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뉴스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해 송치한 대림산업 직원들을 검찰이 증거가 위조됐다며 석방하고 이를 공개한 것과 관련, 이철성 경찰청장이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반성부터 선행됐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없었는데도) 먼저 나서서 해당 사실을 공개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간담회에서 질문하지 않은 것을 답변한 적...
1980년대에 지어진 지방의 한 경찰서. 외벽에 금이 가고 부식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3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신설된 여성청소년과는 창고를, 과학수사대는 한쪽에 가건물을 지어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하루에도 200명 넘는 민원인이 이 경찰서를 찾지만 주차공간은 40대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사무실이 없어 컨테이너에 입주한 경찰서도 적지 않다. ◆민자로 경찰서 신축·개축 후 임대 4일 경찰청에 따...
잡지사 또는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가장해 5000억원대 대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이모씨(42)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이씨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대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운영진은 서버는 일본에, 사무실은 중국에 둬 그동안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
봄이 사라진 날씨다. 주 중반 한 차례 비가 온 뒤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낮 전국의 최고기온은 16~26도로 초여름을 연상시켰다. 서울이 22도까지 올랐고, 대구는 25도를 기록했다. 대전 광주 강릉의 최고기온은 24도, 수원도 23도까지 올랐다. 이는 예년 이맘때보다 10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22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5월 초순쯤이 일반적이다. 한낮뿐 아니라 아침도 평소보다...
경찰청은 피의자가 자신의 조사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우선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 서울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에서 시행한 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만든 이 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바로 기록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 조사관 언행 등 피의자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
지난해 4월1일 오후 9시46분께 경기 군포경찰서에 ‘날치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즉각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신고자 A씨(45)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고장나 경비업체를 불렀는데 빨리 오지 않아 화가 나서 거짓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은 만우절을 맞아 112에 허위 신고하거나 접수원을 성희롱하는 악성 신고 등에...
포털사이트에서 ‘딥페이크(deepfakes)’를 검색하면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으로 올라온 음란 영상이 주르륵 뜬다. 클릭하면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곧바로 재생된다. 링크 주소를 옮겨 유포하기도 쉽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은 분명 해당 연예인이지만 이는 이미지 합성으로 만들어진 가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진뿐 아니라 영상까지 자연스러운 합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최근 여사친(여자사람친구) 등 지인의 얼굴을 ...
오는 9월 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택시 뒷좌석도 안전띠 해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항목별 시행 시기는 ‘즉시&rsqu...
“나는 누가 뭐래도 지구대가 시민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켜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장 자랑스러운 경찰 집단이라고 믿어. 내 생각에 동의하면 지구대에 남고, 아니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지난 10일 첫 방영된 노희경 작가의 신작 ‘라이브’에서 홍일지구대장 기한솔 경정(성동일 분)은 억울한 징계로 직급이 강등돼 지구대에 온 오양촌 경위(배성우 분)에게 이같이 일갈한다. 기 경정의 말대로 지구대·파출소는 길 안내부터 사건 현장의 초기 대응까지 시민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경찰 조직이다. 드라마는 ‘전국에서 가장 바쁜 지구대’로 설정된 홍일지구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극 중 홍일지구대의 모델은 서울 마포 홍익지구대다. 이곳은 실제로 ‘전국에서 가장 큰 지구대’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도 적잖은 도움을 줬다. 홍익지구대 경찰관들은 노 작가 팀에 드라마 설정과 캐릭터 대사 등을 조언하고 배종옥 배성우 이광수 신동욱 등 주요 배우에게 ‘순찰 체험’을 제공했다. 윤희관 순찰2팀 경사는 “배우들이 일반 지구대 요원처럼 옷을 입고 모든 신고 현장에 다 나갔다”며 “만취한 취객이 (배우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웃었다.치안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지구대의 노동은 다층적이다. ‘치안’이라는 점에서 육체노동이고,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감정노동이다. 온종일 범죄 현장을 돌고 싸움을 막다가 폭언을 듣기 일쑤다.실제 지구대 업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취객 보호다. 지역 특성상 강제추행·단순시비·절도 등 사건도 많다. 정회우 순경은 “순찰차에 구토하거나 대소변을
![[경찰팀 리포트] "순찰차 구토·난동은 예사… 취객이 때려도 참는 일 많죠"](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AA.16288023.3.jpg)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감독의 구속을 거듭 요구했다. 변호인단 대표인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선배나 가까운 사람이 회유하거나 고소 취소를 종용해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감독이 폭행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에게 맞아 고막이 파열된 단원이 있고, 여성 단원의 머...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63)이 측근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사장과 A단장(4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A단장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단장은 최초 자격 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으나 완화된 조건에 따라 채용에 응시했고 9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친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시장 비서실과 건축주택과 등 건설 관련부서 다섯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시 공무원이 현지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또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경찰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가해자 60여 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미투 폭로로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64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발표했다. 12명은 정식 수사에 들어갔고 24명은 내사단계다. 나머지 28명에 대해선 피해자 접촉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정식 수사에 나선 12명 중에는 여성 단원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홈앤쇼핑이 공채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에게 임의로 가점을 주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부 지원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남훈 홈앤쇼핑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여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강 사장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며 서류전형 심사에서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
경찰이 단속 위주에 머물렀던 기존의 성매매 근절 패러다임을 ‘수요자 차단’으로 전환한다. 성매매로 연결되는 중간매개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전담수사팀도 늘린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을 권고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한다”며 “성매매 피해...
컴퓨터공학도를 꿈꾸던 고등학생에게 ‘사이버 수사관’은 매력적인 직업이었다. ‘정의로운 사이버 전문경찰’의 꿈을 안고 경찰대에 진학한 김형규 경위(왼쪽)는 13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 34기·경찰간부후보생 66기 합동임용식에서 경찰관으로 첫발을 뗐다. 경찰대에 입학한 그는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한 ‘Imagine Cup’ 한국 최종 본선에 진출했...
문화계에서 시작해 급기야 정치권까지 휘말린 ‘미투’ 돌풍에 비례해 우려했던 2차 피해도 커지고 있다. 미투의 단초를 제공한 서지현 검사, 안희정 충남지사를 고발해 큰 파장을 부른 김지은 비서 등 대부분의 미투 동참자가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억울할 폭력을 당하고, 감당하기 힘들어 용기를 낸 것인데 사생활이 들춰지고 신변 위협까지 당하는 상황이다. 예상한 것보다 2차 가해의 양상이 광범위...
경찰이 문화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성폭력 혐의가 불거진 김기덕 영화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이 전 감독의 서울 종로 자택과 30스튜디오, 경남 밀양 ...
지난해 11월 경북지방경찰청은 ‘좋은 재테크를 알려주겠다’며 주부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A씨(32)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밝힌 피해액은 5억원 정도지만 실제 이들의 사기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범인들은 수익금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범죄수익금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향후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규모도 한계가 생긴다. 이런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범죄수익 추적...
겉보기엔 아무 흔적도 없는 사건 현장. 하지만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루미놀 용액을 뿌리자 어둠 속에서 현장 곳곳 파랗게 빛나는 얼룩이 드러난다. 핏자국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이 같은 현장조사 장면 덕분에 루미놀 용액은 일반에도 꽤 익숙한 시약이다. 범인은 닦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증거는 반드시 남는다. 문제는 어떻게 찾아내느냐다. 혈액에 민감하게 발광하는 루미놀은 증거를 건져 올리는 유용한 도구다. 임승 광주지방경찰청 보건사...
![[경찰팀 리포트] "8년간 매달려 개발한 신(新)루미놀… 비용 낮추고 증거는 더 확실히 찾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AA.16168170.3.jpg)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사망자가 매년 200명가량 감소하고 있어 한때 5000명을 웃돌던 한 해 사망자는 내년에는 300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자가 꾸준히 줄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50%가량 많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특히 노인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사망자, 5년 전보다 연 1천명 줄었지만… 경...
경찰이 경찰권 오남용을 막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심사관은 수사팀에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반려한다. 체포·구속영...
청와대가 북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 몰래 탄저균 백신을 맞았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한 인터넷신문사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사진)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문...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가 종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폭로가 있었던 19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른 시일 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폐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경찰은 또 공소시효 등이 지나 처벌이 어렵더라도 제...
최고위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의 선호도가 해를 거듭할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7위 이내에는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래 매년 똑같은 7개 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7위 이하 중상위권에서는 ‘프리미엄·특화 이미지’로 도약하려는 각 대학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최고위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 20곳의 2018년 대학별 평가 결과 서울대가 62.0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는 2014년부터 쭉 ...
강원 강릉이 고향인 대학생 심하연 씨(25)는 14일 오후 7시 KTX를 타고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예년 같았으면 큰집이 있는 서울에 온 친척이 모여 차례를 지내겠지만, 올해는 이를 생략하고 강릉에서 올림픽을 즐기기로 했다. 그는 “고향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 내려간 김에 분위기를 즐기다 오겠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된 이날 평창 강릉 등 강원 지역으로 가는 귀성객들은 올림...
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은 연휴 전날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7년 설 연휴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평균적으로 사고 687.3건, 사상자 1020.3명(사망 14명, 부상 1006.3명)이 발생했다. 이어 설 전날(사고 418.7건, 사상자 737명), 설 다음날(사고 367.3건, 사상자 700.3명), 설 당일(사고 354.7건, 사상자 783.3명) 순이었다. 연휴 전...
“국어 실력은 모든 학력으로 통한다.” 교육강국으로 통하는 핀란드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과목은 국어다. 국어는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풍부한 어휘력과 표현력, 두꺼운 연구 데이터에 쓰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독해력 등은 ‘말’을 다루지 않는 학문 영역에서도 당연하게 요구되는 능력이다. 외국어 역시 모국어로 말하고 글쓰는 능력이 없다면 실력이 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한 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달라진 위상과 파워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젠더·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인권위는 조직 내 젠더·성범죄가 발생하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군부대에 이어 지난달 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검찰 내 젠더·성범죄 직...
![[경찰팀 리포트]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시한폭탄' 짊어진 인권위](https://img.hankyung.com/photo/201802/AA.15929592.3.jpg)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로 출범 17년째를 맞이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인권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지목된 것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정권의 정치색에 따라 인권위가 좌지우지되는 행보를 보인 까닭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업무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독립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권위 상임...
![[경찰팀 리포트] 출범 17년 맞은 국가인권위… '정부로부터의 독립' 가능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1802/01.15933326.3.jpg)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현진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