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어게인! 구국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님 믿습니다!"12일 오후 4시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8번 출구 앞.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해 이같이 외쳤다. 참가자들은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우비를 입은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온리 윤", "불법 탄핵" 등의 구호를 반복했다. 부부젤라를 크게 불거나 어린아이를 안고 '윤 어게인' 전단을 들어 올리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핸드폰을 치켜들고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비바람 불어도 "헌재 판결 인정 못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교대역 근처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어린아이와 함께 참석한 가족 단위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무대에 오른 한 어린이는 애국가 1절을 부른 뒤 "윤 어게인"을 크게 외쳤다.집회 연단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며 "애국 시민들은 이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제안한 이사야 씨 역시 "대통령의 체포부터 구속, 탄핵까지 모든 과정이 위법했다"며 비판했다.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까지 이어지는 도로에서 '광화문 국민 대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복귀가 임박하면서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시위 격화에 대비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에는 진보 성향 유튜버 채널 ‘정치한잔’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는 윤석열 지지자인 유튜버 안정권 벨라도TV 대표도 5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사짐이 오가고 있는 사저 단지 주변은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 보안요원들은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 사진 촬영은 물론 질문이나 인터뷰 시도에도 즉각 제지하고 있다. 오전 10시께 인근에 따로 1인 시위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사저 곳곳에는 ‘Yoon Again, 다시 대한민국’ 등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단지 안쪽 B동 현관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입주민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 대통령 복귀를 앞둔 주민들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경찰은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대비해 집회 장소 인근에 소음 측정기를 배치했으며, 필요 이상으로 소음이 커질 경우 집회 참가자들을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국역 일대에서 1인 시위자들이 마이크와 스피커로 소음을 유발한 사례가 많아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국가인권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지만 않았어도 수입 금지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3일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며 수입 보류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정부의 한 통상당국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이번 조치는 공익법센터 ‘어필’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2022년 11월 CBP에 제출한 수입 보류 청원서에서 시작됐다. 청원서에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2021년 ‘태평염전 장애인 무임금 노동 착취’ 등 관련 언론 보도 및 피해자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CBP가 관련 실태 조사나 소명 절차 없이 해당 청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곧바로 수입 보류 명령이 내려졌다.인권위는 2014년과 2021년 관련 사건들이 불거지자 현장 조사를 하고 개선 권고를 내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따라 다양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2021년부터 도내 염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신안에 경찰서까지 추가로 개설했다.이처럼 관련 대책이 속속 현실화했지만 정작 인권위는 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내 시민단체들이 CBP에 수입 금지 청원을 낸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도 “이들이 인권 관련 국제기구가 아니라 개별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소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미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 상황에서 사후 대응이 얼마나 실효성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21세기 들어 미국이 인권을 명분
![[취재수첩] '강제노동' 오명 쓴 한국, 손 놓은 인권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7.36598438.3.jpg)
경찰이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보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서울 강남구에 있는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선관위 관련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출석 조사를 이어왔다.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체포된 간첩들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보도 이후 기사에 인용된 '미군 소식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참여한 B씨로 드러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B씨는 중국대사관과 서울 남대문경찰서 난입을 시도하고,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든 혐의(건조물침입미수, 모욕, 사문서위조)등 으로 구속된 상태다.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해당 매체와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액상 대마를 사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 씨(26)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검거 직후 실시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이었던 결과가 정밀 검사에서 뒤집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회수하려다 적발됐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국내 마약 거래에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아내와 공범 등 일당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현장을 찾았으나 대마는 실제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범행에 동조한 일당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와 그의 아내, 현장에 동행한 공범 등 4명의 소변과 모발을 국과수에 보내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경기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국가정보원 등 주요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중국인의 불법 촬영 사례가 잇달아 경찰은 대공 용의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군(1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을 정지했다고 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21일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으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고교 재학생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거한 휴대폰과 카메라에서는 수원 비행단 활주로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찍은 사진 수십 장이 확인됐다.입국 직후 군사시설 인근을 찾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은 단순 촬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국정원 건물, 올해 1월 제주국제공항 상공을 드론으로 촬영해 검거된 중국인 사례처럼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경찰 관계자는 “입국 직후 곧장 보안시설 인근으로 이동해 촬영을 시도한 점은 지난해 국정원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사례와 비슷하다”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입국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대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임차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임차 헬기가 추락한 지 11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노후한 헬기가 투입됐다가 추락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임차 헬기 운용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경찰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이날 오후 3시41분께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대구 동구가 임차한 이 헬기는 1981년 제작된 벨(BELL) 206L 기종이다.추락 현장에서 약 50ｍ 떨어진 밭에 있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 김영호 씨(70)는 “화재 진압을 위해 저수지에서 물을 퍼 나르던 헬기가 고도를 높이지 못한 채 멈췄다”며 “이후 헬기 뒤쪽 프로펠러가 비닐하우스 천에 걸리며 기체가 180도 뒤집혀 그대로 추락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유일한 탑승자 정궁호 기장(74)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기장은 경찰 항공대 출신으로 1981년부터 지금까지 44년간 헬기를 조종해온 ‘베테랑 조종사’다. 특히 1985년부터 25년간 충남·경기경찰청 등 지방 항공대에서 근무하며 크고 작은 재난 구조 현장에서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현장 수습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12분께 발생한 산불은 한 시간여 만인 4시18분께 진화됐다.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달 26일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미국이 국내 최대 염전업체에서 생산한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졌다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수입 보류 명령’(Withhold Release Order)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전역의 항구에서 태평염전 소금에 대한 수입이 중단됐다.CBP는 태평염전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신분증 압수, 협박, 사기, 폭행, 임금 체불 등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에 부합한다는 게 CBP 측 설명이다.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강제노동 문제로 제품 수입을 중단한 사례는 1994년 일본 이후 한국이 유일하다.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국내 천일염의 약 6%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부지 대부분을 천일염 생산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생산업자 중 중 일부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염전 노예’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었다.태평염전 측은 “문제가 된 임차인을 퇴거 조치했고, 노동자 숙소 건립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알려지자 태평염전은 지난 6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폐쇄한 상태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대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임차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한 명이 숨졌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임차 헬기가 추락한 지 10여 일 만에 또 사고가 발생했다.6일 경찰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이날 오후 3시41분께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 헬기로 추락 당시 조종사 한 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 A씨(74)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헬기는 1981년 제작된 벨(BELL) 206L 기종이다. 44년 된 노후 헬기라고 동구청은 밝혔다. 이날 산불 진화에는 모두 5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12분께 발생한 산불은 한 시간여 만인 4시18분께 진화됐다.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달 26일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사고 헬기를 몰던 박현우 기장(73)이 순직했다. 당시 박 기장도 혼자 헬기를 운행하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추락 헬기는 S-76A 기종으로 1995년 생산돼 30년 가깝게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정희원 기자
벚꽃이 본격적으로 개화한 4월 첫 주 주말 전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4일 기상청에 따르면 식목일인 5일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 전라 서해안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이 5~20㎜, 전라권과 경상권은 5~10㎜, 울릉도·독도, 제주도는 5㎜ 내외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번 비가 벚꽃 개화 시기와 겹치며 낙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벚꽃이 지난 3일부터 부산 남천동, 하동 쌍계사 등 남부지역 곳곳에서 만발했고 서울에서도 4일 공식 개화했다.벚꽃은 보통 개화 후 이틀이면 만발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절정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바람이 불면서 꽃잎이 우수수 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가 내리면서 일교차는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5일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에 큰 무리가 없겠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등 곳곳에서 새벽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어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정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를 앞두고 암호화폐 기반의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판돈을 거는 도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사이트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점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4일 글로벌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64%에 머물던 '5월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성공 가능성'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73%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 1일 오전까지 성공까지 40%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약 30% 상승한 수치다. 총 판돈은 21만 달러(3057억원) 상당이다.폴리마켓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해 주목받은 베팅 사이트다. 당시 전통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접전’을 전망했지만, 폴리마켓은 트럼프의 당선을 60% 확률로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실제 돈을 걸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일반 여론조사보다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한국 현행법상 국내 거주 한국인이 이 같은 베팅에 참여할 경우 불법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추은혜 법률사무소 더든든 변호사는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개설된 베팅 사이트라 하더라도, 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길이 없으니 돌아가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경찰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을 일일이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이날 헌재 주변은 줄지어 주차된 대형 버스와 4m 높이의 플라스틱 가벽으로 요새화돼 있었다. 경찰이 전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반경 150m 구역을 진입이 불가능한 일종의 ‘진공 상태’로 만든 것이다. 경찰은 주민 등 구체적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헌재 주변으로 아무도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은 경찰에 막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폭력행위엔 즉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경찰 인력의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데 이어 선고 당일엔 경찰 인력 100%를 투입하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갑호·을호는 1·2단계 수준의 비상근무 체제를 말한다.선고 당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1만4000여 명과 다수의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이 서울 종로구 주변에 배치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과 탐지견도 투입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탄핵 선고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말했다.경찰이 헌재 주변을 엄격하게 통제하자 인근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선고 당일 영업을 쉬기로 결정했다. 우체국과 카페·식당 등은 가게 입구에 ‘4일 임시 휴업’을 공지했다. 신한·하나은행 등도 선고 당일엔 임시 휴점을 한다.정희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를 경찰이 완전히 차단하는 이른바 ‘진공상태’를 150m 반경까지 확대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은 통제됐고, 주변 학교는 임시휴교에 들어가는 등 일대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전역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3일 오전 헌법재판소로 가는 차도와 인도가 경찰이 설치한 거대한 차단막과 대형 버스들로 완전히 막혔다. 인도를 따라 경찰버스를 줄지어 이은 이른바 ‘차벽’이 형성됐다.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과 안국역 출구부터 운현궁 근처를 거쳐 현대 계동사옥 등과 북쪽 재동초 사거리까지 산성을 쌓듯이 버스 차벽을 설치해 완전히 통제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아무도 진입을 못 하도록 ‘진공 상태’를 기존 100m에서 150m까지 확대했다.안국역 출구 3곳은 전날부터 이미 폐쇄된 상태다. 인근 초등학교도 선고일까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헌재 주변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울상을 지으며 어쩔 수 없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다. 경찰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스러울 것을 대비해 을호비상을 발령한다.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서 위치해야 한다.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지방 경찰들은 ‘병호비상’을 발령받았다. 가용 경력 30% 이내에서 동원할 수 있다.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전국 최고 수
망자의 유골을 산 또는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이 올해부터 합법화됐지만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 부재로 장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매장묘 및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산분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서로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추모공원 등을 운영하는 장례업계 역시 정부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다.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의 뼛가루를 바다나 묘지 내 지정된 장소에 뿌려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합법화가 이뤄졌다. 전국 625개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이유에서다.업계에선 정부가 산분장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사업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뼛가루를 어디에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에 관해 어떠한 지침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승우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유골이 한곳에 과도하게 뿌려지면 인 성분이 토양에 흡수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시간도 정부 편은 아니다. 해마다 사망자가 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58)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1일 서울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쓰러진 장 전 의원을 보좌관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임 당시 함께 근무한 비서 A씨에게 성폭행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장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2015년 11월 18일 밤 12시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취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장 전 의원의 사망으로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사학재단 가문 출신으로 부친은 동서학원을 설립한 고(故) 장성만 국회부의장이고 형은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다. 장 전 의원 아들은 래퍼 노엘로 활동 중이다.정희원 기자
경찰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해 응시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재판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대생들에게는 최대 ‘면허 취소’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5개 부산·경남지역 의과대학 소속 의대생 4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본 응시자가 시험 문항을 복원해 이후 응시자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범행은 각기 다른 5개 의과대학의 응시생 대표 5명이 주도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응시자들이 순차적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해 시험에서 확인한 문항을 복원한 후 뒤 응시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다.모의 이후 각 대학 대표의 지시를 받은 400여명의 응시자는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실기시험에 응시해 시험에서 확인한 문항을 복원했다. 복원된 문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 메신져를 통해 공유됐다. 의사 실기시험은 '문제 은행식'이어서 같은 해 나온 먼저 나온 문제가 뒤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복원된 문제가 누적되면 시험장에서 같은 문제를 접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규 의사 400여 명 전부가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부정행위에 연루된 응시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장 전 의원의 유서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는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을 마친 뒤 열린 뒤풀이 자리에서 장 전 의원이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의원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지난 달 28일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 때도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경찰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불이 일대 산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A씨의 딸을 상대로 목격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A씨를 입건했다. 진술서에는 A씨가 봉분을 정리하던 중 라이터로 나뭇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관련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을 찾아 기초 조사를 벌이고 증거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에 나설 예정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SNS에서 유명 배우 한지민 씨를 상대로 협박과 모욕을 일삼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한지민씨의 협박범으로 특정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 계정에 한지민 씨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글 1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을 닫아라" 등 협박성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에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25일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로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외 공조를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헬기가 공중 진화 작업 중 전신주 선에 걸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헬기 사고 목격자 김모씨)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 헬기 1대가 추락(사진)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초대형 화재가 엿새째 이어지며 진화에 나선 공무원의 안타까운 희생이 속출하고 있다.26일 소방청,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1분께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강원도 소속 헬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헬기는 ‘S-76 B’ 기종으로, 1995년 7월 생산돼 운항한 지 30년 된 노후 기종으로 알려졌다. 진화 작업을 벌이다 추락해 숨진 A씨(73)는 40년 비행 경력을 자랑하던 베테랑 조종사였다. 현장에는 지난 25일 처음 투입됐으며 사고가 발생한 날 오전 10시께 1차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후 1시부터 다시 조종간을 잡았다가 변을 당했다.이날 사고 직후 산림청은 전국에 투입된 산불 진화 헬기 운항을 전면 중지했다가 2시간 만에 재개했다. 작년 기준 전국에 총 207대의 헬기(산림청 50대·지방자치단체 80대·소방 31대·군 35대·경찰 10대·국립공원 1대)가 운영 중이다.이번 사고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진 공무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의성·안동 산불 현장에는 4919명, 산청·하동 산불 현장에는 1948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다.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25일 울산 울주에서는 진화 작업 도중 떨어진 나무에 맞아 소방대원 2명이 다쳤고, 40대 소방대원 1명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정희원 기자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하라!”26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서초역 7번 출구 앞.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같은 시각 약 100ｍ 떨어진 법원삼거리 인근에선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이며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등 정반대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은 무죄" vs "구속하라" 26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는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매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세력 간 대치가 이날은 서초동으로 옮겨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오전 10시부터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범 이재명 지지세력이 진행한 이 대표 지지 시위는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파란색 풍선과 응원봉, ‘정치검찰 해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데이’에 맞춰 “이재명 무죄”를 반복해 외쳤다. 집회 장소에는 150여 명이 모였다. 무대에 오른 일부 참여자들은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자”며 이 대표를 대선 주자로 띄우는 모습도 보였다.같은 시간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주최한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 시위도 열렸다. 3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재명을 구속하라”, “민주당을 해체하라”고 반복해 외쳤다.이 대표를 둘러싼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됐답니다. 대한민국 만세!" 24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인 헌재 앞 천막 농성 구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진행된 헌재 앞에서는 어김없이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우려됐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천막 농성과 1인 시위가 계속되며 헌재 인근의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원들 1인 시위 '맞불'…단식도 이어져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는 이광희·모경종·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정재·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1인 시위를 벌였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 파면' 피켓을 들고 발언에 나선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발언을 당장 해야 한다"며 법률과 헌법에 대한 존중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와는 별도로 인근에 마련된 탄핵 반대 천막 농성장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이곳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배의철 변호사 등과 함께 지지자 20여 명이 돌아가며 자리를 지키며 탄핵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단식 투쟁을 하거나 ‘탄핵 기각 촉구 108배’를 하는 모습도 보였다.시위 극렬화 우려에…경비 강화 나선 경찰 경찰은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비해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백혜
!["대한민국 만세!"…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들썩'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915234.3.jpg)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의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 부대(62%) 1만4000여 명이 서울경찰청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서울에 기동대 190여 개 부대(56%) 약 1만2000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배치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로 인한 돌발상황 발생과 주요 시설 공격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헌재 경비도 한층 강화한다. 선고 당일 헌재 경내에 형사들을 배치하는 한편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대기하며 테러 등 만일의 위협에 대비한다. 인근 시설에 대한 안전 통제도 시작됐다. 경찰은 종로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헌재 주변 주유소 한 곳과 공사장 네 곳의 선고일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문도 통제에 나섰다.지하철도 선고 당일 상황에 따라 주요 역에서 무정차 운행이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차부터 무정차로 운행된다. 광화문역,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한강진역 등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모일 가능성이 큰 주요 지하철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될 수 있다.정희원 기자
지난 17일 발효된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번주 내내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 일교차가 커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2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5~7도가량 낮아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인천 영하 1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강릉 영하 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대전 9도 등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전망이다.제주도 산간 일부 지역에는 3~8㎝의 눈이 내리거나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눈의 영향으로 대기 활동이 원활해져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비 소식도 없어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다.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져 이번주에는 봄꽃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2~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1~12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로 예상된다. 기상정보업체 웨더아이의 ‘봄꽃 개화 현황’에 따르면 진달래와 개나리 등 주요 봄꽃은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20일부터 본격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벚꽃은 이보다 조금 더 늦은 4월께 본격적으로 핀다.정희원 기자
경찰이 17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관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후 중으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김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를 일체 부인했다.현재까지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1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당·정 관계자가 29명, 경찰이 62명, 군 관계자가 20명이다. 경찰은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이첩했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경찰이 다음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을 100% 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등 국가 주요 기관에 접근하는 불법 시위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고일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엔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내릴 예정이다.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그 아래 단계인 을호비상 시에는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경찰은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헌법재판소 경비는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헌재 근처에 안전펜스와 차벽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집중 배치했다. 현장에 투입된 기동대는 과격·폭력시위에 대비해 신체 보호복을 착용하고 캡사이신 등 시위 진압 장비도 갖춘다. 사복형사들은 폭력·불법 행위 발생 시 인근 경찰서로 연행하는 호송조 역할을 할 예정이다. 헌재와 함께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 언론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포함한 전국 시·도 당사 등에도 기동대가 배치된다.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서울 도심 등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탄핵 찬성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군이 전국 예비군 동원 훈련장에 사격 훈련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전과 동일한 훈련을 강조하던 군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전투력 약화를 감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군은 예비군 훈련장에 실사격 훈련 중지 지침을 내렸다. 코로나19로 사실상 중단됐던 예비군 총기 훈련은 2023년 3월 본격적으로 재개됐지만, 2년 만에 다시 멈춘 셈이다. 군 관계자는 “추후 관련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사격 훈련은 무기한 중단될 예정”이라고 했다.이런 탓에 서울 강남서초과학화예비군 훈련장 등에선 예비군들이 실내훈련장에서 총알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격 연습에 나섰다.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쏘는 시늉만 한 것이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직장인 김모씨(29)는 “공군 오폭 사고와 예비군 사격 훈련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3월에도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53사단과 56사단 등에서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해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그동안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해온 군이 안전사고를 지나치게 우려한 탓에 대비 태세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이 무슨 사고만 났다고 하면 겁먹고 일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전쟁 발발 시 바로 전장으로 투입돼야 할 현역 예비군의 실전 감각만 무디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희원 기자
"탄알 일방 장전. 조정간 반자동. 사격 개시"지난 12일 서울 강남서초과학화예비군 훈련장 실내사격장. 훈련관 통제에 따라 사격을 개시한 예비군들은 지급받은 M16에 총알이 들지 않은 채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예비군 참석자들은 애초에 총알을 받지 않았다. 대신 총을 쏘는 시늉만 하면서 현장에선 발포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예비군 훈련 등 군의 모든 훈련에서 총소리가 사라졌다. 지난 6일 KF-16 전투기가 경기 포천시 민가를 오폭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발생 이후 실탄 등 모든 형태의 탄환을 활용한 형태의 군 사격훈련이 중지된 상태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예비군 동원 훈련이 2023년 3월 재개된 지 만 2년 만에 또다시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것이다.군 관계자는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6일부터 전군의 실탄 등 모든 형태의 사격 훈련이 중지된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관계자는 "추후 관련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사격 관련 훈련은 무기한 중지"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3월에는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 53사단과 56사단에서 잇따라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해 전국의 예비군 실사격 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초유의 훈련 사고로 주택 2가구가 파손되고 29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 여파가 예상치 못한 곳까지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군사 전문 교수는 "군이 어떤 사고만 났다고 하면 겁먹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며 "공군 오폭 사고와 예비군 소총 훈련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정희원 기
![[단독] 포천 전투기 오폭 여파?…예비군 소총 훈련도 멈췄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799827.3.jpg)
지난 10일 갑작스럽게 숨진 채 발견된 유명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의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조사에 나섰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오후 6시 29분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최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는 주사기가 놓여 있어 경찰은 오늘(12일) 오전 시신을 부검해 최씨의 약물 투입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 씨(48)의 얼굴, 이름, 나이가 12일 공개된다.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 뒤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명 씨의 신상은 경찰의 2차 피해 방지팀 구성 등 절차를 거쳐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될 예정이다.통상 심의위원회에서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공개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명 씨가 본인이 동의했고,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일 오전 중으로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학교 근처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뒤 돌봄교실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학교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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