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태풍카눈 북상으로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문자·영상통화·스마트폰 앱(APP) 등 ‘다매체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9일 밝혔다.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시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 뿐 아니라,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까지 119에 접수된다. 이에 소방청은 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의 신고 자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되는 ‘다매체 신고’ 방법을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 신고는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위치정보(GPS)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24일 간) 다매채 신고는 7만7389건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5만8204건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인천 방면으로 연장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의 역(驛)을 어디에 설치해야 하느냐를 두고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다투고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쪽을 최대한 많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포시는 출퇴근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 서울로 ‘직통’하는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총사업비 3조원이 드는 5호선의 경기 서부 연장사업은 최근 ‘지옥철’ 실신 사태가 빚어진 김포골드라인(김포 경전철)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단으로 꼽힌다. 인천 “검단 거주 21만 명 배려”8일 인천시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5월 인천시와 인천 서구, 경기도, 경기 김포시 등이 참여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결정 협의체’를 꾸려 네 차례 회의했지만 김포·인천 갈등 탓에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5호선 서부 방면 연장은 인천·김포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이다. 2003년 2기 신도시 조성 때부터 추진됐지만 진전이 없었고, 20년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 대안으로 추진된 것이 김포골드라인이다. 2018년 정부가 인천 계양지구 등의 3기 신도시 조성을 발표하면서 사업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9년 말 대광위는 비전2030에 5호선 연장 계획(당시 명칭은 김포한강선)을 처음으로 공식 포함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고촌(김포)~풍무(김포)~검단신도시(인천)~불로(김포)~장기(김포)를 잇는 약 23㎞ 구간이다. 문제는 형태다. 인천시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검단에 최소 3개 역을 설치하는 ‘U자’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향후 인천지하철 1·2호선과의 연결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출근할 때 탈 수 있는 통근버스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경기 화성과 김포 등에서 오는 21일부터 운영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밖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버스는 경기 화성시 동탄~서울 강남, 경기 김포시 풍무~김포공항 구간에서 매일 아침 운영된다. 서울 출퇴근 인구 비중이 크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적어 교통이 불편한 곳을 골랐다. 동탄은 2014년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가 시작되면서 출근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고, 김포 풍무지구는 김포골드라인(김포 경전철) 혼잡도 심화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버스엔 ‘서울01번(화성)’ ‘서울02번(김포)’ 번호가 매겨진다. 서울시는 동행버스를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디자인도 달리하기로 했다. 서울01번은 동탄에서 오전 7시, 7시15분, 7시30분 세 차례 출발한다. 동탄 한신더휴→신안2차·반도4차→이주택지·상록·경남아파트→(경부)기흥나들목(IC)→(경부)양재나들목(IC)→양재역을 거쳐 강남역에 도착하는 노선이다. 서울02번은 오전 6시30분부터 8시2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12회 운행한다. 김포시 풍무홈플러스→서해1차아파트→서해2차아파트→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를 거쳐 김포공항역에 도착한다. 서울01번은 내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 때까지, 서울02번은 내년 김포골드라인 증차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동행버스를 수도권 주민의 교통 불편을 고려해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지하철 개통과 버스 노선
지난 4월 붕괴된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와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교량이 전국에서 372개 더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61일간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29개 중앙부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등 409개 기관에서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약 15만 명의 점검 인력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9038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약 39%에 달하는 1만1304곳에서 안전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 특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자체 소관인 전국 1722개 캔틸레버교의 안전을 집중 점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시가 7일부터 최대 86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목표로 잡은 2만 대 가운데 상반기 1만2000여 대에 지급을 완료한 만큼 하반기 보조금 대상은 7800여 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전기차 보급 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미 보조금을 지급한 1만2053대와 하반기 물량을 더하면 올해 1만9876대에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등 민간 물량이 5834대다. 택시 1500대, 마을버스 487대 등 대중교통 물량은 총 1987대, 별도로 공공버스 2대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줄어든다. 출고가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을 지원한다. 출고가 57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은 최대 4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8500만원을 넘는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와 방송차 등 특수 화물차는 최대 19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 차량용 전기차는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중형버스의 경우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1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운행 시간이 길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택시와 마을버스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보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은 신청한 순서 대신 차량 출고 순서대로 지급된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차량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자칫하면 K팝 스타 공연이 일본에서 열리고, 스피어 영상 쇼를 보러 관광객이 중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팝 종주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국 MSG엔터테인먼트 측이 세계적 랜드마크 공연장을 하남시에 제안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MSG 측은 하남 미사섬에 스피어 아레나를 짓는 문제로 이 시장을 두 차례 면담했다. MSG 측은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스피어 베이거스) 완공을 앞두고 이 시장과 하남시 관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할 정도로 열정을 보이고 있다. ‘직접 보면 꼭 짓고 싶어질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MSG스피어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통상 수십 개월이 걸리는 행정절차다. 이 시장은 “2025년까지 착공이 가능한지 묻는 MSG 측에 ‘최대한 절차를 앞당겨 보겠다’는 대답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절차가 늦어지면 (MSG 측이) 아시아 거점을 중국이나 일본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 시장은 미사섬 개발에 대해 “조(兆) 단위의 해외 투자 유치가 예고된 만큼 행정절차에 관해선 범정부적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나 MP(마스터플래너)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지방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등의 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미사섬 K스타월드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와 총리실, 환경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미사섬처럼 수질 1~2등급지도 오염방지대책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의 철거 사업권을 두고 원주민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도 철거사업을 주민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GH는 안전 문제를 내세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립 장기화로 지장물 철거 작업이 중단되면서 2028년으로 예정된 입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주민-GH 대립에 14조원 사업 ‘삐걱’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 사업은 경기 하남시 교산동 등 11개 동 6.86㎢(207만 평) 규모 부지에 3만3000가구의 공동주택을 짓는 3기 신도시 프로젝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 하남도시공사가 시행을 맡았다. 총사업비는 14조5000억원 규모다.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철거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GH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갈등의 불씨를 댕겼다. 개정안은 50만㎡를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프로젝트에서 사업자가 주민에 대해 각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분묘 이장, 수목 벌채, 지장물 철거 등 지구 조성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지역민 단체에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된 원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원주민들은 올초 하남교산주민단체생계조합(단체조합), 하남교산지구주민생계조합(지구조합)을 결성해 각각 LH와 GH에 지장물철거공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H 시행 지구(남측) 주민 모임인 단체조합의 안종열 조합장은 “일부 철거사업을 LH가 단
경기도가 도내 80여 곳의 관광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투어패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패스’와 전남·광주의 ‘남도패스’와 같은 자유이용권형 티켓이다. 2일부터 네이버 예약, 쿠팡, 티몬, 클룩 등 14개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만9900원이다. 온라인으로 패스를 구매하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첫 관광지에서 사용한 뒤 48시간 동안 이용 가능하다. 광명동굴, 안성팜랜드, 파주 트릭아트뮤지엄, 가평 시티투어버스, 양평 곤충박물관 등 도내 31곳 시·군의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80여 곳의 사용처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도 열기로 했다. 구매한 패스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는 도내 이동 거리를 고려한 권역형 투어패스, 관광지 밀집형 투어패스, 역사·문화 등 테마형 투어패스 등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관광 활성화 기여 정도와 사용률 등을 감안해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획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소방청은 올해 첫 '벌 쏘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오전 9시를 기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관련 출동건수를 고려해 위험지수 추출하고 기반으로 주의보와 경보 등 두 단계의 벌 쏘임 특보를 운영한다. 위험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주의보, 80을 넘어서면 경보를 발령하는 식이다. 소방청은 작년 한 해에만 벌 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6439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3년간 연평균 사망자는 9.7명에 달하고, 8월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강원 횡성군에서 어깨를 벌에 쏘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28일 전남 고흥군에선 60대 남성이 지붕 처마 보수작업을 하던 중 벌에 쏘여 사망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야외활동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벌독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와 설사,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119에 신고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벌 쏘임 사고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야외활동 시 벌들의 위협으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말벌의 독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전파된 주택의 지원금을 기존 3600만원 대비 2.7배 많은 1억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침수주택에는 종전보다 2배 규모인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가운데)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지원 규모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파손 주택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구 지원금을 기존 대비 2.7배 상향해 주택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겐 별도 위로금을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지급한다. 예컨대 66㎡ 미만 주택은 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 추정보험금 4500만원에 위로금 1100만원을 더한 5600만원을 지급한다. 보험 미가입자는 종전 2000만원에 위로금 3100만원을 더한 5100만원을 지급한다. 침수 주택 지원금도 2배로 확대한다. 그간 침수주택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2배 이상으로 늘린다. 그동안은 업체별로 300만원씩 지원해왔으나, 앞으로 2.3배 인상된 7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업장별 2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 사망·실종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업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신고가 계속해서 접수 중인데다 지자체별로 현장 확인도 진행되고 있어 지원기준 마련은 피해
정부가 기후변화 속도에 맞춘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을 31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재난 대비 시스템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새로 TF를 발족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TF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기존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특별팀은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건축물 설계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 기존의 재난 예방 기준을 고쳐 나가기로 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소방 등 1차 대응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및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홍수·산사태 예·경보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소하천, 산사태 위험지역 외의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기후를 현실과는 다른 특별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새로운 기후환경으로 인식하고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재난관리 체계를 만드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시는 마포구 월드컵공원 난지연못 주변의 데크를 둔치와 모래백사장이 펼쳐진 '난지비치(사진)'로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난지비치는 난지연못의 노후 데크 일부를 철거해 조성한 600㎡ 규모의 모래사장이다. 월드컵공원 난지연못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이용객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위험을 제거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래사장으로 조성했다. 난지연못으로 모래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0㎡의 조경석을 쌓은 화단을 구성하고 황금조팝 등 식물 10종을 심었다. 모래 400톤 가량이 투입됐다. 연못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 2곳을 만들었고 8월 말까지 파라솔과 선베드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공원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위생을 고려해 반려견은 출입할 수 없다. 난지비치에서는 계절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봄·가을에는 난지비치를 맨발로 거닐 수 있는 프로그램, 여름에는 더위를 날려버릴 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여름 물놀이 행사인 '더위사냥! 난지비치로 가자∼'는 8월 4∼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린다. 바닥분수와 미니풀장, 어린이 미끄럼틀이 마련되고 물풍선 옮기기, 종이배 대회 등 6종 물 운동회를 개최한다. 10월부터는 맨발 걷기와 아로마테라피 등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이 계획됐으며 추후 계절에 맞는 다채로운 정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남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난지비치가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곳이자 가족, 연인, 친구들과 추억 한 장을 간직할 수 있는 공원의 명소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해 어린이안전교육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보육정보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 마련된 어린이안전법은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실습 2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그동안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해 비효율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산으로 교육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어린이안전교육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작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교통‧환경‧식품‧제품‧시설‧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조속히 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안부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식물위원회' 10개를 정비·폐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된다. '지방회계법' 상의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10개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는 총 61개로 늘게 됐다. 행안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245개 위원회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신설되는 모든 정부 위원회는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민간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원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기록물 복원키트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들은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도 제때 기록물을 복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단체들은 각 대통령과 가족의 종이기록, 사진, 박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보존전문 인력이 없어 기록물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2011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497호)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소장품이 매몰됐고, 이를 대통령기록관 등에서 10년에 걸쳐 1156건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기념사업 단체들의 기록관리 응급복원 과정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대통령기록관과 협력적 관계망(네트워크)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역대 대통령(이승만~이명박) 기념사업 단체 15개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관련 3개 단체가 신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추가 신청 등을 진행하여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의 기록물 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침수나 매몰되어 오염된 기록물에 대해 복원 키트 도구들을 사용해 현장에서 응급복원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육 후 해당 키트도 지원 받는다. 기록물 응급복구 키트는 오염물 세척 물품, 건조 및 보관재료, 복원용 소도구 등 전문 재료 26종과 매뉴얼로 구성돼있다. 수해 응급복구 매뉴얼과 영상 도움말 QR코드도 들어가있다.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응급복원 교육을 통
경기도의 중장년층 대상 새 일자리 사업이 ‘단기 알바’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한 정책 홍보나 도민 대상 펫티켓 캠페인 등 일자리와 직접 관계가 없는 활동에 그치고, 지원금은 월 최대 65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도청 대강당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발대식을 열었다. 경력이 중단된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기 경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돕는 활동을 하면 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경기도는 50~69세의 도내 ‘베이비부머’ 총 425명을 뽑았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폐자전거 수리 및 업사이클링(45명), 반려동물 정착 캠페인(73명), 유튜브 영상 제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중장년 사업 및 축제 등의 홍보(46명), 노인복지관 흑백사진 복원(93명), 취약계층 가정 정리·수납 지원 및 복지시설 환경정비(168명) 등의 활동을 한다. 김 지사는 발대식에서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여러분은 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급적 관련 경력을 갖춘 도민 위주로 대상자를 뽑았다’고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펫티켓 캠페인’에 배치하고, 영상물 촬영 경험을 물은 뒤 ‘중장년층 정책 유튜브 홍보’를 맡기는 식이다. 활동비가 월 최대 65만원인 점도 논란거리다.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 시급(1만1485원)으로 계산하면 월 57시간 활동하는 주거환경개선단만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활동
경기도가 부실공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5일부터 도 아파트 품질점검 자문단을 꾸려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건축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무량판이란 보 없이 바닥면과 기둥이 바로 접합된 건축 구조로 최근 부실 문제가 불거진 아파트 현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점검단은 현장에 타설된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고,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역할도 맡는다. 2007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품질점검 자문단’ 제도를 시작한 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주택법에선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한 차례 전문가 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경기도에선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후 점검까지 네 차례 점검을 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건설 업체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며 “착공부터 준공 뒤까지 내실 있는 점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발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생 시 응급 개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현재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요원 14명과 경찰관 12명 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서울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2011년 6월 경찰청과 서울시가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문을 연 곳이다. 현재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등 4개를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자 업무와 관련한 인력 충원 필요성과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부족해 경찰관들이 병상을 찾기 위해 길게는 9~10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음주 인구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센터에 배정된 병상의 수가 부족(4개 병원 14개)해 입원 거부 등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도 나왔다. 경찰관이 주취자 관련하여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경발위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국 엘러간 에스테틱스-애브비 컴퍼니의 쥬비덤(쥬비덤R)이 ‘2023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필러 부문을 수상했다. 쥬비덤R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세계적으로 10년 이상 판매돼온 히알루론산 필러다.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로 세계 미용 필러 시장 점유율이 43%(2019년 기준)에 달한다. 쥬비덤R은 고유 특허기술인 바이크로스로 개발된 ‘부위별 맞춤형’ 제품군을 보유한 게 특징이다. 미세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볼라이트’, 입술 잔주름 개선용인 ‘볼벨라 with 리도카인’, 안면부 주름 개선용 ‘볼리프트 with 리도카인’ 등 5종으로 구성돼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함유된 히알루론산의 농도와 교차결합의 정도에 따라 탄성과 응집력이 달라진다. 쥬비덤R은 시술 부위에 맞춰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자체 임상에 따르면 입술 주름과 팔자 주름 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1개월 후 만족도가 각각 96.6%, 94.0%로 나타났다. 박영신 한국 엘러간 에스테틱스-애브비 컴퍼니 대표는 “수상으로 쥬비덤R 효과와 한국 소비자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8월부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ｍ 이내 △교차로 모퉁이 5ｍ 이내 △버스 정류소 10ｍ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는데, 지난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행안부는 인도에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1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이달 말 끝난다. 주민들은 1분 이상 주정차를 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차량 일부가 인도를 침범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승용차 기준 4만원을 내야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노선 변경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에서도 원안 노선의 종점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타 보고서 등 관련 문서 55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9년 3월부터 2년간 조사한 뒤 2021년 5월 작성한 예타 보고서에서 원안(양서면 종점안)의 문제점 중 하나로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을 들었다. 양평JCT는 양서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구간을 지나는 교량(중촌교)에 접속하도록 설계됐는데, 보고서는 “교량을 확장하며 도로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곤란한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촌교 주변에 주택이 산재한 점을 짚으며 “JCT 설치 시 주거지 침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도 원안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러 대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선 지난해 10월 작성된 원안과 대안(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서’도 있다. 이 자료를 보면 한 자문위원은 대안에 대해 “사업비는 다소 증가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우회와 터널 설치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고 민원 예방이 가능한 검토안이 사업 추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위원도 “광주시 및 양평군 통과 구간에서 예타안(원안)의 경우 나들목(IC) 설치 예상 구간이 수변구역과 상수도
주춤했던 정체전선(장마전선)이 주말 동안 다시 북상해 서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23일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은 장마전선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26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광주·전남 50~150㎜, 서울과 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 산지·경북 북부 30~80㎜, 충남·경남·부산·울산·전북 50~100㎜, 경북 동해안·울릉 10~40㎜ 등이다. 일부 지역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엔 최대 20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북엔 최대 150㎜, 경기 남부·강원 내륙·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120㎜ 넘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주말 새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날 오후 9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위기경보 수준은 ‘심각’ 단계를 유지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강원 등에는 산사태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돼 있다. 충남 보령·서천과 전남 장성, 전북 고창·부안 등에 호우경보(오후 11시 기준)가 내려졌고, 경기와 충청·호남 등 서해안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다. 이 지역엔 23일 밤부터 24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4개 하천의 출입을 통제하고 마곡, 목동 등의 빗물펌프장을 가동 중이다. 서울경찰청도 관내 경찰서 31곳에 재난비상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지하차도 등 721곳의 취약지역에 순찰차를 투입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
행정안전부가 연근해의 해상 교통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모델개발에 나선다고 12일 발표했다. 행안부 산하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협업해 연말까지 관련 데이터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선박 간 충돌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782명 발생했다. 이 기간 전체 해양사고 사상자(2479명)의 31.5%에 달하는 숫자다. 행안부는 관련 모델이 개발되면 해양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상되는 선박 통행량에 맞춰 근해 선박 항로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선박에 부착된 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해 위치, 선수방위, 속도 등을 활용해 해상에서의 시간대별 격자별(구역별) 교통량을 산출하고, 1시간 후의 교통량과 혼잡도를 예측하는 방식의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확보·관리하는 선박위치정보데이터를 통합 활용하기로 했다. 예측된 정보를 토대로 해상 안전관리 기관이 교통 혼잡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통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혼잡한 해역을 지나게 될 선박들은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경로를 우회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보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속력 제한구역 지정, 통항분리대 설치 등의 선박 안전 정책 수립에도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델을 개발하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해양사고는 육상사고에 비
정부가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경북 예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통상 특별재난지역은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뒤 선포되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대상 선정이 확실시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선포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도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도 추가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에서 빠진 지역도 피해조사 뒤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시가 지난 12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려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발표하자 경기도가 “아직 합의가 덜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는 만큼 지하철 요금을 올릴 때 경기도·인천시와 협의하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서울시가 치고 나왔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17일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시, 코레일이 속한 수도권통합환승할인협의체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12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먼저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경기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요금 인상을 알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경기도, 코레일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용인 경전철·김포 골드라인·의정부 경전철·하남선·7호선·분당선 등은 수도권 전철 노선체계로 연결돼 있다. 무료 환승과 이동 거리에 비례한 요금제가 적용돼 운영 주체 간에 책정한 요금이 다르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다. 지금까지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협의체에서 먼저 합의한 뒤 세 지방자치단체와 코레일이 함께 발표하는 게 관행이었다. 경기도 등은 이번엔 이 같은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인상 내용을 확정했다. 경기도도 150원 인상안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기’다. 서울시는 인상 시기를 오는 10월 7일부터로 못 박아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 공청회와 도의회 협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끝내지 않았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모두 끝냈다. 경기도는 10월 7일부터 150원을 인상하기로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태에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모집 결과 2000명 모집에 9817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2000명의 중증도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정책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중위소득 120%,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이상 13~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도는 자격 요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이달 1회차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올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수입이 급감할 전망이다. 주택 공시가 하락 영향으로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아파트가 많은 자치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초지자체들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인프라 개선과 복지사업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17일 2036억원 규모의 정기 재산세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전년 7월 부과액 2969억원 대비 933억원(26.5%)이 줄어든 수치로 서울시 자치구 25곳 중 가장 감소 폭이 크다. 서울에서 송파구 다음으로 재산세 감소 폭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3640억원)로 전년 7월분 대비 495억원(12.0%) 줄었다. 서초구도 424억원(16.7%) 줄어든 228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전체에서 전년 7월분(2조4374억원) 대비 3379억원(13.9%) 감소한 2조99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기초지자체의 주요 수입이다. 각종 보조금과 (광역)시비 도비보다 재량권이 큰 사업의 원천이라는 설명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각 50%씩 나누어 고지되고, 토지 등에 대해선 9월에 부과한다. 개인별 납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 지방세 고지액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재산세를 산정할 때 주요 변수인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 일제히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시세가 떨어진 데다 정부가 올해 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정할 때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천 명 모집에 9천817명이 신청해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13~64세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신청을 온라인과 읍면동을 통해 현장 접수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가 2000명의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자격조회(소득) 등 적합성 검토를 마치고 7월 중 2000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에겐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들은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지원한다.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는 기회소득 지급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sms 최근 지속되는 폭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긴급 점검하는 등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은 최근 강하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졌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과 옹벽, 하수도 맨홀 등을 긴급 재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신림중학교 인근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등 3곳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단 한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구 전체면적의 46.8%가 녹지지역인 만큼 구민들에게 인명, 재산 등 피해가 없도록 피해 예방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당분간 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동에서는 빗물받이 덮개와 이물질을 제거해 빗물받이 배수를 확보하고, 주택 축대 및 옹벽, 공사장 등을 재점검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악구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연중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갖춘 ‘관악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지역 내 주요방재시설을 점검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해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장마철은 폭우와 강풍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시기"라며 "꼼꼼한 시설물 점검과 철저한 대응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호우로 인해 도로 사면 등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은 충북, 충남, 경북 등을 비롯하여 11개 지자체의 신속한 응급 복구에 이같이 결정했다. 11개 지자체는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피해 시설의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의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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