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내년 4월로 연기…환율 안정효과도 늦춰져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졌다. 이에 국채 금리 하락과 원·달러 환율 안정 같은 편입 효과도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사상 최대인 20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데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계획 중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한다고 9일 발표했다. 편입이 시작되는 시점은 5개월 미뤄졌지만 편입이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1년간 분기별로 편입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4~11월까지 매달 편입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WGBI 편입이 결정된 뒤 편입 시점이 미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기획재정부는 편입 시점이 늦춰진 이유를 일본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절차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WGBI 편입으로 유입될 해외 자금의 20~30%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큰손이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도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국제시장의 신뢰 문제였다면 편입 자체를 재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 국채의 WGBI 편입 비중도 2.05%로 소폭 줄었다. FTSE러셀은 작년 10월 편입을 확정하면서 한국 편입 비중이 2.22%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6개 편입 국가 가운데 비중이 아홉 번째로 크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정

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내년 4월로…"새 정부 경기드라이브 장애물"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지게 됐다. 선진국 자금 유입과 국채조달 비용 감소 같은 편입 효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새 정부의 경기 드라이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FTSE 러셀은 한국의 WGBI 편입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변경한다고 9일 발표했다. 편입이 시작되는 시점은 미뤄졌지만 편입이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11월로 동일하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11월 WGBI에 편입돼 내년 11월까지 분기별로 25%씩 편입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편입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만큼 매 분기가 아니라 4~11월까지 월별로 편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WGBI 편입이 결정된 뒤 편입 시점이 미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과거 WGBI 편입 계획이 조정된 적이 있지만 투자 인프라 이슈로 편입 기간 자체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WGBI 편입으로 유입될 자금의 20~30%를 차지하는 일본 투자자들이 투자 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편입 시점이 늦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분기보다 월별로 편입 비중을 확대하는 편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편입 개시 시점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라며 "일본은 국채를 주문하려면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테스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편입이 연기되면서 올해로 기대됐던 선진국 자금 유입과 자금 조달비용 감소, 달러화 유입에 따른 고환율 완화 등 편입 효과도 내년으

최상목 "다음주 초 10조 추경 세부안 발표"…산불·통상·민생 중점

정부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1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을 다음주 초 공개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는 등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체적으로는 통상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재해·재난 분야에는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며 “산불 감시용 드론과 고성능 헬기를 늘리는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권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에는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월요전망대] 제조·건설업 일자리 감소세 이어질까

이번 주에는 한국의 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경제지표가 잇달아 발표된다.한국은행은 8일 2월 국제수지 잠정치를 내놓는다.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로 2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작년 12월(123억7000만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줄었다.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던 수출(492억달러)이 1년 전보다 10.1%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2월(0.7%)과 3월(3.1%)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1~3월 누적 실적은 지난해보다 0.2% 줄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전쟁 여파가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수출 감소와 상품수지 흑자 축소 추세가 2월에도 이어졌을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8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부채와 재정수지 등 나라 살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2023년 45.5%에 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얼마나 올랐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46.8%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한다.9일엔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5만2000명 감소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엔 각각 13만5000명, 13만6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는 늘고 있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가 각각 8.1%, 1.7% 줄어드는 등 내수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주목된다.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지표는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징후로 여겨진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경제동향 4월호’를 내놓는다. 11일엔 기재부

홍수 막는 하천정비·복지사업…지방 이양 이후 예산집행 저조

임도(林道·숲에 낸 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로 관리 주체를 넘긴 후 부실해지고 있는 정부 사업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이 대표적이다.2020년 정부는 하천 정비사업을 지자체에 넘겼다. 유역면적이 200㎢를 넘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하천은 137개, 총연장 2842㎞로 전체의 2.1%, 10.5%에 불과했다.2021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율은 95.0%, 77.5%로 벌어졌다. 이런 격차는 2017~2022년 홍수 피해의 93%가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특히 소규모 지자체는 집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년 기준 광역지자체들의 예산 집행률이 89.7%인 반면 기초지자체는 58.4%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7 대 3(국세와 지방세 기준)으로 나눈다는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들이 정부가 맡아야 할 사업까지 지자체로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상수도 시설 확충과 관리, 양로시설과 치매치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과 산모·신생아 지원 같은 사업도 지자체로 사업권을 넘겼지만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할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기재부는 재원을 충분히 지원했는데도 지방정부가 세수 기반만 확보하고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0~2023년 정부는 5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자체로 넘기면서 지방세 전환,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국고 보조 등을 통해 14조3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줬다. 사업비의 세 배에 달하는 액수다.지방세수 기반을 늘린 결과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은 각각 367조원, 11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금같이 정부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이양하는 세

10년 넘게 든 종신보험, 쏠쏠한 노후자금으로 받아보세요

죽은 뒤 유족 등이 받던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올해 시작된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쓸 수 있도록 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억원짜리 사망보험금 중 70%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20년간 매월 20만원 안팎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유족들은 계약자가 사망한 뒤 남은 보험금 3000만원을 받는다. ◇가입 10년 이상 사망보험금 대상기획재정부는 23일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 차액을 비과세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가 5월에 개정안을 시행하면 보험사들은 3, 4분기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죽은 뒤 일시금으로 나오는 보험금을 활용해 살아 있을 때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일종의 ‘사망보험 연금’으로, 주택연금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남기는 것보다 간병비 및 생활비가 급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종신(생명) 보험 제도를 손질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망보험 가입자는 세금 부담 없이 계약을 사망보험 연금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40세부터 매월 15만1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원을 납부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 계약을 예로 들어보자. 보험 계약금의 70%인 7000만원을 유동화한 뒤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수령액이

40세 男, '1억 사망보험' 매달 15만원씩 20년 부었더니…

사망보험금을 사후에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65세부터 매월 연금 형태로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오는 5월부터 가능해진다.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이르면 3분기부터 내놓을 계획이어서 고령자들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억원짜리 사망보험금 계약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면 매월 2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10년 이상 사망보험부터 전환 가능 22일 기획재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올해 3~4분기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대해 보험차액을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죽은 뒤 일시금으로 나오는 보험금을 활용해 살아있을 때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를 말

[월요전망대] OECD, 韓 경제성장률 추가로 낮출까

이번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과 세계 주요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불어난 금융권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한다.OECD는 17일 ‘중간 세계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 확전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발표되는 국제기구의 최신 진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OECD는 이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공개한다. 지난해 12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OECD는 우리나라의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올 들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일제히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1%대 중반까지 낮춰 OECD도 하향 조정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분석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조3000억원 증가했다. 1월 가계대출이 9000억원 줄어든 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20일 통계청은 지난 1년 동안의 결혼과 이혼 동향을 담은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한다. 이 통계가 주목받는 것은 저출생 문제와 직결되는 혼인의 세부 추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상법개정 공 넘겨받은 최상목 "거부권 숙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공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소관 부처들도 개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과 각을 세워야 하는 정치적 결정이 많아 최 권한대행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헌법 제53조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재의를 요구할지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도 “아직 입장을 내기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일반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소관 부처 장관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도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11월 한 방송에 출연해 “상장기업의 합병, 물적분할 때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행위 때문에 상법을 고쳐야 한다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선 자본시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73개서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관서를 25곳에서 73곳으로 늘린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은 사전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체납분은 승계를 거부한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무효화시켜 체납 세금을 받아냈고, 주주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반환받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국세청 최초로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또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2조8000억원의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다.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급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위험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보상을 할 계획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낸다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 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1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유산세의 틀에서 운영해온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한다.유산세 과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이 50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는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자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낮은 과세표준이 적용돼 세율이 내려간다.정부는 오는 5월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논의 중인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행 유산세 하에서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아예 배우자공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이르면 2028년부터 시행된다”며 “인적공제 확대부터 한 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2028년부터 물려받은 유산 만큼만 상속세 낸다

이르면 2028년부터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부과한 상속세를 유족(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대신 유족 개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표)이 낮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 자녀는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과세 방식이다. 유산세에 비해 자녀가 많을 수록 과표가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같은 10억원을 물려받더라도 자녀가 5명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4배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전체 상속재산(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다 보니 최고 세율(50%)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죽기 5년 이내에 냈던 기부금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사라진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등 인적공제를 현실화한다.자녀공제 한도와 관계 없이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녀가 1명 뿐이어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우자는 3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지난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건너가나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이유로 세율 인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 개편안에서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대주주 할증 과세(20%)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상속세 부담은 상장 기업의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도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한국보다 높지만 가업승계 등을 위한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용한다. 한국은 최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 과세(20%)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오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30%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정부는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1%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현재 최고세율 인하보다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는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영효

최상목 "유산취득세 이달 발표"

정부가 이달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상속인 인적공제를 높이는 등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3월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컨대 지금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세 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으면 15억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세 명이 나눠 납부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각자 물려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정해지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 따라 세 부담이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에는 긍정적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상속인 인적공제 확대에도 여야가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50%(대주주 할증 과세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정부 방안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 기업이 ‘고액 납세의 탑’을 받았다. 또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와 배우 박하선, 지진희 씨 등 569명이 모범납세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정영효 기자

국무위원들 "마은혁 임명 숙고해야할 것 많다"…최상목은 침묵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장고가 길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을 좀 더 늦출 것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간담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모두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급하게 내려선 안 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대행측 관계자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며 “국무위원들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제기한 의견 가운데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총리의 복귀 여부와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

'결혼 패널티'도 없앴다…'330만원' 정부 지원금 뭐길래

국세청은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오는 5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올해 약 190만가구에 1조800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한금액을 올렸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 것도 변화다. 연령 확대로 인해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9만명 늘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는 2200만원과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볼이가구가 165만원과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강연·자문료 낸 사장님, 올해 '간이지급명세서' 꼭 내세요

올해부터 사업주가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 명세를 기록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0.25%)를 물게 된다. 제출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 세율(1%)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미제출 땐 가산세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명세를 국가에 보고하는 문서다.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업주에게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이달 말일(2월 28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다. 제출 기한이 지난 지 한 달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 세율이 0.125%로 줄어든다.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도입해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리운전기사와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수집한다.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인적용역 제공자의 명세서를 매달 지급하는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됐다. 2023년 기준 매월 평균 92만9000명의 사업자가 719만8000명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다만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 부과는 지난해 말까

깜빡하고 '이것' 안 냈다가…몰랐던 세금에 '날벼락'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25%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줄어든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가 적용된다.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다. 올해 1월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업자라면 이달 말일(2월28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소득이 대상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 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리운전기사와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 강연료와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이&n

[월요전망대] 1월 고용 시장도 탄핵정국 영향 받았을까

이번주는 한국 경제의 연초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재정, 고용, 수출입물가, 경기 진단 등 다양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세계 경제 견인차인 미국의 올해 첫 물가 상승률도 확인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한다. 지난해 9월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2024년도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3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의 세부 내역이 이날 자료를 통해 공개된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여건 변화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과 피치, JP모간 등 국내외 기관은 이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으로 낮췄다.12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눈여겨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여서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올라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폭탄이 1월 미국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자극했을지 주목된다.기재부는 13일 ‘2월 재정동향’을 공개한다. 1월에는 부가가치세 수입 등에 힘입어 나

韓·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이중과세 해소 논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세청장 회의가 처음 열렸다. 강민수 국세청장(오른쪽)과 수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장(왼쪽)은 지난 5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기업 이중과세 해소와 핫라인 구축, 조세 행정 디지털화 등을 논의했다고 국세청이 6일 밝혔다.두 나라 국세청장은 기업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국이 체결한 ‘한·사우디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막힘 없는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세정의 디지털화 등을 위해 실무자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강 청장은 사우디 국세청에 우리 현지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 기업을 위한 민원창구(가칭 ‘코리안데스크’)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수하일 아반미 청장은 이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한·사우디 국세청장 회의는 국세청이 중동 지역 과세당국과 처음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 회의다. 1962년 수교한 사우디는 한국의 7위 교역국이다. 중동 유일의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해외건설 수주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 건설회사들은 전체 건설 수주의 32%인 119억달러를 사우디에서 수주했다.정영효 기자

[차장 칼럼] 산업통상자원부의 시간이 왔다

일본 대표 배우가 총출동한 드라마로 유명한 ‘관료들의 여름’은 1950년대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려는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관료들의 분투를 그렸다. 주인공인 자동차과장은 일본의 모든 가정이 승용차 한 대씩을 보유하는 ‘국민차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도로 포장률이 5%에 불과하고 차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인 나라에서 무슨 국민차 시대냐’는 대장성(현 재무성)의 반발을 무너뜨리려 언론에 기사를 흘려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기본이고 집권당 고위 간부를 끌어들여 대장성을 대신 설득시키는 술수에도 능하다. 이들이 있어 일본은 196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활했다. 견제·균형으로 반도체 살리는 日지금도 일본 언론들은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의 관계를 곧잘 ‘전통의 라이벌’로 표현한다. 최근에는 반도체산업 지원을 놓고 라이벌전이 불꽃 튀었다.2021년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이 2030년 ‘제로(0)’가 될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술력 하나만큼은 여전히 일본이 세계 ‘넘버 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다. 여론을 등에 업은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를 설립하고 막대한 재정 지원을 쏟아부을 수 있었다. ‘반도체 지원용 국채’를 발행하고, 출자와 채무보증까지 설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재무성은 지난 3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 정부의 반도체산업 지원 금액(3조9000억엔)이 0.71%로 미국과 프랑스(0.2%), 독일(0.4%)의 2~3배에 달한다는 통계로 반격했다. 경제산업성의 질주로 반도체산업에 파

특보! 한국, 세계 꼴찌 굴욕 당하더니…"9년 만에 홍콩 제친다" [정영효의 한국경제 딱10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2만95명이었습니다.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12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 안팎, 합계출산율은 0.74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12월 출생아 수도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합계출산율 0.74명은 통계청이 지난해 2월 예상한 0.68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피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0.73명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늦춰졌던 혼인이 다시 증가하며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출산율 반등이 확인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월요전망대] 트럼프 취임 후 72시간 美 통상 정책 촉각

이번주에는 한국의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또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이다.현지시간 기준 오는 20일 낮 12시, 한국시간 기준 21일 새벽 2시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열린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72시간 동안 한국 경제의 대외 통상 환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 멕시코 등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거 기간 내내 예고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임기기 시작된 2017년 1월 취임 직후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각종 환경 규제 철폐 등 주요 공약을 집중 발표했다.통상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한국이 미국의 직접적인 타깃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잔뜩 벼르고 있는 멕시코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취임 직후 72시간 동안 발표되는 미국 통상 정책에 정부와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2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인구 동향’을 공개한다. 저출생 추세 반등이 11월에도 이어졌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1∼10월 출생아 수는 이미 전년 연간 출생아 수를 추월했다. 11월 통계 결과를 통해 지난해 10월까지의 반등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생률이 바닥을 쳤음을 보여주는 신호인지, 코로나19 이후 혼인이 급증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은 23일

잘 살던 울산·창원 어쩌다…"빨리 떠나자" 탈출 러시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울산과 창원, 포항, 여수, 거제까지 한국의 고속 성장을 이끈 산업도시에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핵심 산업이 밀집한 기업 도시지만 지난 10년간 이들 도시를 떠난 청년만 20만 명에 육박합니다.단순 생산직은 기계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된 가운데 연구개발(R&D) 등 고급 연구·엔지니어링 부서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올라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8일 한국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초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약 10년간 울산, 창원, 포항, 여수, 거제 등 5대 산업도시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24만4683명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이들 5개 도시 전체 인구(307만 명)의 7.5%에 해당합니다. 여수(26만8000명)나 거제(23만3000명) 규모의 산업도시 한 곳이 통째로 없어진 셈입니다.연령별로는 20~39세 청년 생산인구가 14만1410명으로 유출 인구의 58%를 차지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을 합치면 19만4210명으로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산업도시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른바 ‘엑소더스(exodus·탈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1997년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은 산업도시 위기의 상징이 됐습니다. 출범 당시 101만 명이던 울산 인구는 2017년 117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청년층의 이탈로 작년 말 10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지만 2023년 기준 청년실업률(15~29세)은 9.7%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청년이 산업도시를 떠난 것은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기업은 많지만 고용은 제한적

"정부가 대주주인데 왜 이러나"…개미들 분통 터졌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요즘 국내 증시에서 투자가들을 만족시키는 종목이 많지 않긴 합니다만 특히나 주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 해운사 HMM입니다.HMM이 전 세계 주요 해운사 가운데 주가가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정책'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게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일 종가 기준 HMM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7배로 세계 10대 해운사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HMM을 상장폐지해 자산을 나누는 것이 이익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독일 하팍로이드(1.51배)와 대만 에버그린(0.85배)의 PBR은 HMM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만 0.49배로 HMM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복합 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다른 사업부 부진 탓에 PBR이 낮을 뿐 컨테이너 사업부만 놓고 보면 HMM보다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쟁사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밸류업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일본의 3대 해운사(니혼유센, 미쓰이OSK, 가와사키기센)의 PBR은 0.4배 안팎으로 HMM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PBR은 0.75~0.95배에 이릅니다. 밸류업 정책 이후 주가가 2~3배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HMM이 저(低)평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100조 시장 통째로 넘어갈 판"…무관심하던 한국 '초비상'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지난 시간에는 한국이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해 바다를 ‘폭탄세일’하다 보니 우리 바다가 난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은 ‘개발·운영-제조-금융’으로 이어지는 해상풍력발전의 모든 과정을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에 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을 성급하게 개방했다가 전 국토를 중국산 패널에 잠식당한 일본의 전철을 한국은 바다에서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사업 허가를 받아 해상풍력발전을 개발·운영하는 88개사 중 외국 업체는 48곳으로 55%에 달했습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총 29.1GW 중 66%인 19.4GW가 이들 외국 업체 소유입니다.  개발·운영 분야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 덴마크 풍력발전 기업 오스테드 등 북유럽 업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민간 기업 참여자는 SK에코플랜트, SK이노베이션 E&S, 한화 등 서너 곳에 불과했습니다. 풍력발전 제조 부문의 핵심인 발전터빈 시장에서는 작년 말 민간 발전사 기준 83.4%가 외국 제품이었습니다.  해상풍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외국계가 100% 장악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2030년까지 총 9조 원 펀드를 조성해 이 중 90%를 해상풍력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어도 국내 금융회사 점유율은 2030년 해상풍력 PF 시장(90조 원)의 1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을 급성장시키기 위해 20~30% 싼 중국 자본을 활용할 것인가,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기술과 산업을 활용할 것인가. 국내 해상풍력발전 시장에 밀려

"정부가 대주주인데 왜 이모양"…개미들 분통 터뜨린 종목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이 전세계 주요 해운사 가운데 주가가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주주인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을 들이는 '밸류업 정책'과 반대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일 종가 기준 HMM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7배로 세계 10대 해운사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PBR 1배 미만은 시가총액이 회사를 청산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HMM을 상장폐지해서 자산을 나눠갖는 편이 이익이란 뜻이기도 하다.독일 하팍로이드(1.51배)와 대만 에버그린(0.85배)의 PBR은 HMM보다 2~3배 높았다.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만 0.49배로 HMM보다 낮았다. 하지만 글로벌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복합 물류 기업인 머스크는 다른 사업부 부진 탓에 PBR이 낮을 뿐, 컨테이너 사업부만 놓고 보면 HMM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특히 주목받는 경쟁사가 우리나라에 앞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한 일본이다. 2022년 상반기만해도 니혼유센 미쓰이OSK, 가와사키기센 등 일본 3대 해운사 PBR은 0.4배 안팎으로 HMM보다 낮았다. 최근 이들의 PBR은 0.75~0.95배에 달한다. 밸류업 정책 이후 주가가 2~3배 오른 덕분이다.HMM이 저(低)평가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HMM의 주가는 9.8% 하락했다. 하반기 이후 1만6000~1만8000원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투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기 때문이다. 해운업황 호조로 HMM의 2024년 순이익은 3조6399억원

갈라지는 경제운동장…글로벌 사우스로 통상지도 확대할 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 화웨이와 관계사 68곳을 금수조치 대상(EL)에 올리는 동시에 중국산 통신장비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및 정보 탈취 활동을 수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치는 뜻하지 않게 일본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으로 불똥이 튀었다. 일본이 중국에 원재료와 부품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지바대의 이토 게이코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산 통신장비 수출품에 철퇴를 가한 뒤 일본 ICT 제품 매출은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0일을 기점으로 국제통상 질서는 큰 변화를 맞을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최악의 경우 미·중 거대 시장이 쪼개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의 일본 ICT 산업처럼 한국 수출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중국에 컴퓨터, 반도체 등 중간재를 수출하고, 미국에 자동차 등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어서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 수출의 20%(약 1300억달러)를 차지하는 1~2위 시장이다. 막 내리는 자유무역체제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30년간 한국은 자유무역 통상질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린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한국이 향유한 국제통상 질서는 격변을 앞두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빅3’가 경쟁적으로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다자무역 체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어서다. 특히 ‘자유무역체제의 기관차’ 미국이 거대한 관세 장벽을 둘러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중국에 60%의 관세를, 그 외 모든 나라에 10~20%

FTA 체결국 90%로…'촘촘한 네트워크'부터 깐다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규모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90%까지 늘리겠다. 싱가포르를 따라잡고 세계 1위 ‘경제운동장’을 확보한 나라로 올라서겠다.”지난해 8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한 ‘신통상로드맵’의 주요 내용이다. 5일 현재 한국은 23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체결국의 GDP 합계는 전 세계의 85% 수준에 달한다.한국이 의미 있는 교역관계를 맺은 어지간한 나라와는 모두 FTA를 체결하다 보니 ‘체결국을 더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선 나온다.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협상단 출장비도 못 뽑는 나라들까지 협상 대상”이라는 농담 섞인 평가도 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3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보호주의가 거세져 FTA 역할 자체를 의문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통상의 틀과 범위가 바뀌더라도 FTA의 중요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유명무실해지는 때일수록 양자 무역협정인 FTA야말로 가장 확실한 통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지금이 FTA를 최대한 다층적으로 다져둠으로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산업부 관계자는 “FTA마다 개방 범위와 양허 수준이 다르다”며 “FTA를 통해 더 촘촘하게 네트워크를 짜두면 우리 기업이 얻어낼 부분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FTA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다국적 기업이라면 다층적인 원산지 규정을 활용해 공급망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

美·中 2600억달러 수출시장…양자택일 순간 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은 각각 1330억달러와 127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나라 수출 합계액은 2608억달러로 전체 수출(6838억달러)의 40%에 달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양대 수출시장에서 선전한 덕분에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다시 올라섰다. 하지만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중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이 휘청일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는 중국에 60%의 관세 부과와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을 공언해 왔다.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나서면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은 큰 타격을 받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통상전문가들은 양국 갈등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막을 내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중을 넘나드는 공급망을 활용해 생산한 양질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의 성장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다층적인 양자·다자 간 무역협정 체결,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