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수장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계엄·탄핵 사태로 한국의 정상 외교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주요국과의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애쓰는 분위기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한다. 이와야 외무상의 방한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첫 방문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을 전망이다. 또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북·러 군사 밀착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일본 외무성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의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방한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에 함께 임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현재 전략 환경 아래 일·한(한·일) 관계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김동현 기자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전 간부 등이 북한으로부터 ‘반일 여론을 조성해 한·일 갈등을 격화시키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요미우리는 수원지방법원의 지난해 11월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이들에게 보낸 지령문 상당수에서 반일 기운을 조성하라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수원지법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요미우리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직후 지령문을 통해 “반일 여론을 부추겨 한·일 갈등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라. 핵 테러 행위라고 단죄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흘려라”고 지시했다.또 “주한일본대사관 주변에서 항의 집회, 일본 제품 소각 같은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라” “한·일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술안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등의 지령도 내렸다.북한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종속적인 한·미 동맹에 달라붙어 반(反)북한 대결 책동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지령문 내용을 보면 ‘반보수·반미·반일’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이날 요미우리는 해당 보도를 1면 톱 기사로 다뤘다. 한국에서 1심 선고가 끝난 판결을 두 달 만에 크게 다룬 것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과도
2022년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 명예훼손죄도 무죄가 내려졌다.박 전 단장은 2022년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보고서의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사흘 뒤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단장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란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 부하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을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명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전 사령관에게는 수사단이 지체 없이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야 할 법령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이첩 중단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한 이첩 중단 역시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김동현 기자
올해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은 미·북 대화 재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하면 한반도 안보에 관한 미래를 ‘외부인’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겨냥해 다양한 포석을 두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 협약을 맺고 러시아에 수천 명의 병사를 파견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 후 가장 먼저 하겠다고 밝힌 제1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제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핵 담판’이다.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미·북 정상회담과 목표가 동일할 것이라는 얘기다. 차 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획득한 협상 레버리지를 내세워 미국에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 동결보다 훨씬 위험한 내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을 김정은과 타협한 뒤 한반도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하원의원,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2018년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주베트남 미국대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한국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후임으로 공화당 소속의 스틸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전 의원은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2021년부터 4년간 캘리포니아 제48구 연방 하원의원(재선)을 지냈다.미국 보수성향 매체 뉴스맥스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지난달 말 트럼프 당선인에게 박 의원을 한국대사로 지명해달라고 비공개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 스틸 전 의원에 대해 “가족과 함께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며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의원 시절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무역정책을 비판한 대중 강경파”라고 전했다.역시 하마평에 오른 후커는 트럼프 1기에서 NSC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며 한반도 정책을 지휘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실무협상에도 관여했다. 트럼프 1기 당시 외교부 차관보를 맡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대표적 북한 분석 전문가”라고 설명했다.내퍼 대사는 2017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으로 주한 미국대사 대리로 부임하는 등 한국과 인연이
북한이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밝힌 정점고도 등의 ‘기만’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을 수 있지만 변칙 기동으로 현대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성상 북한의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 미사일총국은 1월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탄두)는 음속의 12배(마하 12) 속도로 1차 정점고도 99.8㎞, 2차 정점고도 42.5㎞를 기록했다. 또 미사일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해 1500㎞ 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특히 이번 신형 IRBM에 대해 “새로운 탄소섬유복합재료가 사용됐고,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도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도입됐다”고 발사 성공을 치켜세웠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역시 시험 발사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정은은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며 “마땅히 자부해야 할 자위력 강화에서의 뚜렷한 성과이며 하나의 특대 사변”이라고 자평했다.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화상감시체계로 미사일 발사 모습을 참관했다.이날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미사일은 지난해 4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나형’과 같은 기종으로 추정된다
한·미 외교수장은 6일 양자 회담을 열고 정권 교체 등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도 안보 협력을 같이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의 교체를 2주 앞두고 양국이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부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군사 밀착 등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는 평가다.“한·미동맹, 그 어느 때보다 강력”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첫머리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역량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양국의 관계는 어느 한 지도자나 한 정부, 한 정당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 가치 공유국으로서의 연대하에 모든 정책 행보를 긴밀히 협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 한·미 간 진행된 대북 확장억제 성과도 부각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 강화와 재래식 핵전력을 통해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한·미 NCG를 창설하는 등 능력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5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최 권한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안정의 핵심 축”이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도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보여준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통화했지만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국 민주주의의 강점은 제도가 도전받을 경우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대처한다는 점”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에 깊은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본적 가치 공유국으로서 모든 정책 행보를 긴밀히 협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외교장관 회담 이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등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이 돼 버렸다” 등의 표현을 쓰며 한국의 정국 혼란을 부각하려는 모양새다.조선중앙통신은 3일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4일 괴뢰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된 데 이어 27일에는 대통령 대리를 맡고 있던 한덕수 괴뢰 국무총리까지 탄핵됐다”고 전했다.통신은 한국 정치 상황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에 대한 탄핵안이 연속 통과되고 다음의 대통령 대리들의 탄핵도 예고되고 있다”며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급돼 괴뢰 한국은 정치적 기능이 마비된 난장판으로 돼 버렸다”고 폄하했다.한국 정국에 관한 북한의 보도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전한 후 처음이다. 당시 통신은 별다른 논평 없이 “괴뢰 한국에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약 2주 만에 탄핵 국면이 다시 북한 언론에 등장한 것이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보도에는 북한 주민에게 남한 사회의 혼란상을 전달해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김동현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이달 초·중순 각각 방한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한다. 미·일이 한국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한반도 정세를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어가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오는 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블링컨 장관은 임기를 약 2주 남긴 시점에서 ‘고별 방한’을 하는 것으로 5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야 외무상은 13일 방한해 조 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외교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블링컨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이번 방한 기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계엄·탄핵 사태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일 외교장관이 방한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일본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위해 한국에 동맹국, 우호국의 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대행 체제인 한국 행정부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외교부 관계자는 “핵심 우방국 외교 수장의 연쇄 예방을 통해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에 한반도를 포함했다.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는 이미 불안정한 세상에 예측 불가능성을 더하고 있다”며 한반도를 비롯해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등을 세계 10대 분쟁 지역으로 꼽았다.ICG는 2023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지난해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보기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전투기 제공을 약속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또 미국, 아시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해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기술 개발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특히 ICG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ICG는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모호성이 커질 경우 김정은은 더욱 대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과 핵협상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선)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 진전됐고 북·러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1기 때 협상보다 난관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동현 기자
올해 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와 한국을 배제한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킹, 오물풍선 유포 등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란 관측이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일 원내 연구원들이 모인 ‘미래전략연구위원회’ 명의로 ‘2025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KIDA는 올해 북한을 포함해 미·중·일·러 등 주변 강대국들이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교안보 정책을 담았다.KIDA는 북한의 올해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중·러를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 신(新)행정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부와의 협상과 관련해 “미·북 대화에 의존하는 기존의 선택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에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협상의 선택지를 추가하는 ‘확장된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요구하거나 한국의 참여를 배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연구원의 평가다.군사 분야에서 올해 북한은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군사력 고도화’를 통한 대미 억제력 구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KIDA는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에 있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핵심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핵전력을 고도화하고 감시정찰 능력 개발을 통한 억제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대남 전략에
이진익 국방과학연구소(ADD) 수석연구원(사진)이 ‘올해의 ADD인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31일 ADD에 따르면 이 수석연구원은 1990년 연구소에 입소한 이후 34년8개월 동안 천마·신궁·해궁·천궁·천궁Ⅱ·L-SAM 등의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했다. 미사일 방어 및 정밀요격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ADD 측은 “이 수석연구원은 천궁Ⅱ 및 L-SAM 연구개발 책임자로서 체계의 효율적 통합과 철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사업을 완수했으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크게 공헌했다”고 설명했다.김동현 기자
올해 국내 방위산업의 무기 수출 규모가 당초 정부 목표치(200억달러·약 30조원)를 크게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기대됐던 K2 전차 수출 계약이 지연된 탓이다.30일 방위사업청 및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방산 수출 계약은 100억달러 안팎일 것으로 추산됐다. 방산 수출은 2022년 17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달러, 2024년 100억달러로 3년 연속 줄었다. 올 한 해 ‘K방산’이 각광받은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이다.올해는 이라크(천궁-Ⅱ), 폴란드(천무 다연장로켓), 루마니아(K9 자주포) 등과 약 15건의 국산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연내 폴란드와 체결할 것으로 기대된 820대 규모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지연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방사청 관계자는 “200억달러 목표는 폴란드 2차 계약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수출까지 이뤄졌을 때를 가정한 도전적 목표”라고 설명했다.K2 전차는 내년 초 폴란드와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국산 무기 수주 실적은 내년에 다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은 폴란드 정부와 현지 방산업체가 K2 현지 생산 버전 전차 가격을 두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김동현 기자
북한이 내년도 대내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미국에 ‘최강경 대응’을 언급했지만 예년에 비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내년 초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도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4년 만에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를 대거 교체했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27일 노동당 본부에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미·일·한 동맹이 침략적인 핵 군사블록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며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했다.다만 통신은 ‘최강경 대미 대응’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매년 언급된 ‘핵무력’과 관련한 내용도 보도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정세의 운신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대미 정책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사가 나온 후인 차기 최고인민회의(2025년 1월)에서 미국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적대적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 내부에서 공감대가 쉽게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한국과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양자 간 협의체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양국이 설치에 합의했다.당초 양국은 제4차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지난 4일 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순연됐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등을 점검한다. 다음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마지막 NCG 회의다. 다만 TXX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김동현 기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 한 명을 생포했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다.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생포된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이 심해져 27일 오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부대(SOF)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 SOF는 북한 병사의 사진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사진 속 남성은 상당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국정원은 러시아에 북한군 1만1000여 명이 파병됐고,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가 이달 들어 전투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군 사망자는 최소 100여 명이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은 전날 자국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 노보이바노프카 인근에서 북한군 부대를 공격해 큰 피해를 줬다고 발표했다. 사망한 북한군도 이때 부상을 입었을 것이란 추정이다.앞으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경우 한국으로의 귀순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가 북한 병사를 러시아군 포로로 판단하면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생포된 북한군이 귀순을 원하고, 우크라이나의 묵인이 있으면 난민 자격으로 한국에 귀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10월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귀순 가능성에 대해 “국제법·국내법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귀순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r
공군 최고의 공중 사격 명사수를 뜻하는 ‘탑건’에 처음으로 F-35A 스텔스전투기 조종사가 선정됐다.F-35A 전투기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이다. 공군은 8~10월 열린 2024년 공중사격대회에서 F-35A 조종사 정시형 소령(34·사진)이 1200점 만점 중 118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F-35A 편조는 올해 처음으로 모든 종목에 참가해 다른 기종과 기량을 겨뤄 탑건까지 배출했다.정 소령은 이번 대회에서 우발상황에 대비한 공격 임무를 완수하는 한편 공대지 폭격 실시 이후 전장을 이탈하는 임무를 가장 신속하게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동현 기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 및 전문가들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정권이 바뀔 경우 한국 민주당의 외교 노선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흔들고,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키울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평가다.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3일 계엄·탄핵 정국을 맞은 한국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첫 문장에서 “2024년 12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 미국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책 입안자와 의회는 윤 대통령이 주한미군사령부에 사전 통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한·미) 동맹 공조 상태에 우려를 일으키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CRS는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로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해 “부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송금 연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미 당국자들도 최근 미 관영매체 등에 출연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평가다.미국은 과거 이 대표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재외공관장들의 부임 절차가 멈추며 사실상 공석이 된 해외 대사직이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외교 상대국인 중국 대사의 공석이 임박했으며 동남아시아 맹주인 인도네시아와 주요 7개국(G7) 일원인 이탈리아 대사직도 비어 있다.25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공관 공석’ 현황에 따르면 재외공관 대사가 비어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캐나다(토론토) 동티모르 등 8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국 대사관의 정재호 대사가 이달 말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9개국인 셈이다.지난 10월 주중 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권한 정지로 부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래는 정 대사가 이달 중순 귀임하고, 후임자인 김 전 실장이 다음주까지 부임할 예정이었다. 외교 소식통은 “차기 주중 대사는 대통령이 발탁한 ‘특임공관장’이어서 직접 임명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이 주중 대사로 부임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장을 수여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주인도네시아 대사도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월 내정됐지만 아직 아그레망을 받지 못했다. 방 전 장관은 “인도네시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회기가 끝났다”며 “내년 초는 돼야 (아그레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성호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간 국내 사정과 한·중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중 외교장관 간 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내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 입장을 표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저녁 30분간 왕 장관과 통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왕 장관에게 말했다.왕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재차 나타냈다. 이어 “최근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고, 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화답했다. 또 “한·중 관계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양국은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김동현 기자
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이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한국의 기존 외교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의회조사국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보고서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의 타임라인을 기재하며 한국 외교 정책을 분석했다. 의회조사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했다”며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두 자릿수로 높은 더불어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이 같은 설명의 근거로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의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지정학적 균형을 등한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에 통합해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려고 했다”며 “반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윤 대통령 정책을 비판했다”고 설명했다.의회조사국은 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 중심에는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관계 확장이 있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본과 역사 문제에 대해 타협하는 이런 접근을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김동현 기자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리더십을 신뢰한다”며 탄핵 사태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한국 정부에 지지 입장을 드러냈다. 주미대사 출신으로 미 정가에도 잘 알려진 한 권한대행이 탄핵 정국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할 것이란 믿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확인된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회담 전 공개 발언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가장 강력한 헌신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도전적 시기에 한국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주미 대사(2009~2012년) 출신의 ‘미국통’인 점도 미국의 신뢰를 얻는 데 한몫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한 달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업적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양국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고위급 교류 일정을 협의하고 외교·안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군이 발표했다. 군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병력·장비를 추가로 보내려는 움직임도 포착했다.합동참모본부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과 이동 징후, (북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연말 당 전원회의 전후에 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의 완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동해상으로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IRBM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후 북한은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 기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다.북한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단순히 (병력) 교대 차원인지 증원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파병 시기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월 북한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기’도 러시아에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덧붙였다.북한이 지난달 24일부터 철거 중인 경의선 송전탑과 관련해 현재까지 북한 지역 15개 가운데 11개의 철거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김동현 기자
군 정찰위성 3호기가 21일 미국에서 발사된다.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합성개구레이더) 위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형 3축 체계의 완성도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20일 국방부에 따르면 3호기는 21일 한국시간 오후 20시34분 (미국 기준, 오전 3시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군은 내년까지 SAR 위성 4기(2~5호기)와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 한 기(1호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1t급) 군사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3호기는 SAR 위성이다.군 당국이 추진 중인 군사 정찰위성 사업인 '425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 1조 3404억 원이 투자된다.앞서 1호기는 작년 12월 2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2호기는 올해 4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각각 발사됐다. 1호기는 전투용적합 판정 및 전력화가 완료됐고, 2호기는 운용시험평가를 받고 있다. 4호기와 5호기는 각각 내년 2월, 5월에 발사될 예정이다.1호기에 탑재된 전자광학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적외선 센서는 물체의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검출해 영상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SAR 위성은 레이다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한 후 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상에 상관없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425사업에 따라 오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균열 조짐을 보이던 한·미 관계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미 고위급 외교를 재가동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께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내년 1월 블링컨 장관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미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방한 등 양국 고위급 정부 행사를 연기해 왔다. 윤 대통령이 동맹인 미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불쾌감과 민주주의 퇴행 우려의 표시였다.이날 고위급 외교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 대행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한·미동맹의 기반인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란 평가다. 캠벨 부장관은 “한 대행은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워싱턴DC에서 주미대사로 근무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다.한·미 안보 협력도 다시 공고해지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오스틴 장관과 통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와 대북정책 공조 등을 논의했다. 김 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표명에 사의를 밝혔다”고 했다.김 대행은 이날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가 100명 이상 전사했다는 분석을 19일 국가정보원이 내놨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타났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적은 교전 횟수에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에 국정원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전 이전에도 고위급을 포함한 수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아직 추가 파병 규모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파병 징후가 보이고 파병 여력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에는 10개 여단, 4만6000여 명이 있어 기존에 파병된 1만1000명 이상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동현 기자
국가정보원은 19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추가 파병 징후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대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다.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전망했다. 국정원은 "아직 추가 파병 규모를 예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파병의 징후가 보이고, 파병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6000여명의 군사력을 갖고 있어, 기존에 파병된 1만1000명 이상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 간의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따라 트럼프 2기의 '코리아 패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과 나란히 다자 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의 상황(한 대행의 방미)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클링너 연구원은 향후 한국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안보 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 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로부터) 더 훨씬 많은 것을 원할 것인데, 한국이나 일본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대통령 특별 사절'로 지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인사는) 다른 우선순위 외교 의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또는 그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 시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내 보수성향의 동북아시아 전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교부·기재부 장관 합동 외신 간담회 첫머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외교부·기재부 합동 외신 기자 간담회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경제·외교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며 "취임 후 북한 문제를 엄중히(serious) 다루겠다는 걸 가리키는(indicate)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핵문제 포함해 북한과 협상 기회가 열린다면 그 모든 기회에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과 관련해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그전에 구축해놨던 소통의 정치적 동력을 좀 약화한 측면이 있기에 그 동력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제약이 있지만 동력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외신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그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우리 국내 상황을 일본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60주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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