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환불 거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35억 원 규모의 환급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사 등 판매사가 70~90%를 내고, 전자결제대행사(PG사)에도 30%를 내도록 분담하라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렇게 환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티메프, 판매사, PG, 소비자가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소비자는 결제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정의 강제성은 없다. 이해관계자의 일부만 동의하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위원회는 티몬·위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반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티메프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 판매사들에게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
성균관대(입학처장 홍문표·사진)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65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가군에서 자유전공계열을 뽑고 다군으로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양자정보공학과 신입생을 뽑아 관심을 모은다.모집단위별로 수능영역 반영 비율이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수험생에게 유리한 성적을 반영하기 위해 유형 A와 B로 계산된 수능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선택해 반영한다. 각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춘 세부 기준이 마련돼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가군에는 올해 처음 뽑는 자유전공계열,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학과, 자연과학계열,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약학과, 의예과 등이 포함된다. 선발 규모는 786명이다. 나군에는 인문과학계열, 글로벌리더학과, 경영학과, 공학계열, 소프트웨어학과 등이 있다. 총 765명을 모집한다. 다군에서는 글로벌경영학과 44명, 반도체융합공학과 30명,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11명, 에너지학과, 양자정보공학과 각 10명으로 총 105명을 모집한다.의예·예체능계를 제외한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한다. 하지만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이 다양하므로 지원자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 반영 비율과 가산점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가군과 나군의 경우, 글로벌융합학부,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경영학과, 글로벌리더학부, 글로벌경제학과,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영상학과, 의상학과 등은 유형 A 기준으로 국어 35%, 수학 25%, 탐구 30%, 영어 10%를 반영한다. 유형 B는 국어 30%,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를 반영한다.자유전공계열, 자연과학계열, 전자전기공학부
한국공학대(입학처장 서종현·사진)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504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선발 인원은 △수능(일반학생1) 전형 229명 △수능(일반학생2) 전형 220명 △수능(농어촌학생) 전형 55명이다. 학생부종합(조기취업형 계약학과·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만큼 이월해 선발한다.2025학년도부터 신설한 자유전공학부 및 각 단과대학 자율전공은 수시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수능(일반학생1)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린다. 모집군은 가군이며, 첨단융합 자율전공만 다군에서 선발할 예정이다.수능(일반학생1) 전형은 수능 100%를 반영한다. 백분위 점수와 등급(영어)을 활용한다.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과학·사회)]을 반영하며, 반영 비율은 공학계열의 경우 국어 25%, 수학 35%, 영어 20%, 탐구 1과목(과학·사회) 20%다. 경영학부는 국어와 수학이 각각 30%, 영어와 탐구 1과목(과학·사회)이 각각 20%씩 반영된다.수능(일반학생2) 전형도 수능 100%를 반영한다. 다만, 수능 3개 영역만 반영하며, 수학은 필수 반영 과목이다. 선택 반영 영역 2개는 국어, 영어, 탐구 1과목(과학·사회) 중 상위 2개로 지정할 수 있다. 반영 비율은 1순위 45%, 2순위 35%, 3순위 20%다. 3개 영역 중 1개 과목의 점수가 낮아도 유리한 전형이다.수험생은 자신의 강점을 고려해 전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4개 영역의 점수가 고르게 높은 학생은 일반학생1 전형이, 특정 1개 과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은 일반학생2 전형이 유리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최근 3년간 경쟁률과 합격 점수를 참고해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두 전형 모
탄핵소추 표결 1시간을 앞둔 14일 오후 3시께 자유대한호국단이 진행하는 여의도 '탄핵 의결 저지' 집회 현장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시민들 일부가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이날 여의도 보수집회는 100명 정도 모인 소규모 집단이었지만,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한 가운데서 진행됐다.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질서유지 펜스로 보수단체가 집회하는 장소를 모두 둘러싸고, 별도로 30여명의 인간띠도 둘렀다.투표 시간이 다가올수록 따로 만들어. 진보 성향 시민들이 핫팩을 던지거나 현장을 둘러싸 지키는 경찰한테 "신고된 집회냐", "불법 아니냐"며 "항의하는 분위기 점점 격양됐다.일부 집회 참가자 간 욕설이 과격해지며 일부 물리적 충돌 발생 위기도 벌어졌다. "저 내란수괴범 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반대 측에 달려드는 한 시민을 경찰이 제지하는 풍경도 빚어졌다. 가운뎃손가락을▽ 쳐들며 시위대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다. 시위대는 경찰이 만든 5m 안팎의 인간띠 사이에 두고 서로 계속 욕설을 주고받았다.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이 현장 지키며 경찰과 물리적 충돌, 욕설하는 시민들에게 '그만해달라'고 외치는 모습도 보였다. 김한나 민변 변호사는 "시민들이 서로 익명으로 욕하는 상황이라 모욕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집회 참여자들은 그 어떤 목소리라도 광장에 자유롭게 퍼질 수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들은 보수단체 탄핵 찬성 집회 사회자도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도 정당하다"며 "반대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렸다. 집회 6일째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구호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다.이날 거리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시민들은 각자 준비한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여의공원로까지 약 500m를 가득 메웠다.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0시에 발표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수원에서 올라온 직장인 양승호 씨(43)는 "생중계에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대통령 담화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오늘 처음 집회에 참석했는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대통령이 담화문 처음이나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노를 표했다.시험 기간을 앞둔 대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야구팀 LG 트윈스의 응원봉을 들고 참석한 대학생 전모 씨(23)는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며 "분한 감정을 풀기 위해 시위에 나왔다"고 말했다.이번 시위에서는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특히 눈에 띄었다. 아이돌 응원봉 외에도 국내 야구팀의 응원봉, '윤석열 OUT' 등의 구호가 적힌 별 모양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아이돌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다.일부는 아이돌 노래와 응원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에 반박했다. 연단에 선 이이레 씨(18)는 "젊은 세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응원봉을 들고 축제처럼 시위를 즐긴다고 비판하
‘블랙핑크 리사가 사용하는 야돔 정체는?’ ‘코뚫려대마, 합법 수입된 비염 치료제.’겨울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비염으로 고생하던 20대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런 광고를 보고 야돔(사진) 한 팩을 샀다. 가격도 4000원으로 써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태국산 호흡기 제품 야돔이 마치 코를 뚫는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유통돼 국내 20대와 30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상품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대마 추출 물질을 넣었다고 교묘하게 선전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등 국내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태국산 야돔 제품이 널리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개당 3000~4000원꼴로 야돔뿐 아니라 아로마 흡입기, 스틱이라는 이름으로도 팔린다.야돔은 멘톨(박하)과 유칼립투스 오일 등을 넣어 만든 비강 흡입기다. 코에 꽂아 향을 들이마시는 방식이다.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코막힘이 일시적으로 해소되고 집중력도 향상된다고 설명한다. 만성 비염 환자로 야돔을 주기적으로 사용한다는 박모 씨(28)는 “코에 넣어 숨을 들이마시면 즉시 박하 향이 강하게 나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문제는 야돔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소비자는 의료적 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한다는 점이다. 야돔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제품 성분도 국내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일부 약국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 서울 교대역 인근 약국 약사 B씨는 “약국에서 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찾는 손님이 많아 들여놨다가 제조 성분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에 최근 판매를 중단했다”고 했다.전문의약품처럼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내릴 때 이용됐다고 알려진 ‘비화폰’(도청 방지 휴대전화)이 내란죄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비화폰을 수사당국이 확보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비화 폰에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이 적용돼 포렌식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서다.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제각각 수사고위공직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밝힌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관련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계엄군 지휘부가 관련 지시를 비화폰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화폰 확보 여부가 내란죄 수사의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비화폰은 대령급 이상 군 지휘관이 사용하는 도청 방지 스마트폰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국방부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직위 해제 직후 수거됐다’고 밝힌 비화폰에 대한 임의제출도 요청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배경으로 ‘자주 시청하던 극우보수 유튜브 방송에 경도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채널의 정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른바 ‘틀튜브’(나이 든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라는 멸칭이 붙은 이들 채널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는 대통령과 동일한 세계관의 주장을 지금도 방송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맨 끝단에서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는 이런 극단주의 유튜브 채널의 해악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탄핵, 수사가 ‘좌파 세력의 내란’11일 미디어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엔 ‘신의한수’ ‘이봉규TV’ ‘진성호방송’ 등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는 주요 극우보수 유튜브 채널이 있다. 대부분 패널 2~3명이 시사 현안을 설명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주로 내보낸다. 종종 광화문에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태극기 집회를 라이브로 송출하기도 했다.‘틀튜브’로 불리는 이들 채널의 주장은 극단적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조작됐고(4·15 부정선거 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반국가 좌경 공산 세력’이라는 식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 조작설을 윤 대통령이 언급해 깜짝 놀랐다”고 써 큰 파장을 일으켰고,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다가 홍역을 치렀다. 역사적 근거가 빈약한 홍 장군의 자유시참변 책임론과 이태원 참사 음모론 모두 극우 유튜브 채널의 단골 소재였다.이 채널들은 비상계엄 사
중국에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범죄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환희)은 중국 칭다오, 쑤저우, 다롄 등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총책 A씨(41)와 관리자 B씨(39)를 포함한 8명을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5명으로부터 총 2억1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대포폰 개통 및 마약 밀수·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검거된 A씨는 중국에서 개통한 대포폰을 국내에 유통했으며, '물뽕'으로 알려진 항정신성의약품 카옌 등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부합동수사단 관계자는 “최근 중국 내 범죄조직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밀매 등 다양한 범죄를 동시다발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특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평일인 9일에도 다시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매일 저녁 집회를 예고하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촛불 정국'이 되풀이되고 있다.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9일 범국민촛불대행진(촛불행진)을 개최했다. 이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작된 첫 시위 이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여섯 번째 시위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비공식 추산 2000명이 참석했다.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오후 6시 퇴근 후 바로 집회에 참석했다는 직장인 이동현 씨(32)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이번 주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을 압박하기 위해 매일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집회에도 7일 집회와 같은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유행곡이 연이어 울려 퍼지며 문화제 형식으로 꾸며진 집회는 팬클럽 응원봉을 든 'MZ세대'가 주축이 돼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집회에 참석한 대학생 전모 양(21)은 "사회자가 '윤석열 퇴진 파티'라고 외치며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가 틀어지자 분위기가 크게 달아올랐다"며 "집회가 엄숙한 분위기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좋다"고 전했다.시위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를 오후 7시 30분께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을 시작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의 거취에 변화가 없을 경우 매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부결되면서 사회 각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도 내란죄 여부를 넘어 "불법 국정 농단", "대통령 생포" 등의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8일에는 정치학자 573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탄핵소추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의심의 여지 없는 내란”이라며 “지지 정당과 추구하는 정치 가치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에는 해외 거주 한국인 교수들과 한국 대학에 소속된 외국인 교수들까지 동참했다.이들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국정 운영을 ‘국정 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총리나 당대표가 국정을 대신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계엄사령부가 3일 발표한 포고령에서 '처단 대상'으로 지목된 의사들도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전국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8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학교육 및 의료 탄압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의대 교수 시국선언 대회'를 열었다.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두고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으로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와 당내 경선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52)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호에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부지(약 30㎢)를 활용해 2025년까지 원전 2기에 해당하는 2.1GW(기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조6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로 꼽힌다.신 의원은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과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군산시 체육회의 전·현직 사무국장인 강모 씨와 이모 씨가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휴대전화 100대를 개통, 신 캠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같은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현직 의원으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다.국회는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시켰
“정수기 옆에 있던 종이컵이 사라지고 텀블러 세척기가 설치됐어요. 텀블러가 어느새 ‘도서관 필수템’이 됐습니다.”(김하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21)지난 3일 오전 10시 고려대 중앙도서관 앞. 학생들은 당연한 듯 텀블러 세척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해 느끼던 불편함은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김서율 씨는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좋은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종이컵 사라지고 ‘페이퍼리스 선언’8일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9월 ‘페이퍼리스 선언’을 발표하고 모든 보고와 회의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려대는 텀블러 세척기 도입, 교직원 회의와 보고에서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퍼리스 실천 등을 통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캠퍼스로 전환할 계획이다.문석환 대외협력팀 과장은 “여름 폭염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기상이변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며 “태블릿 PC를 활용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 인쇄가 필요 없어지고, 회의 중 나온 아이디어를 바로 문서에 반영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학생들 역시 종이 줄이기에 나섰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홍윤성 씨는 “학생의 90% 이상이 태블릿 PC로 공부한다”며 “대부분 교재는 e북으로 구입해 사용한다”고 말했다.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학사 과정도 마련됐다. 고려대는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통해 사회과학 분야에서 ‘공공가치와 사회적 책임’, 자연과
7일 오후 5시께 탄핵안 표결을 위해 국회가 가동된 가운데 여의도에 운집한 시민들과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단체 구성원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보며 실시간 뉴스를 체크하는 모습이었다. 45년만의 비상계엄이 가로막힌 이유는 SNS와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의 '빠른 전파'에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부결시, 한남동 공관으로 가겠다. 즉시 국회를 넘겠다"는 반응을 나타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오후 탄핵 표결을 앞둔 여의도 국회의상앞에는 인파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 모인 인원이 10만명이 넘는다고 비공식 추산하고 있다. 경찰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대로까지 약 1km 인파로 꽉 들어찬 모습이다. 경찰은 여의대로 일대 교통 통제중이다. 국회의사당역 막히자, 여의도역, 샛강역에서 내린 시민들이 시민들 계속 국회의사당 쪽으로 걸으며 모여들고 있어서다. 국회 정문과 2문 앞에 모인 시민들은 영하 2도의 추운 날씨에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 구호 외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인근 카페도 인산인해인 모습이었다. 여의도 KBS 스타벅스 R 점에서는 인파 몰려 시민들의 착석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표결 이뤄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모두 구호 외치는 동시에 핸드폰으로 실시간 국회 안쪽 상황 모니터링 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점차 다가오면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다소 긴장된 모습 보이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면서 유튜브로 국회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김 모씨(72) "군부독재 시절로 대한민국을 되돌린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7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고되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016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를 채웠던 참여했던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국회 일대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6일 서울경찰청은 7일 여의도 국회 주변 의사당대로와 여의공원로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집회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대통령 퇴진운동본부'의 시위로, 내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약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집회 및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국회 주변 도로는 집중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면서도, 국회대로는 양방향 정상 소통을 유지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또한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려 도심 곳곳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는 보수 단체의 '맞불 시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다. 이들은 7일 오후 3시부터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규탄 시위를 열 예정이다. 주최 측은 경찰에 약 1만2000명의 참가자를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도심과 여의도 일대의 교통 정체가 우려된다"며, "가능한 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사전에 교통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서울대학교 학생 이 모 씨(경제학과·21)는 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학생총회에서 이같이 참여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가 일거에 후퇴했다"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온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지난 5일 서울대 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 요구의 건'을 총투표수 2556표 중 찬성 2516표, 반대 4표, 기권 36표로 가결했다. 안건을 표결에 부친 김민규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라며 "불의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학생총회는 대학생의 최고 의사표현 수단이다.학사 과정 재적생 10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오후 8시 40분 2707명이 참여하며 정족수(1551명)를 충족, 총회가 개최됐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고 가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합창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단일하게 요구했다. 이는 과거 팔뚝질과 민중가요로 상징되던 모습과는 다른 학생총회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대 동문 중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로 꼽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학생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서울대 동문들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총 1283표 중 1149표(89.
비상계엄 정국이 이어지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각종 음모론이 쏟아지고 있다. 계엄령 추진 배경과 실행 과정이 모두 모호한 가운데 정보 공백을 확인되지 않은 소문, 음모론이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시민들은 SNS 게시글과 이를 기사화하는 언론 보도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각종 가짜 뉴스와 음모론, 근거 없는 지라시(사설정보지)가 SNS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3일 오후 10시30분 계엄령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11시 ‘불시 검문·체포’를 지시한 것처럼 보도된 조작 사진이다. 이 사진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졌다. 서울 자양동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58)는 “단체 채팅방에서 1980년대에나 시행된 ‘통행금지’가 다시 시작된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라 TV를 확인했지만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마치 언론사에서 실제 보도된 것처럼 조작돼 무엇이 사실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같은 시간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장갑차’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졌으나 이 역시 과거 사진으로 밝혀졌다.계엄과 관련한 음모론도 널리 퍼졌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는 “대통령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감명받아 계엄령을 실행했다”거나 “계엄령 시간을 나타내는 한자를 합치면 王(왕)자 세 개가 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얘기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마지막 계엄 시대인 1980년엔 없던 SNS와 같은 새로운 소통 수단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국회
정부가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하면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합성니코틴 액상과 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 기기 가격이 대폭 뛰어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국가에서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보다는 담배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위 "세금 공백 3조…입법 시급"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을 원료로 한 천연 담배 제품뿐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입법 공백으로 걷지 못한 합성니코틴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3895억 원에 달한다”며 “조속히 입법해 과세 및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기재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합성니코틴과 연초(천연)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엔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생식독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리터당 1만2509㎎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반면,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리터당 2만3902㎎이 검출돼, 유해물질 총량이 약 2배 수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여러 사고에서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총 114건이다. 지난해 105건을 이미 넘어섰고, 2020년(45건)과 비교하면 153.33% 증가했다.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이 급발진 주장 사고 감정 건수가 늘어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급발진 주장이 급격히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고수하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운전자 주장을 바탕으로 조사에 들어가도 차량 결함으로 결론 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페달 오조작’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 중 327건(85.6%)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확인됐으며, 나머지는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돼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사고기록장치(EDR)가 없어 결함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였다.국과수는 급발진이 인정되려면 전자제어장치(ECU)와 브레이크 기계 오작동이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데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우정 국과수 교통실장은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이면 대부분 운전자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정희원 기자
월요일인 2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등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며 초겨울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일 기상청은 2일 아침 최저기온을 1~10도, 낮 최고기온은 10~18도로 예보했다. 이는 평년(최저 영하 6~4도, 최고 4~12도)보다 5~7도 높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의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춘천 2도, 대전 6도, 부산 10도다.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내륙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5㎜가량의 비가 예보됐으며, 강원 영서의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미세먼지는 경기 남부·세종·충북·충남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밤부터는 한파가 찾아온다. 차가운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4일 영하 2도, 5일 영하 1도, 6일 영하 2도 등 영하권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정희원 기자
“인권과 기후 문제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전직 정치 지도자들이 분쟁 지역을 누비며 세계 평화를 한 걸음 더 앞당겼습니다.”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국제사회 원로 자문 그룹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해 29일 제 1회 '미원평화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경희대는 29일 대학 본관에서 제1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미원평화상은 교육자이자 세계 최초로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을 제안한 평화운동가이자 경희학원 설립자인 고(故) 조영식 박사를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상금은 20만 달러(약 2억6700만 원)다.디 엘더스는 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설립한 단체로,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전직 정치 지도자들로 구성된 독립 비영리단체다. 현재 의장은 2019년 콜롬비아 내전을 종식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디 엘더스는 설립 이후 우크라이나 등 주요 분쟁 지역을 방문해 갈등 완화와 평화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미원평화상 선정위원장을 맡은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디 엘더스의 구성원들은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해 왔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평화 달성을 위한 비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40개 단체와 개인 후보자를 심사한 끝에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반 전 총장은 디 엘더스를 대표해 수상 소감을 밝히며 “평화를 위한 노력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
토요일인 30일 서울 사직로와 세종대로 일대에 오후 늦게까지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번 가을 내내 주말마다 이어진 서울 도심 집회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29일 서울경찰청은 30일 세종대로·사직로·남대문로 일대에서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등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예고됐다고 밝혔다.거부권 비상행동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주도하는 단체로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당일 오전 세종대로와 사직로에 집회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오후 5시30분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집회 1부가 끝나는 오후 6시30분부터는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지나는 대규모 행진을 예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참가자 수는 총 1만2000명이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후 세종대로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촛불행동도 오후 3시부터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사전 집회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 별관 뒤로 행진해 정리 집회를 할 계획이다.같은 시간 광화문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선 보수단체인 전국 안보시민단체총연합회가 정부 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신고 인원은 1만8000명이지만 계획보다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경찰청은 집회가 벌어지는 세종대로·남대문로 일대에 가변차로를 운영해 관리하기로 했다. 행진이 예고된 을지로입구교차로에서 을지로2가교차 방향, 퇴계로2가교차로에서 퇴계로 1가 방향 차량을 통제하고, 삼일대로와 소파로로 차량은 우회시킬 예정이다. 집회 대응 인력 외에도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140여 명을 배치한다.정희원 기자
26일 서울과 인천에 이번 겨울 첫눈이 내렸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서울과 인천 지역의 첫눈은 작년과 비교하면 9일 늦었다. 평년과 비교하면 서울(평년 첫눈일 11월 20일)은 6일, 인천(11월 23일)은 3일 늦었다. 서울은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 인천은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에 눈이 내리는 것을 관측요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첫눈이 내린 것으로 본다.목요일인 28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고 소규모 저기압이 수도권을 지나면서 27일 출근길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에서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이 시간당 1∼3㎝씩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또 강원 내륙·산지에 27일 밤, 제주 산지에는 27일 오전부터 밤까지 시간당 1∼3㎝의 눈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남서 내륙·강원 내륙·제주도가 5∼15㎝(많은 곳 수도권·강원 내륙 20㎝ 이상),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서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서해5도·대전·세종·충남·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은 2∼7㎝다.중부 지방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K방위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최근 2~3년간 역대급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호주·폴란드 K-9 자주포 수출 등 낭보가 이어지며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세계 방산 시장은 또다시 호황을 맞이할 공산이 크다. 주요국은 미국의 ‘신고립주의’에 대비해 국방비 증액에 나섰다. 납기일 등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 방산 기업엔 호기가 아닐 수 없다.지난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1~2027년 마련한 공동 예산의 3분의 1가량인 3920억유로(약 586조원) 규모의 결속기금을 국방 지원에 쓸 수 있도록 했다.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이 기금은 그동안 군사·방위 목적으론 지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족쇄를 푼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병력·무기 배치를 줄이고, 유럽이 러시아 등으로부터 위협받아도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EU도 자체적 방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러시아 위협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간 폴란드처럼 동유럽 국가의 무기 발주가 이어질 수 있다.미국도 국방비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핵심 국방 정책으로 ‘무력해진 미국 군대 재건’을 내세워서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 이전에 발간한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산 영향 및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대대적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방산 기업에 미국 시장 진입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계 시장에선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정희원 기자
서류 조작과 내부자 거래를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약 193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실 대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 사건이 확인된 사례로 금고의 대출 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대출금 5% 떼주겠다"...대출브로커의 '은밀한 유혹'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부장 박지훈)와 수사과(수사과장 박종길)는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을 악용해 약 193억 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출 담당 직원, 대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 등 일당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범행에 이용된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대출 상품은 기업이 토목 공사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회성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형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개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대출금 사용처와 담보 부동산 가치가 승인 심사의 주요 기준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5회에 걸쳐 토목 공사 등에 사용할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대출 브로커가 대출금의 5%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대여자를 개인 사업자로 등록시키고 허위 소득 증명서를 마련해 준 뒤,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반복선정 가능' 시스템 허점 파고들어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직원과의 내부 공모 정황도 포착했다. 일당은 대출 담당 직원을 매수해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기로 약속한
"좁은 골목에 매일같이 사람들과 차량, 오토바이 등이 뒤엉켜 위험하기 짝이 없네요."서울 성수동 카페거리(연무장길)에서 6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바리스타 A 씨는 성수동 카페거리가 매일 사람과 차량으로 붐비면서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 이후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이 평일 점심시간에도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를 다니면서 유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성수동 카페거리와 뚝섬역(서울숲로) 인근 도로의 과밀·혼잡 현상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인근 맛집과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을 찾는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좁은 성수동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뒤섞이며 혼잡도가 크게 높아진 탓이다. 성동구는 토요일 하루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지만, 카페거리 일대 골목과 서울숲로의 혼잡한 교통 상황이 평일에도 계속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평일·주말 가릴 틈 없이 '꽉꽉'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성수 카페거리와 뚝섬역 인근 서울숲로의 인구 혼잡도는 ‘붐빔’(약 3만4000명~3만6000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주요 50개 장소의 혼잡도를 ‘붐빔’, ‘약간 붐빔’, ‘보통’, ‘여유’ 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있다. ‘붐빔’은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단계로 서울시가 해당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다.현지 시민과 상인들은 성수동 거리의 인구 혼잡 문제가 이 일대가 10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고 평가한다. 인쇄소, 구두 공장, 카센터 등이 밀집한 공장지대에서 상업·업무 지구
국내 웹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 배너가 범람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공급하는 대행사가 클릭 수가 많아 단가도 높은 ‘19금 웹툰 사이트 광고’ 등을 우선 배치하고, 웹사이트에서도 이를 방관하는 탓이다. 배너 광고는 어린이도 쉽게 누를 수 있는 만큼 관리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음란물 및 폭력 등의 웹사이트와 유해 광고를 심의한 건수(사후 심의)는 지난해 26만4902건에 달했다. 2020년 심의한 건수 22만6846건과 비교하면 3만8056건(16.78%) 증가한 숫자다.웹사이트에 음란·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광고가 늘면서 심의 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음란, 성인물 관련 신고에 따른 심의 건수가 12만6188건으로 전체 심의의 47.6%를 차지했다.문제가 되는 배너 광고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음란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듯 활용하거나 성인 웹툰의 자극적인 장면을 짜깁기해 배너로 만든 형태다. 이런 광고는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성인 웹툰 및 성인 방송으로 연결되게 하는 게 대부분이다.접근 연령 제한이 애초에 없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에조차 이런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 이를 미성년자가 우연히 봐 클릭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직장인 김모씨(40)는 “휴대폰으로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 갑자기 음란 웹툰 배너 광고가 등장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이게 뭐냐’고 물어 당황한 적이 있
국내 웹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 배너가 범람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공급하는 대행사가 클릭 수가 많아 단가도 높은 '19금 웹툰 사이트' 등을 우선 배치하고, 웹사이트에서도 이를 방관하는 탓이다. 배너 광고엔 어린이도 쉽게 접근 가능한만큼 관리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클릭 유도 위해 자극적 배너 난립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음란물과 폭력 등 각종 유해광고를 심의한 건 수는 지난해 26만4902건에 달했다. 2020년 심의한 사건 22만6846건에서 3만8056건(16.78%) 증가한 숫자다. 웹사이트에 음란·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선정적 광고가 늘면서 심의 건수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웹사이트나 광고 신고에 따른 심의 건수가 12만6188건으로 전체 심의 안건의 47.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심의 건수인 8만7572건(38.6%)에 비해 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문제가 되는 광고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다. 실제 음란물의 일부를 캡처해 영상처럼 움직이게 하거나 성인 웹툰의 자극적인 장면을 캡처해 사용하는 식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성인 웹툰, 성인 방송 등으로 연결되는 게 대부분이다. 접근 연령의 제한이 애초에 없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언론사 사이트 등에조차 성인용품과 성인웹툰, 때때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까지 버젓이 실리는 실정이다. 이를 미성년자가 우연히 봐 클릭
전국 음식점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식중독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허명산)은 최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228회에 걸쳐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를 전화를 걸어 식당 사장들을 협박해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4154만2680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식중독에 걸리지 않았지만, 걸렸다고 속인 사기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전국 횟집에서 뜯어낸 돈이 918만5020원 규모였다.재판부는 A씨가 전국 횟집 등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선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금액 중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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