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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훈 기자
    김대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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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부 경찰팀장

  • 26일부터 전국이 장마 영향권…제주엔 '물폭탄'

    올여름 장마가 제주도에서 25일 시작됐다. 26일부터는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이날부터 27일까지 정체전선상의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제주도·남해안·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26일 새벽까지 시간당 40~6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제주 일부 산지에는 27일까지 5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에 호우특보를 내렸다. 장마전선은 26일 오전 점차 북상해 중부지방에 시간당 20~40㎜의 비를 뿌릴 전망이다. 27일 오전 이후 비가 잠시 그쳤다가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기상청은 최근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린 일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 번 내린 비의 강수량이 많아지는 장마의 ‘강도 강화’가 나타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미국·영국 등 세계 11개 기상청의 기후예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39~4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25 18:20
  • 경기도,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비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상반기 신청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받기로 했다. 청년에게 자격기준(스펙) 획득 기회를 더 고르게 제공하려는 취지의 사업이다. 상반기에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6개 시·군이 먼저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16개 시·군 청년(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가운데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다. 한 개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시험을 응시하는 청년은 연간 총 10만 원 금액안에선 3회 이상의 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시·군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 상반기 이미 시험에 응시한 미취업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반기 신청한 응시료는 검증을 거쳐 7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기로 했다. 10월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1개 전 시·군 중 성남시(자체 추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22 14:42
  • 서울시, 민간 키즈카페 인증 20% 할인…전용상품권도 발행

    서울시는 민간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서울형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전용 서울페이 상품권인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를 발행해 20% 할인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모들은 1회 당 1만5000원~2만원(2시간 기준)에 달하는 키즈카페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업주들은 손님을 더 유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안전, 위생관리 등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민간 키즈카페를 '서울형 인증 키즈카페'로 지정하기로 했다. 7월 중에는 참여 업체 모집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25개 키즈카페를 인증할 계획이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는 1년여간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형키즈카페머니' 사용처로 등록돼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및 서울페이플러스 결제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키즈카페머니'는 9월 초와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41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해당 키즈카페는 요금을 20% 할인해주고, '서울형키즈카페머니'로 결제하는 경우 평일 입장료를 10%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22 14:36
  • 하남시의회 '과다 출장' 공무원, 경찰 수사받는다

    경기 하남시의회 한 공무원의 과다 출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하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A씨와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6일 시와 시의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앞서 A 공무원은 석연치 않은 출장을 자주 나가고, 인신공격성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A 공무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의 근무일 343일 중 73% 가량인 251일을 '지역상황 파악'이란 이유로 출장을 나갔고, 여비로 267만원을 수령했다.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공무원은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달 12~13일 페이스북에 "날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과 한판 뜨려고~", "이 개 X~~ 다 죽이고 싶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자 관련 글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행안부에 조사 의뢰서를 보냈다. 이후 경찰 고발이 이어지면서 시의회는 A씨의 출장 명세와 여비 지급 자료, 인사기록, 현재 업무분장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발인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중순부터 A 공무원의 의혹에 대해 자체 경위 파악에 나선 하남시 감사관실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경찰에 넘길 자료 제출 시기를 검토 중이다. A 공무원은 지난달 25일 이후 병가와 장기 재직 휴가, 연차 휴가를 계속 연장해가며 출근을 미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공무원

    2023.06.22 14:02
  • 요긴한 대출 vs 500만원 쌈짓돈…김동연표 '청년 금융' 논쟁

    경기도가 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조만간 시작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10년간 저리로 빌려주겠다는 정책이다. 약 20만 명의 경기도 청년에게 1조원의 돈을 풀겠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21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협약을 맺었다. 도내 25세~34세 사이의 청년 20만 명에게 500만 원 규모의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주는 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김 지사는 '2030' 청년 중 상당수가 금융 이용 경력이 부족한 '신파일러'이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려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 대출 기회가 고신용·고소득자에만 돌아가는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지난 3월 금융회사들로부터 참여 공모를 받았고, 결국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낙점됐다. 도는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금리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1%포인트 가량을 더한 금리로 책정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의 코픽스 금리는 3.14%(신 잔액기준)~3.56%(신규취급액 기준)이다. 경기도 청년들은 적게는 연 4% 초반대의 금리로 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만일 해당 통장의 금액이 대출을 보유한 마이너스(-)상태가 아니라 예금이 있는 플러스(+)라면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 뺀 이자를 지급한다. 최근 기준금리는 3.5%로 연 2% 중반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웬만한 은행의 수시입출금식과 파킹통장 금리보다 낫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도 청년들로선 '가입

    2023.06.21 16:27
  •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워크 도입... 교육행정기관 중 처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이사한 광교 본청(사진) 등에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도교육청 본청 직원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남부청사(광교) 혹은 북부청사(의정부)에서 원하는 일수만큼 근무할 수 있다. 키오스크와 웹을 통해 선택한 좌석에는 자동으로 전자 명패가 생성되고, 개인 업무 전화번호도 연동된다.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을 도입해, 종이를 절약할 수 있고 문서 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스마트워크가 유연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국 최초로 5G를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 7~8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9월 이후에는 본청 전 부서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5G가 도입되면, 노트북을 활용한 모바일 근무 환경을 통해 출장지 또는 이동하는 차 안 등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인 G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영상회의, 커뮤니티, 드라이브, 일정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돼 팀 내와 부서 간에 일상적으로 업무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도 있다. 화상회의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면 부서장 이상 간부진에게 실시간 화상 보고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시범 운영된 근무환경을 미리 활용해본 한 직원은 "청사, 업무층, 좌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다, 화상보고도 가능해져 출퇴근 피로감이 줄었고 업무 집중도도 높아졌다"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규문 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은 "경기도는 학교와 지역별 특색이 달라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방식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21 14:21
  • 경기도, 민선 8기서 100조 투자유치 '총력전'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 임기인 민선 8기 동안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21일 성남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주요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과 함께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김 지사는 "투자 빙하기 속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남은 임기 중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정립하고 전략을 논의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 등 총 12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을 전방위로 도내에 유치하고, 혁신산업의 경우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 도가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투자유치 사업은 투자와 해외교류 등 경제담당 부서의 역할이었다. 앞으로는 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예를들어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업지역 조성 후에는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은 물론 관련 산업 육

    2023.06.21 11:41
  • 하반기 착공인데…아직도 '서부선 102번 역사' 위치 갈등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둔 서울 서부선 경전철의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계 부근에 들어설 ‘102번 정거장’ 위치를 두고 두 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맨 처음에는 서대문구 쪽(명지전문대 앞)에 정류소가 설치될 것 같았는데 이후 은평구 쪽(응암초 앞)으로 내용이 수정됐다. 이에 서대문구는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원안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지난 16일 서울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서부선 102역사 관련 구민 공청회’를 열었다. 두산건설은 2017년 서울시에 낸 사업제안서에서 102번 정거장을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인근’으로 표시했다. 두산건설은 이후 서울시·기획재정부 검토와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고, 2021년 4월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때 정거장 위치는 ‘은평구 응암초’로 돼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취임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거장 위치가 바뀐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명지전문대에 역사가 만들어져야만 서부선이 ‘간선망’으로 더욱 잘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철도 사업이 이미 진행돼 위치를 바꾸기 힘들다고 밝혔다.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에는 102번 역사 위치가 은평구 응암초 인근으로 표시돼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20 18:33
  • "전기 대신 문화를 발전합니다"

    한국 최초의 석탄 화력발전소인 서울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 4, 5호기가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창작발전소’(조감도)로 재탄생한다. 마포구는 문화창작발전소와 인근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한데 묶어 도시 위상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마포구는 지난달 17일 당인리 화력발전소 4, 5호기를 부지면적 8만1650㎡, 건물 연면적 1만4694㎡ 규모(지하 2층·지상 6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착공식을 열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1930년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국내 최초 석탄화력발전소다. 1970년대에는 서울지역 전력의 75%를 공급한 대표적 산업 유산이다. 발전소 4호기는 전시실과 공연장, 창작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5호기는 그대로 보존해 화력발전소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건물 5층, 18m 높이의 4, 5호기 옥상은 하나로 연결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옥상광장으로 만들고, 외벽 4층에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와 주변 내외부 공간을 3차원으로 연결하는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20 18:33
  • '집중 호우 대비' 관악구 빗물 펌프장에 가동현황 전광판 설치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집중 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 펌프장에 안내 전광판과 양수기를 추가 배치했다. 관악구는 지난 14일 빗물 펌프장 구는 지난 6월 14일 빗물펌프장 3곳(신림1, 신림2, 신림5)에 가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전광판 등을 설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기존 빗물 펌프장은 펌프 가동 시 경광등으로만 현황을 표시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광판이 새로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펌프 가동 여부와 가동 펌프 수를 쉽게 파악하고 신속한 침수 피해 대비가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비가 오지 않을 대에 전광판에선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정보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정보가 표출된다. 구는 주민들의 양수기 대여가 용이하도록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되어 있던 양수기 600여 대에 800여 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다. 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폭우 시 도로 침수로 양수기 대여 장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양수기 지원 전담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20 16:04
  • 보조금 20조, 부정수급은 15억원?…적발 '시늉'만 한 지자체들

    A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막걸리를 복원한다는 마을공동체에 보조금 500만원을 교부했다. 사업자는 지원금 중 일부를 계획에는 없던 항아리 등 소모품 구매와 출장비 등으로 사용했다. B광역시는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사업을 협회에 위탁했다. 해당 협회는 농기계를 2~3일간 일괄적으로 수거해 고치는 사업 특성을 활용해 실제 고치지 않은 기계를 대장에 적어넣어 2500만원 보조금을 더 타냈다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사업에 대대적인 수술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사업을 지속해야 할 이유(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유사·중복, 집행 부진,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된 사업을 과감히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전국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난 5년 간(2018~2022)의 지방비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자체들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보조금 사업 중 572건, 총 15억원이 부정수급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지난 5년 동안 민간경상·민간행사·사회복지비로 비영리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총 20조원, 사업 갯수로는 30만 여 건에 달한다. 이 중 부정수급이 1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적발하는 ‘시늉’만 하고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사업은 부처가 교부하는 보조금과 달리 지방사무로 집행돼 정부가 직접 감독할 권한은 없다”며 “지자체가 자체 감사를 벌였거나, 상급기관 감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해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지자체의 민

    2023.06.19 17:16
  • 서울 창업생태계 10→12위…싱가포르는 18→8위 '껑충'

    서울시의 창업 생태계가 ‘세계 톱10’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다시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평가기관인 스타트업지놈이 지난 15일 공개한 ‘2023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및 서울 근교의 창업생태계는 세계 12위로 평가됐다. 작년에는 10위를 기록했는데 두 계단 내려갔다. 스타트업지놈은 100여 개 국가, 290여 개 주요 도시의 창업생태계 가치를 매겼다. 스타트업 개수와 펀드 규모 및 투자금 회수, 기술과 인재, 정책 등을 반영했다. 1위 자리에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올랐다. 실리콘밸리는 이 단체가 평가를 시작한 2011년 후 한 번도 1위를 내준 적이 없다. 이어 뉴욕과 영국 런던이 공동 2위를 차지했고, 로스앤젤레스 4위, 이스라엘 텔아비브 5위, 보스턴 6위 등의 순이었다. 7위는 중국 베이징으로 아시아 도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싱가포르는 8위, 상하이 9위, 시애틀 10위, 워싱턴DC는 11위였다. 스타트업지놈은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12위를 기록했다”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도 작년 9개에서 17개로 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대학 수준 및 연구개발(R&D) 역량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5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등을 긍정적으로 소개했다. 서울의 창업생태계는 자금 조달, 지식 축적, 활동성, 네트워킹, 인재 양성 등에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0점 만점에 7~8점을 받았다. 올해 순위가 낮아진 것은 전체 평가에서 15%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 진출 분야에서 지난해 5점을 받은 데 비해 올해는 1점밖에 얻지 못한 영향이 컸다.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시장 진출 항목

    2023.06.18 18:20
  • 행안부 "17일 BTS 페스타 안전 철저" 당부

    행정안전부가 오는 17일 BTS 10주년 페스타 행사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밀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16일 관계기간에 당부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영등포구와 함께 관계기관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주최 측인 빅히트뮤직과 하이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최대 75만 명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주최 측과 협조해 인파 밀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상자 발생에 대비해 소방청에 부상자 구조, 구급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에는 휴일에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대응에 허점이 없도록 비상 대응 계획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체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행사장의 인파 밀집 사고 대책, 교통통제 및 응급의료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팬들도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6 16:51
  • 김동연 역점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상임위 '통과'…경기국제공항은 '보류'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 부실을 이유로 심사보류됐다. 16일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라면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도는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를 공포한 후 7월 말부터 지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31개 시·군 가운데 지원 대상자의 약 30%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례시(수원·용인·고양시)와 성남시 등 4개 대도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예술인·장애인 기본소득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는 △공항건설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상생협의체 설치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 활동을 펼치는 기관·단체에 필요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공항 정의에서부터 김 지사가적극적인 모

    2023.06.16 16:43
  • 구급차서 병원이 환자 받을지 바로 안다

    소방청이 119구급차 이송 중에 환자가 입원할 병원을 옮겨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환자 분류 체계를 병원과 통일하고, 병원의 환자 수용 여부를 자동으로 공유받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병원에 전화하는 빈도를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지난해 환자 약 200만 명을 이송했다. 이 중 현장에서 병원에 도착하는 데 한 시간 이상 걸린 ‘이송 지연’이 1만6939건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4332건)의 약 네 배로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도착하지 못하는 비율은 2019년 48.5%에서 지난해 56.3%로 올랐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대구에선 추락해 다친 10대가 병원을 찾지 못해 숨졌고, 5월 말에는 경기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00㎞ 떨어진 의정부로 이동하다가 사망했다. 소방청은 당장 지방자치단체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이송병원 선정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응급도를 4단계로 나누는 119구급대 환자분류체계(PRE-KTAS)를 5단계인 의료기관의 환자분류체계(KTAS)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구급대 단말기와 의료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이송 중 환자 정보를 여러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병

    2023.06.15 18:21
  •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몸싸움…출입문 봉쇄한 용산구청 "사고 예방"

    서울 용산구가 15일 오전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구청사 진입을 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직원 20명여명을 정문에 배치, 문을 막았다. 전날 용산구는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체 인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라'고 답하고 기동대를 보내지 않았다. 구는 "14일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출입 개소 최소화, 자체 인력을 활용해 질서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8시40분께에는 구청장실로 진입하려는 유가족들과 직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는 "14일에도 유가족이 계단과 옥상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으며, 감정이 격해질 경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공감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계단에서의 낙상사고 등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문 봉쇄로 민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원인들은 2층 정문과 후문을 통해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며 "경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부 구역을 추가 개방하는 등 민원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5 16:34
  • 정부, AI활용한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정부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개발된다. 행정안전부는 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16일 네이버클라우드, KT, LG CNS, SKT 등 AI 플랫폼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와 이들 기업은 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기술 교류,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 과제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 어시스턴트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AI 행정지원 서비스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행정문서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개발에 나선다. AI를 활용해 보고서 작성 등 공무원 행정 업무를 지원하면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정부의 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안부는 정부 공문서 데이터를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산하는 문서는 공공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정제된 데이터다. 이 데이터가 개방돼 AI와 결합하면 활용 범위도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개발을 통해 정부 내부 업무에 AI를 적용하는 데 적합한 분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대응, 복지,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서도 AI 기술을 적용시키는 게 목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데이터와 기업의 초거대 AI기술을 결합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5 16:07
  • 일요일 '車없는 잠수교'…한달간 65만명 찾았다

    서울시는 매주 일요일 열리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한 달간 65만 명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뚜벅뚜벅 축제’는 지난달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잠수교를 개방해 벌이는 행사다. 1000여 권의 책과 빈백 소파를 마련한 ‘책읽는 잠수교’ 행사와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지난 4월 29일에는 사전 홍보를 위한 루이비통 프리폴 패션쇼가 잠수교에서 개최됐고, 지난달 21일에는 6회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뚜벅뚜벅 축제는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 여름 장마, 혹서기를 피해 두 달 여간 중단했다가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다시 열린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4 18:07
  • 지역청년 보금자리 홍천·보은·경주·의령·함양에 마련된다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 경북 경주시, 경남 의령·함양군 등 5곳에 지역청년 맞춤형 보금자리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모해 홍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안부의 대표적인 청년 귀촌 정책이다. 그런데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사업종료 후 이주하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 정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는 이에 작년부터 이주청년 정착지원을 위해 청년 맞춤형 보금자리 사업을 마련했다. 지역별 맞춤형 청년마을 활성화 경남 함양군 청년마을인 '고마워 할매'는 도시 청년들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 흥미를 느끼고, 취업 희망을 유도한다. 그동안 주거공간이 부족했지만,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 홍천궁의 청년마을 '와썹타운'은 촌캉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거점공간을 마련,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공유숙소, 공유오피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청년 주거공간을 조성된다. 각 지자체마다 특별교부세와 지방비가 각각 10억원, 총 100억원(20억원×5곳)이 투입된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주거시설을 완공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역에 정착하려는 청년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유주거 조성지는 단순 숙소가 아닌 사무공간, 열린주방, 문화시설

    2023.06.14 14:15
  •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통해 자전거길 140㎞를 신규노선으로 발굴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27개 지자체를 선정해 33개 사업(신규발굴 8개, 기존노선 개선 25개)을 추진하고 총 8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된 노선은 △대전‧충남 천안 △전북 완주 △전남 곡성‧영암(2) △경남 밀양·창원 등 총 140㎞다. 140㎞ 중 92㎞ 는 7월1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나머지 48㎞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 완료 이후 운영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5년 만에 새로운 노선 240㎞를 발굴한 바 있다. 이번 추가 발굴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2237㎞가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에 시범운영 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국민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선사하게 되길 바란다"며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4 13:52
  • 기부단체 관리 강화된다…지출내역 온라인 공개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금액과 세부 지출 내용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담체들의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바뀐다. 기존 보고서는 모집액과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있어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르오는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기부자와 국민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부금 모집 단체들이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식 수가 줄어들고 작성 자동화도 이뤄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4 13:50
  • 이태원 유족 출근 저지에 용산구 "경찰에 기동대 투입 요청"

    용산구청이 박희영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시위에 나선 유족과 단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오전 구청장실이 있는 구청사 9층으로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32분께 서울용산경찰서 경비과로 ‘청사 시설물 보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용산경찰서 경비병력은 청사 인근서 대기 중이다. 구 관계자는 용산경찰서에 기동대 투입을 유선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유가족, 시민단체, 유튜버 등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서지 않았지만, 14일부터는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좁은 비상계단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유가족들의 안전이 우려돼 부득이 경찰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와 유족들은 용산구청 정문과 민원실 앞에서 박 구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에 따르면 시위대는 지난 8일부터 과격한 행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 중 몇 명은 구청장실이 있는 9층 유리문 상단부와 보안문 그리고 출입통제기를 파손했다. 또 비상계단에서 농성하다 간부회의가 진행되는 정책회의실을 불쑥 들어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박희영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께 유가족 등을 피해 출근했고 9, 12일에는 연차휴가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13일 오후 다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김대훈/최해련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4 11:23
  • 해외 인재도 국가DB에 등록해 관리한다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앞으로 해외 인재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재외동포 과학자 등의 인재풀을 정부 임용에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99년 구축된 국가인재DB는 정부 주요 직위에 우수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활동하는 인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약 35만 명이 등록돼 있는데, 지금까진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와 교육·연수 과정에서 참여하는 외국인 정보를 본인 동의를 거쳐 국가인재DB에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인재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인력풀 확대 방안이다.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기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외에 지방공사와 공단도 추가된다. 인사처가 국가기관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인재를 발굴하는 ‘정부헤드헌팅’의 범위도 기존 ‘과장급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3 18:40
  • 영등포구, 제2 세종문화회관 못 짓게 된 땅에 주민친화공간 조성한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후보지였던 문래동의 구 보유 용지를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구립 복합문화시설(문화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공간을 도시텃밭, 꽃밭정원, 잔디마당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래동 3가에 있는 이 부지는 서울에서 이제 몇 남지 않은 ‘빈 땅’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총면적 1만3000㎡ 규모다. 원래는 방림방적 공장 주변 부지였다. 방적 공장이 지방으로 옮기고 인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마트 등이 연달아 지어지면서 2001년 기부채납으로 구 보유지가 됐다. 영등포구는 당초 문래동의 ‘공장·철공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이 부지에 콘서트홀을 지으려고 했다. 2019년 박원순 전 시장 때 제2세종문화회관을 이곳에 짓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맞물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장소가 영등포구 내 여의도로 바뀌었다. 영등포구는 복합문화시설 착공에 최소 3년여가 걸릴 것으로 보고, 그동안 이 공간을 주민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화시설 착공 전까지 주민들이 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3 18:34
  • "도움 필요할 땐 전화하세요"…동작구 '어르신행복콜센터' 인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70대 홀몸 어르신 A씨는 지난 4월 찢어진 연골 접합 수술을 앞두고 퇴원 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기간에 밥을 어떻게 챙겨 먹을지 걱정이 앞섰다.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그가 떠올린 것은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어르신행복콜센터’. 주민센터는 복지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했고, 그의 고민도 해결됐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3월 시작한 어르신 복지 서비스 어르신행복콜센터가 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인구 38만여 명 중 17%가 노인인 동작구가 마련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다. 콜센터는 어르신 주민의 전화 한 통이면 돌봄·건강·여가·일자리 등 맞춤형 복시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전담 자원봉사단원이 방문해 노인이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고, 시·구의 복지 사업을 안내해준다. 자원봉사자는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200여 명의 주민으로 구성됐다. 이·미용, 정리수납, 건강지원, 보일러, 도배 장판, 일상지원 분야에서 어르신을 돕는다. 석 달간 동작구는 총 697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고, 216건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됐다. 마을버스와 경로당, 현수막 홍보로 매일 10여 건의 문의를 받는다. 박일하 구청장은 “동작구는 2026년이면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이 될 것”이라며 “100세 시대에 맞는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13 18:32
  • 문래동 방림방적 부지 문화회관 건립 전까지 텃밭, 꽃밭으로 활용된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후보지였던 문래동의 구 보유 용지를 주민친화공간(조감도)으로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이곳에는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립 복합문화시설(문화회관)을 지을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도시텃밭과 꽃밭정원, 잔디마당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문래동 3가에 있는 이 부지는 서울에서 보기 드문 건물로 둘러싸인 ‘빈 땅’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200m 가량 떨어져있다. 총 면적 1만3000㎡ 규모인 이 부지를 포함해 주변엔 방림방적 공장이 있었다. 방적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인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마트 등이 연달아 지어지면서 2001년 기부채납으로 구 보유지가 됐다. 이후엔 인근 주민들을 위한 도시텃밭으로 주로 사용돼왔다. 영등포구는 옛 공업지역인 문래동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이 부지에 콘서트홀을 짓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부지 무상사용’을 전제로 유치전에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을 시 보유지인 여의도공원에 짓기로 확정했다. 이에 영등포구는 다시 이 부지에 공연장을 갖춘 문화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길 기대했던 주변지역 주민들에겐 아쉬운 대목이지만, 구 안에 대형 문화시설 두 곳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립 문화시설이 들어설 곳과 여의도공원 간 직선거리가 1.5㎢에 불과해 제2세종문회회관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영등포구는 복합문화시설 착공에 최소 3년여가 걸릴 것으로

    2023.06.13 16:49
  • 경기북부, 강원도식 특별자치도 '벤치마킹'

    강원도가 지난 11일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면서 경기도가 ‘강원도식(式)’ 모델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의정부, 고양, 구리 등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원도가 했던 방식처럼 최대한 빨리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고 추후에 보완하는 ‘선(先)입법, 후(後)보완’ 전략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올해 통과시킨 뒤 특별자치도 출범 전까지 후속 입법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김성원, 최춘식, 김민철 의원안을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강원도처럼 보완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례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도는 작년 법안 통과 후 1년이 경과됨에 따라 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 기존 특별법은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난달 25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소한의 특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정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특례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 특례 △농지전용허가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임업진흥 특례 등을 받아냈다. 경기도는 특별법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에서만큼은 수도권의 집중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임 단장은 “경기 북부 시·군은 접경지역이면서

    2023.06.13 00:45
  • 오세훈 서울시장 "싱하이밍 中 대사 자중하라" 날선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중국 싱하이밍 대사(주한중국대사)는 자중해야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싱하이밍 대사가) 6월 현충일이 지나자마자 작정하고 한국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은 대오각성할 일"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오전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 감사·위로연을 다녀왔다"며 "참전 영웅 어르신들을 만나 뵈니 최근 불거진 한중의 외교적 문제가 더 답답하고 격정도 차올랐다"고 했다. 그는 "싱하이밍 대사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정말 믿기지 않는 외교적 무례를 저질렀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런 발언을 15분간 잠자코 듣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아 있는 6·25가 곧 다가온다"며 "우리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중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으니 더 이상 무례를 자제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근본은 국익"이라며 "국익을 보고 이성적이고 차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중 양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6월에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전용사에게 '충성' 경례오 시장은 이날 오전 마포구 신수동 케이터틀 컨벤션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호국영웅 감사·위로연'에 참석해 참전용사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오 시장은 행사장에서 축사를 통해 "저는 군 생활을 국방부에서 했는데 저희 부대는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다"며 "왠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다"며 백발의 참전용사들에게 '충성'이라는

    2023.06.12 15:00
  • 관악구, 올여름 폭염 대비 종합대응체계 가동한다 [메트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비상대응체계에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관악 구는 종합지원상황실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각종 폭염 저감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물도 설치하는 등 총 7개 전략을 마련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노인 등 관내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1054명의 재난도우미가 전화를 걸기로 했다.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 이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전력량을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안부확인 서비스’와 인공지능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똑똑 안부확인 서비스’도 운영한다. 폭염에 취약한 주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 복지관, 안전숙소 등 140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지난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폭염 취약계층에게 선풍기 등 냉방물품을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과 거리 노숙인 순찰 보호 강화하여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 돌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민이 야외 활동을 할때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마트 기술이 가미된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을 확대 운영한다. 관악구는 현재 강감찬 스마트 그늘막 62개, 접이식 그늘막 20개 등 총 82개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을 받아 그늘막을 13개 더 설치하기로 했다. 관내 버스정류장 53곳엔 스마트 냉풍기를 달고, 관악산과 낙성대공원에서는 안개형 분사기(쿨링포그·사진)를 작동시키고 오는 7월에는 공원 내 이동

    2023.06.09 17:26
  • 분당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출근길 시민들 '와르르'

    출근길 경기 성남시 수내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29분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에 설치된 9m 길이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뒤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11명은 간단한 치료 뒤 귀가했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탑승해 있던 사람과 탑승하려던 사람들이 엉켜 넘어지고, 넘어진 이용객들이 겹겹이 쌓이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누군가 에스컬레이터의 수동 조작 장치 등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당선 운영사인 코레일은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에스컬레이터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철도사법경찰대 등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비슷한 시기에 설치된 전국 역의 에스컬레이터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 설치돼 지난해 9월 말 승강기안전공단 정기 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지난달 월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승강기는 내년에 설치 15년차를 맞아 정밀안전점검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분당 정자교 붕괴에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하면서 1기 신도시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분당구 주민 A씨는 “공공, 다중이용 시설이 안전한지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2023.06.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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