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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 등 다른 포털에서도 댓글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중 공무원은 20여 명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49·본명 김동원)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댓글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 인터넷주소(URL) 9만여 건에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네이트도 일부 포...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여가 됐지만 경찰은 핵심 의혹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19일 네이버 고발로 댓글 조작 수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다 돼가지만 주범인 드루킹(본명 김동원·49) 일당이 지난해 대선 이전에도 매크로(자동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활용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기에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답...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로 접어들며 ‘동물권’이 주목받고 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뿐 아니라 학대를 방조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판례가 나왔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종업원에게 올가미를 주며 도망치는 개를 잡도록 한 영양탕집 운영자 B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동물학대를 방조한 것으로 실형을 받은 첫 사례다. 예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소싸움&mi...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이 이틀째 경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드루킹이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가운데 공무원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드루킹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로 호송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에도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장소를 선점하는 ‘알박기’ 집회를 경찰이 방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먼저 집회신고를 해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다른 집회신청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치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자유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10일 발표했다. H사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진정인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9만여 건의 기사에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은 ‘최순실 태블릿PC’ 언론 보도가 시작된 시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지난해 5월 대선에서도 활발하게 온라인 여론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해석돼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700만원의 후원금을 낸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49·본명 김동원·사진)이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경찰의 접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현재 기소된 범죄 혐의로만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드루킹 측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드루킹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지난 20일간 대면조사 한 번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8일 드루킹이 지난달 19일...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자동반복 실행 프로그램)를 활용해 대규모 댓글조작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 중인 드루킹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비교해 양적으로 1700배가 넘는 불법 행위다.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비슷한 방식의 댓글조작을 감행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원된 ID 614개 아닌 2290개 서울지방...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3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의혹 전반을 부인했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전 9시52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이튿날 오전 9시10분 귀가했다. 자신의 진술 조서를 검토한 시간만 7시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주범인 드루킹(49·본명 김동원) 일당이 구속된 지 44일 만이다. 김 의원은 비록 참고인 신분이지만 보좌관 돈거래와 미심쩍은 인사청탁, 댓글조작 지시 의혹 등에 모두 연관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이날 수사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조사에서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lsqu...
드루킹(49·본명 김동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연초 각각 청와대 행정관과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윤모 변호사(46)와 도모 변호사(61)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알게 된 계기, 드루킹과의 친분 관계, 경공모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추궁했다. 두 사람은 “경공모를 잘 ...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네이버 아이디가 알려진 614개가 아니라 2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해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사실을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49·사진) 일당이 지난 1월17~18일 이틀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
정치 개입과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던 경찰의 정보활동이 대폭 축소된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정보경찰의 기능과 조직을 개선하는 개혁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치안 정보’ 수집 명목으로 해왔던 정당과 언론사,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 동향 파악은 중단된다. 공공안녕을 해치는 위험에만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정보국 기능도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인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보경찰의 주요 업...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을 벌어들인 20대가 미국 영국과의 국제 공조 수사로 붙잡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아동음란물 수만여 건을 구입·보유한 이용자 156명도 함께 검거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손모씨(22)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보좌관 한모씨(49)에게 경찰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한씨가 오는 30일 예정된 경찰의 소환 조사 결과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김 의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한씨가 받은 500만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rd...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모씨(48·필명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한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한씨는 그동안 지난해 9월 돈을 빌렸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단순 금전대차 거래가 아니라 묵시적 청탁 혐의가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김모씨(49·필명 성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줬다. 성원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며 “돈을 줄 때 한씨가 싫다고 했으나 억지로 빌려줬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미심쩍은 구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원의 진술과 한씨가 돈을 돌려준 시기 등 정황상 개인 간 채권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금전 성격에 따라 한씨에게 청탁금지법 외에 정치자금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비실명 또는 법정 한도 초과 수수 등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이를 위해 한씨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자료 분석에 나섰다. 한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기존에 밝혀진 500만원 외 추가적인 자금 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 일당이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하는 매크로(반복 실행 자동화 프로그램)를 실행하기 위해 자체 서버까지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게 댓글을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시험 삼아 매크로 프로그램만 써본 것”이라던 김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24일 느릅나무 출판사의 세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지도부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김 의원이 거론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서울청장이) 휴가를 떠나기 앞서 8일 ‘드루킹 사건에 김 의원 이름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
경찰이 영장 없이 마약 복용 의심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소변검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25일 경찰관 3명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 없이 A씨 집을 수색하고 소변검사를 강요했다. 경찰은 A씨가 옥상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한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수색 결과 대마는 없었고 소변검사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관 B씨 등은 “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고...
앞으로는 경찰이 실종 아동·청소년을 찾을 때 영장 없이도 인터넷주소(IP)와 접속기록을 확인해 위치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실종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인터넷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실종·가출 청소년을 찾기 위해서는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이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공모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나왔다. 김씨가 메신저를 통해 김 의원으로부터 특정 언론기사 주소(URL)를 받은 뒤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홍보해주세요”라며 기사 URL을 전송했다. 또 텔레그램 외에 이슬람국가(IS)가 쓰는 것으로 알려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에게 지난해 대선 당시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낸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그동안 김씨가 자신의 활동내역을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보고했을 뿐 김 의원은 의례적인 감사 인사 정도만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의원이 김씨에게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모두 14건으로 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2항3호에 적시된 업무방해죄다. 여기서 ‘못된 장난’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경찰청은 이처럼 모호한 표현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범죄처벌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 개정 방향은 크게 △추상적 표현 구체화 △옛 표현 현대화 △새로운 범죄유형 신설 및 처벌 강화 △사문화 조항 폐지 네 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김모씨(48·필명 드루킹)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 전달한 박모씨(30·필명 서유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일당 5명의 통신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폰들과 비교 검증함으로써 혹시 삭제된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 중이다. 또 이들의 동의하에 15개 금융회사로부터 총 30여 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청 본청과 부산·광주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조치다. 본청과 주요 지방청을 싹쓸이하다시피 압수수색하는 건 이례적인 행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두 지방청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보안과 소속 경찰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지난 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김모씨(49·필명 드루킹)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9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16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달 3일부터 경찰 압수수색일인 같은 달 20일까지 총 3000여 개에 달하는 최신 기사 댓글 링크(URL)를 메신저 비밀대화창으로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압수한 김씨의 자료 등...
KT 임원들의 불법 정치 후원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서울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발표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 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약 4억3000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했다고...
참여연대는 1994년 9월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8세의 학생운동가 출신 김기식이 당시 박원순 변호사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를 찾아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980년대를 지나며 과거와는 다른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 진보학자·인권변호사·학생운동 출신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그로부터 24년,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2016년 6월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만 세 살짜리 은비(가명)가 심정지 상태로 실려왔다. 손톱은 깨져 있었고 온몸에는 멍과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은비를 입양하려던 예비 양아버지의 소행이었다. 은비가 뇌사 상태에 빠진 지 1주일 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서울가정법원은 입양을 허가했다. 은비는 결국 그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비슷한 무렵 경기 포천시에선 또 다른 입양아(당시 6세)가 학대로 숨졌다. 전과 10범이던 양아버지는 시신을 암매...
![[경찰팀 리포트] "국내 입양 위축 불보듯" vs "국가책임제로 '제2의 은비' 막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AA.16466360.3.jpg)
경기 의왕시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모락로사거리에 가까워지자 신호등은 저절로 파란불로 바뀌었다. 소방차는 정지하지 않고 사고 현장까지 쭉 내달렸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이 같은 긴급차량용 교통신호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스템이 자리잡으면 소방차·구급차 등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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