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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원 기자
    정희원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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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發 '방산 큰장' 섰지만…韓, 시대 뒤떨어진 규제에 발목

    K방위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최근 2~3년간 역대급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호주·폴란드 K-9 자주포 수출 등 낭보가 이어지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세계 방산 시장은 또다시 호황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주요국은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대비해 국방비 증액에 나섰다. 납기일 등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방산 기업엔 호기가 아닐 수 없다.지난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1~2027년 마련한 공동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3920억유로(약 586조원) 규모의 결속기금을 국방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 기금은 그동안 군사·방위 목적으론 지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족쇄를 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병력·무기 배치를 줄이고, 유럽이 러시아 등으로부터 위협받아도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EU도 자체적 방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러시아 위협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간 폴란드처럼 동유럽 국가의 무기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미국도 국방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핵심 국방 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내세워서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이전에 발간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산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방산 기업에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 시장에선

    2024.11.17 17:54
  • 헌재 이론적 기틀 마련…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정희원 기자

    2024.11.11 01:05
  • 새마을금고 '대출 사기' 터졌다…"5% 떼줄게" 은밀한 유혹

    서류 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약 19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실 대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 사건이 확인된 사례로 금고의 대출 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대출금 5% 떼주겠다"...대출브로커의 '은밀한 유혹'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 박지훈)와 수사과(수사과장 박종길)는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93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출 담당 직원, 대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 등 일당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범행에 이용된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은 기업이 토목 공사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회성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개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대출금 사용처와 담보 부동산 가치가 승인 심사의 주요 기준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회에 걸쳐 토목 공사 등에 사용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대출 브로커가 대출금의 5%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대여자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시키고 허위 소득 증명서를 마련해 준 뒤,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반복선정 가능' 시스템 허점 파고들어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직원과의 내부 공모 정황도 포착했다. 일당은 대출 담당 직원을 매수해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기로 약속한

    2024.11.10 16:41
  • 직장인에 관광객까지 꽉꽉, 포화상태 성수카페거리…"골목길 차량통제 시급"

    "좁은 골목에 매일같이 사람들과 차량, 오토바이 등이 뒤엉켜 위험하기 짝이 없네요."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연무장길)에서 6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바리스타 A 씨는 성수동 카페거리가 매일 사람과 차량으로 붐비면서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 이후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이 평일 점심시간에도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를 다니면서 유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성수동 카페거리와 뚝섬역(서울숲로) 인근 도로의 과밀·혼잡 현상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근 맛집과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을 찾는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좁은 성수동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뒤섞이며 혼잡도가 크게 높아진 탓이다. 성동구는 토요일 하루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지만, 카페거리 일대 골목과 서울숲로의 혼잡한 교통 상황이 평일에도 계속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평일·주말 가릴 틈 없이 '꽉꽉'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성수 카페거리와 뚝섬역 인근 서울숲로의 인구 혼잡도는 ‘붐빔’(약 3만4000명~3만6000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주요 50개 장소의 혼잡도를 ‘붐빔’, ‘약간 붐빔’, ‘보통’, ‘여유’ 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붐빔’은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단계로 서울시가 해당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현지 시민과 상인들은 성수동 거리의 인구 혼잡 문제가 이 일대가 10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고 평가한다. 인쇄소, 구두 공장, 카센터 등이 밀집한 공장지대에서 상업·업무 지구

    2024.11.08 18:08
  • 온라인 19금 광고, 어린이도 무차별 노출…"사전 심의해야"

    국내 웹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 배너가 범람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공급하는 대행사가 클릭 수가 많아 단가도 높은 ‘19금 웹툰 사이트 광고’ 등을 우선 배치하고, 웹사이트에서도 이를 방관하는 탓이다. 배너 광고는 어린이도 쉽게 누를 수 있는 만큼 관리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음란물 및 폭력 등의 웹사이트와 유해 광고를 심의한 건수(사후 심의)는 지난해 26만4902건에 달했다. 2020년 심의한 건수 22만6846건과 비교하면 3만8056건(16.78%) 증가한 숫자다.웹사이트에 음란·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광고가 늘면서 심의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음란, 성인물 관련 신고에 따른 심의 건수가 12만6188건으로 전체 심의의 47.6%를 차지했다.문제가 되는 배너 광고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음란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듯 활용하거나 성인 웹툰의 자극적인 장면을 짜깁기해 배너로 만든 형태다. 이런 광고는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성인 웹툰 및 성인 방송으로 연결되게 하는 게 대부분이다.접근 연령 제한이 애초에 없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에조차 이런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 이를 미성년자가 우연히 봐 클릭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씨(40)는 “휴대폰으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 갑자기 음란 웹툰 배너 광고가 등장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이게 뭐냐’고 물어 당황한 적이 있

    2024.11.07 23:20
  • "아빠, 뭐 보는 거야?"…낯뜨거운 '19금' 광고에 당혹

    국내 웹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 배너가 범람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공급하는 대행사가 클릭 수가 많아 단가도 높은 '19금 웹툰 사이트' 등을 우선 배치하고, 웹사이트에서도 이를 방관하는 탓이다. 배너 광고엔 어린이도 쉽게 접근 가능한만큼 관리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클릭 유도 위해 자극적 배너 난립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음란물과 폭력 등 각종 유해광고를 심의한 건 수는 지난해 26만4902건에 달했다. 2020년 심의한 사건 22만6846건에서 3만8056건(16.78%) 증가한 숫자다. 웹사이트에 음란·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광고가 늘면서 심의 건수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웹사이트나 광고 신고에 따른 심의 건수가 12만6188건으로 전체 심의 안건의 47.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심의 건수인 8만7572건(38.6%)에 비해 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문제가 되는 광고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실제 음란물의 일부를 캡처해 영상처럼 움직이게 하거나 성인 웹툰의 자극적인 장면을 캡처해 사용하는 식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성인 웹툰, 성인 방송 등으로 연결되는 게 대부분이다. 접근 연령의 제한이 애초에 없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에조차 성인용품과 성인웹툰, 때때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까지 버젓이 실리는 실정이다. 이를 미성년자가 우연히 봐 클릭

    2024.11.06 09:22
  • "식중독 걸렸다" 식당 협박, 5천만원 갈취…징역 2년형

    전국 음식점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허명산)은 최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228회에 걸쳐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를 전화를 걸어 식당 사장들을 협박해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4154만2680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지만, 걸렸다고 속인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전국 횟집에서 뜯어낸 돈이 918만5020원 규모였다.재판부는 A씨가 전국 횟집 등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선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 중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희원 기자

    2024.11.04 17:57
  • "재정범죄는 피해자 없는 사건…베테랑 뭉쳐 숨은 비리 잡을 것"

    “모두가 이득을 보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범죄라 내부 고발이 없습니다. 바닥부터 파헤쳐야 하죠.”이일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50·사법연수원 34기·사진)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수사의 시작과 끝이 오로지 수사팀 역량에 달려 있다”며 재정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피해자가 없는 만큼 제보도 없고, 관련자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게 재정범죄의 특징이란 얘기다.이 단장은 “회계장부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려면 전문가들의 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수단은 ‘전문가 연합군’을 꾸렸다. 공인회계사 출신 검사가 지휘하고,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에서 온 베테랑 조사관들이 수사를 맡는다. 이들은 수상한 계좌 내역을 추적하고, 재무제표와 거래명세서를 뒤져 이중·삼중으로 숨겨진 탈세와 비리의 실체를 파헤친다.2022년 9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출범한 합수단은 올해 9월까지 1222억원 규모의 국가재정 피해 사건을 수사해 136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기소했다.지난달 31일엔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를 수사하면서 뇌물수수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드러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 중 처음이다.이 단장은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건 오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 53억원을 빼돌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들을 검거하는 등 모든 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성과에 힘입어

    2024.11.03 17:57
  • 檢, 신영대 의원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지난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레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일규 단장)은 신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신 의원을 2020년 진행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씨는 지난 5월 2020년 군산 지역 공무원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씨가 받은 1억원이 신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신 의원은 지난 3월 진행된 민주당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뇌물 수사 도중 신 의원 선거사무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론 여론 조작에 동원됐다고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대를 발견했다. 이 휴대폰들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당내 경선 당시 이뤄진 여론조사 왜곡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1%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공천을 확정 지었다.하지만 신 의원의 구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

    2024.10.31 18:15
  • "급발진 주장 사고원인 대부분은 휴먼 에러"

    지난 29일 강원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동. 차량용 리프트에 올라간 제네시스 GV80의 엔진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시속 100㎞ 이상으로 가속된 차량은 이내 잠잠해졌다. 제동 등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ECU)가 꺼졌음에도 운전석에 탄 연구원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자 차량은 완전히 멈춰섰다.김종혁 국과수 차량안전실장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던 서울 시청역 사고도 이 실험을 통해 똑같이 검증했다”고 했다. 브레이크 페달은 차량 전자장비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오류가 날 확률이 ‘0%’에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급발진 주장, 실제론 페달 오조작국과수는 첨단 장비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감식하고,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하는 ‘급발진 주장 사고’ 검증 과정을 이날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아홉 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같은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운전자가 차량 이상을 주장하는 사례도 늘어서다.하지만 이런 사고 대부분이 인간의 오류에서 비롯된다는 게 국과수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제동 시스템이 무력화돼 브레이크가 딱딱하다는 느낌이 있더라도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으면 차는 반드시 정지한다”고 강조했다.국과수 교통과엔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급발진을 주장하는 370건의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 이 중 원인 규명이 가능한 316건이 모두 운전자가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한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4건은 2010년 이전에 출시돼 EDR이 없거나 차량 훼손이 심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였다.국과수는 EDR이나 ECU가 없는 오래된 차량도 급발진 여부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자

    2024.10.30 17:39
  • 축제·공연 때 숙박료 최대 4배 '바가지'

    휴가철과 지역축제 기간, 유명 공연 개최 등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한국소비자원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연 및 축제 기간 요금은 평소 대비 최대 네 배까지 높았다.일례로 물을 테마화한 야외 공연 ‘워터밤’이 열린 6개 지역 숙박시설 42곳 중 12곳의 요금이 급등했다. 16만원이던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호텔 가격은 ‘워터밤 2024’ 개최 당일에는 8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가수 싸이 콘서트인 ‘흠뻑쇼’가 열린 지역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의 요금이 올랐는데, 최대 인상률은 177%에 달했다. 2022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건에 달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많았다. ‘예약 시점별 상이한 가격 관련’ 상담이 40건(20.0%)이었고 ‘특정 시점 높은 가격’(8.0%), ‘객실 불만’(6.0%)이 그 뒤를 이었다.소비자원은 조사를 기반으로 숙박 플랫폼 등에 성수기 날짜 및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약을 해지할 땐 사유별 환급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다.정희원 기자

    2024.10.29 18:22
  • 핼러윈 앞둔 주말 홍대 9만명 몰려…경찰 "안전사고는 없어"

    “신호 지키며 건너세요.”핼러윈데이를 앞둔 26일 오후 9시께 서울 홍익대 거리.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대원들이 KT&G 상상마당 앞 횡단보도에 앞뒤로 쏟아지는 시민들을 향해 경광봉을 흔들며 소리쳤다.경찰과 소방이 핼러윈데이를 앞둔 주말 서울 홍대, 이태원 등 인파 밀집 지역의 안전을 특별관리했다. 한 방향 통행을 유도하는 질서 유지 펜스를 설치하고, 수시 순찰하는 방식이다.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10시 홍대 관광특구엔 ‘붐빔’에 해당하는 9만~9만2000명이 몰렸다.대원들은 골목마다 순찰하며 인파가 과도하게 몰린 곳은 없는지 살폈고, 시민들도 경찰 통제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직장인 길모 씨(29)는 “2년 전 이태원 사고 기억이 선명해 불안했는데 질서 유지 펜스 중간마다 경찰이 통제하니 안심된다”고 말했다.대원들은 홍대 주요 클럽의 줄을 관리했고, 질서유지 펜스를 설치해 입장객이 인도를 막는 걸 방지했다. 마포소방서는 이날 홍대 상상마당 거리에 긴급구조 통제부스를 꾸려 소방 인력 56명과 구급차를 대기시켰다.경찰은 이날 이태원보다 홍대에 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고, 순찰대 인력 311명을 투입했다. 홍대가 최근 ‘비주류 문화(서브컬처)의 성지’로 거듭나며 핼러윈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날 홍대 거리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스프레를 한 수십 명과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며 일부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경찰은 코스프레한 이들이 분장 소품으로 사용한 장검과 총 등이 장난감인지 확인하고 압수하기도 했다. 차량 진입을 막은 홍대 예술의거리 일대에 진입한 배달 오토바이 10여 대를 단속

    2024.10.27 17:48
  • [취재수첩] 제2 판교 교통지옥 네탓이라는 LH와 성남시

    “‘제2 판교는 섬이니 오지 말라’라는 말이 IT업계에 파다한데 정작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제2밸리)에서 만난 정보기술(IT) 기업 대표 A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그는 2020년 서울 강남구에서 이곳으로 본사를 옮겼다. 지난해부터 단지 진입로에서만 30~50분을 허비해야 하는 교통 체증 만성화로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자 단지 밖으로 다시 회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IT기업과 개발자들이 모인 ‘판교 프리미엄’을 누리기는커녕 인력 유출로 회사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다.출퇴근 시간만 문제가 아니다. 한 소프트웨어 기업 직원은 “야근 뒤엔 택시를 잡을 수도 없고,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는 ‘크런치’ 때는 배달 오토바이가 드나들지 않아 굶고 일한다”고 전했다.기업 단지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제2밸리가 애초 경부선 판교 분기점 사이의 ‘교통섬’과 다름없는 숲에 건설돼서다. 2016년 LH는 성남 금토동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제2밸리를 만드는 안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처음엔 반대하다 ‘제2밸리 대세론’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협조했다. ‘공업용지 총량제’에 따라 금토동 남쪽의 동원동 지구를 산단에서 빼기도 했다. 도시·교통 전문가 사이에선 “제2밸리가 미금역과 가까운 동원동이었다면 교통 사정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입주사들은 “교통난이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LH와 성남시가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전히 공

    2024.10.24 17:46
  • "긍정양육 문화 확산"…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24일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난 5월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돼 사회 각계각층의 지목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김 청장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보호자와 자녀 상호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한 양육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김 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이용표 서울특별자치경찰위원장과 김용중 송파경찰서장을 지목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024.10.24 17:39
  • 불법 홀덤 여전한데…감시팀 달랑 3명

    정부가 지난 5월 ‘불법 홀덤펍을 뿌리 뽑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를 감시할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이 대회 참가권 격인 ‘시드권’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새로 등장하는 편법영업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사행성감독통합위원회(사감위) 산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근무 중인 홀덤펍 전담 감시팀 인원은 3명에 불과하다. 전국 1349여 개에 달하는 홀덤펍 및 대회장, 신고되지 않은 불법 홀덤펍 영업장을 챙기기에는 턱도 없는 규모다.불법 홀덤이 만연하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사감위는 작년 5월 ‘범정부 홀덤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현금과 비슷한 참가권인 시드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이후에도 단속을 피하려 다양한 방식으로 홀덤 도박장이 음지화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한 업체가 ‘시드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리)을 활용한 대회를 열었다가 현금 거래가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금 도박을 암암리에 하거나 칩을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의원은 “단속을 피하려는 편법 영업이 활발해진 가운데 불법도박 현장 감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예산을 마련해 내년에 경찰 인력 1명을 파견받고, 현장 감시원을 1명 증원하는 안이 확정됐다”며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불법 도박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r

    2024.10.23 18:24
  • 3.5㎞ 가는데 1시간…'출퇴근 지옥' 제2판교 직원들 줄사표

    “회사에서 겨우 3.5㎞ 떨어진 판교역까지 오가는 데 매일 2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서울 성동구에 사는 20대 직장인 A씨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제2밸리) 회사까지 출퇴근하는 데 하루 평균 4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회사가 판교 제2밸리로 이전한 뒤 매일 출퇴근 지옥이라 요즘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다.판교 제2밸리에 입주한 560여 개 정보기술(IT) 기업이 ‘교통지옥’에 아우성이다. 매일 겪는 출퇴근 교통난에 직원들의 ‘이직 엑소더스’가 이어지자 자체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교통비까지 지원하지만 역부족이라고 하소연한다. 핵심 인재 이탈에 한 IT 기업은 제2밸리를 떠났고, 다른 기업들도 심각하게 이사를 고민 중이다. 입주 업체들은 “교통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놓고 입주부터 시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탁상행정이 문제”라고 성토했다.교통난에 “입주 무르고 싶다” 아우성22일 IT업계에 따르면 텔레칩스, 픽셀플러스 등 판교 제2밸리에 입주한 기업 10여 곳은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자인 LH와 경기도,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교통 집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주요 도로에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려 옴짝달싹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판교 제2밸리는 판교 분기점 북쪽인 성남시 금토동에 43만460㎡ 규모로 개발된 IT 기업 밀집 지구다. KT, 삼성SDS 등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총 560여 곳이 입주를 마친 상태로 현 공정률은 80%, 2만여 명이 출퇴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가 몰려 인근 간선도로를 드나드는 데만 30~40분이 걸리는 게 일

    2024.10.22 17:43
  • "무섭다"…흑백요리사 우승자도 못 피한 '타투' 논란

    넷플릭스 화제작 '흑백요리사' 우승자인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씨)은 방송 전후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을 빚었다. 팔목을 휘감고 있는 문신(타투)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해당 프로그램 심사위원인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들과 달라지고 싶다"며 문신을 새겼다고 설명했지만, '문신에 대한 선입견은 경험에서 온다'는 등 댓글이 달리며 비난하는 여론이 쇄도했다.문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연한 상황에서 문신 시술은 더 대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상 불법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신 여론 엇갈려도...관련 산업 성장세 뚜렷한국리서치가 지난 3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60%는 '문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정적 인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응답자의 경우 '문신이 혐오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71%에 달했다.흑백요리사 우승자인 나폴리 맛피아에게 쏟아진 비난처럼 문신을 개인의 인성과 엮어 보는 응답자도 많았다.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60%가 넘는 응답자가 '문신을 한 사람이 불량하거나 무섭게 느껴진다'고 응답했다.문신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은 꾸준하게 이뤄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을 합법화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11개의 법안이 발의됐다.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 시장 시장 규모는 2021년 1조 2000

    2024.10.22 14:09
  • "기후변화로 전세계 GDP 19% 감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변화와 인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후변화가 유발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인권위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와 공동으로 이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안창호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개인의 생명·건강권을 해치는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콘퍼런스에는 인권과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엘리사 모르게라 유엔 기후변화와 인권 특별보고관, 올로프 스코그 유럽연합(EU) 인권 특별대표, 연사로 크리스틴 아담 유엔기후변화협약 법무국장 등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대처하기 어려운 아이·노인 빈곤층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자라며, 기후 위기 해결은 단순히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 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WB)은 2020년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기후변화 상태가 지속되면 2030년까지 약 1억 3000만명이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제기구 관계자 외에도 다양한 연사들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연사로 나선 초대기상과학원장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는 "현재와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하게 되면 2050년 지구 평균 기온이 2도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때 전 세계 소득이 1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기후 변화에 지금

    2024.10.15 17:35
  • '쇼츠보듯 즐거웠어요'…29초 영화제 열기 '후끈'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

    커피 한잔의 행복을 짧은 이야기로 펼치는 '제9회 커피 29초 영화제 시상식이 열렸다. 행사가 진행되는 무대 앞은 출품작들을 관람하기 위해 모인 관람객들로 가득 들어찼다.이번 영화제 주제는 ‘[ ]의 커피’다. 직장인이 하루를 시작하며 마시는 커피, 주말 아침에 즐기는 커피, 여행지에서 맛보는 커피 등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커피에 대한 모든 순간을 29초 영화로 풀어낸 460여개 작품이 출품했다. 총상금은 1500만 원으로 특별상,장려상,우수상,최우수상, 대상으로 나뉘어 총 9개에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이날 대상은 변미진 감독의 '서툰 사랑의 커피'에게 돌아갔다. 아픈 엄마에게 한잔의 믹스커피를 건네는 딸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가족과 함께 29초 영화제를 방문한 김혜연씨는 "아이가 아픈 엄마를 위해 믹스 커피를 타 준다는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며 "커피 한전으로 따뜻함을 나눈다는 메시지가 한 번에 잘 전달됐다"고 말했다.변 감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이라 더 기쁘다"며 "친구들이랑 학원에서 영상을 찍어보자고 해 공모전에 첫 출품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청소년부 장려상을 받은 김원찬 감독의 작품 '커피도둑'에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커피도둑이 훔친 게 '피곤'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관람객들은 '참신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이날 진행된 국내 최대 커피 문화축제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엔제리너스 등 다양한 F&B 브랜드 부스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들과 가수들의 무대로 채워졌다.

    2024.10.12 19:08
  • "1시간 만에 500개 나갔다"…우유 못먹어도 OK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

    12일 오후 3시께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 한창인 서울 잠실 잔디 광장. 60여 명의 인파가 매일유업 부스 앞에 50m 넘는 긴 줄을 만들었다. 부스 앞에는 지난 10일 출시한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미니' 제품이 진열됐다.매일유업 관계자는 "행사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준비한 500개가 넘게 나갔다"며 2000개를 준비했는데 줄을 보니 오후 5시 전에 동날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매일유업은 신제품인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무료 제공 이벤트를 진행했다. 매일유업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 미니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행사에 참석해 제품을 받은 주부 신모씨(45)는 "유당불내증이라 우유를 먹지 못하는데 소화가 잘된다고 하니 내일 받은 제품으로 오트라떼를 만들어 먹어 봐야겠다"고 말했다.어메이징 오트는 2021년 출시된 100% 식물성 귀리유다. 유당이 없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환자에게 권장된다. 2021년 출시돼 1년 만에 2000만 팩 이상 팔린 매일유업의 대표 제품이다.이번에 새로 출시된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는 에스프레소 샷과 섞였을 때 최적의 맛을 만들기 위해 개발됐다. 개발을 담당한 연구원이 커피 연구원과 폴 바셋 바리스타 등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통해 최적의 맛을 찾아냈다. 매일유업은 어메이징오트 바리스타 제품을 전국 3700여 개 카페에 공급하고 있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12일부터 양일간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열린다. '당연히 모든 청춘을 옳다!'가 주제다. 커피를 다양한 형태로 즐기는 것처럼 서로 다른 모습과 가치

    2024.10.12 16:13
  • 국내 대표 커피 브랜드, 롯데월드타워에 모인 이유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맞이한 주말,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발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일대(아레나 광장, 월드파크, 스트리트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청춘 커피페스티벌에는 데이트하러 나온 커플, 손주와 함께 나들이를 온 할어버지,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찾았다.올해 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당연히 모든 청춘은 옳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다양한 커피와 밴드 공연, 포토존, 경품 부스 등이 마련돼있다. 두바이 초콜릿과 같은 핫한 디저트도 즐길 수 있다.축제 현장에는 30개 가량의 부스가 마련됐다. 스타벅스, 동서식품 카누, SPC 커피앳웍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등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잔디광장에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행사로 시민들을 만났다.스타벅스는 개인 텀블러를 지참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을 특별 '오텀 블렌드'로 추출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 개점 25주년을 기념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간대별로 경품을 선착순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경품 추첨을 앞두고는 부스 앞에 긴 줄이 생겼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컵과 보틀을 받을 기회“라며 “대기를 시작하자마자 마감돼 선물을 받고 싶으면 일찍 도착해야 한다”고 했다. 이디야커피는 매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부스를 열었다. 이디야 앱에 로그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스틱커피로 만든 음료 한 잔씩을 제공한다. 오후 4시부터는 이디야 기프트카드 10만원 등 다양한 상품을 경품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SPC는 ‘커피앳웍스’ 부스를 열고 바닐라빈라떼와 드립커피를 시음

    2024.10.12 14:39
  • 한강 작품 순식간에 완판되더니…'독서 1일차' 인증샷도 봇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려오자 전국 서점가가 들썩이고 있다. 줄어드는 독서율로 불황에 시달리는 서점업계가 뜻밖에 '대형 호재'를 만났다는 평가다.11일 서점업계에 따르면 전국 대형서점, 주요 인터넷 서점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와 같은 책의 물량이 모두 동나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수상 후 반나절 정도가 지났음에도 교보문고에서만 6만부, 예스24에서는 7만부 이상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예스24 관계자는 "'소년이 온다'는 월요일에 입고가 되고 '채식주의자는 수요일에 들어올 예정"이지만 "주문 물량이 쇄도해 이마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매장에서도 한강의 작품은 모두 완판됐다. 채식주의자의 경우 현재 전국 교보문고 매장에 재고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김현정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담당은 "수상 소식과 함께 30분 만에 보유한 채식주의자 재고가 다 떨어졌다"며 "그간 서점업계가 불황에 시달렸는데, 한강의 작품으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기뻐했다.서점업계는 줄어드는 독서인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종합독서율은 2019년 55.7%에서 작년 43.0%로 떨어졌다. 성인 10명 중 6명가량은 수험서 잡지 등을 제외한 일반 도서를 연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이다.시민들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독서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날 인스타그램과 X(전 트위터) 등 SNS에서는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며 책을 인증하는 관련 게시물 업로드가 끊이지 않았다.직장인 김

    2024.10.11 13:13
  • "공천해주겠다"며 금전 요구 전광훈 목사…재판 넘겨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전 목사는 추가로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지만,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입장을 발표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송치"라고 주장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헌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선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를 향후에도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2024.10.10 12:55
  • 소비자원 “OTT 해지 이후 잔여 요금 돌려받기 어려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도 해지하고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소비자원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중도 해지가 일반화되면 불법 유통 콘텐츠에 몸살을 앓는 업계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가뜩이나 비싼데..."중도해지 절차 제대로 고지 안해"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2월~6월 진행한 6개 OTT 사업자(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들 업체는 중도해지를 허용하지만 이후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들이 비싼 구독료를 내는 와중에 중도해지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넷플릭스 등 OTT 업체들로부터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다른 연락 없이 해지 신청만 하게 되면 다음 결제일까지 상품 이용이 유지되고, 환불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소비자원이 만 19세 이상 OTT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만348원을 지불한다고 답했다. 이중 응답자의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중도해지 절차를 고지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환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피해 구제를 다수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2024.10.08 11:26
  • "학생 휴대폰 수거, 인권침해 아냐"…인권위, 10년 만에 선회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7일 서울 저동 청사에서 전원위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폰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비공개 논의 후 표결했다.표결에서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학칙 자체를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하게 작성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학생 휴대폰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맞다’고 판단해 왔다.정희원 기자

    2024.10.08 00:40
  • 매일 10대 중 4대가 쉬는 택시…서울시 '무단휴업' 단속 나선다

    개인택시들의 무단 휴업에 골머리를 앓는 서울시가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매일 시내 택시 10대 중 4대가 ‘개점휴업’인 상황을 해소해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택시업계는 “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개인택시에 대한 무단휴업 기준을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하고 매 분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결과 무단 휴업 적발 시 1차 처분은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2차 처분은 사업정지 60일에 과징금 360만원, 세 차례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박탈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신고 휴업이 늘어날 경우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질병 등 확실한 사유가 있는 사례를 제외하곤 하루라도 더 운행하라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기사들이 신고하지 않고 휴업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꼼수 휴업’이 만연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지난해 시내 택시면허 대수(법인 택시 포함) 7만1760대 가운데 하루 평균 운행 대수는 4만1095대로 운행률이 57.27%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기준 심야(오후 10시~새벽 2시) 서울 지역 시간당 운행 대수는 2만480대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1월 운행 대수(2만6566대)와 비교하면 시간당 6086대가 적다.개인택시가 휴업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택시 기사가 미신고 휴업을 하고, 1주일 이상 쉴 때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생계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은퇴 후 면허를 구입한 뒤 소일거리

    2024.10.07 18:15
  • '불법홀덤·청소년도박 강력 대응하겠다'…머리 맞댄 두 수장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이 경찰청을 방문했다. 홀덤펍 불법도박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도박 관련 주무 부처와 수사당국이 만나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사감위와 경찰에 따르면 심오택 위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경찰청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은 불법도박 대응 및 근절,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불법 도박을 근절하며 건전한 사행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감위는 홀덤펍 내 도박행위·성인오락실 사행행위·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총 612건에 대하여 경찰청과 합동단속 지원 및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이날 심 위원장은 “지난해 7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황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 점과 경찰의 적극적인 불법 홀덤대회 검거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홀덤펍·대회 도박행위 집중단속을 벌였다. 현금과도 같은 '시드권'을 이용한 불법 홀덤대회를 단속해 성과를 내왔다. 지난 7월 서울경찰청이 경기 성남시에서 열린 380억원 상당의 불법 홀덤대회 운영진과 이용자 216명을 검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본지 2월 27일자 A25면 참조이때 경찰은 홀덤업계가 ‘마인드 스포츠’라고 주장하며 열어온 시드권 대회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대회 운영사, 시드권을 유통한 홀덤펍, 매매상 등을 한꺼번에 검거했다.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에 대해

    2024.10.04 19:12
  • 경찰 지구대 넘쳐나는 '취객', 보호시설 따로 만든다는데…

    주취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 시내에 주취자 전용 보호시설이 마련된다. 집 주소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취객을 밤새 한곳에 모아 보호했다가 술이 깬 뒤 스스로 귀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각에선 ‘주취자 뒤처리’에도 세금과 인력을 써야 하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서울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만간 공표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 있다.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 의료기관과 협의해 주취자를 최대 24시간 동안 보호하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게 조례의 골자다. 권역별로 시내에 보호시설 두세 곳을 두고, 응급구조사 등 상주 의료 인력이 주취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서울시와 경찰은 전용 보호소가 경찰력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안을 담당해야 할 일선 파출소 현장 인력이 경찰차로 주취자를 주거지까지 옮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경찰은 그동안 주취자 처리에 몸살을 앓아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취자로 인한 출동 건수는 전국적으로 95만8602건에 달했다. 한 파출소 경찰은 “주취자는 우발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야 한다”며 “출동하면 현장에서 집 주소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을 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경찰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이의 지문을 스캔해 주소를 알아내고 이들을 경찰차로 이동시키는데,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집이 다른 경우도 많아 상당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현

    2024.10.04 17:42
  • 찬바람 불며 '쌀쌀'…2일 서울 아침 11도

    1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 뒤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 지역에 첫 고드름이 관측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다. 체감온도가 최저 7도까지 내려가는 등 일교차가 커지는 가운데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올 전망이다.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2일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전날보다 5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고 평년(아침 최저 9~17도, 낮 최고 21~24도)과 비교해도 2~4도가량 낮다. 강수량은 강원영동과 영남, 제주도가 5~40㎜, 강원영서와 충북, 전북이 5~10㎜, 광주·전남은 5~20㎜로 예상된다.기상청은 1일 오후부터 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2일부터 4일까지 11~13도를 오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구름대가 통과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원영동 산간 지방에는 올해 처음으로 고드름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반도로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진 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으로 일부 지방에는 비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2일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고 2~4일 경남 일부 지역에는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최대 80㎜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태풍의 북상 속도가 빨라지면 3~4일 강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강원 동해해경은 태풍 북상

    2024.10.01 17:43
  • 성균관대 SKK GSB, 英 FT 선정 13년째 한국 1위…풀타임·야간 등 6개 MBA 과정

    성균관대 SKK GSB(원장 에릭 추안 퐁 쉬)는 올해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글로벌 경영 전문대학원(MBA) 평가에서 2012년부터 13년 연속으로 국내 1위 MBA 과정에 선정됐다. 세계 100대 MBA 과정 중 국제 경험 23위, 해외취업 50위, 투자 가치 40위 등에 올랐다.SKK GSB는 풀타임 MBA(1년, 1년 6개월·주간), 프로페셔널 MBA(2년·야간) 인디애나대 켈리-SKK GSB EMBA(1년 6개월·주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MBA(2년·토요일), AI MBA(2년·토요일) 등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AI(인공지능) MBA 계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된다.성균관대 풀타임 MBA는 신입생과 교수진의 60%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글로벌 MBA 과정이다. 미국 인디애나대 켈리 스쿨, 프랑스 EDHEC 비즈니스 스쿨과 복수학위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인디애나대 켈리 스쿨의 경우 온라인 학습으로 경영학석사학위(MS)를 취득할 수 있고, 작년 신설된 장학금 제도에 선발되면 국내 학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SKK GSB는 커리큘럼과 교육과정 등을 매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학생들을 미래 비즈니스 환경에 대비시키려는 취지다. 올해 풀타임 MBA에는 ‘비즈니스와 생성형 AI 활용’, ‘AI 및 머신러닝’ 등 AI 및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관련 과목이 추가됐다. 의미 기반 검색과 이미지 생성 등의 기본적 AI 사용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추천 시스템 및 자연어 처리 등 실제 비즈니스에서의 딥러닝 적용 사례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성균관대 풀타임 MBA 졸업생들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졸업생들은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맥킨지앤컴퍼니, 아마존웹서비스(AWS), IBM 등 국내외 굴

    2024.10.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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