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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소득이 높거나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9년 이후 반대 의견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교통범칙금 차등부과제가 이번엔 시행될지 주목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위반자 특성에 따른 교통범칙금·과태료 차등부과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교통범칙금 부과 시스템이 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경...
연구소에 가짜 연구원을 등록시키고, 허위 용역 계약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서울의 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소 본부장 김모씨(52·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용역을 따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국가공인시험 채점 중 답안지를 수정해 친동생을 합격시키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소재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소 본부장인 김씨를 21억원의 연구비 유용·...
대학 평판도는 그 대학이 설립된 이후 쌓아온 이미지의 총량과 비례한다. 신설 대학보다는 역사가 오랜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평판도 순위도 짧은 기간에 바뀌기 힘들다. ‘2018 한경 이공계 대학 평가’ 평판도 조사에서는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과학기술원의 평판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세워진 지 상대적으로 오래된 KAIST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지난해와 같은 4위를 차지했다. 반면 GIST(광주과학...
충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 희망자를 모집한 중국인 알선책 5명을 지난 4월 검거·구속했다. 이들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주장으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1인당 300만~500만원을 챙겼다. 정치적 박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가리기 어려운 난민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0일간 &ls...
집 꾸미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본 앱(응용프로그램) ‘하우스’. 남의 집 인테리어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원하는 소품을 사고 마음에 드는 시공업체를 찾는 것도 한번에 가능해 인기가 높다.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하우스미디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세를 탄 전국의 신혼집 12곳을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어 《신혼집》이라는 책도 냈다. 하우스미디어의 지난해 매출은 20억...
![[스트롱코리아] 단국대, 벤처 매출 160억… 숙명여대 '창업클래스' 운영](https://img.hankyung.com/photo/201806/AA.17092645.3.jpg)
경찰이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특검 수사가 시작하는 27일께 관련 기록을 전부 넘긴다. 피의자들이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풀리지 않는 의혹은 특검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조...
강원 춘천지역 4개 폭력 세력이 합쳐져 결성된 이른바 ‘통합춘천식구파’ 두목과 조직원 93명이 지난 3월 말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6년여간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춘천지역 유흥업소·보도방·사채업 등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해왔다. 지난 5월에는 경남 양산에서 폭력과 이권다툼을 일삼은 조직폭력배가 검거되며 조직이 와해됐다. 경찰청은 올 3월부터 100일간 ‘조직폭력...
경찰이 상급자의 지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면 수사지휘를 확대한다. 내부 수사지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경찰청은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2개월간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4개 지방경찰청 및 이들 지방청 소속 경찰서 4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 지휘를 받아야 한다. 서면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행하지 않은 수사지휘관에겐 징계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각종 조직과 권한을 분산하게 된다. 1차수사권·종결권 등을 확보한 만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 조직 힘만 빠지게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가져온 경찰은 수사조직 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는 TV 장면에 많은 시민이 환호했다. 양국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하지만 과시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과 반인권적인 공포정치를 일삼은 김정은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지는 모습도 보였다. ◆일손 놓고 지켜본 ‘세기의 만남’ 시민들은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 경비인력을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이 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역업체인 유니에스 소속 경비원들이 조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근무하고 해당 비용을 정석기업이 부담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현직 경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해주는 ‘위험한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금 밀수의 운반책이 되는 것이다.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등을 받고 공짜 일본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찰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는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한 2015년 이후 나타났다. 2014년 일본의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주민 청장(사진)이 지난해 12월 부임한 이후 6개월 동안 시내 31개 경찰서를 비롯한 95곳의 치안 현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청장은 홍익지구대와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노원 백사마을과 수서 달터마을 등 빈곤층 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피해자 지원시설인 해바라기센터와 피해자케어센터 등을 찾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했으며 은평경찰서에서는 유치장 체험을 통해 재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서울시장 후보자의 벽보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27건이나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선거벽보 훼손 63건의 약 40%가 이 후보의 벽보다. 포스터 사진 속 후보자가 비스듬한 자세와 다소 거만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점이 훼손의 이유로 꼽힌다. 노동·인권전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는 포스터를 보고 “1920년대 계몽주의 ...
페미니즘은 최근 2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숱한 논쟁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있는 여성들이 페미니즘 아이템에 지갑을 열고 있는 것. 소재 고갈에 시달리는 문화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여성주의가 각광받고 있다는 분석이다.출판은 가장 뜨거운 페미니즘 시장으로 손꼽힌다. 2012년 《여성혐오를 혐오한다》(우에조 지즈코 지음)를 필두로 강남역 살인사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뤄진 성폭력 고발 담론을 타고 페미니즘 서적이 쏟아져 나왔다. 2016년 출간된 《82년생 김지영》(조남주)은 70만 권가량 팔리며 ‘뉴 페미니즘’을 이끈 대표 서적이 됐다. 가부장제 구조 자체를 다룬 웹툰 《며느라기》는 연재 당시 60만 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리는 등 인기를 끌어 책으로도 나왔다.《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리베카 솔닛)는 ‘맨스플레인’이라는 말을 유행시켰고 《나쁜 페미니스트》(록산 게이),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벨 훅스) 등 입문서도 판매량 상위권에 올랐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강간의 역사를 쓴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수전 브라운 밀러),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을 다룬 《백래시》(수전 팔루디) 등 오래된 서양 고전도 번역, 출간됐다.영화산업에서는 여성주의적 재해석이 늘고 있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오션스8’은 2001년 개봉한 ‘오션스 일레븐’의 여성버전이다. 1984년작을 리메이크한 2016년작 ‘고스트버스터즈’(사진)는 주인공 4인방을 여자로 바꿨을 뿐 아니라 ‘머리 빈 금발미녀’ 캐릭터를 ‘몸만 좋은 금발미남’으로 풍자하는 등 스테레오 타입의 성
6·25전쟁 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단 하루 차이로 10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1997년 12월31일 이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월 105만4000원, 이후 사망 시는 월 12만4000원(생계곤란자는 22만8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사망 시점이 하루만 차이 나도 월 수당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구조다. 전몰군경 유...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과 송인배 청와대 부속실장의 지방선거 전 경찰 소환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선거일(13일) 전에 김 전 의원을 재소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뿐 아니라 주범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을 김 전 의원에게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 실장의 소환 조사도 특검에 공을...
서울 용산 한강로 2가의 4층 규모 상가 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져 완파됐다. 4층에 살던 이모씨(68)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주변에 있던 자동차 4대가 파손됐다. 붕괴 당시 1~2층 음식점은 영업하지 않았고, 3~4층 거주자 4명 중 이씨만 건물 안에 있었다. 구조된 이씨는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다가 주저앉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건물은 1966년 지어졌...
‘왜 여자의 가슴만 음란물이냐’며 여성들이 상의 탈의 집단시위를 벌이고, 이 사진을 ‘음란물’이라며 삭제한 페이스북이 사과한 뒤 원상복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페미니즘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상의 탈의 행사를 열고, 이때 찍은 사진을 29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페이스북은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
경찰은 1일부터 출동 현장에서 접하는 불법폭력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광주 집단폭행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의 현장 대응 부족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 나온 조치다. 경찰청은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집단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경찰, 112종합상황실, 형사가 집단 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현장을 제압...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대형병원에서 3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구속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복지부 국장급 허모씨(56)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허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길병원 원장 이모씨(66)와 비서실장 김모씨(47)도 업무상 배임·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이현진 기자...
‘증거인멸 시간을 주는 게 목적이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경찰의 굼뜬 드루킹 수사가 한 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사 총괄책임자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은 28일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49·본명 김동원)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의 전직 보좌관 한모씨(49) 사건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관련 혐의를 확인한 지 거의 두 ...
경찰이 드루킹(49·본명 김동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에 대해 휴대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신청한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해당 통신사로부터 과거 1년치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경찰이 김 전 의원의 통신 및 금융계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드루킹(본명 김동원·49) 일당이 조작한 포털 기사 1만9000여 건에 대해 증거자료 보존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이달 초 드루킹 측근 김모씨(필명 초뽀)에게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겨 있던 댓글조작 의심 기사 9만여 건 가운데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9일 대선일까지 기사 1만9000여 건에 대해 포털3사 서버에서 댓글과 공감클릭 수, 관련 로그기록 등 자료 보존 조치가 끝났다...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기업 범죄, 의료사고 등 특정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수사관’을 대폭 늘린다. 경찰청은 24일 ‘전문수사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시행해온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는 15개에서 87개로 크게 늘어난다. 당초 현장감식, 범죄분석 등 과학수사 분야에 편중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건설·건축비리, 뺑소니, 테러, 외국인 조직범죄 등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경찰 재소환이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주범 드루킹(49·본명 김동원)의 댓글조작 범죄에 김 전 의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경찰은 6·13 지방선거 전 재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누차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성역도 없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
![[현장에서] 김경수 재소환 사실상 무산… 경찰 '묵묵부답'](https://img.hankyung.com/photo/201805/01.16790989.3.jpg)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 청와대로 번지면서 수사를 맡은 경찰이 외통수로 몰리고 있다. 송인배 청와대 부속실장이 주범 드루킹(49·본명 김동원)을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경남지사 후보)에게 소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의원이 드루킹을 처음 만난 시점과 장소에 대해 “2016년 6월 드루킹이 국회의원회관을 찾아와 만났다”고 한 김 전 의원의 해명을 고스란히 옮겨 언론에 브리핑...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경 경비 인력을 올해 20% 줄이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까지 의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만큼 사저를 경비하는 의경부대 인력부터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 경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80여 명이다. 경호 인력은 10명에서 5명으로 이미 줄였다. 다만 경비·...
주춤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2년 새 급증하고 있다. 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대출로 갈아타라고 권유하는 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 비해 ‘보이스피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당할 리 없다’며 경각심이 느슨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일어난 보이스피싱 건수는 1만11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72건)보다 56.1% 늘었다. 피해액 규모도 1185억원으로 전년(719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해 단식농성을 벌였던 주민이 제주지사 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원희룡 무소속 예비후보(오른쪽)를 14일 폭행했다.제주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김경배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원 예비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어 차례 가격했다. 보좌진이 이를 말리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제2공항 반대를 주장하며 42일간 단식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이다.그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예비후보도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자를 폭행한 일이므로 김씨가 퇴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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