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평택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경제가 많이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두 가지를 분명히 하면 희망이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는) 정부의 비전과 일관된 정책, 기업가 정신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기업들도 돕고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 운영을 하면서 시장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고, 그것이 경제극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늘 그랬듯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택상공회의소는 고금리 등 날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김 지사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인들은 김 지사에게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기업지원정책 안내 플랫폼 제작 △주기적인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건의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김동연 경기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12일 “원안(양서면 종점안)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번 국도 체증 완화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고, 가장 빠르게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경안(강상면 종점)이 추진되면 사업이 1년 이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도 했다. 변경안은 원안에 비해 구간 중 55%가 바뀌었고, 이런 대규모 사업 변경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또 “변경안에 많은 의혹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참여한 지난 1월 2차 타당성 평가 협의 시 국토교통부 공문 ‘사업개요’엔 원안이, 안쪽 면의 ‘위치도’엔 변경안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왜,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바꿨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결정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수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재원 배분을 경험했지만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힌 건 처음”이라며 “(만일 자신이)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박원순 전 서울 시장 때의 서울시 도시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YOU) 조형물이 포스코 전기로에서 녹여진다. 서울시의 새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조형물은 포스토의 탄소저감강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김영중 포스코 부사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철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들어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면서 서울 곳곳에 설치된 아이·서울·유 조형물을 철거했다. 아이·서울·유는 박 전 시장이 기존의 Hi Seoul(하이 서울) 브랜드 대신 만든 브랜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들어 브랜드를 변경하는 작업을 벌였다. 최근 공모를 통해 '서울, 마이 소울'로 브랜드 디자인을 확정하기도 했다. 시는 이렇게 보관했던 약 14t의 아이·서울·유 조형물을 포스코에 제공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를 탄소 저감 철강으로 만들고, 신규 브랜드 조형물은 이런 탄소저감 강제를 활용해 제작하기로 했다. 새 조형물은 서울시의 주요 공공 이용시설과 관광 명소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친환경 재활용을 통해 브랜드 교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새 조형물을 만들 때 배출되는 탄소량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의 탄소 저감 제품은 '탄소 감축량 배분형(Mass Balance)' 제품이다. 생산 과정에서 폐철 사용량을 늘리거나 펠릿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해 감축한 탄소 배출량을 배분받아 기존 철강 생산에 필요한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서울 둘레길 2.0’ 시행에 맞춰 재활용 철강재에 포스코의 신기술(포스아트)을 적용한 대형안내판 6개
중국 마약 총책 지시를 받아 국내 밀반입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4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사용된 필로폰도 이들이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36·중국) 등 7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77명은 A씨 등 국내 총책 4명, 중간판매원 36명 매수·투약자 37명 등이다. 중국인 4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3월 중국 마약 조직으로부터 충남 아산에서 캐리어 가방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공급받은 뒤 수도권 일대 지역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2.5㎏을 유통했다. 메신저 위챗을 통해 구매자를 모은 뒤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특히 4월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에 이용된 필로폰 역시 A씨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사건 발생 다음 날 검거했고, 약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00g(시가 4억200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후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중간판매책 B(50·여)씨가 A씨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또 다른 중간판매책 C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B, C 등 일당과 구매자, 투약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해 이들로부터 필로폰 총 1.65㎏(5만5000여 명 투약분·시가 11억5000만 원)을 압수했다. B씨로부터 마약 판매 수익금을 5700만 원을 압수하고, 9800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량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어 마약을 공급했다고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 학과 수업에서 현직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공직의 보람과 가치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가 됐습니다. (수강생 대학생 A) # 다양한 직급의 현직자가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줘서 이해가 쉬웠고, 공무원도 파견·유학 등 해외에서 자기 계발 기회가 많아 흥미로웠습니다. (수강생 대학생 B)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정책 담당자가 대학에 일일강사로 참여하는 ‘청년공감’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고 12일 발표했다. 청년공감은 '청년에게 공무원이 다가간다'는 뜻의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에게 공무원 인사제도를 알리고, 공직생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 사업이다. 인사처가 올 상반기 청년공감 활동 실적 및 만족도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 '정책담당자와의 소통에 도움이 됐다'는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9점을, 공직에 대한 이해도 만족도가 4.61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공감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는 문항은 4.64점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수강생이 강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추가로 지역인재 7급, 특정직 소개 등의 강의도 다수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청년공감은 지난해 수도권 일부 대학에서 시범 운영됐고, 올해엔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차로 진행됐다. 다양한 공직에 대한 시각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강사진을 채용 부서 5급 사무관에서 인사처 모든 부서로 확대, 직급도 주무관에서 국장까지 다양화했다. 상반기 청년공감 수강생은 작년 180명에서 올해 총 600여 명으로 늘었고, 전체 강의 만족도도 4.63점을 기록했다. 인사처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
김동연 경기지사가 "1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장관 말 한마디에 백지화될 순 없다"고 12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백지화를 철회하고, 사업을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사업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추진돼왔지만, 노선 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될 만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했다. 백지화 자체가 문제 그는 이 과정에서 문제점 세 가지를 꼽았다. 그 중 첫 번째는 '장관 말 한마디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백지화된 점'이라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도 해봤지만, 장관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건 '국정 난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의혹 제기로 백지화를 운운하는 건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누가 왜 노선 바꿨는지 밝혀야 김 지사는 "변경안(강상면 종점 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22년 7월 국토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 지자체와 기관이 포함돼있음에도 유독 경기도만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이때 양평군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며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1안으로 요구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6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제작·설치한 번호판으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주의 입맛에 맞게 건물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 재질,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5만여 개 설치됐다. 활성화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우수 선정작은 주거 분야와 비주거 분야 최우수, 우수, 장려 1편씩 총 6편이다. 주거 분야 최우수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하남시 미사강변로354번길 8’로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조합한 건물명에 우주를 형상화한 글씨체로 제작해 건물과 조화가 돋보였다는 평이다. 비주거 분야는 ‘구리시 아차산로 59’로 도로명주소를 카페명으로 사용해 위치 찾기가 쉽고 카페 분위기와 어울리는 건물 형태를 번호판에 표현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종 선정된 최우수작 건물 소유자에게는 상을 줬고, 행정안전부 공모전에 도 대표작으로 출품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건축 설계단계부터 건축물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건물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중개업자와 짠 임차인, 바지사장(임대인)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신종 전세사기 유형이다. 피해를 본 개인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만 190억원을 손해 본 사기 행태가 특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전세사기를 집중 수사한 결과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자 6명과 부천지역 부동산중개업자 1명 등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신축 빌라 78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와 매매를 함께 진행, 분양업자로부터 건당 500만~4200만원씩 모두 14억1000만원의 수수료(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을 통해 주로 사회초년생을 세입자(임차인)로 모았고, ‘안심 전세대출을 받으면 전세자금 보증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유인했다. 또 빌라 소유자는 건축주지만 조만간 임대사업자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이사비 명목으로 건당 300만~24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임차인 78명이 지원받은 금액은 일당이 챙긴 수수료의 40%가 넘는 6억2000만원에 달했다. 피의자들은 바지사장에게 빌라 소유권을 이전했고, 78건 중 69건에서 ‘기획파산’ 사고가 발생했다.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만 190억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피의자들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추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건축주와 바지사장, 임차인 등을 공범
서울 중구가 ‘도심 산업’을 홍보·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을’을 을지로 세운상가에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을은 라이브커머스 촬영과 상품 전시·홍보, 주민 체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세운상가 7개 점포 중 하나인 대림상가 3층에 있다. 을지로는 6·25전쟁 이후 서울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도심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목재, 철물, 공구, 조명, 타일, 도기, 미싱, 인쇄 등 다양한 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서울의 발전을 이끌었고 업체들도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점점 을지로 일대가 노후화하고, 도심산업도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을지로는 쇠퇴기에 들어섰다. 중구는 최근 ‘선별적 고도화’ 전략으로 도심산업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장점을 살려 생산·유통·소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춘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추진한 독립출판 지원사업과 온·오프라인으로 일감을 주고받는 의류 제조업체 거래터(플랫폼) ‘내비게이터’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구는 새 문화공간 을을 활용해 도심산업 종사자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홍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사업자는 누구든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을이 을지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연봉 상한이 사라진다. 공무원이 9급에서 3급 간부로 승진하는 최소 근무 기간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민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기본 연봉의 150%(의사 200%)로 정해진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우주·항공이나 보건·의료 등 민간 인재 유치가 필수인 분야는 인사처와의 사전협의도 없앤다. 지금까진 기준보다 높은 연봉을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는데,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수준의 연봉으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파격 조치로 평가된다. 인사처는 특히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공공 의료원과 교도소 및 구치소의 의사 공무원 확보 여건이 한결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수한 공무원이 근무 연차와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최저 근무연수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 공무원 인사제도에선 9급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해야 8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8·7급은 2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었는데, 각각 기간을 줄여 9급에서 3급까지 총 11년으로 맞출 계획이다. 공무원이 다른 기관이나 유사 직무로 이동할 때 인사처와의 협의 절차를 없애고, 승진 후보자에 대한 동점자 기준도 정비한다. 행정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 채용시스템을 내년에 도입하고, 인사 관련 위원회도 총 54개에서 21개로 줄일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정비할 계
행정안전부는 자체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오는 9월 전국 경찰의 수사 현장에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란 용의자 음성을 이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음성과 1 대 1로 비교하는 시스템이다. 행안부는 세계 최초로 ‘군집화’ 기능을 더한 모델을 지난 2월 개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공했다. 그동안 시범운영해 오다 이번에 모든 경찰이 접근할 수 있는 ‘전화사기 수사지원 시스템’에 적용하기로 했다. 군집화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 개의 음성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사기범 개인뿐만 아니라 연루돼 있는 2명 이상의 ‘범죄 집단’을 추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각각의 경찰서에서 국과수에 음성 분석을 의뢰했지만, 현장에서도 바로 분석할 수 있게 돼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음성분석 기능도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77%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앞으로 공공병원이나 교정 시설에서 일하는 '의사 공무원'을 뽑을 때 민간 병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9급에서 3급 간부로 승진하는 최소 기간도 지금보다 5년 빨라진 11년으로 바뀐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민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각 부처가 서기관(4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연봉 상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 민간 병원보다 처우가 열악해 임용에 애를 먹던 공공의료부문과 우주·항공, 정보기술(IT) 등 정부가 육성하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우수 인재를 보다 쉽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영입 인재'에게 기본연봉의 150%(의사는 200%) 이상을 주려면 사전에 인사처와 협의해야 했는데, 이 과정도 없애기로 했다. 우수한 공무원이 근무 연차와 상관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9급에서 3급까지 도달하는 최저연수도 1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에선 9급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8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8급→7급 및 7급→6급은 2년), 6급→5급은 3년 6개월 등 최저연수가 있었는데 각각 간격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공무원이 다른 기관이나 유사 직무로 전보할 때 인사처와 협의절차를 없애고, 승진 후보자의 동점자 기준 등도 정비해 부처 자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 채용시스템을 내년 도입하고, 인사관련 위원회도 현 54개에서 21개로 줄일 계획이다. 인사처는 연말까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
백지화 발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 양평군 주민들이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양평 지역주민 500여명은 10일 오전 10시께 양평군청 앞에서 대책위 발대식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전면 재추진을 요구했다. 대책위(장명우·이태영 공동위원장)는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군민포럼 등 양평지역 1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졌다. 장명우 공동대책위원장은 출정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양평 군민의 열망과 의지와 상관없이 정쟁과 사업 추진의 전면 백지화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 너무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12만5천 양평 군민들은 지역의 현안이자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전면 백지화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군민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마음으로 우리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평군이 지난 40년간 2600만 수도권 식수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으며, 기대했던 고속도로 사업이 정쟁의 도구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범군민 100일 10만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군민청원,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대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인 김선교 전 국회의원(전 양평군수), 윤순옥 군의회 의장(국민의힘) 등도 함께했다. 전 군수는 "강하면에 IC를 지으면 훗날 강원도 홍천을 지나 중앙고속도로까지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타당성 평가도 높다"
“우리는 이건희 땅이든 김건희 땅이든 도로만 깔리면 돼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 원….”(양평군민 김모씨) 고속도로 백지화라는 ‘청천벽력’을 맞은 경기 양평군 일대는 7일 종일 어수선했다. 군청엔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공무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군청과 군의회,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문을 내거나 규탄 모임을 가졌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청년단체, 보훈단체 등 16개 지역시민단체 회원 150여 명은 대책회의를 했다. 군민들은 교통체증이 심한 주변 도로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지역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게 어딨냐고 정치인들을 원망하는 분위기였다. ○“종점 어디든 나들목 신설이 중요”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은 양평군의 숙원사업이다. 주민들은 사업이 완전히 엎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주민 지운규 씨는 “나들목(IC)이 설치될 예정이던 강하면은 양평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도로가 부족하고, 철도도 지나지 않는 교통 낙후 지역”이라며 “지역 내 88번 도로 등이 교통체증이 심해 주민들이 읍내 병원에 가려고 해도 40~50분씩 걸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했다. 그는 “나들목이 생긴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주민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것과 달리 현지 주민들에게는 종점이 어디냐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분위기였다. 양평군은 기존 국토부에 제시한 1안이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최초 안이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2안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으로선 논란이 된 ‘종점 변경’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사태 진화를 위한 콘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회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라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불안으로 예금을 중도해지를 한 고객이 이 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1년 일부 금고에서 벌어진 자금 인출 사태에서도 이런 방안을 인출 사태를 진정시킨 바 있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안전하고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갑작스럽게 장인상을 치르게 됐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장례식장을 급히 잡긴 했지만 문제는 화장장이었다. 평소 경기 북부에 화장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는 용인, 성남, 화성, 수원 등 4개 화장장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찼다는 대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강원 춘천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다시 경기에 있는 장지로 돌아와야 했다. 수도권 내 화장장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기 지역에는 현재 총 4곳의 화장장(화장로 48개)이 있다. 모두 경기 남부에 자리했다. 경기도 인구는 1400만 명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2013년 5만 명 수준이던 사망자 수는 지난해 약 7만9000명으로 50% 넘게 늘었다. 하루평균 216명꼴로, 48개 화장로가 다 감당하기 어렵다. ‘원정 화장’하는 경기도민 4일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화장장은 모두 62곳이다. 이 중 수도권 내 화장장은 7곳에 불과하다. 서울 2곳(1곳은 서울시 소유로 경기 소재), 경기 4곳, 인천 1곳이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 작년 사망자 수가 15만3300명(하루평균 420명)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다. 문제가 집중된 곳은 경기 지역이다. 경기도 내 화장장이 서남부에 쏠려 있는 탓에 구리 남양주 양평 이천 등 동북부 지역 주민은 김씨처럼 강원도로 ‘원정 화장’을 다니는 처지다. 상(喪)의 특성상 평소엔 실감하지 못하다가 일이 닥쳐서야 화장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는 경기도민이 많다. 경기도에서는 여러 차례 화장시설을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민 반발 때문에 적당한 자리를 못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가평군은 구리, 남
3일 출근길 김포공항역 9호선 진입 통로와 보훈병원행(서→동) 플랫폼은 쏟아지는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하행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지점은 밀려드는 사람들로 안전사고가 우려될 정도였다. 지난 1일 부천(소사역)과 고양(대곡역)을 잇는 수도권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했다. 이날부터 시흥, 안산, 부천, 고양 등 경기도 서부권 주민들과 서울 서부 주민들이 평소와 다른 출근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 골드라인에 더해 서해선까지 ‘5중 환승역’이 된 김포공항역의 혼잡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6시37분 부천 소사역에 도착한 서해선 상행선(대곡행) 전철은 이전처럼 승객을 비우는 대신 김포공항 방면으로 계속 달렸다. 서울 오류동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34)는 “1호선으로 이동한 뒤 서해선으로 갈아타고, 김포공항 직장에 가는 길”이라며 “평소 신도림까지 이동해 2호선을 타고, 다시 당산역에서 9호선을 갈아타는 ‘역디귿(ㄷ)자’로 출근했는데 앞으로는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양 일산 방면에서 남하하는 서해선 전철은 더 붐볐다. 고양과 서울 강서, 부천 간 소요 시간이 차를 탔을 때의 절반인 20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백석역(고양시) 인근에서 서울 신목동역으로 향하는 박모씨(30)는 “그동안 네 번 환승해 출근했지만, 이젠 세 번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포공항역에 도착한 서해선 승객들은 환승을 위해 총 3개, 300m에 달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지나야 했다. 이들은 곧 5호선, 공항철도, 버스 등에서 모인 구름 인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서울시는 서해선 개통 후 하루 김포공항역 이용객이 2만1227명
내년부터 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3년 이상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성과급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과 업무에 따른 지급기준액의 175%만큼 성과급을 받는다. 3년 이상 S를 받으면 성과급을 더 지급해 꾸준한 성과를 보상하기로 했다. 가령 지난해와 올해 연속 S를 받은 7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S등급을 받으면 기존 성과급 568만원에, 이 금액의 50%인 284만원을 더한 852만원을 받게 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업무평가에서 최상위 등급(S)을 3년 이상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성과급의 50% 규모로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공무원 평가·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업무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직급과 업무에 따른 지급기준액의 175%만큼 성과급을 받는다. 3년 이상 S를 받은 사람에겐 추가로 보상해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가령 2년 연속 S를 받은 7급 공무원이 내년에도 S등급을 받으면 기존 성과급 568만원에, 이 금액의 50%인 284만원을 더한 852만원을 받는다. 6급의 경우 668만원을 받던 성과급이 1002만원으로, 5급은 777만원에서 1166만원으로 오른다. 인사처는 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의 요건도 '실근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해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올들어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4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한 공무원 동료평가를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오는 8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3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연이어 두 번 방문했다. 일회용품이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저와 접시는 물론 상까지 비닐로 덮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에서 ESG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장례 도우미분들이 현장에서 식기 세척까지 하는 게 힘들다는 점은 알지만 일회용품이 과도한 게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다음달 3일부터 '일회용기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폐기물은 한 해 약 3억7000만개로 약 2300톤 규모다. 작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만 일회용품 폐기물이 약 60만 리터(114톤)에 달한다. 전국의 적지 않은 장례식장이 다회용기를 사용 중이긴 하나, 다회용기만을 사용해 빈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서울의료원이 전국 최초라는 설명이다. 장례식장에서 지급되는 용기는 물론, 상조회사를 통해 일회용품을 제공받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서울의료원은 상주에게 분향실 임대 계약 단계부터 다회용기 의무 사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서울장례식장에선 음식, 음료는 모두 다회용 그릇과 수저, 다회용컵으로 제공되고,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에서 수거해 세척한 후 장례식장에 다시 공급한다. 다회용기는 ‘애벌세척→불림→고온세척→헹굼→건조→살균소독→검사’ 7단계의 위생적인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장례식장에 공급된다. 시는 주기적인 유기물 오염도(ATP) 위생 검사를 통해 민간 소독업체 위생 기준인 200RLU 보다 4배 더 강화된 50RLU을 기준으로 용기 청결을 유
경기도가 과천시의 '2035년 과천 도시기본계획안을 29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과천시의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지 많은 14만 명(현재 약 7만9000여 명)으로 설정했다. 과천시 전체 행정구역(35.87㎢)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2.482㎢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진행된 기존 개발지 5.470㎢는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27.918㎢는 보전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3기 신도시 개발(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여건 변화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기존 '1중심 2 부심'에서 '1도심(중심) 2지역 중심(남부·북부)'으로 변경해 계획했다. 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발전 축은 도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향하는 2개(서울, 안양 방향) 주 성장축과 판교와 연계되는 1개 부 성장축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북부·중심·남부 3개로 계획하고, 발전구상에 따라 의료바이오헬스산업, 6차산업(화훼산업), 첨단 지식기반산업 등을 새로운 자족도시의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위례~과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등의 광역교통계획을 반영했다. 3기 신도시와 연계된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해 새로운 대중교통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과 인프라 확충 계획도 제시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2035년 과천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과천시가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에 과천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승인된 2035년 과
사상 초유의 78대 78 '여야 동수' 의석 수로 출범한 11대 경기도의회의 균형추가 1년여 만에 기울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안타깝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의석 수가 77(민주당) 대 78(국민의힘)로 변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 전까지 도의회는 당분간 여소·야대로 운영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김동연 지사를 배출한 민주당이 여당, 국민의힘이 야당이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대회의실에선 지난 26일 지병으로 사망한 고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의 경기도의회장(葬) 영결식이 열렸다. 장의위원장을 맡은 염종현 도의회의장은 영결사에서 "지역과 사람, 인권 존중과 교육에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던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기억하겠다"며 "의원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경기도의회 155명의 의원님과 함께 우리가 이뤄드리겠다"고 애도했다. 이후 김 의원 유족과 동료 의원들은 김 의원 사진과 함께 의원실과 소속 기획재정위 등을 차례로 들르는 노제 행사를 가졌다. 김 의원은 제5, 6대 오산시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했다. 이후 암을 발견해 투병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정계에선 김 의원 사망으로 도의회 의석 수가 달라지며 정치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 동수'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도의회는 출범부터 난항을 겪었다. 의장을 어느 당에서 선출할지, 각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개원 후 40일 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김동연 지사의 주요 역점 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여야 간의 대립이 이어지며
#영국인 관광객 A씨는 '출차주의'라는 표지판을 보고 한국어 번역 앱을 켰는데 뜻이 제각각인 걸 발견했다. attention(주의)는 그나마 나은 축. 앱마다 the principal of departure, evectionism 등으로 다르게 번역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이주민 B씨는 일상생활 한국어 구사가 어렵지 않지만, ‘결빙주의’이나 ‘염수살포구간’ 등 한자어로 구성된 표지판이 나오면 뜻을 파악하기 어렵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C씨는 담배를 피우다 ‘화기엄금’이란 표지판을 봤다. 그림 문자가 없어 무슨 뜻인지 동료에게 물었으나, 외국인인 동료도 모른다고 했다. 외국인이 공공 표지판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표지판 외국어 번역을 명확히 하고, 그림문자(픽토그램)도 넣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공공시설 등의 주요 표지판에 있는 어려운 표현을 8개 외국어로 번역해 네이버 오픈 사전에 공개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번역되는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 기준으로 선정했다. 공공표지판엔 글자 수를 줄여야 해 일상용어 대신 한자어가 쓰이다 보니 번역 앱이 전혀 다른 뜻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많다. 각각의 앱이 한국어를 잘못 번역해주는 걸 정부가 모두 바로잡긴 쉽지 않다. 네이버에서 만큼은 정확한 표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차장 등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것에 보행자가 주의해달라는 뜻의 '출차주의' 표기를 번역한 evectionism을 네이버에서 재번역하면 신학 등에서 쓰이는 '방탕주의'가 검색된다. 케임브리지 영어사전에선 검색되지 않는다. 여기
기회 소득과 국제공항 건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등 김동연 경기지사의 3대 공약 관련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 지사가 마침내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하지만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기 남부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각각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총 65개 안건을 의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통과되면서 김 지사 역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 본격 추진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당장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진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약 1만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중증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2000명에게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이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고, 나아가 복지 비용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정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분한 사전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두 기회소득 사업 모두 하반기 지급이
27일 밤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60㎜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전남에서 1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11시 45분부터는 2단계를 차례로 가동했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8시 50분부로 경남 남해군에, 9시 10분부로 전남 장성군과 함평군, 광주시에 각각 호우경보를 내렸다.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 혹은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8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전남 광양, 전북 장수·임실군과 정읍시는 오후 9시 10분, 전남 나주시·곡성군·구례군·화순군·무안군과 전북 고창군·순창군·남원시에는 오후 9시부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전남 담양군·영광군·고흥군·여수시·강진군·해남군·완도군, 경남 통영·거제시, 제주(일부 산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 이상, 혹은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여수, 함평, 무안, 고흥, 광주 등에는 시간당 40㎜~50㎜의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후 8시 50분께에는 함평군 학교면 한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오후 7시 43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상가 앞 도로가 물에 잠겨 소방 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오전까지 전라권, 경북권 남부 및 경남권, 제주도에 거센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전망된다. 기상청은 "남해안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호우특
경기도가 수원시의 숙원사업인 군공항 이전과 김동연 경기지사 공약인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을 분리해 추진한다. 오랫동안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준 군공항을 시 밖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수원시와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간 첨예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원시의 숙원인 군공항 이전이 조례안에서 빠지면서 수원 지역 정치권에선 도가 ‘군공항 이전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공항 이전’ 별도 추진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신설 국제공항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정식으로 밟게 된다. 김 지사 대표 공약인 경기 남부 국제공항 신설이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공항 신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안을 담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넘어서는 내용이 많다’며 지난 16일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다. 수정 조례는 일부 문구가 조정됐다. 기존 조례에는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국제공항 신설은 국토교통부 고유사무라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로 변경했다. 가장 핵심은 군공항 이전을 조례안에서 뺀 것이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도가 조례로 못 박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도의원들이 조례를 수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 “군공항 소음 민원 극심”수원 군공항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사진) 혼잡통행료 양방향 통행료를 일시 면제한 기간에 터널을 지난 차량이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터널 요금 징수가 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남 방향만 면제했을 땐 통행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 서울시는 27일 혼잡통행료의 교통혼잡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징수를 정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1996년부터 2000원씩 받아온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에 대한 징수, 경차·저공해차 면제 확대 등으로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효과 측정을 위해 시는 1단계로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혼잡통행료를 면제했고,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 진입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 요금을 받지 않았다. 남산터널 통행량은 징수 시간(오전 7시~오후 9시) 기준으로 하루 평균 7만5169대였으나, 1단계 땐 7만9550대로 5.2% 증가했다.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 때는 8만5363대로 평시 대비 12.9% 증가했다. 양방향 요금 면제 기간에 1·3호 터널을 이용한 운전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터널의 주요 우회도로인 장충단로(청계6가~버티고개삼거리)와 소파길(퇴계로2가 교차로~남산순환로 백범광장) 통행량은 시행 전 하루 26만7439대에서 1단계 기간에 26만944대로 2.4% 감소했고, 2단계 기간엔 25만6844대로 4.0% 줄었다. 1·3호 터널 직접 영향권인 도로의 통행 속도 감소도 확인됐다. 강남 방향만 면제했을 때 삼일대로와 소공로 강남 방향에서 차량 속도가 각각 8.8%, 6.2% 줄었다. 강남 방향 외곽인 한남대로와 녹사평대로는 차량 속도가 각각 2.8%, 5.7% 떨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의 서비스가 민간 앱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선 민간에 개방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했던 각종 공공서비스를 27일부터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정부 핵심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9개월 여 간 다양한 관계기관과 민간 공개를 논의했고,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SRT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카카오TSRT 승차권 예매가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T 등 3종의 앱에서 27일부터 가능해진다.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는 기존 기능과 연계해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토스, 신한pLay(신한카드), KB스타뱅킹(국민은행) 앱에서도 SRT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네이버·네이버지도·카카오T·토스·KB스타뱅킹·신한 마이카자동차 관리를 해주는 기본의 민간 앱에서 미리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을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를 예약할 수 있고, 당일엔 위치정보도 제공한다.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T, KB스타뱅킹, 토스, 신한 마이카(신한카드·신한은행)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목원 예약 네이버 네이버지도 KB Pay 국립 수목원인 광릉숲, 백두대간 수목원, 세종수목원의 요금 정보를 알아본 뒤 즉시 예약할 수 도 있다. 광릉 수목원은 네이버, 네이버지도, KB Pay(KB국민카드)에서 예약할 수 있고, 하반기엔 KB스타뱅킹에서도 가능하다. 세종, 백두대간수목원은 KB Pay 앱만 가능한데, 하반기엔 KB스타뱅킹에서도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
“무더위 걱정 없이 수업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세요” “초등학생이 등교하는 날에는 모두 급식을 제공해주세요”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6일 수원 광교 교육청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맘스 브리지' 행사에서 이 같은 학부모의 요청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이 교육받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엄마의 소리로 교육의 변화를’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 행사를 마련했다. 새로 이전한 광교 신청사 아레나홀에서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현장에선 돌봄과 교복, 교실 환경 개선, 안전, 에어컨 가동과 급식까지 학부모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문제와 경기교육의 비전 등이 논의됐다. 교실 폐쇄회로 설치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폭력 예방을 위한 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기회 늘리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기기 보급에 대해 그는 “디지털 사회를 맞아 기기 보급과 함께 분별있는 사용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교육이 좋아 경기도에 살고싶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가 제안하는 정책에 현장의 판정단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성남 분당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학부모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경기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돌봄 확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영유아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전원주택촌 은화삼마을이 아파트 개발을 둘러싼 의혹과 인근 주민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개발을 맡았던 시 공무원이 아파트 개발 부지를 미리 사들여 1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의 비리 의혹에도 용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역환경단체와 은화삼지구 인근 주민대표 A씨 등은 지난달 말 경기도 감사실에 용인시 및 은화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사업시행사가 전직 공무원 B씨 소유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주는 등 의혹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은 처인구 남동의 산 126의 1 일대 26만1532㎡ 부지에 최고 29층 높이의 아파트 30동, 3733가구를 짓는 6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용인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B씨는 사업부지에 6300㎡의 토지를 미리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A씨는 “B씨의 토지 매수 시점인 2007년은 시행사가 본격 사업에 착수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14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왜 구매했고, 어떻게 구매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용인시는 은화삼 지구단위계획 제안서를 접수하고, 2017년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A씨는 “B씨가 재직하는 동안 당초 200%였던 용적률이 230%로 상향됐고, 공원 등의 면적은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21년 5월 시행사에 해당 토지를 3.3㎡당 746만원, 총 143억원에 매각해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다른 부지 매입가인 3.3㎡당 200만~35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지역 주민들은 또 은화삼지구 일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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