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경기 남부 4개 도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뚜렷했던 2018년 당시 전국 GRDP 1위는 경기 화성(77조7340억원)이었다. GDRP가 전년보다 14.2% 증가했다. 글로벌 기업의 활발한 생산과 수출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였다. 수원은 7위(35조4411억원)였고, 평택(33조7927억원)과 용인(30조5206억원)도 각각 11위, 14위를 기록했다.GRDP는 지역 내에서 신규 창출된 최종 생산물 가치의 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했을 때 추가로 유입되는 경제활동 인구, 협력 업체 등에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부수적인 경제 효과까지 고려한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소폭 등락이 있긴 하지만 삼성 반도체 벨트의 4개 도시는 매년 전국 GRDP 15위권 밖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최신 시점인 2021년에도 화성 1위, 수원 10위, 용인 11위, 평택 12위였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GRDP 전국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 덕분이다.GRDP 증가는 지자체 재정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줬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4대 도시는 2019년 최근 10년 내 최고액의 법인지방소득세인 8279억원을 거뒀다. 같은해 경기도의 지방소득세 총액(4조6788억원)의 17.8%를 삼성전자가 냈다. 수원은 이 비중이 46%에 달했다.이와 달리 변변한 기업이 없는 대다수 시·군·구는 재정 상태가 빈약하다. 2021년 GRDP 기준으로 경북 울릉군·영양군, 전북 장수군·진안군, 전남 구례군 등 하위 10개 도시에서 2022년 걷힌 지방소득세의 총합은 265억원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즘엔 도시에 얼
12·3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관광 수요가 위축될 것이란 당초 우려와 달리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뿐 아니라 지출도 늘어 외국인 의료 소비액이 8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행업계에선 원화 가치 하락을 외국인을 한국으로 끌어들인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17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352만6514명으로 전년 동기(294만7750명)보다 19.6% 증가했다. 이 기간이 관광 비수기로 분류되는 겨울철인 데다 대규모 집회와 시위로 서울 시내 교통이 불편했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증가세라는 게 여행업계의 평가다.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 이후 원화 가치가 하락해 외국인 관광객에겐 서울 등 국내 체류 비용과 관광 상품 가격이 저렴해진 것이다.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말 1380원대에서 계엄 이후 1400원대로 진입한 뒤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엔 1470원대까지 급등했다. 원·유로, 원·파운드, 원·밧, 원·엔 등 주요 통화 대비 원화 환율도 지난 3~4개월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만난 이탈리아인 벨라(28)는 “쇼핑할 때마다 계산기를 이용해 유로로 환산해보는데 화장품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했다”고 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박모씨(28)도 “원화 약세를 이용해 지난달 한국을 다녀왔다”며 “달러로 급여를 받다 보니 쇼핑할 때 한국이 훨씬 저렴하게 느껴졌다”고 했다.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출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66.2점) 대비 0.8점 줄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평가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남녀 격차를 측정해 완전 평등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 상태는 0점으로 나타낸다.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조사 첫해 66.1점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해 2021년 75.4점까지 올랐다. 2022년에 점수화 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새 지표로 다시 산출한 2021년 지수는 65.7점이었다. 2022년엔 그보다 0.5점 올랐다. 사실상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하다 2023년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여가부는 "지금까지 (점수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건 맞다"면서도 "2022년에 점수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2023년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교육(95.6점)이 가장 높았다. 건강(94.2점), 소득(79.4점), 고용(74.4점), 양성평등의식(73.2점), 돌봄(32.9점), 의사결정(32.5점)이 뒤를 이었다.가장 크게 나빠진 영역은 양성평등의식으로 전년 대비 6.8점 줄었다. 특히 양성평등의식 영역의 세부 지표인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은 60.1점에서 43.7점으로 16.4점이나 줄었다. 돌봄 영역도 33.0점에서 32.9점으로 소폭 낮아졌다.의사결정 영역은 30.7점에서 32.5점으로, 고용 영역은 74.0점에서 2023년 74.4점으로, 소득 영역은 78.3점에서 79.4점으로 개선됐다. 전국 17개 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넷째 아들인 구자두 LB그룹 회장이 15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LB그룹 주력사인 LB인베스트먼트는 1996년 LG창업투자로 출범한 뒤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해 독립 경영에 나섰다. 이후 2008년 현재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다.구 회장은 금성사 정보통신부문 사장을 지낸 1987∼1988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초대 회장으로도 활동했다. 2018년에는 장남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부회장에게 지배권을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유족으로는 구 부회장과 차남인 구본완 LB휴넷 대표, 딸 구혜란, 구혜선 씨 등이 있다. 구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자 6선 의원을 지낸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사위이다. 빈소는 서울 풍납2동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7일 오전 11시다.김영리 기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가운데 8개 제품이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거나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컨대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의 경우 글루코사민을 함유했다고 기재한 것과 달리 해당 기능성 원료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이 밖에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은 두 원료 모두 빠져있었다.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도 여럿 적발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규격'에 따라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로 문제가 확인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표시·광고 점검
일반인이 'K뷰티' 산업에 뛰어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K뷰티 산업이 커진 배경에는 'ODM(제조업자개발생산)' 기업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ODM기업이 제 역할을 하면서 일반인도 쉽게 화장품 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주요 ODM 업체는 최소계약수량(MOQ)을 평균 대비 70% 이상 대폭 낮추고 브랜드 기획부터 제품 개발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창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15일 코스맥스에 따르면 기업의 ODM 고객사는 2020년 1800곳에서 올해 3월 기준 4000곳으로 급증했다. 매년 약 500곳 이상의 고객사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코스맥스의 경우 중소형 뷰티 브랜드를 위해 3000개 이하 소량 주문도 수용하면서 업계 평균인 1만개보다 훨씬 낮은 진입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고객 저변이 넓어지며 생산량도 함께 확대된 결과, 지난해 처음으로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콜마 역시 지난해 매출 2조4521억원을 기록해 2023년 대비 14% 증가했다. 한국콜마는 2020년 서울 내곡동에 ‘플래닛147’을 설립해 화장품 브랜드 창업자를 위한 제품 개발 교육과 브랜드 기획, 패키지 컨설팅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수업에 불참하고 있는 의대생과 관련해 예정대로 유급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학교는 오늘 저녁에 예정된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최종 유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고려대 의대 본과 3·4학년 120여명이 유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 대상이 된다.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다"면서 "정부가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의대생들이 복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아직 약하다"면서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 같은데 반복된 대화와 토론으로 원만한 해결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지속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은 "지금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라 미리 가정해서 정책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일단 학칙대로 진행하되 추후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호성 의무기획처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의과학교실 교수)은 "의대 학생들 일은 의대 학장단에 일임돼 있다"며 "지난주까지도 학장단에서 원칙을 갖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유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본과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1명의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주말 동안 내린 비와 강풍 영향으로 추가 붕괴가 우려되자 소방당국은 119 구조대를 붕괴 현장 내부로 투입하지 못했다.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주말 30㎜ 안팎의 비가 내렸고, 초당 최대풍속 13.4ｍ 강풍이 불었다. 특히 빗물이 지반으로 흘러 들어가 도로 곳곳에 균열이 심해졌다. 지반도 1.5ｍ 이상 추가로 내려앉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2차 붕괴 발생 우려에 따라 지난 12일 오후 3시께 내부 수색을 멈췄다. 대신 크레인을 이용해 주변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을 했지만 5시간 뒤엔 이마저도 전면 중단했다. 실종된 50대 근로자는 지하 35~40ｍ 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위치와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소방당국과 광명시는 13일 장시간 회의를 열었지만 내부 수색 재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오후 2시부터 주변 정리 작업을 다시 시작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5개 119 구조대와 350·500t급 크레인 2대, 조명차 4대 등을 투입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상한 소음과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리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48시간째 실종되면서 소방 당국이 사흘째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닥친 비·강풍 등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추가 붕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방 당국은 구조 작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조 작업 재개 '아직'13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10시부터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저녁부터 수색 작업을 멈춘 이후 언제 재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지반 안정화 문제로 수색 재개가 어렵지 않겠냐는 현장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11일 오후 3시 13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구역에서 지하터널과 그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고립·실종됐다.이 중 20대 굴착기 기사 A씨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오전 4시 31분께 극적으로 구조됐다.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B씨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구조당국은 B씨가 지하 35~40ｍ 깊이에 있는 컨테이너에 갇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악천후 속 줄어드는 '골든타임'구조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다했으나 전날 오후 8시께 강한 비바람과 구조물 추가 낙하 조짐으로 인해 수색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구조대원들이 이상한 소음을 감지하고 일부 구조물이 떨어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면서, 안전을 우선시해 철수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분노해 헌법재판소 인근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1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이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차량형 펜스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설치돼있던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렸다.당시 그는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선고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됐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택시 승객이 만취한 틈을 타 가짜 토사물을 뿌리고 폭행당했다며 합의금을 갈취해온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160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1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택시기사 A씨는 만취한 승객만 선별해 택시에 승차시켜 장거리 운행을 한 뒤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이후 미리 조제한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과 자신의 얼굴 등에 뿌리고선 승객을 깨워 “운전 중 폭행당했다”고 협박했다. 토사물은 A씨가 마트에서 죽, 콜라, 커피 등을 구입 후 섞어 만든 것으로 실제 구토물처럼 보이게끔 위장한 혼합물이었다.A씨는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되면 벌금이 1000만원 나온다”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세차비, 안경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계좌이체 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만취 상태였다. A씨는 피해자들이 명확한 상황 인지를 할 수 없는 점을 노려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해왔다. 최근 한 피해자가 “나는 아무리 취해도 토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피해자의 진술을 귀담아들은 경찰이 과거 동일 수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A씨의 외모를 기억해냈고, 형사들이 만취한 척 택시를 타고 미행한 끝에 그를 현장 검거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일 상습 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했으며 전날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약 1년간 서울·경기·충청 일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승객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피해 보신 분은 신고 바란다
선행 차량 급정지 등의 돌발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반응시간이 비고령자보다 최대 1초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시속 50㎞로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1초 늦게 밟을 경우 14ｍ가량을 더 주행하게 된다. 그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는 셈이다.10일 한국소비자원이 고령·비고령 운전자 34명을 대상으로 시내 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한 결과에 따르면, 앞서가는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비고령 운전자는 3.09초가 걸렸으나 고령자는 3.56초가 소요돼 0.47초 늦었다. 또 불법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갑자기 어린이가 나타났을 때는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보다 1.08초나 늦게 반응했다.고령 운전자도 스스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고령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60.7%에 달하는 182명은 비고령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판단력이나 반응속도 저하'를 꼽은 응답(174명·95.6%)이 가장 많았다. '시력 저하'(132명·72.5%), '운동신경 저하'(120명·65.9%), '지속적인 약물 복용 경험'(18명·9.9%)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이 있는 고령자용 보조 차량 도입'(188명·62.7%)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우리나라는 2023년 1월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령 운전자 차량에 대한 비상 자동 제동장치 설치는 의무화했으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막을 내린 원인으로 꼽힌 여성가족부가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0일 여가부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여가부는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 중요성 인식 부족, 관리 감독 부실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감사원은 이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추진 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여가부의 잼버리 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부실한 관리·감독, 허위 보고 등을 지적했다. 당시 여가부는 새만금세계잼버리법에 따라 대회에서 조직위원회 준비 상황을 점검·지도·감독하고 국무회의 등에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감사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시설 설치 일정을 실제보다 빠르게 보고하거나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당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조직위로부터 화장실·샤워장 미설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에서 의료·사무기기 등의 시설이 설치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설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감사원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여가부와 전북도에 기관 차원의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잼버리 부실 사태의 위법·부당 행위로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업자 15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
![여가부 "잼버리 관리·감독 부실 등 감사원 지적, 겸허히 수용"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4/02.34361384.3.jpg)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캠핑장 등에서 많이 쓰이는 전동카트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15개 전동카트 대여업체에서 운행 중인 장비의 안전성과 운행경로를 조사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미흡하고 운행경로 또한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등의 우려가 있었다.12개 업체(80%)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다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8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카트에는 안전벨트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밖에 6개 업체의 전동카트는 전조등과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 난 상태였다.운행 경로도 문제가 많았다. 조사 대상 운행 경로 8개 중 3개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를 포함했다. 특히 1개 도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됐거나 훼손돼 있어 전동카트가 비탈면 등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실제로 지난해 5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50대 이용객 A씨가 전동카트를 이용해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인공 연못 주위에 펜스와 안전벽이 없는 등 안전시설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골프장 총지배인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일 서울역 대기실 TV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주말마다 이어진 정치집회로 전 국민의 일상이 통째로 흔들렸다”며 “이제는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70대 조모씨도 “또다시 끌려 내려온 대통령이 안쓰럽고 비통한 마음이지만 정치권이 책임지고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2·3 비상계엄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사태도 견뎌냈는데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글로벌 보호주의와 중국 기업 부상 등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제언했다.법조계는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 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더 성숙하는 발판이 되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한다고 발표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했다.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헬멧과 방독면을 쓴 남성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깼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물을 파손한 인물을 찾는 수사에 나섰고 곧바로 검거했다"며 "기존 발표대로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리기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 수도권 음식점 상당수가 위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임의로 허용한 음식점 19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업소에서 음식물 보호 덮개 등 위생 설비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 대부분 업소가 조리시설 출입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 조사 결과 19곳 중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동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7곳은 창문과 환기장치도 없어 털, 먼지 관리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15곳은 전용 의자와 목줄 고정장치가 없어 반려동물이 매장 안을 돌아다닐 우려가 있었다.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정부는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231개 음식점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은 60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대부분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정부는 상반기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이용자 증가에 비해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며 “자율적 위생 관리 유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리 기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반려동물의 경우 음식점을 동반하는것이 현행 식품위생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다만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규제샌드박스란 일정 조건 아래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일컫는다. 올해 1월 기준으로 213개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마쳤고 이 가운데 108개소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한 채 영업을 잇고 있다.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임의로 허용하는 음식점이란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의 입장을 허용하는 업소를 말한다. 네이버 반려동물 동반 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에서 집계한 수도권 내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은 지난달 기준 약 6840개소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조사 대상 19개 음식점 가운데 16곳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반려동물이 아무런 제지 없이 드나들 우려가 있었다. 7곳은 창문 개방이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의 환기 조처를 하지 않아 반려동물 털이나 먼지, 냄새 등 제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음식물에 이물질을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덮개를 설치한 곳은 19개소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창문을 닫아도 집회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집이 진동할 정도입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종로구가 정치 집회의 중심지가 되면서 일대가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거주지 인근까지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구 내 집회·시위로 인한 112 민원 신고 중 소음 신고 건수는 2024년 12월 18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월 대비 58.8% 급증했다. 특히 지난 1월 147건, 2월 413건 등을 기록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월평균 신고 건수(44.8건)와 지난달을 비교하면 약 10배 증가한 것이다.지난 2월 중순부터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주지 앞에선 평일에도 시위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피로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대형 스피커에서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필운동에 거주하는 김모씨(46)는 “주말마다 집과 먼 곳으로 도망치듯 떠난다”며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종로구 경운동 주민 최모씨(72)도 “밤늦게까지 마이크 소리와 노래가 울려 퍼진다”며 “잠을 자기 어려운 정도”라고 했다.현행법상 도심 집회는 주간 시간대(오전 7시~일몰 전) 기준 등가소음도 70dB, 최고소음도 90dB 등을 넘지 않아야 한다. 등가소음은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을 내고, 최고소음은 1시간 동안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찰은 실질적인 집행에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승차 구매점) 매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행된 도로법 개정안(62조)은 신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기 위해선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문제는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안전요원 수와 배치 시간 등 구체적 기준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도로점용허가권을 쥔 각 지방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에서 정하도록 했다.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는 탓에 이들 행정기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동일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상업시설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영업 방식에 특수성이 있어 우선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기업 자율에 맡겨도 충분한 일을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 탓에 오히려 규제 효율성과 탄력성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다수 매장에선 자발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968개로 이 가운데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매장이 대다수인 71%를 차지했다.한 업체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40%가량에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며 “나머지 매장은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안전요원까지 둘 필요가 현저하게 낮다”고 했다.전문가들도 코로나19 이후 성장하는 드라이브스루 산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 매장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안이 시행되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과도한 규제가 드라이브스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개정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배치 시간이나 인원수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개정된 도로법 제62조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매장의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이 법안을 기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문제는 요원 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법상 안전요원의 수나 배치 시간 등 구체적 기준은 각 지방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의 판단에 맡겼다. 각 매장이 기초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유관 기관 간 협의를 참고하라고 된 것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참고할만한 선례가 없어 일선이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하위 법령인 도로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도로점용시설로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식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이 명시돼있다. 백화점·대형마트·주유소 등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동일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상업 활동을 이어가는 다수의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은 규제망을 빗겨갔다. 국토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영업 방식에 특수성이 있어 우선 제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일각에서는
탈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맥주효모와 비오틴 함유 식품이 실제로는 모발 건강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등 30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제품 모두 효과가 없으며, 전 제품의 표시·광고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 식품 원료로, 주로 단백질로 구성됐으나 모발과 두피 건강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 기능성은 인정받았으나 모발 건강 관련 기능성은 규명된 바 없다. 특히 비오틴은 과량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다양한 식품에 함유돼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30종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앞세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30종 중 14종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종도 거짓·과장 또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 광고를 진행했다.비오틴이 함유돼 있어 일반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15종 역시 모발 건강과 무관하다. 비오틴 함량을 표시한 제품 중 1종은 비오틴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다. 2종은 비오틴 함량이 표시한 수준에 비교해 각각 1%와 10%에 불과했다.소비자원은 30종의 제조·판매업체에 표시·광고 등 개선을 권고하고 식품의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지난해 4분기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외 9개 상품의 용량 감소와 단위 가격 인상을 확인했다.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상품은 모두 식품으로 국내 제조 4개, 수입 5개다. 이 가운데 6개 상품은 용량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는 용량 변경 전후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등 고지 행위가 미흡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국내 상품으로는 제주 감귤·한라봉 초콜릿(제조/판매사 제키스), 쫄깃쫄깃 뉴호박엿(더식품/한일유통),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착한습관/엔바이오텍) 등이 있다. 제주 감귤초콜릿과 제주 한라봉 초콜릿은 지난해 8월부터 용량이 224g에서 192g으로 각각 14.3% 줄었고 쫄깃쫄깃 뉴 호박엿은 같은 해 10월 300g에서 280g으로 6.7% 준 것으로 조사됐다. 착한습관 유기농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의 경우 지난해 11월 200g에서 150g으로 25%나 내용물을 축소했다.수입 상품에서는 블랙썬더 미니바(158→146g), 아몬드&헤이즐넛(130→118g), 미니바 딸기(128→116g) 등 3개 제품이 지난해 9월 일제히 7.6∼9.4%씩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토스 골드 초콜릿은 지난해 11월 250g에서 200g, 세이카 라무네 모찌 캐러멜 사탕은 같은 해 12월 41g에서 32g으로 각각 20%, 22% 감소했다.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라는 뜻을 가진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이러
오후 9시22분께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26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22분께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819-1 일원에서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무주군에는 서향으로 초속 3.7m의 바람이 불고 있다.당국은 진화차량 30대, 진화인력 156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을 진압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의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이날 오후 7시 29분에는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해공원 인근 함박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현장에 진화차량 35대와 대원 15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달성군 산불 현장에는 남향으로 초속 1.6m의 바람이 불고 있다.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주불을 잡은 듯하던 지역에서도 불씨가 다시 살아나 산불 피해 지역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까지 덮치면서 주변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7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야속하게도 경남·북 내륙 지방엔 매우 적은 양만 내릴 것으로 보여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경북 의성 68%, 경남 산청 90%, 울산 울주 98% 등이다. 의성 산불은 강풍 등 기상 악조건이 겹치며 진화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25일 오후 6시부터 진화율이 계속 68％대에 머물고 있다. 그사이 산불은 안동과 청송을 넘어 동해안까지 확산했다. 의성군과 50㎞ 떨어진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도심 한복판까지 불씨와 연기가 퍼졌다. 민가에는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다.엿새째 이어진 산청 산불은 지리산에 인접한 구곡산 능선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 경계 내부 200ｍ까지 번졌다. 지리산 천왕봉까지 불과 9㎞ 거리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산불 장기화로 28일까지 정상부로 가는 29개 탐방로를 전면 통제했다.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불이 확산 중인 경상 내륙에는 최대 10㎜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20㎜, 강원 5~10㎜, 충청·전라권 5~20㎜, 제주 5~30㎜ 등이다. 산불 영향권인 경남 내륙엔 5~10㎜, 울산·대구·경북은 5㎜ 미만의 비가 예상된다. 고온의 날씨와 강한 바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영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서울 도심 곳곳에서 주말 동안 대규모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등 ‘사법 슈퍼위크’를 앞두고 30만 명이 집회에 참석해 막판 세 대결이 한층 더 가열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광장과 여의도 등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세종대로 왕복 10차로와 국회의사당역 등이 참가자로 가득 찼다. ‘이재명 즉시 체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복귀한다” 등을 외쳤다.오후 3시부터는 탄핵 촉구 단체들이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촛불행동’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이 도로를 가득 채웠다. 현장에선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제압’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 해산” “내란동조세력 아웃” 등을 외쳤다.경찰은 주말 동안 약 30만 명이 참석한 양측 집회에 기동대 63개 부대를 동원했다. 경찰은 25일 상경 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다고 23일 통보했다. 투쟁단은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 1차 상경 집회 당시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당시에 비해 윤 대통령 지지자
"내란 조작 사기 탄핵! 월요일 한총리 복귀!"22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이같이 외쳤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 후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지난 주말 신고 인원이었던 10만명 규모를 훌쩍 넘은 총 30만명 규모의 집회가 신고되면서, 막판 세 대결이 가열되는 양상이었다. 늘어지는 선고에 찬탄·반탄 막판 '총력전'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국본이 집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광화문역부터 시청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왕복 10차선을 가득 메웠다. 이들이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와 성조기가 바람에 나부꼈다. 동화면세점 앞 집회 현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의 주최 측 부스에서는 전 목사 관련 책도 판매되는 모습이었다. 오후 2시 기준 집회 참가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2만6000명이었다.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즉시 체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신다", "종북 좌파 척결"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야당의 마구잡이 줄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하나하나 기각되고 있고, 다음 주면 한덕수 총리도 기각 또한 각하될 것을 확신한다"며 "대통령 사기 공작 탄핵 또한 각하되어 반드시 복귀하실 것"이라고 외쳤다.이날 여의도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사법 슈퍼위크' 앞둔 주말…격해지는 탄핵 찬반 집회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01.39896967.3.jpg)
최근 이상기온 여파로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개화 시기가 불규칙해 일정을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 꽃이 피지 않은 채 축제를 강행한 일부 지역은 방문객 급감으로 축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벚꽃 개화 시기는 4월 4~9일로 지난해보다 나흘 늦다. 지난 17일에는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고 강원 산지에 폭설이 내리는 등 기상 이변이 두드러졌다. 강원 삼척시는 매년 3월 여는 맹방유채꽃축제를 올해 4월 초로 미루기도 했다.이상기온 속에서 7~16일 열린 전남 광양시 광양매화축제는 개막 초 개화율이 10% 수준으로 낮아 방문객이 전년보다 11만8000명 줄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축제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직전 해 12월부터 축제를 기획하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지자체들이 기후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축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3년 지역축제 방문객은 1738만 명으로 2018년보다 21.8% 증가했다. 85개 축제의 소비액은 7168억원, 축제당 평균 경제적 파급효과는 84억원에 달한다. 꽃축제는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자체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올해 광양매화축제 예산은 8억원이었다. 지역별 소규모 벚꽃축제는 1억원 미만으로 운영된다. 경제적 파급효과의 평균치를 감안하면 최소 10배가 넘는 특수를 누리는 셈이다.지자체들은 꽃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해 유채꽃 개화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준비 중인 봄맞이 꽃 축제에 비상이 걸렸다. 개화 시기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가 축제 일정과 기간을 획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꽃이 거의 피지 않은 채 축제가 강행된 일부 지역은 실제로 지난해 대비 방문객 수가 크게 줄기도 했다. 3월 폭설에 지자체 '골머리'20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벚꽃 개화 시기는 4월 4일부터 9일까지다. 지난해(3월 30일~4월 8일) 개화 시점보다 4일가량 늦다. 특히 올해는 지난 17일 수도권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기상 이변이 두드러졌다. 1999년 관련 데이터 집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으로,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됐다.이상기후 속에서 일부 지자체는 꽃이 거의 없는 상태로 축제를 진행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전남 광양시 ‘광양매화축제’의 경우 개막 초 개화율이 10% 수준이었고 폐막일까지도 30%대에 머물러 방문객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 기간 방문객 수도 지난해 대비 11만8000명이나 줄어든 38만5000명에 그쳤다.이에 광양시 관광과는 내년부터 축제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끝났지만 인근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셔틀버스 운영도 이달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직전 해 12월부터 축제를 기획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며 "가설 건축물 설치나 용역 업체와의 계약 사항 등 관계자가 많은 대규모 행사라 직전에 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지난해 3월 말 벚꽃 없이 축제를 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기각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도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 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후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이고 김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서부지검 수사팀에서는 전날까지도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혼란과 법원의 판단을
![경찰 신청 4번째만…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ZN.3974753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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