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은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콘트리트 재건축’이 돼선 안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시 체질을 바꾸고 주민들이 노후에 대비하는 ‘인생 재건축’이 돼야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재건축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8일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경기도에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열을 올리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다섯 곳 각각에 1~2곳 씩의 ‘선도지구’로 선정할 계획인데 지정되면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실장은 이런 재건축 단지에서 자칫 ‘아귀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재건축’ 대신 사업이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총괄하게 될 김기범 도 도시재생추진단장과 함께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에 대한 경기도의 밑그
장인수 전 오비맥주 부회장(사진)이 14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를 찾아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2019년부터 저서 진심을 팝니다》기부금과 강연료 등으로 보인 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고, 이번에 누적 1억원을 넘겨 서울에서 404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이날 사랑의열매 명예의전당에서 진행된 가입식에는 장 전 부회장과 신혜영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장 전 부회장은 "처음엔 사회를 위해 기부를 했는데, 기부가 내 삶을 가치있고 아름답게 가꿔준다는 점에서 나를 위한 기부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꾸준히 나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장 전 부회장은 하이트진로에 입사 후 영업사원으로 시작해 하이트주조·주정 대표이사를 거쳐 오비맥주 부회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상업계 고졸 출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경영자(CEO)에 올랐고, 주류업계에선 '고신영달(고졸 신화·영업 달인)'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다.장 전 부회장은 30여년을 '영업맨'으로 지내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담아 2018년《진심을 팝니다》를 출간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서울 송파구 지역 저소득층 이웃을 지원하는 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오비맥주에서 물러난 이후엔 누리웰 브랜드로 알려진 영농법인 조인의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장민호·박찬호크림'으로 알려진 파워풀엑스 고문, 한국마케팅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광고 캠페인이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 특별부문(공공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받고 있다.행안부가 올들어 집중 홍보한 온·오프라인 통합 캠페인 ‘두 손의 기적, Heart Again’은 ‘2023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의 대상과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 정부·혁신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두 손의 기적, Heart Again’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기획됐다.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사례를 콘텐츠에 담았다. 행안부는 지난 4월 군산국제마라톤에서 SNS와 연계된 팝업하우스를 여는 등 현장과 디지털을 결합한 통합 캠페인을 추진했다.이 광고는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공감대도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재난대피 캠페인인 ‘안전의 아이레벨(Eye-Level)을 맞추다’도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 정부·혁신브랜드 부문 ‘대상’과 ‘2023 올해의 광고PR상’ 공익광고PR 부문 ‘금상’ 등을 수상했다. ‘안전의 아이레벨(Eye-Level)을 맞추다’ 캠페인은 재난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눈높이 행동 지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캠페인이다. 올해 첫 번째 시리즈로 안전과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됐다. 각종 안전 시스템을 아이의 시선에서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담았다. 앞으로 영화관, 노약자 등 다양한 맞춤형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이다.이번 수상은 대형 광고기획사가 제작한 다른 정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
“인공지능(AI)을 행정 분야에 도입하자는 콘퍼런스를 열려고 하는데 초대장을 써줘.”대규모언어모델(LLM)을 장착한 생성형 AI 비서에게 행사 시간과 장소를 입력한 뒤 이런 질문을 하자 5초도 안 걸려 그럴싸한 초대장이 작성됐다. 밀려드는 민원을 AI가 분석해 답변과 참고 법령을 안내해주고, 보도자료와 ‘장관님 연설문’도 대신 써준다.행정안전부는 SK텔레콤, 네이버, LG, 솔트룩스 등 총 여덟 개 국내 기업과 손잡고 개발한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행안부는 이들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지난 6월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검증(PoC) 사업을 벌였다. 각 사에 행안부가 생산한 보도자료 20만 건, 연설문 2000건, 관련 법령 3만 개 조항 등을 제공했다. 기업들은 이를 기반으로 문서작성과 정보 검색 등 반복적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초기형 서비스를 개발했다.행안부가 전날 기자단을 상대로 공개한 서비스는 놀라웠다. SK텔레콤이 개발한 모델에 ‘태극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자 ‘우선 국기 크기를 맞춰야 한다’며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 다른 게양법 등 정확한 내용을 국무총리훈령 등을 근거로 안내했다. 공직(비상계획관)에 지원하고 싶은데 보유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실제 민원을 입력했더니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인용해 ‘해당 자격증은 안 되지만 다른 자격증은 가능하다’고 답했다.중소기업 솔트룩스가 개발한 서비스에 ‘외국인의 원천징수 관련 내용을 찾아줘’라고 하자 금세 법률과 시행령이 나왔다.
지난 8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이 한결 쉬워짐에 따라 경기도가 도시 ‘업그레이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복지·의료 인프라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하는 구상을 내놨다. 1기 신도시 등 13곳 재건축 ‘탄력’경기도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다섯 곳을 비롯해 특별법을 적용받는 13곳의 주거지구가 자리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해당 도시를 ‘고령사회’에 맞게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김 단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통과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완공 20년을 넘은 100만㎡ 이상의 도내 13곳의 주택지구에서 본격적 재건축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당장 법 적용을 받는 택지 면적은 6548만㎡, 45만 가구에 달한다.특별법의 핵심은 ‘재건축의 속도전’이다. 해당 지구에선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을 최대 500% 높여 재건축할 수 있다. 경기도는 특히 정비 대상인 택지가 ‘인접 원도심을 포함한 100만㎡ 구역’으로 정해지면서 당장 법 적용을 받는 45만 가구, 150만 명의 도민 외에 240만 가구, 800만 명이 살아가는 도내 아파트촌 대부분이 순차적으로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 홈케어 ‘웰다잉 도시’ 필요경기도는 1기 신도시 주민의 고령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재건축을 유도하겠다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용 인감을 정부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대출 신청 등의 용도를 제외하곤 모두 정부24에서 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대표이사 등기 등의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땐 정부24에서 용도 선택과 본인인증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2022년 전국적으로 3075만 통의 인감이 발급됐는데, 이 중 90%가 이런 일반용이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 경기도에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 서성란(국민의힘·의왕2) 의원이 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조례안 추진 이유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고,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내세웠다. 지방자치법 28조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8조에 따르면 학교규칙 제정의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학생인권조례가 두발 규제 금지, 복장 자율화 등 학교규칙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 상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7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 의석수가 78대 77로 팽팽해 조례안이 통과할진 미지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9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뒤 17개 시도 중 서울을 비롯한 7개 교육청
화성시 인구가 군 승격 22년만에 100만명을 넘겼다.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인구는 최근 내국인 94만명에 등록외국인 6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등록상 인구 100만명에 500여 명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달 등록 외국인으로 집계되는 외국인이 500~600명에 달하는 알려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매월말 등록 외국인을 집계한 뒤 그 다음달 10일께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화성시 등록 외국인은 매월 500~600명씩 늘어나고 있어 11월말 집계를 합산하면 이미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화성시는 오는 14일 시청 로비에서 100만번째 시민에 대한 경품 제공 및 축하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화성시는 2001년 화성군에서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에 불과했다. 동탄 1·2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개발 등 급격한 성장을 거쳐 22년만에 100만 명을 넘겼다. 올 연말에 이어 2024년도 말까지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할 경우 2025년 1월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화성시는 인구 자연 증가로 특례시로 전환하는 첫번째 사례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기존 특례시는 제도 도입당시 이미 인구 100만명이 넘었었다. '구' 없는 유일한 특례시 될 듯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가 됐지만, 아직 구(區)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는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을 넘는 시에는 구를 둘 수 있다. 성남, 부천 등 인구 100만이 넘지 않는 시는 물론, 이미 다른 특례시에도 3~5개 씩의 구가 설치돼있다. 화성시 내부에서도 종전 3개 구 설치 계획을 4개 구 설치 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겪은데다, 지역 주민들도 구청별 행정구역 분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구 설치는 10년 넘게 지연됐다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참여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내년 초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 물색을 위한 재공모에 나선다. 현 수도권 매립지는 애초 2016년 사용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대체지를 구하지 못해 그동안 계속 매립해왔다. 2021년 두 차례 공모에 실패한 만큼 이번엔 파격적 인센티브를 내세워야 대체 부지 발굴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년 만에 부지 찾기 재시동4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4자 협의체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매립지 재공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시기만 내년 초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매립 면적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서구에 1600만㎡ 규모로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 난지도(상암동) 사용이 종료되면서 1992년부터 매립이 시작됐다. 애초 1·2매립장이 가득찬 2016년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용 종료를 앞두고 대체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5년 4자 협의체는 2025년까지 대체지를 찾는 조건을 붙여 3-1매립장(매립면적 103만㎡)을 한시적으로 쓰기로 했다.그동안 대체지 찾기는 인천시에만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당시 합의서에 대체지를 못 찾으면 3-2, 4매립장 부지의 15%(매립면적 106만㎡)를 더 쓰도록 한 단서 조항이 있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인천 주민들만 수도권을 위해 고통을 감내한 만큼 서울시·경기도도 단서 조항에 기대지 말고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게 대체지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우여곡절 끝에 세 단체장이 ‘재공모’에 합의했지만, 인천시는 2021년 두 번 공모에 실패한 전철을 밟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30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성동구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일잘하는 구청장으로 소문난 정 구청장이 최근 총선출마 권유를 많이 받자, 이런 입장을 공개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임종석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성동구에 선출직으론 첫 출마해 당선됐고,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내리 3선을 했다. 당선 이후 성동구 발전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는 평을 들어 주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선 대폭 국민의힘 구청장으로 '물갈이'가 된 가운데, 25개 자치구 단체장 중 가장 높은 68%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기도 했다. 이번 임기가 끝나면 '3선 제한'에 걸리는 정 구청장이 성동구에서 총선 출마를 하면 압승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런 '불출마의 변'을 밝히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구청장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제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임기가 많이 남은 지금의 상황에서 제 직분과 의무를 저버리고 그 길(총선)을 택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 구청장은 "한 사람의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더 좋은 성동, 그리고 더 나은 서울을 향해 변함없는 자세로 늘 곁에서 힘이 되며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생활정치 전문가'로서 쌓은 이미지를 통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부산시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외에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준비 중인 대형 국제 이벤트로는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36년 올림픽 유치를 공식화했는데, 부산 엑스포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그동안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올림픽 후보 도시 선정에 대비하는 개최계획서 작성과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해 ‘88올림픽 레거시 포럼’을 연 자리에서 ‘올림픽 재유치’를 공식화했다. 바흐 위원장과 1988 서울올림픽 시설을 둘러보면서 잠실운동장 일대 35만㎡를 스포츠·전시 공간으로 재구축하는 ‘잠실 마이스(MICE) 프로젝트’를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손기정 옹의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100주년이자, 두 번째가 될 2036년 서울올림픽을 달라진 도시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다. 도시 정체성을 담은 문화 올림픽,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올림픽, 개최 비용을 최대한 줄인 경제 올림픽 등의 구상도 마련했다. 올림픽 재유치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6년 올림픽의 최종 신청과 개최지 선정은 2025년 이뤄질 예정이다.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인도 아마다바드-뉴델리, 중국 칭다오, 인도네시아(도시 미정), 튀르키예 이스탄불, 독일 베를린, 이집트 카이로, 멕시코 과달라하라-멕시코시티, 폴란드 바르샤바 등이 유치를 선언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 원장 이기헌)의 2023년 지방자치경쟁력 분석 결과 기초지자체 중 경기도의 시가 종합순위 10위 안에 8곳, 30위 안에 13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력의 경기도 집중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게 KPA의 분석이다. 29일 KPA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경쟁력이 가장 높은 시는 경기 화성시, 군은 전북 완주군, 구는 대전 유성구로 나타났다. KPA의 지방자치경쟁력 지표(KLCI)는 인구, 제조업, 일자리, 소비력등을 정부와 지자체 공식 통계 4만개를 종합해 산출한다. 경영자원(300점), 경영활동(300점), 경영성과(400점) 등 1000점 만점(종합경쟁력)으로 책정하는데, 상위권인 지자체가 경제와 관련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다. 종합순위 경기도 지자체 싹쓸이종합 순위를 보면 화성시는 2017년 1위에 오른 뒤 7년 연속 수위도시를 유지하고 있다. 평택시는 2015년 21위에서 2020년 4위, 올해 2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강원 원주시가 올해 8위를 차지했고, 충남 아산시(10위), 천안시(11위)의 순위가 올라간 것도 눈에 띈다. KPA는 경기도 도시들의 약진이 최근 10여년 간 가장 도드라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엔 상위 10위 중 경기도 도시가 2곳에 불과했다. 2015년 4개, 2020년 6개에 이어, 올해엔 화성시를 선두로 평택시, 용인시(3위), 수원시(4위), 성남시(5위), 파주시(6위), 고양시(7위), 김포시(9위) 등 무려 8개가 종합순위권에 들만큼 '싹쓸이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0년 종합경쟁력 전국 1위~5위를 석권하던 강남구, 중구, 서초구 등 서울 자치구들은 풍부한 재정력과 사회간접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나, 서울시 세목이 조정돼 재정이 대폭 줄고, 시가지 확장 양
경기 화성시가 다음달 인구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가 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의 내외국인 인구는 지난 20일 99만8500명을 넘어서 100만 명까지 1500명가량 남았다. 99만8500명 중 등록 외국인은 5만5000명가량이다. 하루 평균 60~70명씩 인구가 유입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다음달 하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 화성시는 2001년 화성군에서 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 21만 명 수준의 도농복합도시였다. 삼성 반도체 투자(화성캠퍼스)가 이뤄지고, 계획인구 40만 명의 제1·2 동탄신도시 등 택지가 개발되며 급속도로 발전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입주한 22개 산업단지 내외국인의 연쇄 이동이 이뤄지면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화성시의 시민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6세 낮은 38.4세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은 뒤 1년 이상 유지하면 화성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된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지만 더 강화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데,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면 수원·용인·고양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네 번째이고, 경남 창원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다섯 번째다. 화성시는 지난 6월 전문가와 시민 등 50명으로 구성된 특례시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100만 화성, 100만 가지 정책 아이디어’란 이름의 정책 공모를 받고 있다. 특례시 출범에 앞서 행정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구청 신설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구를 둘 수 있다. 나머지 특례시엔 모두 일반 구가 설치돼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SNS 틱톡 라이브를 통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으로 임대해 수억원대 짝퉁 명품을 유통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적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부터 두달 여간 상표법 위반 수사를 벌인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검거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어치에 달한다. A씨(53)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채소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해왔다. 큰 수익이 나지 않자 그는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4일부터 9월19일까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명품을 위조한 상품을 230여회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700만원 규모다. A씨는 틱톡 실시간 방송을 벌여 구매자를 모았다. 수사망을 피하려 택배를 보낼 때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했다. 특사경은 충북 음성에 있는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 중이던 가품529개(정품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는 김포시에 있는 상가 건물(연면적 약 390㎡)을 올해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했다.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와 디올 등 명품 짝퉁의류와 향수 1150여점, 정품가로는 8억원치를 구매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창문을 가렸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는 “SH공사가 경기도에 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 21일 구리 토평2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3기 신도시 프로젝트인 광명·시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등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입주가 1~2년 늦춰질 우려가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맞고, 공기업 간 경쟁과 협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출자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내부 논의 중으로 기획재정부와도 의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GH공사는 SH공사의 시도가 자치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세용 GH공사 사장은 최근 도 행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SH공사의 경기도 사업 참여 시도는 법 위반이자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때 주민은 관할지역 즉 경기도민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김 사장은 2018년부터 3년간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SH공사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65~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H
지난 25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는 17일 벌어진 정부 행정전산망의 대규모 마비 사태의 원인을 밝히는 긴급 브리핑을 벌였다. TF는 기존에 밝힌 마비 이유인 'L4(네트워크 장비) 오류' 를 '라우터 포트 손상 때문'이라고 정정했다. 라우터 장비는 2016년 도입돼 '노후화 때문은 아니'라면서도 왜 포트가 손상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TF의 일문일답. ▶TF는 어떻게 구성했고, 활동했나. "총 29명으로 구성했다. LG CNS, 네이버클라우드, 소울시스템즈 등 외부전문가 16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신·운영·보안 부서의 소속인력 13명이다. 외부전문가 중 11명은 장애발생 초기부터 복구에 참여한 인력들로 구성함으로써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원인분석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점이 아쉽다. 이번 장애가 가지는 사안의 중요성 그리고 관련 시스템의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결과를 공개해야겠다고 여겼다." ▶네트워크 장비 문제라고 했었는데. "처음에 장애 당시 남겨진 로그(접속기록)를 분석한 결과 원인이 네트워크 영역에서 발생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비정상 상태가 통합검증서버의 네트워크 세션에서 확인되고, 네트워크 장비 중의 하나인 L4 장비(서버 간 신호 분산을 위한 장비) OS(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전일 있었으며, L4 장비에서 비정상 상태로 전환되는 로그가 다수 반복되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앞뒤로 연결된 장비나 시스템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분석반은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
정부 모바일신분증 서비스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2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오후 3시께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빚고 있다.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이 뜨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전산망이 23일 오전 1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나라장터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9시 19분 접속이 안 됐다. 조달청은 긴급히 문제를 보고받고,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망은 오전에 복구돼 10시 21분쯤 정상 작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은 장애 시간 동안 제출 마감일이 도래한 1600여 건의 입찰 공고를 연기하는 조치를 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운용된다. 이번 장애가 얼마 전 정부행정 전산망이 사흘 간 먹통이 된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해외 특정 IP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로 집중 접속을 해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버 등의 하드웨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담당해 해킹 등에선 안전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운용하는 건 각 기관"이라며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새올과 정부24 먹통 사태 이후 원인의 정확한 규명 등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정보관리원 측이 아직 사태 수습을 위해 바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대전=임호범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국 기부 운동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이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다음 달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부 목표액은 전년 목표액(4040억원)보다 7.7%(309억원) 늘어난 4349억원이다. 나눔캠페인은 사랑의열매가 매년 진행하는 집중 모금기간을 말한다. 사랑의열매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눔 온정이 느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해 이번 목표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있게!'로 선정했다. 사랑의열매는 신사회문제 대응지원, 안전한 일상지원, 사회적 돌봄지원, 교육·자립 역량강화 지원 등 4대 분야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모금액의 69.8%는 안전한 일상 지원에 쓰기로 했다. 교육·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사회적 돌봄 지원에는 각각 14.5%, 12.9%가 배정됐다. 나머지 2.8%는 신 사회문제 대응에 쓰인다. 신 사회문제 대응에는 저소득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신빈곤층 지원뿐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청소년 중독 등 사회이슈 대응이 포함돼있다. 영역별로는 절반 이상인 52.6%가 기초생계 지원에 쓰인다. 이어 교육·자립 지원(12.5%), 주거·환경 개선(10.0%), 보건·의료 지원(7.2%) 순이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은 디자인 공모로 만들어진 '손모아장갑'(사진) 형태다. 장갑이 이웃을 감싸듯 나눔 기부로 시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보내길 바라는 염원으로 이 디자인을 선택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에서 키오스크 기부, QR코드 기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
예술인과 중증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부터 대상에 체육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관에서 43개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신규 체육 정책 추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체육인 기회소득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선수와 은퇴선수)로, 약 7800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과하면 예산 118억원을 투입해 내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시범사업을 위한 도비 59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올해 예술인과 중증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을 시작했다.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게 연 150만원을 지원했고,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홍보 계획을 줄줄이 잡아놓은 가운데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일정 강행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전산망이 다시 작동하는 만큼 대부분의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체면이 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순방단에 합류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 장관은 애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터지면서 사태 수습에 집중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해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알리는 일정을 소화하던 중 전산망 마비사태가 터지자 18일 조기 귀국했다. 19일 오전 전산망이 다시 정상 가동됐고, 20일 민원인이 대거 방문했는데도 큰 문제 없이 시스템이 돌아가자 정상화가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다시 출장길에 올랐다. 영국과의 디지털정부 차원 업무협약(MOU) 체결이 직접적인 이유다. 행안부에 따르면 알렉스 버가트 영국 내각부 장관은 이 장관에게 22일 MOU 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버가트 장관이 직접 초청했는데 MOU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했다. 협약에는 양국이 주도해 만든 디지털정부 관련 장관급 협의체인 디지털네이션스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23일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21일에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했다. 우
암기 위주의 공부가 필요했던 9급 공무원 국어·영어 필기시험이 2025년부터 현장실무 중심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 기조를 이 같은 신유형으로 바꾼다고 20일 밝혔다. 국어 과목에선 직무에 필요한 이해·추론·비판력을 검증하는 문제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 국어 시험에선 옳은 외래어 표기 찾기나 합성어 구분 등 문법을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 앞으로는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지문 속 정보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영어 과목 역시 어휘·어법을 묻는 문제보다 이메일과 안내문 등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문제는 2025년부터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공채 및 지역 인재 9급 시험부터 적용된다. 인사처는 국어·영어 신유형 문제를 민간 기업의 직무적성 검사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직업별 기초능력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TOEIC) 등을 분석해 마련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수험생을 위해 신유형 예시 문제를 국어, 영어 각각 20문항씩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예시 문항을 보면 국어의 경우 한국의약품정보원이 국립국어원에 의약품 표준 용어 체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공문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영어 예문에는 항공권 예매를 위한 대화와 업무용 이메일 등이 제시됐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그동안 9급 공무원 시험이 암기 위주로 출제되고, 내용도 민간 채용시험과 동떨어져 ‘갈라파고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쌓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가 외국 공무원을 초청해 선진화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가운데 초유의 행정 네트워크 마비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체면을 구겼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및 산하기관이 올 들어 공개적으로 진행한 해외 공무원 대상 연수 및 행정경험 전수 프로그램은 18개에 달한다. 대부분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을 전파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육성 정책 등의 강의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플랫폼 수출을 통해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소속 국가 공무원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행안부는 “흑해연안 8개국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배우러 한국에 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뽐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국제기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는 한국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고위 공무원들이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았다. 카메룬은 주민등록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세종시 행안부 청사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을 둘러보고 세종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이번에 문제가 된 정부24(통합전자민원창구) 등 주민번호 기반 민원서비스를 살펴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카메룬 공무원들은 네트워크 문제가 생기기 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고, 당시에는 민원서류 단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주도 '메가시티'에 대해 "편입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던진 '서울특별시 산하 특별자치시' 방식을 서울시가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로 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다. 김포시와 구리시 등이 현 제도 아래에서 '자치구'로 편입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각종 복지사업 등의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는데, 김포와 구리 등도 당장 불이익이 생긴다. 서울시는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이 되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해 행·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편입 초기엔 특례를 주되,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
지방세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의 명단이 15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지자체 행정제재·부과금은 단체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이외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을 일컫는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를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자 주소는 서울시가 1497명, 경기도가 2618명으로 도 광역자치단체가 절반을 넘었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공매 처리한다.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감치 조치를 한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였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 전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일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중에 명단공개 직전까지 4466명이 약 38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706명이 약 288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다음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파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파업 예정일은 오는 22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의 대규모 인력감축안 등에 반발해 지난 9∼10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이후 노사 실무자 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1차 경고 파업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입장 변화와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공사는 갑자기 강력 대응 기조로 돌변했다”며 “현장 안전 인력 공백 우려에 대해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파업 계획과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정원을 감축하고, 2018년 박원순 시장 시절 일반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인력을 자회사로 이동시키는 등 공사 측 경영정상화안에 반발해 9일부터 이틀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가 막판 불참을 선언하면서 민주노총 소속인 제1노조만 참여하는 반쪽 파업에 그쳤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정원 1만6367명(2022년 말 기준)의 13.5%인 2212명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안에 통합노조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나 공사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반대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이웃사촌’인 경기 김포시와 인천시가 ‘김포의 서울시 편입’ ‘제4 매립지’ 등을 두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가 김포를 편입하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김포시 주장에 인천시가 반박하고, 김포시의 재반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비판에 급기야 김포시민이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성 ‘원정 집회’를 열기도 했다. 14일 인천시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두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이후 줄곧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수도권매립장의 제4 매립지가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커졌다. 이에 인천시는 ‘2015년 수도권 4자 합의(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따라 매립지 소유권과 관할권 모두 인천에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는 4매립지 구역도 인천에 85%, 김포에 15% 걸쳐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인천·김포 간 기존 경계인 검단천으로 해당 부지를 나누면 김포가 85%, 인천이 15%”라고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4자 간 합의에 따라 기존 매립지는 인천시 관할이 맞지만, 경기도 관할이 포함된 4매립지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는 게 김포시 측 설명이다. 따라서 김포가 서울로 옮기면 협의 주체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바뀐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김포를 편입한 서울이 4매립지를 일방 사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매립장을 둘러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세 지자체 간 갈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구리시를 특별자치시로 만들어 달라고, 중앙당(국민의힘)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경기도 지자체들을 서울에 합치는 ‘서울 메가시티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로 편입돼 ‘자치구’가 될 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법률로 보완해달라는 요구다. 전문가들은 행정구역의 위상은 특별법으로 정하기 나름이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특별자치시는 사실상의 특혜를 달라는 주장이어서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김포시가 현 행정체계 하에서 서울시로 편입돼 ‘김포구’로 편입된다면 예산 측면에서 자체재원이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김포시의 2023년 1차 추경안을 기준으로 김포시세가 서울시세로 변경돼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50% 등 총 300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는 분석이다.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는 김포시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1728억원도 전액 감액된다. 구리시도 3차 추경안을 기준으로 올해 지방교부세 1218억원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된다. 자치구가 되면 지방세목의 일부가 서울시세가 되면서 부족한 재원을 조정교부금을 받아 충당하게 되지만, 결국 재원 자체가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만일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상당 기간 동안 재정상의 특례를 통해 급격히 감소하는 지방세 수입을 보전하는 조치가 강구돼야한다'고 밝힌 이유다. 줄어드는 국고보조율도 문제다. 서울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포함,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이날부터 4주간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에 지자체의 빈대 방제 및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을 구입하는 등 용도로 사용된다. 취약계층이 많은 쪽방촌과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방제를 강화한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는 방제 기간에 효과 있는 살충제를 도입하고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10일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교세로 지자체들이 새로 승인된 살충제 및 청소기 등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에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께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방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장관이 행사에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민투표에 부정적 입장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미 주민투표 실시의 타당성은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경기도의회가 96%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와 도의회가 오래 준비해온 결과이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로 북도 설치가 어렵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보수성향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초청 강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건의를 했는데 (비용이) 500억원이 든다"면서 "경기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됐을 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나중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경우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김포는 주민투표를 하고, 경기와 서울은 의회 의결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 장관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할 경우 일장일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치권이 줄어들 수 있고, 농어촌혜택이 사라진다"면서도 "김포시민은 서울에 편입해 재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고, 출퇴근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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