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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측에서 돈을 받아 경찰관들에게 살포한 혐의로 입건된 전직 경찰관이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 범죄 입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진 마약 범죄 의혹을 계기로 경찰이 마약 관련 수사에 총력전을 펼친다. 범정부 공조체계를 마련해 마약 유통부터 마약을 통한 성범죄와 성범죄 촬영물 유포까지 ‘약물범죄 사슬’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도 함께 파헤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3개월간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마약수사관 1053명은 물론 형사, 여성청소년, 사이버, 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던 외부 용역업체 소속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2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당진공장에서 외부 용역업체 근로자 이모씨(50)가 작업 중 사망했다. 이씨는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의 노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현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 부품 교체작업 중 잠시 뒤로 물러났다가...
서울에서 간판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올해 들어 작업 현장에서 사다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트렸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준비·계도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시행되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정부가 발판이 달린 작업대로 전부 교체하라고 하는데 개당 가격만 50만~100만원에 달한다”며 “아무런 지원책도 없이 멀쩡하게 잘 써오던 사다리를 갑자기 금지하면 현...
지난해 말 경북 안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53)와 러시아 종업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재외동포취업비자(F-4)로 입국한 이들 여성은 회당 14만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는 1182명으로 전년(954명)에 비해 23.8% 증가했다. 같은 시기 전체 성매매 종사자 검거 인원이 2만2845명에서 1만6149명으로 ...
지난해 말 경북 안동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53)와 러시아 종업원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재외동포취업비자(F-4)로 입국한 이들 여성은 회당 14만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 부산 동래에서도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카자흐스탄 여성 2명이 적발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성매매 종사자는 1182...
의대 교수가 자신이 속한 의대에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다.19일 부산 고신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지난달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대학 의대 산부인과 김모 교수(58)를 지난 12일자로 해임하기로 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고신대 의대 편입학 전형 면접시험 문제를 미리 빼낸 뒤 지원자인 자신의 아들에게 전달했다.이 같은 부정행위는 면접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험에 앞서 교수들이 답안과 채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답을 발견하고 삭제한 일이 있었는데, 면접시험을 본 한 지원자가 해당 오답을 그대로 읊은 것이다. 그는 김 전 교수의 아들이었다.경찰 수사 결과 면접 문제를 복사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직원 A씨가 김 전 교수에게 문제를 빼돌려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헌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경찰 채용 필기시험 개편안’이 2022년 시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순경 공채와 경찰행정학과 경력 채용, 간부후보 선발 필기시험 과목을 바꾸는 세부 개편안을 18일 행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 수는 5개로 이전과 같지만, 고교 과목(국어·수학·사회·과학)과 형법·형사소송...
서울대는 한경 최고위과정 평가에서 ‘절대강자’로 꼽힌다.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평가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업 정부·공공기관의 응답자가 모두 1위로 평가했다. 2~5위 대학은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기업 종사자의 대학 선호 순위는 종합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종합순위 점수와 비교해보면 대기업은 상위 5개 대학(서울대·고려대·KAIST&middo...
조합장 선거뿐 아니라 조합장들이 유권자인 조합 중앙회장 선거도 불법 선거로 점철돼왔다. 상당수 당선자가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거나 재임 기간 중 재판을 피하지 못했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중앙회장 자리가 사실상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8일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
지난달 초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A씨는 아침부터 요란스레 울리는 초인종에 현관문을 열었다. 조합 일을 하며 한두 번 인사를 나눴던 B씨가 그의 부인과 함께 서 있었다. “어쩐 일이냐”고 묻자 B씨는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슬그머니 현금 봉투를 내밀었다. 당황한 A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B씨는 “고생 많으신데 그냥 받으세요”라며 A씨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B씨는 이런 방식으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수십...
경찰청은 그간 피의자 신문 직전에 고지하던 진술거부권(묵비권)을 앞으로는 체포할 때 알려서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11일 발표했다.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할 때 알려야 할 사항(미란다원칙)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신문 전 고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이 범인을 잡아 수갑을 채울 때 흔히 읊는 대사인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는 현실과 맞지 않는 표현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진술거부권은 체포 시 고지사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포로 심리적 위축상태에 놓일 경우 피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피의자신문은 물론 체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를 권리고지 확인서 양식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우선 법 개정이 아니라 내부 지침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법무부 주관이라 나중에 살펴봐야 한다”며 “체포 이후 피의자가 경찰서에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관행부터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해당 과목의 전 사이트(업계 전체) 1타 강사’라는 왕관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치열하다. 학령인구가 줄고, 대입 수시모집 비중이 늘어나면서 인터넷강의(인강) 시장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대형 폭로·비방전도 심심찮게 일어났다.2017년 ‘삽자루’로 알려진 수학강사 우형철(당시 스카이에듀 소속)은 이투스가 홍보를 위해 댓글 알바(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투스는 댓글 알바단을 꾸려 수험생이 많이 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투스와 이투스 소속 강사의 홍보글을 꾸준히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투스는 댓글 홍보업체와 계약해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이투스 소속 강사와 경쟁사 강사에 대한 비방 등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초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업계에서는 댓글 알바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인강 강사는 “조직적인 댓글 알바로 한번 유명 강사가 되고 나면 상대적으로 쉽게 명맥이 유지된다”며 “일각에서는 떠오르는 새싹 강사들을 잘라버리기 위해 댓글 알바를 쓴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일도 왕왕 있다. 군 면제 여부, 비싼 교재 가격 논란, 성형수술 유무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린다.10년간 국어영역에서 1위로 꼽혔던 이근갑 강사(당시 스카이에듀 소속)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직 교사 및 교수와 친분을 쌓은 뒤 금품을 대가로 출제될 문항과 출제 위원의 정보 및 성향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시험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인 만큼 다
설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는 2월8일은 ‘2·8 독립선언’의 100주년입니다. 1919년 2월8일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학생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한 사건이죠. 이 운동은 곧장 국내의 민족지도자와 학생들에게 알려져 ‘3·1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체육회 등 26개 체육회 홈페이지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첫 화면이 바뀌는 피해가 일어나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해킹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체육계 성추문과 관련, 이에 불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해커 집단의 행동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인도네시아 해커그룹 ‘MrAxxCT’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이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체육회...
전·현직 선수들의 잇따른 고발로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도 본격적인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의 역대 체육계 실태 조사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1년간 기획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빙상과 유도 등 최근 ...
경찰청은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1단계로 이날부터 2월25일까지 경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22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 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는 2단계로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
112 문자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40자를 초과하는 MMS(장문문자서비스)는 일부 내용이 수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계로 인해 지난 19일 서울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MMS 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산역 버스 흉기 난동 사건) 신고자의 보안을...
은행원 김민아 씨(26)는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해 액체질소로 냉동하는 ‘난자 동결 시술’을 받았다. 회사 여자 선배들이 난임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미리 대비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대학 동기모임에서 이 사실을 말했더니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나중에 같은 병원에 가서 검사받은 친구도 여럿 된다”고 말했다. 과거엔 항암 치료 등으로 난소 기능...
지난해 집회·시위 건수가 약 7만 건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불법·폭력 집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58% 늘어난 6만8315건이 열렸다고 20일 발표했다.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로, 매일 187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분야별로 따지면 노동 관련 집회가 3만2275건으로...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사진) 등 일부 전·현직 임원을 정치권 ‘쪼개기 후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불법 후원금을 받은 99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1년여에 걸쳐 본사 압수수색과 황 회장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신청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점을 감안할 때 초라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지능범죄...
“경찰은 그 어떤 조직보다 인사가 전부인 곳이다.” 처음 경찰 출입을 맡게 됐을 때 주변에서 들려온 말이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게 됐다. 경찰은 매년 인사철이 되면 조직 내 공기가 달라질 정도로 구성원 전체가 신경을 곤두세운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경찰 간부가 공개적으로 인사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경고하는 일은 어쩌면 일찌감치 예고된 사태일지...
![[취재수첩] 경찰의 반복되는 '인사 불만' 사태](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07.14469509.3.jpg)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은 최근 경찰 고위직 인사 결과를 두고 나온 잇단 내부 불만 표출에 대해 “감찰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형성하는 책임자들의 언행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과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송무빈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 박창호 전 경찰청 생활안전성폭력대책과장(...
과속 적발 시 과태료나 범칙금에 그치는 처벌이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제한속도보다 100㎞/h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민 청장의 방침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내곡터...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는 부실하게 설치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빠지면서 배기가스가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강원지방경찰청 강릉펜션사고 수사본부는 4일 펜션 운영자와 무등록 건설업자, 자격이 없는 보일러 시공자, 부실한 완성검사를 한 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관계자, 점검을 부실하게 한 가스공급자 등 7명과 불법 증축한 펜션 소유주 2명 등 총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45)와 시공기술자 B씨(51)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고 원인은 보일러 부실시공에 따른 일산화탄소 유출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보일러에서 배기관이 분리돼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펜션 각 객실로 퍼졌다. 2014년 해당 펜션 보일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당시 보일러 시공자 B씨가 배기관과 배기구 사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기관 하단 약 10㎝를 절단하며 배기관의 체결 홈이 잘려나갔다. 이를 보일러 배기구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절단된 면이 배기구 안에 설치된 고무재질의 ‘O’링을 손상시켰다. 또 배기구와 배기관 이음 부분을 내열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공정도 생략됐다. 이음이 헐거운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면서 생긴 진동 탓에 점차 연통이 이탈, 분리됐다는 설명이다.경찰은 수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4일 21대 경찰청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지난달 말 정년 퇴임한 이철성 전 청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15일 지명된 지 40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민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오후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지난 6월 최초로 정부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검찰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 후보자는 정부가 지난달 확정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의 특수사건 수사권 인정과 관련해 “국민들이 경찰 역량에 대해 의심을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만 직접...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영장심사관이 심사한 구속 영장 발부율은 79.7%로 전년 동기(66.1%)에 비해 13.6%포인트 올랐다. 체포 영장(88.6%→89.4%)과 압수수색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최종 기한인 오는 19일 이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주 초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민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일 뒤인 이달 9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한 차례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최장 10일)가 있어 ...
직장인 최나은 씨(34)는 올 여름휴가 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하고 ‘체르노빌 투어’를 신청했다. 현지 여행사 가이드와 함께 하루 일정으로 1986년의 참혹했던 원전 사고현장을 둘러보는 상품이다. 최씨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체르노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며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2030세대 사이에서 ‘다크투어&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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