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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임직원 세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회장과 차명계좌를 관리한 삼성그룹의 사장급 임원 A씨,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 회장과 임원 A씨는 그룹 임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는다고 7일 발표했다. 정치적으로 찬반양론이 거센 문제라 일선 경찰서가 담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거래소 해킹’ 등 굵직한 인터넷 범죄 사건을 수사해 온 국내 최정예 조직이다.당초 네이버는 지난달 19일 ‘네이버뉴스 댓글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청와대 민원이 쏟아지자 본사를 관할하는 경기 성남 분당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댓글 조작을 주장하는 쪽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대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의 기사에 편향된 견해 댓글이 급증한다는 점에서 ‘댓글부대’가 의심된다고 본다. 실제로 매크로를 쓰거나 인력을 고용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직접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적잖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을 파헤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이 6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팀은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임기제 공무원(민간조사관) 10명과 경찰관 10명으로 출범했다. 정부 여러 위원회 가운데 민간인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대거 선발해 조사팀을 꾸린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6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참...
지난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 집회에서 인공기가 소각된 데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기를 불태운 것은 명예훼손죄를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미신고 집회였기 때문에 이 부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해당 단체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2...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대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참가 인원은 예년보다 훨씬 많았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역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앞 시위는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는 4만3127건이다. 2013~2016년 평균에 비해 특별히 많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참가 인원은 358만4441명으로 △2013년 223만7682명 △2014년 233만6937명 △2015년 231만25...
전·현직 임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31일 KT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삼성물산 대한항공 대림산업 홈앤쇼핑 등에 칼날을 세우며 기업 수사의 최전선에서 맹활약 중이다. 이런 종류의 특수수사가 전공인 검찰이 적폐 수사에 매달리는 사이 경찰이 기업 압박의 선봉장으로 나선 모양새다. 검·경 수사권 독립 논의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무리한 행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경찰의 잇단 기업 압수...
회사가 강제로 특정 종교 교육을 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대기발령 낸 것은 고용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방의 한 중소기업 A사 대표 B씨는 2016년 6월부터 직원을 상대로 종교 교육을 했다. 1950년대 중국 감옥에 5년간 수감되면서도 신앙을 지켰다고 알려진 선교사 해럴드 킹의 영상을 보여주거나 기독교 관련 자료를 나눠줬다. 직원인 최모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회사는 최씨를 대기발령했다....
경찰 내 감찰부서가 실적을 내려고 무리한 감찰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찰청 민간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는 감찰권 남용을 막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담은 ‘감찰활동 개혁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감찰활동을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내용을 소속 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감찰관은 보고한 범위 내에서만 감찰해야 한다....
전체 범죄는 줄고 있지만 성·젠더 범죄는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18일 발표한 ‘치안전망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역시 전체 범죄 건수는 전년 대비 4.7% 감소(이하 매년 9월 말 기준)했다. 살인(-7.3%) 강도(-16%) 절도(-7.8%) 폭력(-...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경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 개편의 승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랜 숙원인 수사권 이전 요구를 상당 부분 관철했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 때문이다. 경찰 조직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권한이 늘어난 만큼 견제 장치를 확실히 마련해 감시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계획이다. 청와대의 개혁안 대부분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과 비슷하다. 우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다시금 확실시됐다. 경찰청을 ...
소프트웨어업체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프로그램에서 회원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해당 기업을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유출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가로채는 등 2차 범죄도 저질렀다.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갈미수 등 혐의로 중국인 A씨(27)를 구속하고 한국인 공범 한 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9일부터 9월25일까지 중국 칭다오 작업실에서 알툴즈 회원 16만6179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2546만1263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1~8일 유출한 개인정보 중 43만 건을 이스트소프트에 제시하며 ‘현금 5억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정보 유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8월 개소한 코인원은 빗썸 업비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3위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관련 당사자들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기능 약화 우려와 함께 경찰 조직 비대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 난관이 예상된다. ◆대공업무 경찰 이관으로 가닥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나 대통...
다음달 9일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경비를 지휘한다. 경찰청은 5일 평창올림픽 제2차 치안대책위원회를 열고 올림픽 관련 활동을 종합 점검했다. 개회식 당일에는 이 청장이 현장에서 행사 경비 등을 총지휘하기로 했다. 선수촌과 모든 경기장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선수 입장부터 경기 마무리까지 24시간 경비·안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對)테러 활동도 강화한다. 우선 경찰특공대 요원과 신형 ...
대학입시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합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비리과정에 입시 브로커가 개입하고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일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허위 장애 진단서를 내고 시험 시간을 늘려 받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고려대생 1명과 서울시립대생 3명(자퇴 1명 포함)이 브로커에게 각각 3000만원가량을 건네고 부정입학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정입학을 의뢰받은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브로커가 자신의 진본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학생들의 허위 증명서를 만든 뒤 이를 대학에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다른 브로커 1명도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브로커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정입학생 4명은 공문서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이들은 정원 외로 모집하는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쟁률이 일반전형보다 현저히 낮고, 대학이 문서의 진위를 꼼꼼히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장애인 등급은 1~6급으로 나뉘는데 대학마다 지원 허용 기준이 다르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증장애자(6급)의 입학 특례를 허용하는 대학이 타깃이 됐다.교육부는 또 부정합격자 4명 가운데 2명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수능 시험 시간도 늘려 받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과 시각장애 수험생은 수능을 볼 때 관련 서류를 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받으면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 수험생보다 1.5~1.7배 긴 시험 시간을 배정받는다.지난 20일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의 최근 5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다섯 살 고준희 양이 친부에 의해 군산에 있는 한 야산에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준희 양 친부 고모씨는 이날 “아이가 숨져서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고씨가 준희 양을 버렸다고 진술한 야산을 수색 중이지만 사체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
앞으로 경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다. 자체 첩보를 입수해 진행하는 인지(기획) 수사 일몰제도 시행한다. 경찰청은 법원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내년부터 경찰 수사관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제척은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 관계에 있으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불공정 수사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지난 8월 출범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로 명문화했다.경찰청은 진상조사위 운영 전반의 내용을 규정한 훈령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진상조사위를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에 관해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했다.또 ‘심의’ ‘의결’ ‘지휘·감독’ 등 자문기구 범위를 넘어선 느낌을 주는 용어는 ‘심사’ ‘결정’ 등으로 대체했다. 진상조사위가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진상조사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진상조사위가 민간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했다.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등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을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8월 진상조사위를 발족했다.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간위원도 참여하는 진상조사위가 경찰 내부 자료를 열람하고, 민간인까지 조사하는 것은 초법적이라며 비판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법제처에 훈령 해석을 의뢰해 자문기구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멧돼지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피해야지.” “경찰인데요?” “멧돼지는 상대가 경찰인 줄 몰라.” 경북 영주경찰서 관할 치안센터의 아침은 전날 밤 농가에 나타난 멧돼지 이야기로 시작했다. 순경복을 입은 배우 오대환이 멧돼지 대처법을 묻자 치안센터장은 “피하라”고 농담하면서도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총을 쏘면 안 된다&r...
![[경찰팀 리포트] 1주일에 1~2회 '문안순찰'도는 시골경찰… "멧돼지 퇴치·경운기 운전 필수"](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513345.3.jpg)
경찰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38기) 100명을 22일 발표했다. 2차 체력시험에서 전년의 세 배에 달하는 30%의 지원자가 탈락했다. 합격자 평균은 1000점 만점에 일반전형 남성 801.66점, 여성 817.52점으로 전년(775.29점, 783.69점)보다 소폭 올랐다. 전체 수석의 영광은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차지했다. 이번 신입생 전체 경쟁률은 68.5 대 1로 전년도 113.6 대 1보다 눈에 띄게 낮아졌...
서울 강남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세종~포천고속도로를 40분 정도 달리면 새하얗게 펼쳐진 설원이 눈에 들어온다. 경기 포천시 내촌면에 자리잡은 스키장 베어스타운이다. 서울·수도권에서 ‘당일치기 스키여행’이 가능해 많은 이의 사랑을 받는 이곳은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종합 리조트다. 스키장으로서 명성이 자자하지만 추운 계절이 지나도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름엔 워터파크, 골프장으로 옷을...
![[Cover Story - 베어스타운] '스키어 천국' 베어스타운의 진화… 종합 레저휴양지로 'GO~'](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90305.3.jpg)
한국산업기술대(입학처장 서영희·사진)는 최근 6년(2010~2015년)간 수도권 4년제 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졸업생의 전공 일치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인 85.9%다.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이한 한국산기대는 △가족회사제도 △현장실습학점제 △캡스톤디자인 △엔지니어링하우스 제도 등 독특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립해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산기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
![[2018 대입 정시전략] 수도권 4년제 대학 취업률 1위](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79191.3.jpg)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입학처장 김대경·사진)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대학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안산이란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데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LG이노텍 등 대기업 연구개발(R&D) 센터가 입주해 있을 정도다.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200여 개 기업이 이곳에 둥지를 틀...
![[2018 대입 정시전략] '산학협력 메카'… 697명 수능 100% 선발](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79220.3.jpg)
수원대(입학처장 임진옥·사진)가 지난 2월 완공한 지상 8층, 연면적 5만86㎡ 규모의 미래혁신관(NIX)은 칸막이 없이 건물 천장이 뚫려 있다. 교수와 학생, 입주자 간 상호 의사소통을 쉽게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설계했다. 이는 수원대의 비전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창업센터·디자인연구센터·신소재융합기기분석센터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2018 대입 정시전략] 학문 칸막이 없는 미래혁신관 완공](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79112.3.jpg)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인권위 의견에는 재판부가 단결권에 대한 국제인권 기준과 관련 권고사항, 초기업 단위 노조인 교원노조의 특성, 노조법시행령상 비례원칙 위배 소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과 저,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준비할 것”이라며 “만나서 서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검찰 쪽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가운데 나온 선제 발언이다. 수사...
흔히 베트남의 장밋빛 경제 성장을 점칠 때 가장 큰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젊은 인구’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재 베트남의 가장 큰 고민은 고령화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인구는 9600만명가량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9세다. 40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젊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지만 고령화 징후가 뚜렷하다는 게 고민거리다....
“한국의 성공과 시행착오를 모두 베트남이 자산으로 삼길 바랍니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14일 베트남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적 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양극화는 기회의 양극화를 낳고, 사회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확대...
대학 등 고등교육의 발전은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베트남 역시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건은 대학의 ‘업그레이드’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과 김성철 서울대 연구처장이 14일 ‘글로벌 인재포럼 in 베트남 2017’에서 소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역할’에 베트남 대학 참석자...
오병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베트남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일종의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2009년 한국과 베트남이 민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면서 대법원 대표로 참가한 게 계기가 됐다. 오 부장판사는 “한국 기업이 엄청 들어가던 때였다”며 “물건 하나 더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판사를 양성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했다&r...
![[글로벌 인재포럼] 오병희 "사법연수 시스템 전수… 베트남 판사 양성 힘썼죠"](https://img.hankyung.com/photo/201712/AA.1544350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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