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600만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을 벌이는 건 유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노사 협상 당시 공사 측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적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사가 추진 중인 경영혁신계획은 연차별로 퇴직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인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예상 누적적자 18조4000억 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 원(시 지원금 제외시 1조 1300억원)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다.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다. 식당 조리원,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등 후생지원 인력이 대표적이다.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식당 조리원 135명 위탁 예정이다. 2018년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단계 특별대책
경기도의회는 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경기북부지역은 정부의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독자적인 비전과 지역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으로 경기남부·북부 지역 간 심각한 발전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비전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인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가천대학교(총장 이길여) 창업대학 가천코코네스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로 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스타트업 축제인 ‘COME UP 2023’에 참여했다. 가천대는 가천코코네스쿨 학생들에게 스타트업 혁신 사례를 배우고 기업가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컴업은 한국의 우수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와 교류하는 장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등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다. 세션은 1부엔 검증된 퍼스널트레이너를 소비자에게 연결해주는 ‘Fibud (송채겸 대표)’, K-POP 음악과 드라마 OST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인 ‘FANFT(신용섭 대표)’, 일상의 기록을 통해 진정한 나와 만날 수 있는 생성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룩’ (곽서준 대표) 등이 소개됐다. 가천코코네스쿨 학생들의 IR 발표도 진행됐다. 2부는 장대익 창업대학장이 ‘인간본성이 깃든 창업공동체, 가천코코네스쿨에 대한 소개와 그 의미’에 관한 강연을 벌였다. 법률과 ICT, K컬쳐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가천대는 지난해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업대학인 가천코코네스쿨을 만들었다. AI관 6층(약 2560㎡)에 30억 원 규모를 투자해 만든 가천코코네스쿨은 아이디어 회의 등이 가능한 라운지, 세미나실,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창업대학은 창업학기와 창업활동 프로젝트학기로 운영된다. 창업학기제는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30명이 한 학기 동안 스타트업 창업프로젝트 등 6과목 18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창업프로젝트학기제에
수도권 매립지를 두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이 김포를 편입하면 매립지 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자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은 인천시에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7일 인천시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서울 편입론이 불거진 뒤 “수도권 매립지 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수도권 매립지는 4자 합의(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김포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는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1992년 조성돼 인천 경기 서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장 중 1~3매립장은 인천시에 있다. 문제가 된 건 아직 사용되지 않는 4매립장(389만㎡)으로 행정구역상으로 인천에 85%, 김포에 15%가 걸쳐 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반대로 김포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공식 종료되면 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상을 통해 나눠야 하며,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인 검단천을 중심으로 나누더라도 김포가 85%, 인천이 15%라고 주장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관할권 모두 인천이 갖고 있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돼도 마찬가지라는 게 인천시 주장인 반면, 인천과 서울 간의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시가 매립지를 서울 편입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 시장이 다시 한번 인천시가 매립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3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박 5일간의 중국 출장을 마치고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이건 정책도 아니다"고 격양된 반응을 타나했다.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이라며 "세계적 조롱 거리가 될 것이고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며 "이것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만들겠다고 쭉 말해 왔다"며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특위까지 구성한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날에 참석해서 그날도 지방시대를 주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아무 말도 없나"고 물으면서 "계속 침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정책은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에 대해 김포시를 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남든
김포시에서 시작된 ‘서울 편입론’을 관망하던 경기 주요 시에서 서울 편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남시에선 서울 편입 찬반을 묻는 주민 설문조사가 높은 찬성률로 마무리됐고, 구리시는 조만간 시와 시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과천에서도 찬반 토론이 불붙으며 점차 논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하남 “교통·교육문제 해결 가능” 2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했다. 그 결과 찬성이 2366명(94.6%), 반대는 134명(5.4%)으로 나타났다. 여당 지역당협에서 설문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여론을 100% 보여줄 순 없지만,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창근 하남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당원이 아니라 위례, 미사, 감일지구 아파트 대표들이 포함된 총연합회와 통장단 등을 통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아파트촌 주민뿐 아니라 원도심 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미사신도시 등이 들어선 뒤 서울과의 ‘도시 연담화’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편입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연담화란 도시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두 개 이상 지자체가 생활권을 공유하는 등 공간적으로 연결돼가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의 동쪽 끝인 강일동과 미사신도시 서쪽 끝인 망월동 아파트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남시 역량만으로는 교통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 지역사회에서 서울 편입론이 힘을 받는 이유로 꼽힌다. 도시철도 위례신사선 신설과 출퇴근 버스 증차 등의 문제가 애초에 서울시 권역이었다면
경기 고양시에서 40년 된 낡은 청사를 어디로 이전할지를 놓고 시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기존에 수립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을 취소하고, 시가 보유한 건물로 이전하는 안을 추진하자 새 청사 건립을 기대하던 주교동 주민들이 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오래된 청사가 새 건물로 바뀌길 기대하던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에 나서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덕양구 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시장 주민소환단’은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본격적인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주민소환단은 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이유로 주민 간 갈등 조장, 의견 수렴 없는 일방 행정 등을 꼽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사 이전 계획에 대한 불만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양시는 전임 이재준 시장 시절 덕양구 주교동 현 청사 부지 인근에 새 청사를 짓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올초 새 청사 건립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가 중요해진 가운데, 요진개발이 백석동 와이시티를 개발하면서 기부채납(공공기여)한 오피스빌딩으로 청사를 옮기면 신규 청사 건립 비용 4000억원을 이전 비용 495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기존 청사가 있던 주교동, 덕양구 주민들은 청사 재건립 계획이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며 극렬히 반발했다. 백석동(일산동구)으로 시청이 이전하면 지역이 공동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소환단은 오는 12월 26일까지 시민 유권자 중 15%인 13만70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지난달 말 남한산성 북문 해체·보수공사가 완료돼 이달 1일부터 북문을 본격 개방한다고 밝혔다. 남한산성 사대문 중 하나인 북문은 인조2년인 1624년 축조됐다. 인조15년(1637년)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이 북문을 통해 청군을 기습 공격했다가 패한 ‘법화골 전투’의 아픔이 있어 정조3년(1779년) 개축 당시 다시는 패하지 말자는 의미의 전승문(全勝門)으로 이름 붙였다. 6·25전쟁에서 재차 파괴된 문을 1979년 복원했지만, 점차 성문에 균열이 생기고 성문 위의 누각인 문루(門樓)가 기울어져 2021년부터 전면 해체·보수작업을 벌였다. 높이 3.65ｍ, 폭 3.25ｍ인 성문은 무지개 모양 아치 형태를 의미하는 홍예문(虹霓門) 양식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경기 오산 지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라온제나합창단을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해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안부에서도 음악회를 열었으면 한다’고 제안하고 이 행사를 마련했다. 라온제나는 ‘기쁜 우리들’이라는 의미다. 이 합창단은 오산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됐다. 오산시와 인근 지역사회 행사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 자치회가 공연 참여를 결정하고, 음악회를 기획하는 ‘아동이 만드는 합창단’으로 유명하다. 아동의 권리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어린이날에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23명의 라온제나 단원들은 이날 이 장관의 환대를 받으며 행안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견학하고, 집무실에서 장관 의자에 앉아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아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달라”고 덕담했다. 라온제나는 ‘행복의 합창단’ 등 행안부 음악동호회와 음악회를 열었다. 어린이들은 ‘바람의 빛깔’ ‘봄이 꾸는 꿈’ 두 곡을 합창했고 바이올린 앙상블 ‘사계, 봄 1악장’ ‘캉캉’을 연주했다. 행안부 음악동호회 회원들은 ‘바람의 노래’ ‘버터플라이’ 등의 노래로 화답했다. 세종=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으로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을 각각 모집했고, 11월 3차에 1만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12월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서울시가 저가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쇼핑센터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등의 불법 가이드를 단속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나는 관광객을 겨냥한 쇼핑 강요 행위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동과 청계천,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여행 가이드·인솔자로 활동하려면 정부가 인증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저가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임금 대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최근 가이드의 쇼핑 강매로 인한 마찰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지난 12일과 26일 각각 중구와 종로구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행진 및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무자격 가이드 한 명과 시팅 가이드 세 명을 적발했다. 시팅 가이드란 실제 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단속에 대비해 버스에 앉아있기만 하는 가이드를 말한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과징금 800만원이나 시정명령,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달 말까지 마포구에서도 캠페인과 점검을 하고 추후 서울 시내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 등에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서울은 세계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 외래 관광객은 54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4만 명) 대비 373.6% 증가했다. 서울은 이날 세계적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선정한 2023년 인기 여행지 12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김대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식품 제조업체 늘푸른 공장 직원 60명 중 절반은 네팔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일꾼이다. 이들은 ‘여사님’이라고 불리는 한국인 중년 여성 근로자들과 절단, 세척, 가공 등 모든 과정을 함께한다. 안상교 늘푸른 대표는 “제조 현장에서 근로자 국적은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에 애로를 겪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제조업 중심지로 부상한 경기 화성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멜팅폿’(용광로)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천 남동, 경기 반월·시화공단 공장들이 ‘남하’해 둥지를 틀면서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다국적 지역’으로 급부상했다.제조업체 수 1위로 일자리 많아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에서 등록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화성시로 현재 4만3550명이 공식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귀화인까지 포함한 외국인은 5만2000명으로 화성시민(97만 명)의 5.3%를 차지한다. 화성에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제조업체(2만758개)가 몰려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 비자(E-9)로 일하는 외국인 수도 2만346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등록 외국인을 기준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국적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기초지자체다. 시 관계자는 “전체의 94.2%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약 1만9000개) 대부분에 적어도 한 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안면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농업 지역이었다. 10년 새 장안면을 비롯해 양감면, 우정읍, 팔탄면, 향남읍 등 화성 동남부는 ‘외국인 산업
26일 경기 화성시 평리 발안만세시장에 있는 논곡아시아마트엔 다른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탕수수, 커밋 가지 등이 진열돼 있었다. 직원 A씨는 “베트남인들이 돼지고기와 함께 요리해 먹는다고 해서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하기도 힘들어 화성에서 직접 재배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1919년 3·1운동의 경기 남부 지역 발원지였던 발안만세시장이 서울 이태원에 이은 외국인 밀집 상가 지역이 되고 있다. 발안만세시장의 점포 800여 곳 중 절반가량은 외국인이 주인이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상점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만 17개국에 달한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12개국 식당도 성업 중이다. 김동성 발안만세시장상인회 매니저는 “국적의 다양성에서 경기 남부의 외국인 거점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찾은 발안만세시장에선 오가는 사람의 70~80%가 외국인이었다. 동남·중앙아시아 출신 등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고 있었다. 식당을 여러 곳 보유한 외국인 ‘사장님’도 많다. 네팔 출신 영주권자인 카트리 카겐드라 사장은 네팔의 국화인 ‘랄리구라스’라는 이름의 식당을 7년 전 열었다. 커리와 네팔식 튀김 만두인 서모스 등을 판매한다. 그는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사람들이 주로 찾지만 최근엔 한국인 손님도 많이 온다”고 했다. 같은 건물에서 그가 운영하는 당구장은 아시아 근로자들의 ‘사랑방’이다. 건물 한 채가 여러 나라에서 온 사장님들로 채워진 곳도 상당수다. 1층엔 캄보디아 마트인 캄진아가, 2층엔 할랄 레스토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우려하던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5일 사측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안 등에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2차 조정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약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노조 측은 △준공영제(공공관리제) 완전 도입 △1일 2교대제 전환 △수도권 동일 임금을 요구해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 노조 요구의 핵심으로 꼽히던 준공영제를 임기 내인 2026년까지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협상의 실타래가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1일 2교대제의 순차 도입,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4.0%, 민영제는 4.5% 임금 인상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로 당초 노조가 예고한 이날 오전 4시부터 첫 차 운행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 지사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룬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지사가 약속한 ‘조속한 준공영제 전환’이 악화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순조롭지 않을 경우 노사 갈등이 언제든 수면위로 재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에선 1만500여 대 버스 중 2700여 대 광역버스와 1000여 대인 벽지 노선이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도는 2027년까지 나머지 민영 시내버스도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영버스의 준공영제 전환을 위해선 매년 1조1000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가 2019년 1450원으로 인상한 뒤
정부가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집주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빈터)에 기존 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 예고해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전국적으로 1년 이상 사람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작년 말 기준 13만2052채에 이른다.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쇠퇴가 꼽힌다. 방치된 빈집이 범죄 장소로 이용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지만, 철거 비용과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철거가 지지부진하다.행안부는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나대지가 된 땅에 토지세 대신 전에 납부하던 주택세를 내도록 해주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때 3년간 매년 재산세를 30%씩 가산했는데, 이 비율도 매년 5%(5년간)로 낮출 예정이다. 빈집을 철거한 토지는 6개월 동안만 별도합산 과세했는데, 이 기간도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기존 빈집 세제 혜택은 도시지역에만 적용했지만, 읍·면 등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원짜리 빈집을 철거(토지 공시가 1억2000만원)한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의 재산세가 10만9390원으로 기존 28만6030원의 39%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세종=김대훈 기자
경기도 버스노조의 파업 여부를 가릴 최종 협의가 25일 시작됐다. 결렬 시 경기도 시내버스의 89%가 26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5일 오후 4시부터 경기 수원시 율전동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 민영제노선과 준공영제노선이 함께 속한 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사측과 단체교섭을 가지만 결렬됐다. 파업 찬반투표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고, 노사는 지난 20일 1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최종인 2차 조정회의에 노사뿐만 아니라 경기도 버스정책과도 참관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준공영제(공공관리제)의 이른 도입 △1일2교대제 전환 △수도권 동일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지역 등 수도권 타 운수업과 달리, 50만~100만원 가량 차이나는 임금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시내버스 대상 '준공영제 도입'이다. 1일2교대제, 수도권 동일임금 등 두 가지 사항을 모두 담고있다. 지난해 9월 마라톤 협상끝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고, 당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8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은 현 도지사 임기 내가 아닌 2027년까지 미루겠다고 밝히면서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졌다. 파업 돌입 시, 운행이 중단되는 버스는 전체 경기버스 1만648대 가운데 89%인 9516대다. 여기에 서울지역과 도내 각 시군을 오가는 준공영제 노선 버스 2400여대도 포함돼있어 출근길 큰 불편이 예고돼있다. 한편 도는 파업 가능성을 염두에
경기 김포시가 ‘지옥철’ 논란을 겪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신 5년 외부에 맡겨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골드라인 민간 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가결했다.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차기 민간운영사의 계약기간은 2024년 9월 29일부터 5년이다. 김포골드라인은 2019년 9월 28일부터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기존 계약은 내년 9월 27일 만료된다. 김포시도 당초에는 공단을 통한 직영을 검토했으나, 지난 5월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설립안건이 부결되면서 방향을 틀었다. 위원들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선과 인천2호선 연장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이 개통하면 김포골드라인의 이용 수요와 운임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단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골드라인 위탁 연장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두 차례 부결됐다. 기존 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7명, 더불어민주당 7명인 ‘여야 동수’ 구조라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안건은 부결되는 구조였지만, 지난달 민주당 시의원 1명이 숨지면서 위탁 연장안도 결국 가결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시의원들과 민주노총 소속의 골드라인 노동조합은 여전히 “위탁으로 운영하던 기간 안전사고가 많았고, 시가 직접 운영해야 혼잡 문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차기 운영사 자리에는 인천교통공사와 네오트랜스(용인경전철 옛 운영사), 대전교통공사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한 ‘더(The) 경기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시의 정기권형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에 도가 참여할지 여부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깜짝 발표’를 했다. 정부 주도 환급형 교통카드인 K패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기권형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김동연식 경기패스’를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 지사는 국감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정책을 설명할 시간을 요청하면서 “내년 7월 1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 일정도 공개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패스’는 오 시장이 지난달 ‘월 6만5000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 이후 본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는 “수도권 교통망을 공유하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을 일방 발표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도내에선 김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명칭(기후동행카드)을 선점한 것에 당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교통카드 K패스에 도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좀 더 늘린 형태로 경기패스를 준비하고 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월 21~60회 이하 이용자에게 회당 교통 요금을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주는데, 경기패스는 ‘60회 이하’라는 환급 상한을 없앤 형태다. 요금의 30%를 돌려주는 청년 연령도 K패스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늘렸고, 6~18세 사이의 어린이·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이다. 도는 경기패스를
“올해도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못 줄 일은 없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최근 한 지역 매체가 ‘의정부시가 재정위기에 빠져 10~12월 공무원 임금 300억원을 마련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보도하고, 지역사회에서 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 ‘세수재추계’를 통해 58조원의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 여파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2017년 경전철 파산 등의 과정에서 재정이 취약해져 예산 감액에 따른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김 시장은 “올해 국가,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57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통보를 회계기간 종료를 석 달여 앞둔 최근에야 받았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투자사업과 복지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 금고가 비어 월급을 못 준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의정부시의 설명이다. 필수 경비에 해당하는 시 공무원 2000여 명의 임금 약 1000억원은 의정부시 자체 수입(지방세+세 외 수입, 약 3000억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관계자는 “의정부시에 내려갈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석 달간의 공무원 월급이 약 300억원으로 일치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기타 금고자산 등을 합하면 의정부시는 충분히 공무원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정부시는 내년에는 ‘재정 악화’를 넘어선 ‘재정 쇼크’로 상당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시장은 “내년에
비교적 건강에 좋다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한방차와 곡물라떼가 커피음료보다 오히려 당이 많이 함유돼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도내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제조 음료 중 한방차와 곡물차의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에 우유나 시럽을 탄 커피음료보다 많은 것으로 측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카페 13곳의 쌍화차·생강차·대추차 등 한방차 15종과 이곡라떼·토피넛라떼·고구마라떼 등 곡물차 13곳의 17종, 카페라떼·카페모카·바닐라라떼 등 커피음료 7곳 21종을 수거해 분석했다. 음료 100g당 한방차엔 16.823g의, 곡물차 11.877g의 당이 들어 있었다. 355mL 용량의 차를 마실 경우 당 함량은 한방차 59.722g, 곡물차 40.935g이다. 같은 용량의 카페라떼(12.328g), 카페모카(42.216g), 바닐라라떼(35.141g)의 당함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한방차는 한약재 본래의 천연당도 함유돼 있긴 하다. 그러나 한약재의 쓴맛을 상쇄하려고 당을 첨가하기도 한다. 곡물차는 우유 자체에 유당을 함유하고 있고 맛에 첨가된 파우더 또는 퓨레 때문에 당 함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방차나 곡물차의 경우 한국의 특색 음료이면서 건강음료로 인식돼 당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며 "음용 시 이를 고려해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자동차의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이륜차에 대해선 각종 등화장치와 소음기 불법 튜닝,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화물차는 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했거나, 판스프링 불법 부착,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를 주로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불법 자동차 17만6000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 4월 행안부가 일반인도 불법 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통한 뒤 불법 차량 신고와 적발 건수 모두 꾸준히 늘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하락해 출산율 제고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도시가 다수 만들어져 인구 유입이 가속화하던 경기도에서도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저출산 현상의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만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올해 1분기 0.86명, 2분기 0.75명으로 지난해 1분기 0.94명, 2분기 0.81명에 비해 각각 0.08명, 0.06명 감소했다. 도는 추세로 볼때 올해 연말 집계될 합계출산율이 0.8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중하위권을 나타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59를 기록한 서울, 0.72명이었던 부산 등보단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광역 지자체 중에선 낮은 축에 속했다. 하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5년 11만3495명에서 2016년 10만5643명, 2017년 9만4088명, 2018년 8만8175명, 2019년 8만3198명, 2020년 7만7737명, 2021년 7만6139명, 2022년 7만5278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 기준 도내 출생아수는 3만61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8784명)에 비해 6.8%(263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30, 40대 인구 증가와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출생아 수 점차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유일하게 인구의 '대세 증가'가 점쳐지는 광역지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1362만명을 기록했고, 외국인(약 39만명)을 합치면 1400만을 돌파했다. 3년 전보단 약 23만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인천와 충남, 제주,
서울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CCTV로 인파 밀집도를 자동 측정하는 재난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을 통해 인파를 자동 감지하고 위험 징후를 알려주는 ‘지능형 피플 카운팅’ 시스템이며 이번 핼러윈(오는 3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밀집도가 높아지면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과 서울시, 소방 당국, 경찰에 전파·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번 핼러윈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구 이태원동, 종로구 익선동 등 14곳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경찰·소방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사고 이후 상황실 인력을 기존 대비 두 배 규모인 20명으로 늘렸고, 119상황실과 시 상황실을 쌍둥이처럼 보여주는 ‘미러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25곳 자치구에 재난 상황만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상황실도 설치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가운데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편입할 바엔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북도 편입 저지를 위한 지역 내 캠페인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서울 확장론’을 자극하는 민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포시에 따르면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당원 행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고 밝혔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 전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에 건 현수막에서도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경기북도보단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낫다고 보고, 관련 문제를 조만간 공식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실무진 차원에서 서울시 편입에 대한 기초적인 스터디를 끝냈고, 서울시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홍 전 의원의 현역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당장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김포의 북도 편입을 추진한다면 차라리 서울시가 낫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 등은 과거 서울시 강서구와 양천구 일원도 김포시였던 연고를 내세우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골드라인 사태’로 표출된 교통 현안을 해결할 묘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서울시는 1990년대 1기 신도시 조성 이후엔 영역 확장이 억제돼 왔다. ‘서울 집중 문제’를 해소하려면 더 이상의 확대는 안
경기도가 민선8기 들어 추진했던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 사업을 철회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적절성 시비가 이어짐에 따라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과 안전운전 상관 분석을 위한 실증 연구' 사업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위는 과업명에 '안전기회소득'을 제외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도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의 방향을 수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한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도내 거주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상·하반기 6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단순복지 대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에 돈을 풀겠다는 김 지사의 '기회소득' 정책 중 대표적 사업이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또다른 기회소득 사업인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정상 지급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사업은 반발이 적지 않았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신설 협의에서도 당연히 지켜야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건 타당성이 낮다는 평을 들으며 '재협의' 판정을 받았다. 도의회에서도 사업 추진 배경과 정책 실효성에 대해 꾸준히 불만이 나왔다. 이에 안전운행을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체계의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달 노동자 아무도 교통법규 안 지키는데...김 지사가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는 그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가 경기북도에 편입할 바엔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다. 아직까진 원치 않는 경기북도 편입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 내 캠페인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서울시가 경기도 지자체를 흡수해 영역을 키우는 '서울 확장론'과 맞닿아있는 민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포시가 경기북도 편입에 반대해 서울로의 편입을 본격 추진한다면 남·북도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로선 상당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홍철호·김병수 "경기북도 될 바엔 서울시 편입 추진" 12일 김포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당원 행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낫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홍 전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에 건 현수막에서도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포가 고향인 홍 전 의원은 20대, 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새누리당·김포시을)된 인물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자수성가형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포시도 '경기북도' 편입보단 서울시에 편입되는 게 낫다고 보고, 관련 문제를 조만간 공식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실무진 차원에서 서울시 편입에 대한 기초적인 스터디를 끝냈고, 서울시와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홍 전 의원의 현역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은 인연으로 김포 시장직에 출마했고, 두 사람은 정치적 동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포시 관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과와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개보조원·컨설팅업자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확인하게 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도 공인중개사의 가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전문 수사인력으로 이른 시일 내 관련 혐의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은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로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등이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이날까지 경찰에 제출된 고소장은 70건을 넘었고, 피해 액수는 90여억원이다. 경기도 전세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날까지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과 관련된 피해 신고는 모두 297건 접수됐다. 사흘 연휴에 따라 센터가 휴무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 6일까지 245건에서 정상 운영을 재개한 10일 하루에만 52건이 늘어난 것이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수원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자치구 축제가 잇달아 다시 열리고 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문화포털과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서는 ‘서울축제지도’에 각 자치구의 다양한 가을 축제를 안내하고 있다. 광진구는 10월 한 달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맥주축제’ 기간으로 삼았다. 지난 6일 능동로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관내 전통시장에서 맥주부스를 마련해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신성시장에선 13일 노래자랑과 제기차기 행사가 열린다. 자양시장은 17일, 영동교·노룬산 시장은 20일, 화양제일시장에선 24일 부스가 마련된다.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면곡시장 행사가 마지막이다. 종로구도 6일부터 22일까지 ‘렛츠종로’란 이름으로 지역 축제를 열고 있다. 13일 지하철 종로3가역 특설무대에서 ‘디제잉 파티’가 계획됐다. 종로3가 주얼리 거리 일대에선 14일 주얼리를 착용한 모델의 ‘런웨이쇼’가 열리고, 14~28일 매주 토요일엔 동네 예술가, 자치회관 문화팀이 공연하는 ‘2023년 종로에서 하루살이’ 행사가 진행된다. 서초구는 양재1동 일대에서 4년 만에 말죽거리 축제를 12일부터 이틀간 연다. 13일 오후 4시부터 교복을 입은 청춘남녀와 어린이, 킥보드 탄 청년이 함께하는 퍼레이드와 문화공연이 차례로 이어질 예정이다. SPC 사옥 인근 무대에선 ‘말죽거리 가수왕 선발대회’가 열린다. 강동구는 암사동 선사시대 유적 일대의 역사성을 살린 강동선사문화축제를 13일부터 15일까지 열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선사 스캐빈저 헌트’ 행사를 여는데, 미션 지도를 보고 유적지 경내의 선사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족 프로그램이다. 강서구도 서울식물원과 허준박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구가 4억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경기도에 첫 주택을 사는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 도보에 공포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에 따라 마련한 정책이다. 한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한 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거인은 제외된다. 가구주의 배우자가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도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된다.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한 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한다. 자녀가 학업 중이거나 취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그 자녀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따진다.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모두 합산해 1억원 이하여야 감면 대상이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따진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취득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전입한 뒤 거주해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사진)은 "다자녀 양육자를 임용 시 우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인사 제도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지역·지방 인재에 대한 공직 문호를 확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인사행정 분야에서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범국가적 저출산 극복 노력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사처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는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을 우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다자녀 양육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3세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인사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인사상의 우대 대상인 장애인, 이공계 졸업생, 저소득층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에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다자여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승진·평가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국민 접점에 있는 실무·특정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 부처의 적재적소(適材適所), 적시(適時)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인사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보상으로 조직 성과 창출을 지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대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독]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 사업' 날린 이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929.3.jpg)
![[단독] 방산보안법에 막힌 'K방산 르네상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6716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