다. 추가 배치하는 교사 인원은 유치원 21명과 초등 101명이다.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는 학급당 1명을 1.3명으로, 특수학교 초등 교사는 학급당 1.5명을 1.8명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경기도 내 공·사립 총 36개 특수학교에는 4953명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이가운데 96.8%에 달하는 4793명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 특수 교육 수요가 많았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계약제 교원 인력풀을 활용해 특수학교에 추가 배치 교사를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희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지난 8일 발표된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담긴‘특수교육 지원’의지가 신속히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8.28 13:19
  • 경기도의료원 파업 가결…9월 1일부터 '의료공백' 사태 오나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노동조합이 내달 1일 총파업에 나설 전망이다.▶본지 8월24일자 25면 참조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압도적인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경기의료원 소속된 수원, 안성, 이천, 파주, 의정부, 포천병원 지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271명 중 1031명(81.1%)이 참여했고, 그 중 953명(92.4%)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파업이 확정됐다.다음달 1일까지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일 오전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노조 측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조 측은 경기의료원과 인사, 예산권을 가진 경기도에 150여명의 인력 충원과 전년 대비 7.6%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도에는 수익성 경영평가를 폐기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기능 강화와 6개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가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31일 경기도청 앞에서 파업전야제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1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막판까지 협의를 벌이겠다"고 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8.24 21:08
  • AI가 날씨, 운송 거리 등 데이터 분석해 화물차 적정 운임 알려준다

    경기도의 산학협력 지원을 받은 국내 연구팀이 요일과 운송시각, 날씨 등의 화물 관련 데이터 200만건을 분석해 적정한 화물운임을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에서 연구 중인 장태우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 중개 고도화 서비스를 개발해 화물 중개 솔루션 업체인 '화물맨'과 함께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국내 화물운송 시장에는 표준화된 운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차주 사이에 적정 운임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다. 대부분 운임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고스란히 차주의 손실로 이어진다. 경기대 연구팀은 200여만 개의 화물 요금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에 돌입했다. 요일과 날씨는 물론 무게, 거리 등 70여 개의 요금 결정 요인에 따라 합리적인 운송요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화물 종류와 화물의 기착지 등을 입력하면 최적의 운임을 제시하는 식이다. 연구팀은 해당 내용의 국제학술지 게재도 추진하고 있다.연구팀의 인공지능(AI) 기술은 화물운송 중개 플랫폼 회사인 화물맨의 앱에 적용될 계획이다. 연구팀과 화물맨은 차주에게 적합한 화물운송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술과 데이터 분석 결과를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10월께 AI분석을 통한 운임 서비스를 앱에 적용할 계획이다.김규식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기술 개발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업체의 기술경

    2022.08.24 13:45
  • 코로나 여전한데…경기 의료원 6곳 총파업 위기

    공공 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기도 및 의료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중인 가운데 파업이 강행되면 당장 다음달부터 대규모 ‘의료 공백’이 빚어질 전망이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산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지부가 경기도의료원과 임금 인상, 인력 수급 등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다음달 1일 오전 7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경기도가 운영하는 지역거점 병원이다. 민간 종합병원에 가기 힘든 도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한다. 경기도의료원 산하에는 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 안성병원이 있고 중환자 병상 49개를 포함해 총 800여 개 공공병상 중 400여 개가 가동 중이다.6개 병원노조는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은 의사 직종을 제외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행정 및 원무직 등 1400여 명으로 도내 중대형 종합병원 한 곳 수준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노조는 24일 개표 결과를 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파업 강행 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700~8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치료와 중환자실, 외래 환자 진료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150여 명의 인력 충원과 전년 대비 7.6% 임금 인상이다. 코로나19 시기 공공의료 기관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2022.08.23 17:40
  •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나올수도…침수 중고차 피하는 법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를 보유한 부천시가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부천시는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침수 중고차 구입 예방법을 안내한다고 23일 발표했다.침수된 차량은 전손 처리돼 폐차해야 한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2~3개월 후 상품화 과정을 거쳐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돼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중고차 구입 시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오염 혹은 교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시트의 얼룩이나 곰팡이를 확인하고, 받침대 쇠 부분의 녹 유무, 에어컨 송풍구의 악취 여부, 엔진 룸에 진흙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부식이 발견되거나, 차 연식에 비해 엔진룸 퓨즈박스가 새것인지 여부도 침수차를 발견하는 데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연식이 짧음에도 차량 하부에 녹이 발견되거나 이물질, 물때의 흔적 및 진흙 유무 등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다. 이때에도 보험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부천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조용익 부천시장은 “중고자동차 구입 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매매상사와 종사

    2022.08.23 09:47
  • 등껍질 6㎜ 불과, 발콩게 안산 대부도 갯벌서 발견됐다

    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해양보호생물인 ‘발콩게(사진)’ 서식을 확인했다. 전라도 일부에서만 발견된 발콩게의 경기도 서식이 확인된 건 50여년만이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6월 경기갯벌 정기 생태조사를 통해 안산시 대부도의 한 갯벌에서 발콩게’로 추정되는 종을 발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형태·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도 일대 약 1㎢에서 1㎡당 10~20마리의 발콩게 서식을 최종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발콩게는 서식 환경이 모래 조간대로 독특하다. 조간대란 만조 때 해안선과 간조 때 해안선 사이의 구간을 말한다.발콩게의 갑각 길이는 6㎜에 불과하다. 발견이 쉽지 않은 이유다.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종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발콩게를 보호생물로 지정해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다.경기도 어민들 사이에선 과거 발콩게를 포함한 콩게류가 다수 서식했다고 전해진다. 1970년대 학계 발간물에서도 경기도 일대 서식 기록만이 남아었지만, 최근 공식적인 조사에서 발견된 적은 없었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발콩게는 꽃게나 대하처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은 아니다"며 "그러나 최근 주요 서식지인 모래 조간대가 크게 줄어들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해양보호생물"이라고 강조했다.국내 해양보호생물은 발콩게를 포함한 총 88종이 지정돼있다. 이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법에 의거 3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8.23 09:14
  • "성남시정 12년은 부패와 권력남용, 비리의 연속"…'이재명 백서' 살펴보니 [경기도는 지금]

    6·1 지방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인수위 내에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에 대한 관련 의혹에 조사를 하는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인수위원회가 전임 시장의 의혹을 파헤치는 특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정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전임(은수미) 시장보다 앞서 전전임(20대와) 전전전임(19대) 시장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을 지지하는 성남시 시민모임 등은 '위원회 자체가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특위 활동 자체가 논란을 휩싸이기도 했다. 특위는 논란 끝에 지난달 20일 활동을 종료했다.성남시는 22일 이같은 특위 활동을 담은 인수위 백서를 발간했다. 특위는 "지난 12년 성남시정의 특징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을 통해 인·허가권이 출자 수단으로 바뀌어 사유화되고, 인사권은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기획 내지 묵인하는공직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용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내부감사 기능은 전무했고, 시의회의 견제 기능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특위는 앞서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수업무를 통해 고발조치 2건, 수사의뢰 4건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발견했고, 무지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 시정 난맥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14건에 대해서는 감사권고를 한 바 있다. 특위는 백서에서 민선 8기에 시정을 위해선 △특정 인맥, 정실, 정파로 안주해 온 공직사회의 혁신, 행정의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기구 설립 △대장동 불법·부당수익 환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

    2022.08.22 18:36
  • 수원역 인근 성매매업소 집결지의 변신…시민 문화공간으로 [경기도는 지금]

    수원역 인근 성매매집결지에 있던 성매매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문화 공간 ‘기억공간 잇-다’가 22일 문을 열었다.수원시는 이날 팔달구 덕영대로895번길 9-14 현지에서 ‘기억공간 잇-다’ 개관식을 열고 첫 기획전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를 시작했다.성매매업소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시민 문화공간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폭 6m, 길이 163m 규모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2021년 5월 31일 모든 성매매업소가 자진 폐쇄한 후 도로 개설구간 내 잔여지에 있던 성매매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기억공간 잇-다’를 조성했다.기억공간 잇-다는 연면적 84.23㎡, 단층 건물로 전시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기억공간 잇-다’라는 이름에는 60여 년 동안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장소였던 구 수원역성매매집결지를 시민들과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어두웠던 과거와 밝은 미래를 잇겠다는 의미를 담았다.10월 21일까지 열리는 첫 번째 기획전 ‘집결지의 기억, 도시의 미래를 잇다’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형성, 변천 과정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가 전시된다.  1900년부터 2022년까지 집결지 형성·변천 과정을 볼 수 있는 ‘근대도시 수원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변천 과정’과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변화의 흐름’, ‘집결지를 기억하는 사람들’, ‘미래를 향한 기록’, ‘기억을 함께 잇는 방법’ 등 5개 주제로 전시 공간을 구성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관식에서 “‘기억공간 잇-다’가 성평등 도시 수원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지역주민

    2022.08.22 11:03
  • 서부간선 지하도로, 비 피해 전혀 없었던 비결은?

    “침수 피해가 없었던 서부간선도로의 ‘과잉 설계’에 주목해야 한다.”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연구기관인 서울기술연구원이 가변식 차수막과 재난문자의 교통시스템 자동 연동 시스템, 도시고속도로 설계 기준 활용 등 여덟 가지 수해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서울기술연구원은 반지하 등 침수 취약 가구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침수 감지 센서와 쉽게 탈출이 가능한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 수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여덟 가지 기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연구원은 반지하 가구를 모두 없애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거주자를 위해 차수막(물 차단막)과 역류 방지 밸브 등 빗물 유입 지연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 지하주차장 입구에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변북로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한강변 저지대 구역에 가변식 차수벽을 설치하고, 한강의 홍수위 여유보다 높게 월류(물 넘침) 방지 옹벽을 설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피해가 많았던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해선 최근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없었던 지하 도시고속도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연구원은 “지난해 9월 개통된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지하도로 터널 내 유입 수량, 집수정 용량, 펌프 수량을 기준보다 각각 150%, 105%, 200% 초과 적용해 서울시 내부 감사에서 과다 설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이번 폭우 시 침수 피해가 전혀 없었다”며 “지하도로 건설 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rdqu

    2022.08.21 17:42
  • 경기주택도시공사, 2대 노동이사로 김슬기 과장 선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제2대 노동이사로 김슬기 과장(사진·41)을 임명했다.GH는 2019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지난 18일 제1대 노동이사가 3년의 임기를 마친 뒤 2대 이사의 선임 절차를 밟았다. 지난 5월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6월 전 임직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자를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명했다.김 노동이사는 2008년 공사에 입사했고, 현재 경영기획본부에 재직하고 있다. 오는 2025년 8월 18일까지 3년 동안 비상임 이사직을 수행한다.김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처우와 조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8.19 17:38
  • 모친은 알고보니 외숙모... 남편도 자식도 잃은 19세기 여성의 처절한 생존기 '윤씨자기록'

    경기도가 지난 18일 제19차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희귀한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의 처절한 생존기인 ‘윤씨자기록(사진)’과 영조와 정조 관련 고문서 등 7건을 도 문화재로 지정했다.이중 윤씨자기록은 화성시 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19세기 여성의 회고록이다. 저자인 윤씨는 1834년에 태어나 17세에 혼인했으나 24세에 남편을 여의고 평생 수절하며 살아갔다. 경기도는 윤씨자기록을 조선 후기 당시 가부장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드문 자료라고 판단하고 도 문화재로 선정했다.윤씨는 남편을 보낸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반평생을 돌아보는 이 글을 남겼다. 그의 인생은 외로움과 슬픔의 연속이었다. 그는 친부모님을 여의고 외숙부모에 의탁해 살아야 했던 어린 시절, 결혼, 남편의 투병과 요절, '열녀' 문화가 존재하던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 등 인생의 4개 부분을 한글로 기록했다. 이 글을 연구한 논문 '조혜진『해평윤씨 부인의  윤시자기록(윤씨자기록) 연구』2015'을 통해 드라마틱했던 윤씨 부인의 삶을 재구성해 본다. 14살에 친부모가 아님을 알게 되다윤씨 부인(1834~1882)은 윤명선과 전주이씨의 딸이며 조종재(1837~1856)의 부인이다. 자기록에서 그는 외숙부의 슬하에서 자랐다고 밝히고 있다. 윤씨 부인의 생애는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던 것이다.1934년생인 그는 2세에 부친을, 4세에 모친을 차례로 잃었다. 윤씨는 부모를 여의고 외숙부모의 보살핌 아래 자라난다. 그는 그들을 친부모로 알고 컸다. 그러나 열네살 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친부모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리고선 양모에게 이 사실

    2022.08.19 17:16
  • 김동연 "정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사실상 파기" 강력 반발 [경기도는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으로 미룬 것은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어 정부와 별개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전담팀 구성,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주택 노후화 실태 파악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1기 신도시, 경기도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며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먼저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기로 했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전담조직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민간전문가가 공동단장을 맡고, 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해당 기초지자체 담당 공

    2022.08.19 16:25
  • 3조5000억 수원시금고 기업은행 '수성'…2026년까지 운영

    수원시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금고를 운영할 은행으로 ‘기업은행’을 19일 선정했다. 수원시 예산 규모는 3조5000억원 규모다.수원시는 현 시금고인 기업은행과 약정기관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난 18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앞서 수원시는 이달 초 은행들로부터 입찰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1964년부터 지금까지 수원 시금고를 맡고 있다. 최종적으로 기업은행이 입찰에 참여했고, 경기도 금고를 꿰찬 국민은행이 도전장을 낸 형국으로 평가가 진행됐다.수원시는 은행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시민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8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7점) △그 밖에 사항(2점) 등 6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을 심의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은행을 차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기업은행 경수본부 관계자는 "시금고를 운영한 58년간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게 기업은행의 최고 장점"이라고 말했다.수원시와 기업으행은 조만간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023년 1월부터 4년 동안 수원시의 각종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출, 기금·자금 보관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2.08.19 13:02
  • 경기도판 이준석 사건…경기 국힘 대표 불신임안 공방 [경기도는 지금]

    의장 선거 패배 후 내홍에 빠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현 대표의원인 곽미숙 의원 불신임 안건의 효력을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정상화 추진단'은 1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42명 중 40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의총은 곽 대표가 회의장을 '중도 이탈'하면서 김영기 부대표가 주재했다.추진단은 당초 재신임안을 제출했으나 곽 대표가 상정하지 않았고, 이에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불신임안으로 수정해 표결에 부쳤다.추진단은 불신임 의결 내용을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곽 대표의원이 '사고'에 의해 이탈한 상황으로 보고, 7일 이내에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을 열기로 다시 했다. 추진단은 곽 대표의 불신임안 의결 사실을 염종현 도의회 의장에게도 통보했다. 그러나 곽미숙 대표는 "당헌·당규에는 의장(대표의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부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 의총은 내가) 의장 자격으로 의총을 폐회하고 의총장을 나왔기에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부대표의 의총 주재 자체가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만큼 불신임안건 의결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의미다. 곽 대표는 당초 제출된 재신임안에 서명한 다수 의원들의 뜻도 왜곡됐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재신임안이 아닌 단순 의총 수집 요구를 위한 서명인 줄 알고 동의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당헌 당규에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단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없

    2022.08.19 10:43
  • 광명 하안구역 공공재개발 확정…2030년께 19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구역(9만6000㎡)에 2030년깨 총 19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경기도는 광명시 하안동 597번지 일대의 하안구역을 공공주도로 사업기간을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 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도는 이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구역 내 주택 350여동을 허물고 19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을 맡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H 등의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 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년에 달한다. 사업비를 두고 조합 안팎에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조합 역할을 공적 기관이 대행하는 공공재개발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으로 짧은 편이다. 건축 및 교통 심의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금융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공공재개발은 용적률도 법적 한도의 1.2배를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합원의 비용 부담은 주는 반면, 세대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에 투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이 지역을 8월 24일부터 3년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안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매는 가능하지만 토지 분할, 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축물 분할 소유 등이 이뤄지면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통상 공공재개발 시 착

    2022.08.19 10:23
  • 경기북부 수상레저 시설 기획단속…불법 위험물 취급 14곳 적발

    지난 5월 경기 가평군의 한 수상레저 선착장에서 불이 나 레저 보트 2대와 선착장 약 495㎡가 소실됐다. 지난 2018년 여름에도 수상레저 바지선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설악면의 선착장 사무실에서 불이나 안에 있던 30대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7~8월 여름철 성수기에 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위험물을 불법 취급한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고,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과 가평소방서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합동 점검을 벌여 레저시설과 선박 등의 위험물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가평군 일대에서 모터보트를 다수 보유한 수상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단속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한 2개 업체를 입건하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등을 위반해 휘발유를 저장·취급한 12개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재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모터보트 연료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다. 대형 바지선 등에서 경유를 사용하기도 한다.휘발유는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이어서 취급 주의가 필요한 위험물질이다. 지정수량인 2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할 때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얻어야 하고, 위반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할 수도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레저시설에서 안전수칙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안전 위협

    2022.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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