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정부와 기업이 산업 발전 속도에 맞춰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재교육(리스쿨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지자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보다 기존 직원을 재교육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영국 정부는 2021년부터 25억파운드(약 3조8000억원)를 투자해 성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 근로자를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로 교육하는 정책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같은 해 3월 ‘미국고용계획’을 발표하고 환경 등 성장 분야 인재 개발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전기차 전환에 대비해 2025년까지 15만 명의 자국 근로자를 재교육한다.2019년 아마존은 총 7억달러를 투자해 2025년까지 약 10만 명의 종업원을 재교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5월에는 사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기술을 익힌 창고 작업원을 자사 클라우드서비스 ‘AWS’ 같은 첨단 부서에 재배치했다고 발표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디지털화 가속으로 2025년까지 8500만 명의 고용이 줄어드는 대신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97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재교육을 해 근로자 생산성을 개선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6조5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정영효 기자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늦추는 절차다.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재를 받는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2심으로 올라가 3심에서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LTV 담합 혐의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의혹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합해 부당 이익을 올리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마다 LTV 조건이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부서와 은행 측 주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번째 회의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시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부서가 사건을 재심의함에 따라 최종 제재 결과 발표는 내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영효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노벨 의학상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지금 당장 죽을 거 같아서 예약 전화를 걸면 6개월 뒤에 오라하고, 예약 시간보다 1~2시간을 더 기다려 만난 의사 선생님의 진료시간은 5분을 넘기기 힘들죠.병원은 무슨 건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해마다 짓고, 또 짓는데 정작 입원실은 맨날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병원만 탓할 게 아니라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어떨까요? 병원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환자는 병원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 불일치의 원인에는 모두가 큰 병원만 찾기 때문은 아닐지요?통계는 병원에게도, 환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이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몸집을 불려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지만 의사 숫자는 꼴찌입니다. 한편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즉 정말 병세가 위중해서 큰 병원 신세를 질 수 밖에 없는 환자는 50%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은 동네의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경증환자였습니다. KTX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큰 병원만 찾는 추세는 더 심해졌는데요. 2022년 기준 지난 9년간 서울 5대 종합병원을 찾은 지역의 환자는 43% 늘었습니다.‘병원 한 번 가기 정말 힘들다’는 정확히는 큰 병원 가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정부가 꺼내든 해법
![KTX 타고 서울 큰 병원 가는 시대 끝난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06036.3.jpg)
"통상의 패러다임이 예전에 보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다."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첫번째 정상 통화를 하면서 '조선산업에 협력을,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언급한게 힌트를 준다고 생각한다."(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지난 7일 결과가 발표된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자 우리나라에서는 '망했다'라는 반응이 많았죠.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지막지한 통상 압력을 당한 경험 때문인데요.싫든 좋든 '트럼프 2.0'은 현실이 됐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통상은 무역의 룰을 정하는 작업이죠. WTO 같은 다자무역체제와 FTA 같은 양자무역체제가 대표적입니다.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역대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맞서 한국의 이익을 지켜온 통상 전문가들이 여럿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상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들인데요. 글로벌 경제에 트럼프2.0이란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드리우면서 누구보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한국경제신문은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주요 본부장들을 릴레이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있었는데요.한국경제신문의 릴레이
![트럼프 당선되자 "한국 망했다" 탄식…우리의 대응 전략은?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29060.3.jpg)
'금사과', '금배', '금배추'처럼 과일과 야채값이 철마다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한숨을 짓게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왜곡된 유통구조가 문제라면, 가격이 치솟을 때 사과나 배를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요?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사과와 배를 단 한 알도 수입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위생검역(SPS)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K-검역'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 이름이 한국 소비자는 물론, 한국과 무역을 확대하려는 교역 상대국까지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역(SPS)을 문제 삼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시장을 넓히기 위해 FTA 체결국을 세계 1위로 늘린다는 정부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검역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FTA 재협상을 벌이는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검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을 회원국으로 둔 세계 5대 경제블록 메르코수르와는 2021년 9월까지 총 일곱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나, 검역 문제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정부는 올해 메르코수르와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검역 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협상 재개를 선언했음에도 2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없는 멕시코와의 장애물 역시 검역 문제로 전해집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월22일 브리핑에서 “여러 나라 통상 당국자로부터 검역 문제에 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에서 정
![악명 높은 한국 '이럴 줄은'…사과 수입 한 알도 없었던 이유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29838463.3.jpg)
이번주에는 향후 4년 동안 전 세계 자유주의 진영을 이끌 미국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는 가운데 물가와 경상수지 등 중요한 경제지표가 잇달아 발표된다.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기준금리도 결정된다.통계청은 오는 5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2021년 3월 이후 3년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로 예상보다 크게 부진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를 이어간다면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미국은 이날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지형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이르면 7일 나올 전망이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제시되는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당국이 조만간 마련하는 최종 대책에 반영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11월 경제 동향을 발표한다. KDI는 내수 부진이 경기 개선 흐름을 제약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수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정부 평가와 온도 차가 있다. 7일에는 한국은행이 9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공개한다. 8월에는 반도체와 휴대
![[월요전망대] 1%대 소비자물가 이어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7.19613731.3.jpg)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 한전이 (인상분을) 떠안으면서 대기업과 국민 경제는 (한전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기업이 안았던 부담에 대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은 경제 주체들이 환원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삼성전자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이자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답게 지난해 3조2637억원을 전기요금으로 냈습니다.최근 들어 글로벌 경쟁에서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는 삼성전자로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일 텐데요.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으로만 3800억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기업용 전기요금만 10% 올렸기 때문입니다.지난 10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 가정과 영세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화했습니다. 대기업은 킬로와트시(㎾h) 당 평균 181.5원으로 10.2%(16.9원), 중소기업은 177.4원으로 5.2%(약 8.5원) 올렸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은 연 평균 100만 원 미만, 대기업 전기요금은 연 평균 1억1000만 원 안팎에서 오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린 이유는 전기료 수입으로 먹고사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1조 원의 누적 적자(연결 기준)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현재 부채는 203조 원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22억 원에 달합니다.그런데
!["차라리 한국 떠나는 게 낫지"…줄줄이 '초비상' 걸렸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516289.3.jpg)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소리 없는,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서로 유치하려는 동아시아 '이민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일본은 지난 6월 14일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통로였던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육성취업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1993년 도입한 기능실습제의 당초 목적은 국제 공헌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일본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 업계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싼값에 공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열악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직을 금지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아 ‘현대판 노예제도’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국회는 기능실습제를 대체하는 육성취업 제도의 목적이 ‘인력 확보’임을 명시했습니다. 국제 공헌 같은 명분을 벗어던지고 인력 쟁탈전에 필사적으로 뛰어들 각오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대만도 지난해 6월부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2030년까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8만 명 더 유치할 계획입니다.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 1명 붕괴가 임박한 중국도 조만간 쟁탈전에 가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22년 중국의 출산율은 1.0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과 대만에 이어 중국까지 뛰어들면
!['그분들' 뺏기면 완전 '폭망'…삼국지 전쟁 시작 됐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514237.3.jpg)
체코 반독점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해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내년 3월 본계약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체코 원전 수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체코 공정경쟁보호청은 3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1심 결정문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대부분 기각했다고 밝혔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체코 원전 수주 입찰에서 한수원에 고배를 마셨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이후 한수원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공정경쟁보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먼저 웨스팅하우스는 안전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한수원의 일부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경쟁보호청은 이의 제기 기간을 초과했다며 이의를 각하했다. 체코 경쟁보호법은 안전 예외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조치를 인지한 때부터 15일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3월 이를 알았지만 올해 8월 1일에야 이의를 신청했다.한수원이 기본적인 공공입찰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정경쟁보호청은 공공입찰 원칙에 대한 추가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이 외국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입찰자가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날 결정은 1심 판단으로 최종 판결은 아니다. EDF와 웨스팅하우스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본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항소 결과는 60일 안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 1월 초 체코 반독점당국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5조원대 과징금을 놓고 벌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3사의 공방은 내년 초 첫 번째 결론이 날 전망이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통신 3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기업은 피심인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위의 결론에 승복할지, 심판정에서 다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피심인 의견 제출 기한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4주까지지만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원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심판정에서 9명의 공정거래위원이 대심구조로 진행한다. 통신 3사는 직접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소명할 수 있다. 제재는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확정된다.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은 전원회의를 두세 차례 열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통신 3사의 과징금 부과 여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정영효 기자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로 부진했다고 발표하면서 0.4% 감소한 수출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자 투자자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수출은 3분기에 해당월 또는 월간 역대 최대 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한국 경제를 떠받친 ‘효자’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평가해 왔지만 중앙은행 국내총생산(GDP) 통계에선 성장률을 갉아먹은 ‘주범’이 됐기 때문이다.이처럼 수출이 두 얼굴을 갖게 된 것은 통계 작성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수출 통계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 데 비해 GDP는 기본적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하고 계절조정치까지 반영하다 보니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출을 전년 동월비로 비교하는 것은 수치 왜곡을 막기 위해서다. 전달과 비교하면 설·추석 연휴나 여름휴가가 있는 달은 조업 일수가 적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그다음 달은 기저효과로 플러스로 돌아서 수출 경기를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전 달과 비교하면 기업이 실적을 관리하는 분기 또는 반기 말(3, 6, 9, 12월) 수출이 늘고, 분기 초(1, 4, 7, 10월)에는 실적이 줄어드는 왜곡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한은은 지난 분기와 비교하고 계절조정치를 추가한다. 경제성장률은 각 분기의 경기흐름을 동일한 조건에서 보여줘야 하는 통계인 만큼 계절적 차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계절조정치란 지난 20여 년간 평균 분기 수출금액을 1로 보고 분기마다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1분기에 가장 부진하고 4분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수출의 분기별 편차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다.한은 통계로도 3분기 수출
미국이 오는 12월27일 시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60일 동안 국내외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 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 판매하면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2022년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2023~2032년까지 적용된다.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 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적용 대상이다. 최종 가이던스는 잠점 가이던스에 비해 배터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 산업부는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kWh 당 10달러) 요건 충족이 다소 쉬워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또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와 핵심광물도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 비용에 포함돼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와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고 평가했다.산업부는 이날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이던스 확정에 따른 업계 영향과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카카오T가 처음 생겼을 때 혼잡시간이나 새벽 시간에도 택시를 잡기 편하게 됐다며 좋아했죠. 경쟁사들이 생기면서 승차거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는데요.언제부터인가 '혼잡시간대 택시 잡기 어려운 건 카카오T가 나오기 전과 마찬가지'라는 불만이 느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T가 경쟁사 대부분을 죽이고, 사실상 독점업체가 됐기 때문은 아닐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카카오T의 운영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는 택시기사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724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당국의 철퇴를 맞은 것은 가맹호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반호출 시장의 점유율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호출과 가맹호출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은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뉘는데요. 일반호출은 모든 택시기사에게 제공하고, 가맹호출은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에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T 일반호출을 하면 카카오T의 제휴 택시회사 뿐 아니라 카카오T 앱을 쓰는 모든 택시기사에게 호출 서비스가 갑니다. 반면 택시가 잘 안 잡힐 때 요금을 좀 더 내면 잘 잡히는 카카오T블루가 있죠. 이게 가맹
![카카오에 724억 물린 공정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71782.3.jpg)
전력망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잇따라 지연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대안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ESS는 남아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송전하는 설비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지만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한 한국에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한국은 2000년대부터 ESS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ESS 건설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ESS의 저장량에 한계가 있는 데다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을 때여서 과충전, 과배치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잇따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 ESS 관련 화재는 55건에 달한다.한국의 ESS 사업이 주춤한 사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에서는 ESS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으로 ESS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일본 종합상사인 스미토모상사는 2000억엔(약 1조8000억원)을 투자해 홋카이도와 규슈 등에서 초대형 ESS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홋카이도와 규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한 반면 송전선로가 부족한 지역이다. 매년 생산한 전기의 9%를 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영효 기자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 의무화라는 강도 높은 무역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치러야 하는 비용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우리 산업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열어 한국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작업에 공식 착수한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열어 선두 주자인 독일의 개발 노하우를 청취하고, 한국형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관련 부처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독일과 일본에 뒤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따라잡는데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막 오른 산업데이터 플랫폼 경쟁 산업 데이터 플랫폼은 기업간 수주·발주, 공장 가동상황, 사물인터넷( IoT) 등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거래(B2B) 데이터가 몰리는 허브다. 스마트폰, SNS, 전자상거래 등에서 생겨나는 소비자 데이터(B2C)와 차이가 있다.소비자 데이터 확보 경쟁은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가 독점 체제를 굳히고 있지만 전체 데이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산업 데이터의 몫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으로 산업 데이터 발생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단독] '수출 비용만 1조'…EU 무역장벽에 한국 '초비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57689.3.jpg)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의 보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업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MBK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안덕근 장관은 전날(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 힘 의원(울산 중구)의 질의에 "고려아연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고려아연이 가진 제련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산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업과 협의해 향후 국가핵심기술 (지정)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고려아연이 가진 기술을 MBK가 가져가면 안 그래도 전구체 시장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철금속이나 이차전지 소재 산업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고려아연 경영권이 넘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금까지 산업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민간 기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이 변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산업부에 자사가 보유한 2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가공 기술에 관한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기업은 직원의 생산성을 높여 가치와 이윤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직원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고민한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보 탐색의 어려움, 훈련에 대한 인식 부족, 행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직원 훈련에 참여하기를 주저한다. 2022년 기준 전국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장 250만 곳 가운데 단 5.9%(15만 개)만이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는 직원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에 맞춤형 훈련을 처방해주는 산업인력공단만의 종합 서비스다.전국 234명의 전담 직원이 근로자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기업의 업종 훈련 이력 역량 등을 진단하고 분석해 기업 상황에 적합한 훈련사업을 안내한다. 기업이 훈련을 원하는 경우 기업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발하도록 ‘과정 개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 모든 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진단과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모두 1 대 1 맞춤 서비스로 진행된다.공단은 2023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직업훈련 지원 시스템인 ‘HRD4U’를 구축했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진단부터 훈련 과정의 추천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이뿐만 아니라 훈련을 추천하는
내년 11월부터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라면, 즉석밥, 세제 등 114개 생필품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규모 오프라인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제외한 백화점, 쇼핑몰,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 오프라인 점포에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였지만 온라인 쇼핑몰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단위가격 표시제란 소비자 가격을 ‘100g당’ ‘100mL당’과 같이 통일된 단위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용량, 수량에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상품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소비자에게 주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제조원가는 상승하는데 소비 부진으로 판매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지자 슈링크플레이션에 나서는 제조 업체가 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의무적으로 가격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2022년 말 기준 거래금액이 10조원을 넘는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 네 곳이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의견 수렴이 끝난 뒤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 시기는 내년 11월로
내년 11월부터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라면, 즉석밥, 세제 등 114개 생필품 가격을 단위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단위 가격 표시제란 가격을 '100g, 100㎖, 1개당 ooo원' 하는 식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용량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비슷한 상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제조원가는 오르는데 소비가 부진하자 꼼수를 부리는 제조업체들이 늘어난데 따른 대책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을 제외한 백화점,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점포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였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은 의무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2022년말 기준 거래금액이 10조원을 넘는 온라인 쇼핑몰은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 네 곳이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 입정 상인에 대한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의견수렴이 끝난 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시기는 내년 11월부터로 예상된다. 단위가격 표시제 대상 품목은 84개에서 114개로 늘어난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힘입어 우리나라의 9월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조업일이 줄었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한국 수출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해외 증권사들의 전망을 무색하게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587억7000만달러(약 78조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늘었다고 1일 발표했다. 올해 최대 규모이자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작년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추석 연휴가 낀 9월은 조업일수(20일)가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는데도 수출은 오히려 41억달러 늘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이 29억4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이었다. 수입은 521억2000만달러로 2.2% 늘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67억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무역흑자 역시 16개월째 이어졌다.올 3분기 수출은 17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했다. 수입은 1600억달러로 6.2% 늘었다. 무역수지는 139억달러 흑자로 작년 3분기보다 117% 늘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하반기 들어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대조적으로 수출은 하반기 들어 더욱 순항하고 있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월간 기준과 분기 기준 모두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상고하고(上高下高)’의 흐름이 뚜렷하다”고 평가했다.수출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수출은 136억달러로 37%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겨울론’을 잠재웠다.
한·일 양국의 수출이 매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수출 한·일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한국의 1~8월 누적 수출액은 4522억달러로 같은 기간 일본 수출액(4589억달러)의 98.5%에 달했다. 수출액 차이는 67억달러로 1분기의 45억달러보다 소폭 벌어졌지만 1분기 일본의 97.3%이던 수출 비중은 1.5%포인트 차로 좁혀졌다.2008년 3599억달러까지 벌어진 두 나라의 수출 규모 차이는 2022년에는 역대 최소인 632억달러로 줄었다. 반도체 시장 부진으로 한국의 수출이 주춤한 지난해에는 일본과 격차가 850억달러로 다소 벌어졌다.올해 한국 정부는 사상 처음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을 잡고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올라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이 쫓아가면 일본이 달아나는 흐름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7~8월 일본의 수출은 두 달 연속 해당 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부진에 빠진 가운데 일본의 주력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수출도 8~9월 해당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며 일본을 바짝 뒤쫓았다.전문가들은 반도체 시황과 환율이 올해 수출 한·일전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은 두 나라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다. 최근 원화 가치는 강세, 엔화 가치는 약세로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136억달러)를 경신한 9월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3.1%에 달했다.정영효 기자
“경쟁력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죠.”국내 소재 기업의 한 임원이 최근 정부 관계자에게서 들은 면박이다. 국내 시장을 중국 제품이 잠식하는 데 대한 대책을 요청한 자리에서였다.국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는 적게는 30%, 많게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희소금속 부국인 중국의 원료 수출 통제로 국내 소재 기업의 원가 부담이 급증했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서다.경쟁력 없는 기업이 도태되는 게 시장 경제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철저히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 상황에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가장 취약하다. 주요국 중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다. 2022년 기준 100만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이 1719개에 달한다. 이 중 930개가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이다.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국내 트럭 기사들이 요소수를 구하느라 전국 주유소를 수소문하고 일본 직구에 열을 올리던 게 불과 3년 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185개 소재를 선별해 70%인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산업 구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내엔 ‘경쟁력 없는 사업을 정부가 굳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시각이 남아 있다.소부장 기업이 두 번 우는 건 어렵게 국산화한 제품을 구입해야 할 대기업들이 국산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물론 실적에 목을 매는 대기업이 ‘소부장 독립’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것도 시장 논리다. 하지만 국가 차원으로 시야를 확대하
![[취재수첩] 두 번 우는 한국 소부장 기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7.19613731.3.jpg)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에는 행복부가 있어서 행복부 장관이 직접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챙긴다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행복청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줄임말인데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2006년 발족한 정부 기관입니다.부탄의 행복(行福)부와는 다소 다른 방식의 행복(行復)을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지향점이 '국민의 행복'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6월 한국지역경영원의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순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연령(37.7세), 상용직 비중(86.7%) 등이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인구와 소득, 재정 면에서 최상위를 기록한 덕분이었습니다.대한민국 최초로 대규모 도시 계획에 의해 탄생한 세종시는 2012년 출범 12년 만에 인구 39만명의 당당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 '근미래적인 도시 경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같은 화려한 수식어 한편으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지역 상권 붕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올 2분기 지역별 상가 공실률 조사에서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5.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13.8%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상가 넷 중 하나는 비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11.3%로 전국 1위입니다.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의 눈물'은 일시적인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지속가능성이 흔들리는 초기 신호일까요. 김형렬 행복청장을 모시고 직접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행복도시 세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위인의 이름을
!["세종시 유망 투자처는 어딘가요?"…행복청장에 물었더니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20316.3.jpg)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 기업이라는 회사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안심 가로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낮에 충전한 태양광으로 밤에 불을 밝히는 안심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보다 1.5배 밝다. 자정 이후에는 밝기가 조절돼 주변 동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다. 한번 충전으로 7일 이상 불을 밝힐 수 있어 장마철에도 유용하게 작동한다.한수원은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전국 75개 지역에 3222개의 안심 가로등을 설치했다. 1개당 연간 1053kWh의 전기 절약 효과가 있어 연간 약 5억원의 공공 전기료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간 약 1500t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있다.지난해부터는 태양광 가로등뿐 아니라 CCTV, 영상검지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스마트폴 가로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홍대거리와 종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를 시작으로 스마트폴 가로등 설치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열여덟 혼자서기’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수원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매년 만 18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2000여명 대부분이 생활고와 주거 빈곤, 정서 문제를 경험한다. 한수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제난을 호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씩 5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취업 성공수당 100만원과 취업 준비 비용 10만원도 제공한다.이밖에 한수원은 교육복
2023년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였다. 그런데 전 국민이 느긋하게 연휴를 즐기기 시작하는 9월29일 출근해서 연휴 한 복판인 10월1일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있었다.대한민국의 산업정책과 자원·에너지, 그리고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다.월급 봉투의 두께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에 산업부는 왜 민족 최대 명절의 한가운데에 직원들을 출근시킨 걸까.여기서 또다른 질문. 경제지표는 경제 상황을 진단·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통계자료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물가, 생산, 소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제지표를 정기적으로 만드는 이유다.숱하게 많은 경제지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계,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만든다. 우리나라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외국에 팔고, 반대로 외국산 제품을 사왔는지 나타내는 수출입 통계가 주인공이다. 정식 명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이다.얼마나 빠를까. 말 그대로 주문과 동시에 '땡'하고 나온다. 우리나라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한 달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매월 1일 오전 8시 수출입통계를 내놓는다. 다른 통계들이 평일 오전에 발표되는 것과 달리 수출입 통계는 무조건 매월 1일이다. 예외는 없다.작년 추석 연휴 한복판에 산업부 무역정책국 수출입과 직원들이 출근한 것도 하필 2023년 9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10월1일과 겹쳤기 때문이다. 매월 1일 아침 8시 수출입 통계를 30페이지가 넘는 분석자료와 함께 내놓으려면 이틀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매월 1일
![1월1일·추석에도 출근시키는 회사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99899.3.jpg)
‘매달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약 10분의 1씩 떼어가면서 막상 은퇴 후에 돌려받는 돈은 쥐꼬리.’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시는 이미지일 텐데요. 지난 4일 정부가 이것도 모자라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황에 따라 연금은 적게 주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당장 온라인에서는 '받을 돈이 줄게 됐다'며 원성이 자자한데요.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의 국민연금 담당 최고 책임자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모셨습니다.▶차관님, 가장 궁금한 건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떼어 간 만큼 은퇴 후에 못 돌려받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직장 생활 30년 동안 낸 연금 보험료의 합보다 65세부터 죽을 때(한국인 평균수명)까지 받는 연금의 합이 더 적나요?"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 집계하는 평균적인 월 소득이 약 300만원인데요. 이 경우 낸 보험금의 2.2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평균소득이 150만원이면 약 3.3배를 받습니다. 소득이 600만원이라도 최소 1.7배를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만큼 좋은 상품이 없습니다.""2010년 무렵 많은 분들이 임의 가입(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 등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을 하셨는데요. 국민연금처럼 수익이 높고 안정된 상품이 없더라는 겁니다.""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물가 인상을 반영합니다. 올해 물가인상률이 3.6%였는데요. 100만원을 받는 분이라면 내년에는 103만600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낸 보험료의 적어도 2배 정도는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다시 정부가 메스
![국민연금에 낸 돈 다 못 받게 생겼다?…오해와 진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71534.3.jpg)
스마트폰 한 대에서는 매일 1.5GB(기가바이트)의 개인 데이터가 생성된다.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49억 명이니 매일 73억GB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국내 이용자가 대부분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체가 확보한 개인 데이터는 미국 빅테크인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현 메타)·애플)와 규모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 국내 정보기술(IT)업계가 “GAFA와의 플랫폼 경쟁은 물론 인공지능(AI) 경쟁도 이미 끝났다”고 자조하는 이유다.스마트폰 100만 배, 공장 데이터다행히 빅테크와의 격차를 좁힐 마지막 찬스는 남아있다. 빅테크들이 전통 제조업과의 경쟁에서 주전장을 공장에서 플랫폼으로 바꾼 것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무대인 데이터의 판을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데이터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는 것이 기업 데이터다. 스마트폰에서 하루 1.5GB의 개인 데이터가 발생할 때 제조 공장 한곳에서는 매일 1PB(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PB는 1GB의 100만 배다.2021년 말 현재 한국의 제조업 공장이 20만2146개이니 하루에 약 20만PB, 즉 2000억GB의 데이터가 생산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공장으로만 전 세계 스마트폰의 30배 가까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전체 데이터에서 개인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 나머지 90%는 기업 데이터로 추산된다. 기업 데이터만 거머쥐어도 GAFA가 독점한 데이터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이유다.안타깝게도 한국은 기업 데이터 플랫폼을 조성하는 경쟁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뒤처져 있다. 초기 플랫폼 경쟁에서 GAFA에 완전히 밀린 EU와 일본
온라인 쇼핑몰이 검색 순위와 평점을 입맛대로 바꿨다면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만약 유죄라면 벌금을 얼마나 물어야 될까요? 지난 6월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쿠팡이 검색 순위와 평점을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쿠팡은 '우리 가게의 상품을 고객 취향에 맞게 배열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요. 이 반박을 뚫고 국내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님. 쿠팡은 민간기업이잖아요. 공공도서관의 인기 도서 순위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립 휴양림 펜션 시설의 예약순번을 정하는 것도 아닌 민간기업이 자사 사이트를 마음대로 꾸미는 게 2000억원 가까이 과징금을 물어야 할 만큼 잘못된 건가요?"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율하는 법률 중에 공정거래법이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위계에 의한'이란 어떤 건가요?"'소비자를 속인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쿠팡의 위법 행위처럼 검색 순위나 구매 후기와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생각하시는 요인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쿠팡 문제를 이해하려면 직매입 상품, PB 상품, 중개 상품이라는 유통 용어를 알
!["쿠팡이 그렇게 잘못했나요?"…'과징금 1628억' 이유 있었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06375.3.jpg)
▶한국의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책임지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모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면서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 걱정하는 가정이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올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전기료 폭탄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잖습니까.지구 온난화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점도 원인이라는데요.위기의 본질이 뭔가요?"우리나라가 발전소 시설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전력을 실어 나르는 송전망과 배전망은 충분한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전망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우리나라 발전소는 주로 동해안과 서해안에 밀집돼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주요 소비지역으로 원활하게 공급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소보다는 발전소에 생산한 전기를 실어 나르는 송전망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수도권이 생산하는 전력은 전체의 27%에 불과한데 소비는 40%나 되더군요. 그렇다면 수도권에 발전소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동해안 원전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망을 잔뜩 깔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요?"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가도 높고 기회비용이 커서 대규모 발전소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클러스터 내에 발전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송전망의 경우 직류 송전망을 동해안 지역
!["차관님, 대왕고래 의혹 사실이면 손모가지 거신다고요?"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54367.3.jpg)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이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된다. 절과 교회 같은 종교시설은 휴일과 야간에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로 활용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원 여유가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종교시설을 아이돌봄시설로 사용하는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저출산위에 따르면 서울, 세종, 과천, 대전 등 정부청사가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개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과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민간 직장 어린이집도 정원 여유가 있으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할인 혜택을 신설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성인이 교통 요금의 20%를 돌려받는 K-패스 환급률이 자녀가 둘일 때는 30%, 셋 이상이면 50%로 커진다.정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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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대 석사·LG대 박사 출신 나온다…대기업들 '파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AA.3875012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