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노를 만드는 회사였던 가이하라가 업종을 청바지 원단으로 바꾼 1970년은 섬유산업의 주도권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넘어가던 때였다.그런데도 가이하라데님은 100년 넘게 터를 닦은 히로시마에 남았다. 지금도 태국 공장 한 곳을 제외하면 주력공장 4곳을 모두 히로시마현에 두고 있다. 680명의 근로자 가운데 태국인 근로자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민들이다.가이하라데님은 어떻게 인건비가 비싼 일본에서의 생산을 고집하면서도 청바지 원단 시장 1위를 유지했을까. 가이하라 마모루 가이하라데님 사장은 "섬유산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때 뛰어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가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대신 고급 원단을 만들었다"며 "양이나 단가보다 고객의 요구를 잘 맞추는게 다음 세대의 사업모델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가이하라데님에 따르면 청바지 원단을 만드는 자체는 실을 염색해서 건조하고, 건조한 실을 짠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가이하라데님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세계 최대 청바지 회사인 리바이스의 선택을 받으면서다.리바이스가 전 세계의 데님 기업 가운데 가이하라를 택한 이유는 일관성이었다. 청바지 원단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수십 년간 똑같은 품질의 원단을 제때에 생산하는 업체는 드물다는 것이었다.가이하라 마모루 사장은 199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바이스의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했던 일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다. "가이하라데님의 '세일즈 포인트'는 무엇이냐"는 리바이스 CEO의 물음에 그는 "'릴라이어빌리티(reliability·신뢰성)'"라고 답했다.가이하라 사장의 말처럼 가이하
![기모노 회사가 어떻게…리바이스도 놀란 청바지 원단의 비밀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3030723.3.jpg)
미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한 작년 10월 이후 주요국의 수출 규모가 급감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4분기 미국과 네덜란드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44% 감소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일본의 수출 규모도 16% 줄었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일본이 26%, 미국은 10%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중국과 중국 이외 지역으로 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 신문은 해석했다.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또 같은 수준의 수출 규제를 일본과 네덜란드에 요청했다.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은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수출국이다.중국 측 통계에서도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347억달러(약 45조원)로 1년 전보다 15% 감소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3년 만이다. 올 1~2월 중국의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입액은 각각 25%, 21% 줄었다.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는 중국 수출 규제로 올해 매출이 20억~2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회사 전체 매출의 10%에 달하는 액수다.중국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인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일렉트론 관계자는 “미국의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면 장비 수요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
"테레비도쿄, 그립네요. 한국에서도 위성방송(BS)으로 (테레비도쿄의) '가이아노 요아케(ガイアの夜明け)'를 봅니다."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회의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본 민영 방송국 테레비도쿄의 돌발 취재에 응하면서 한 말이다. 이재용 회장은 일본의 사학 명문 게이오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이 회장은 지난 2월 신입사원 간담회에서 "외국어 공부를 더 안 한 게 후회된다. 영어와 일본어는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외국어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TV 프로그램 시청 역시 일본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이 회장이 언급한 가이아노 요아케는 장수 경제 다큐멘터리다. '대지의 아침'이라는 뜻이다."경제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경제 뉴스의 뒷면을 쫓아갑니다"라는 소개글 답게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 뿐 아니라 '영세 공장의 드라마'와 같이 일본의 중소기업이나 장인들을 밀착 취재하는게 특징이다.이재용 부회장이 대지의 아침을 즐겨보는 이유도 일본의 경제 트랜드는 물론 제조강국 일본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중소기업 다섯 곳을 한꺼번에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난 2월7~8일 일본외신기자클럽(FPCJ)의 프레스투어를 통해 얻었다.한국경제신문은 한국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히로시마 지역의 강소기업 다섯 곳을 취재했다. 다섯 개 기업들은 모두 신발, 섬유, 금형, 정미, 양조 등 소위 사양산업이 주력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테레비도쿄, 그립네요"…이재용이 즐겨보는 日 TV 프로그램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3019854.3.jpg)
이르면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인 일본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5000엔(약 104만원)을 받는다.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이번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선정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출산을 주저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2세까지 월 1만5000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월 1만엔(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5000엔)을 지급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육아수당을 첫째 아이는 월 1만5000엔, 둘째 월 3만엔, 셋째부터는 월 6만엔으로 올릴 방침이다. 자녀가 둘인 가정은 월 4만5000엔, 셋이라면 월 10만5000엔을 받을 수 있다.중학생까지인 육아수당을 고교생(18세)까지 지급하고, 고소득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쿄도는 아이 한 명을 낳는 비용이 평균 56만5092엔(2021년 기준)에 달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고, 2030년까지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한다.일본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후토 방침)에 저출산 종합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다.도쿄=정영효 특파원
이르면 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인 일본의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매월 10만5000엔(약 104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전망이다. 자녀가 두 명이면 월 4만5000엔을 받는다. 일본 미디어들은 일본 정부가 이번 주 중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선언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임신·출산을 주저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2세까지 월 1만5000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월 1만(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5000엔)엔씩을 지급했다.정부와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육아 수당을 첫째 아이는 월 1만5000엔, 둘째는 월 3만엔, 셋째 부터는 월 6만엔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녀가 셋인 가정이라면 월 10만5000엔, 넷이라면 월 16만5000엔을 받는 셈이다. 중학생까지였던 육아수당 대상을 고교생(18세)까지 확대하고, 소득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연간 수입이 960만엔 이상이면 육아수당이 1인당 5000엔으로 줄었다. 연간 수입이 1200만엔 이상이면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출산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쿄의 경우 출산 비용이 46만7000엔에 달한다. 정부가 출산 축하금으로 42만엔을 지급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일본 정부는 다음달부터 출산 축하금을 50만엔으로 인상한다. 보험 적용으로 출산 비용이 줄어들면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차원이 다른 대책'…日 아이 셋 낳으면 '월 100만원' 지급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99.26634201.3.jpg)
일본 총무성은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다고 24일 발표했다.물가 상승률이 한 달 전보다 낮아진 건 13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물가 상승률은 4.2%로 4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을 웃도는 인플레이션은 18개월째 이어졌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억제 대책의 효과로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졌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부터 휘발유 가격과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의 일부를 현금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물가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15조엔(약 148조원)을 넘어섰다.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1월 14.6%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2월에는 0.7% 하락했다. 물가 상승률이 주춤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중단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던 일본은행도 통화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본 식품회사들은 지난해부터 3만 종류가 넘는 식료품 가격을 인상했다. 생필품 가격 상승이 서민 생활에 충격을 주면서 일부 전문가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중단하고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도쿄=정영효 특파원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3년 1월 1일 일본 전역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1.6% 올랐다고 23일 발표했다.이로써 공시지가는 2년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2008년(1.7%) 후 15년 만에 가장 컸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지방의 공시지가는 떨어졌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가 집중된 3대 대도시 지역 공시지가가 2.1% 올랐다.공시지가가 2년째 오른 데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이 불안해 올해는 외국인 투자가의 일본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 JLL에 따르면 2020년 일본 부동산 투자총액의 34%가 해외 투자가의 자금이었다. 글로벌 긴축 여파로 지난해 전 세계 부동산 투자액은 1조290억달러(약 1318조원)로 1년 전보다 19% 줄었다. 사카모토 마사아키 미쓰이스미토모신탁기초연구소 연구원은 “해외 부동산 시황 악화가 일본의 부동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하이볼’의 유행과 함께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산토리의 위스키 ‘가쿠빈(角甁)’ 가격이 20% 오른다. 하이볼은 위스키, 브랜디에 소다수나 물을 타고 얼음을 넣은 음료다.산토리는 가쿠빈 등 4개 위스키 브랜드 11종류의 가격을 오는 7월 1일 출하분부터 20%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가쿠빈(700mL)의 희망 소비자 가격은 2101엔(약 2만590원)으로 352엔 오른다. ‘올드’와 ‘로열’ ‘스페셜리저브’ 브랜드 가격도 20%가량 인상한다. 다만 캔 하이볼 음료인 ‘가쿠 하이볼 캔’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다.산토리가 가쿠빈 가격을 올리는 것은 7년 만이다. 산토리 관계자는 “보리와 같은 원재료 가격과 운송비가 상승한 데 따른 조치”라며 “가격 인상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는 증산을 위한 설비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마자키’와 같은 고급 브랜드 위스키의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토리는 시가현의 원액 저장고를 증설할 계획이다. 가쿠빈은 하이볼의 원료로 인기가 높은 브랜드다. 1937년 처음 출시된 이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가고시마 전통 유리 공예품인 ‘사쓰마 기리코’ 문양에서 힌트를 얻은 거북이 등껍데기 모양이 특징이다.가쿠빈은 ‘각진 병’이란 뜻이다. 상품에는 ‘가쿠빈’이란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지 않지만 특유의 병 모양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가쿠빈’이란 이름이 정착됐다고 산토리 측은 설명했다.한국에서도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가쿠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주세와 유통 마진이 붙으면서 한국에서는 가쿠빈이
하이볼의 유행과 함께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산토리의 위스키 '가쿠빈(角甁)' 가격이 20% 오른다.산토리는 가쿠빈 등 4개 위스키 브랜드 11종류의 가격을 오는 7월1일 출하분부터 20%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가쿠빈(700㎖)의 희망 소비자 가격은 2101엔(약 2만590원)으로 352엔 오른다. '올드'와 '로열', '스페셜리저브' 브랜드의 가격도 20% 가량 인상된다. 캔 하이볼 음료인 '가쿠 하이볼 캔'의 가격은 유지한다. 산토리가 가쿠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7년 만이다. 산토리 관계자는 "보리와 같은 원재료 가격과 운송비가 상승한데 따른 조치"라며 "가격인상으로 얻는 수익의 일부는 증산을 위한 설비투자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마자키'와 같은 고급 브랜드 위스키의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토리는 시가현의 원액 저장고를 증설할 계획이다.가쿠빈은 위스키를 탄산수로 희석해서 마시는 하이볼의 원료로 인기가 높은 브랜드다. 1937년 처음 출시된 이래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위스키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가고시마 전통 유리 공예품인 '사츠마 기리코'의 문양에서 힌트를 얻은 거북이 등껍질 모양이 특징이다.가쿠빈은 '각이 진 병'이라는 뜻이다. 상품에는 '가쿠빈'이란 브랜드명이 새겨져 있지 않지만 특유의 병 모양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가쿠빈'이라는 이름이 정착됐다고 산토리 측은 설명했다.한국에서도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가쿠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주세와 유통 마진이 붙으면서 한국에서는 가쿠빈이 일본보다 3~4배 비싼 가격에 팔린다. 이 때문에 최근 일
![일본 가면 꼭 사온다는 '쇼핑 필수템' 가격 20% 오른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71228.3.jpg)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이 바이오 기술로 환경 파괴와 자원 부족 같은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바이오 대전환(BX)’을 정부와 재계에 공식 제안했다.게이단렌은 “바이오 기술로 사회의 대전환을 이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뒤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BX 전략-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책 제안집을 22일 발표했다.게이단렌은 BX를 이끌 5대 주요 분야로 △바이오 소재와 연료 등을 개발하는 공업·에너지 △삼림자원 활용과 식량 생산성을 높이는 식량·식물 △재생 및 세포의료와 유전자 치료기술 등을 개발하는 의료·건강 △해양자원 보호와 이산화탄소 흡수 조류를 연구하는 해양 △폐기물 재활용과 환경 정화의 환경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원재료 확보와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표준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도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민간 기업들도 바이오 기술 사업화에 적극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이물산은 오는 10월 신약 개발 전용 슈퍼 컴퓨터를 도입해 일본 제약회사 여섯 곳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일본 제약사들은 1000억엔(약 1조원)의 비용과 2~3년의 시간을 들이고도 신약 개발 성공률이 2만6000분의 1에 불과했다. 슈퍼 컴퓨터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도쿄=정영효 특파원
총재 바뀌는 일본은행의 3·3·3 고민(上)에서는 대규모 금융완화가 10년째 계속되면서 일어난 3가지 부작용을 살펴봤다. 그런데도 구로다 하루히코 현 일본은행 총재와 우에다 가즈오 차기 총재 모두 금융완화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일본의 물가가 2022년 3%까지 올랐지만 올해와 내년은 다시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시장은 3가지 이유로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중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번째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지난 한 해 동안 일본의 음식료품 업체들은 2만80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4% 올렸다. 올해도 가격인상이 결정된 식료품이 7000개를 넘는다. 먹거리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데 서민들 입장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이 다시 1%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완화를 계속한다'는 일본은행 총재의 설명은 한가한 투정으로 들릴 뿐이다.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랐다. 42년 만의 최고치다. 일본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인 2%의 두 배가 넘는다.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얼어붙으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가까스로 회복돼던 일본 경제는 허리가 꺾이게 된다.지난달 7일 후생노동성은 2022년 일본인들의 실질임금이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물가가 임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일본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이고 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채를 사서 가격을 높이면 금리는 떨어진다. 일본은행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고집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55208.3.jpg)
일본 정부가 4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2조엔(약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20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22일 열리는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 회의에서 2조엔이 넘는 예산을 물가 대책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물가 대책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를 실행 주체로 내세우는 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2조엔이 넘는 예산 가운데 1조2000억엔을 지자체에 임시 교부금으로 지급해 지역 실정에 따라 유연하게 물가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긴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추천 사업’을 우선 진행하는 게 권장된다. 정부의 추천 사업에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공장용 전력 요금 인하, 낙농업자의 사료 가격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에는 LPG를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데도 정부의 전기료와 도시가스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다.일본 정부는 또 물가 대책 예산 가운데 5000억엔을 저소득 가구 지원에 쓸 방침이다.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인 가구에 일률적으로 현금을 3만엔씩 줄 예정이다. 지원금과 별개로 저소득 가계에 자녀 1인당 5만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대중교통과 관광 사업자 지원, 학교 급식비 보조 등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물가 대책도 계속할 방침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물가 대책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오르며 41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일본인들이 밥 반찬으로도, 술 안주로도 즐겨 먹는 된장 고등어 통조림. 전날 공장에서 출고된 통조림 값은 300엔인데 3개월 전에 만들어진 통조림 값은 100엔, 6개월 전의 통조림 가격이 200엔이라고 가정하자.통조림 회사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생산해야 할까. 소비자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제조일이 불과 3개월 다를 뿐인데 가격차가 3배나 되는 통조림과, 이 통조림을 만든 회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가격이 뒤죽박죽인 통조림 가격은 대규모 금융완화 10년째를 맞아 부작용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일본 금융시장을 상징한다.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한 달 뒤인 4월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작한 지 10년을 맞았다. 이례적인 금융정책을 장기간 펼치면서 일본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규모 금융완화의 3대 부작용을 살펴 봄으로써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 하지만 섣불리 그만두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작년 12월20일 일본은행은 국채 수익률 곡선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깜짝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이 지났지만 8~9년(잔존만기) 만기 국채의 금리(0.6%)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0.5%)를 웃도는 수익률 왜곡 현상은 여전하다. 2월21~22일에는 이틀 연속 10년 만기 금리가 상한폭인 0.5%를 넘어섰다. 수익률 곡선 왜곡이란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일본은행이 통제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만 0.5%에 묶여서 움푹 꺼져 있는 모습을 말한다. 일본은행이 2016년 9월부터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두가지를
![일본 대규모 금융완화 10년의 3대 부작용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934877.3.jpg)
올해 일본의 임금 인상률이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을 전망이다. 일본의 근로자 평균 급여도 31만엔(약 308만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일본 최대 노조인 렌고는 2023년 춘계 임금협상(춘투) 상황을 1차 집계한 결과 임금 인상률이 평균 3.8%를 나타냈다고 19일 발표했다. 1993년(3.9%) 후 3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임금 인상률이 3%를 넘은 것도 2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단 1.73%포인트 올랐다. 금액으로는 월 1만1844엔으로 지난해보다 5263엔 늘었다.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도 3.45%로 3%를 넘었다.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올랐다.렌고는 올해 임금 인상률 목표를 ‘5% 정도’로 제시했다. 지난 10여 년간 임금 인상률 목표를 3%대로 제시한 렌고가 5%대 인상을 요구한 건 1995년 이후 28년 만이었다. 만성 디플레이션 탈출을 노리는 일본 정부도 기업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지난 10년간 임금 인상률을 2% 안팎으로 눌러왔던 일본 기업도 올해는 임금을 올리는 데 적극적이다. 도요타자동차와 파나소닉홀딩스 등 주요 제조기업의 86%가 올해 노조 요구를 100% 받아들였다. 물가 급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인재 이탈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후생노동성은 202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일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31만1800엔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평균 임금 통계가 남아 있는 1976년 후 가장 높다. 남성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남녀 간 임금 격차는 75.7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적극적인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물가를 반영한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일본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국산 탄약이 사용된 것을 미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탄약 재질 등을 분석해 제조국을 중국으로 특정, 관계국에 기밀정보로 통보했다. 미 정부는 러시아 측이 중국산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탄약 종류를 밝히지 않았다.중국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여했는지, 중국제를 사용하는 제3국을 경유해 사용됐는지 등 입수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도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투가 격화하면서 러시아군과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와그너그룹의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라 중국제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미 정부는 중국산 탄약 입수 경로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 대항 조치를 취해 미·중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립을 주장하며 무기 공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벨라루스를 경유해 러시아 측으로 중국산 무기가 넘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이 경고를 무시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미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때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을 합의할지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는 와그너그룹은 부대에 탄약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 국방부와 군을 비판한 바 있다.와그너그
앞으로 일본의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함께 쓰더라도 부부 모두 원래의 급여를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030년에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지원한다는 대책도 나왔다.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67%를 보장하는 현행 지원금 제도를 임금의 80%까지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 등 사회보장료 납부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임금의 80%를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휴직 전의 소득을 100% 보장받는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여성의 임금 보장률도 67%에서 80%로 높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소득을 100% 보장하는 기간은 논의를 거쳐 이달 발표할 예정인 저출산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일본은 작년 10월부터 남성도 자녀가 태어난 지 8주 이내에 4주간의 육아휴직을 두 차례 나눠서 쓸 수 있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를 우려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후생노동성의 2018년 조사에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22.6%가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남편의 육아 참여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둘째 아이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면서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다. 2025년 30%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를 50%로 높이고, 2030년에는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일본 주요 제조기업의 86%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 요구를 100% 받아들였다. 물가 급등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인재 이탈을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16일 일본 미디어들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 혼다, 닛산자동차 등 자동차 3사와 파나소닉홀딩스, 히타치제작소를 비롯한 전자업체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대부분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최대 음료기업 산토리홀딩스는 7%씩 임금을 인상한다. 삿포로맥주와 파나소닉홀딩스, 혼다, 닛산자동차도 5.0~5.7%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제조기업이 전체의 8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주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급여를 올리면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이 1998년 현재의 방식으로 임금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 3%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춘계 임금협상이 시작되기 전 민간 전문기관들이 예상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2.85%였다.대기업들이 예상보다 큰 폭의 임금 인상에 합의하면서 민간 전문기관들도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올해 임금 인상률이 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예상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의 배경에는 물가가 있다. 일본의 물가가 4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다.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올해 임금 인상률이 3%를 기록하더라도 실질 임금 상승률은 -0.2%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경쟁사들이 잇달아 임금을 올리자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임금 인상 대열에 합류한 기업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 내각은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은 만큼 "일본 측도 이에 걸맞은 행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미디어들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장기간 정체된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피해자의 아픔을 하루 빨리 달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정부의 노력을 한국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측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흔들림없이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며 "이에 걸맞는 행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미래를 향해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이 2019년 7월 시작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규제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는 지난 6일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 대만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대만 등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실질적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9페이지에 걸쳐 윤 대통령의 방일 관련 기사를 실었다.윤 대통령은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3자 변제(제3의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근거로 삼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윤 대통령은 “관계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방법을 검토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과 공동으로 따낸 특허가 최근 3년 동안 240건에 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특허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몽니를 부릴 경우 미국과 일본 기업이 ‘기술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보복 조치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공동 특허를 무기로 활용하면 전기차와 스마트폰 제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법률은 해외 기업·대학과 공동 출원한 특허라도 중국인 및 중국 기관이 관계하고 있으면 중국의 기술로 간주한다.2020~2022년 중국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한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5건과 115건이었다. 차세대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배터리, 통신, 희소금속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40%는 군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분류된다.도요타자동차는 중국과 공동으로 취득한 특허가 30건에 달했다. 자율주행 제어와 급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등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다양하게 공동 개발했다. 히타치제작소도 자율주행 및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관련해 10건의 특허를 중국과 공동으로 출원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지난 8일 외국인 고객과 함께 오사카의 인기 온천 시설 '가미가타 온천 잇큐(上方温泉一休)'내 레스토랑에서 소바를 주문한 재일동포 사업가 정모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맞은편의 외국인 고객이 소바를 한 젓가락 집어들자 그 속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기 때문이다. 소바 속의 바퀴벌레는 면을 데칠 때 함께 삶긴 듯 죽은 상태였다. 직원의 실수로 바퀴벌레를 보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주방의 위생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레스토랑 관계자가 사과하고 소바값을 환불해 줬지만 불쾌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정씨는 "속이 메스꺼운 건 둘째치고 외국인 고객에게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말했다.가미가타 온천 잇큐는 오사카 도심 속에서 간사이 최대 규모의 노천탕과 세계 최초의 초미립자 안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온천 시설이다. 오사카의 인기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 근처에 있어서 두 시설을 동시에 방문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도 많다.이 온천의 운영사는 고급 숙박시설 및 레스토랑 예약 전문 사이트인 '잇큐(一休)'다. 바퀴벌레 소바가 나온 레스토랑은 '유아가리 차야 잇큐(湯上り茶屋一休)'라는 소바와 우동 전문점이다. 이 레스토랑은 '플랫 필드 오퍼레이션스'라는 외식업체가 위탁 운영한다.잇큐 관계자는 바퀴벌레 소바에 대한 한국경제신문의 문의에 "유아가리 차야 잇큐는 자사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 필드 오퍼레이션스에 문의해 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잇큐 역시 위생관리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유아가리 차야 잇큐'라는
![[단독] 오사카 인기 온천 식당 소바에서 '바퀴벌레' 나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91832.3.jpg)
지난해 7월 선거 당선 후 외국에 체류하며 하루도 등원하지 않은 일본 참의원(상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참의원 징벌위원회는 14일 심사 회의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가여자(政治家女子)48당’ 소속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 의원의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참의원은 15일 본회의 표결로 가시 의원을 제명할 계획이다. 참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체류 중인 가시 의원이 반년 넘게 등원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의회 회의장에 나와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가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참의원은 가장 무거운 징벌인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이 정당 관계자는 “등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일본에서 의회의원의 제명 처분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한 번씩 있었지만, 의회 불참을 이유로 제명 처분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스즈키 무네오 참의원 징벌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인 선거에서 국민이 뽑았다는 무게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명에 이르렀다”며 “가시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인기 유튜버 출신인 가시 의원은 작년 참의원 선거에서 ‘NHK를 때려 부수겠다’는 구호를 내건 NHK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28만여 표를 얻어 당선됐다. NHK당은 지난 8일 당명을 정치가여자48당으로 바꿨다. 이 정당은 가시 의원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돼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영상) 발신이 중단되는 것이 매우 싫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시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이 2013년 4월 후 10년째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와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차기 일본은행 총재(사진)가 의회 청문회 등에서 “당분간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출구전략의 포석이 마무리 단계라는 평가다.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 내각은 2021년 10월 집권 후 일본은행과 재무성 인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마무리하는 구도를 거의 완성했다. 일본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책위원회에는 금융완화에 적극적인 ‘리플레이션파’를 절반으로 줄였다. 재무성에는 국채 전문가를 발탁해 일본은행이 대표적인 양적완화 정책인 국채 대량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했다.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1년에 여덟 차례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본은행 총재와 2명의 부총재, 6명의 심의위원 등 총 9명의 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수결로 정한다.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은 금융완화주의자를 대거 기용했다. 대규모 금융완화를 주도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제외하더라도 8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금융완화주의자였다.기시다 내각은 작년 7월 말 정책위원회 인사에서 금융완화에 가장 적극적이던 가타오카 고지 이코노미스트의 후임으로 금융완화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다카다 하지메 오카산증권 글로벌리서치센터 이사장을 임명했다.가장 강경한 금융완화주의자를 내보내고 반대쪽 인사를 앉힌 이 결정에 ‘아베노믹스’의 충실한 계승을 주장하는 아베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는 후문이다. 이달 말 아베 정권이 임명한 와카타베 마사즈미 부총재의 임기가 끝나면
같은 팀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봐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일본의 한 보험회사가 이색적인 대책을 내놨다. 대형 보험사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의 팀 동료들에게 최대 10만엔(약 98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직장 응원 수당’ 제도를 시작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이번 제도에 대해 “구성원 전체가 육아휴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영업지점을 포함한 전 직원이다. 지급액은 팀과 영업지점 규모,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 규모가 작은 팀이나 영업점일수록 지급액이 늘어난다. 동료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직원이 13명 이하인 팀과 영업지점에서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동료 전원에게 10만엔씩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남성 직원이면 동료들은 3만엔씩을 받는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여성보다 짧은 현실을 반영했다. 직원이 41명 이상인 팀과 영업지점은 육아휴직 신청자가 여성이면 1만엔, 남성이면 3000엔씩을 회사가 동료들에게 지급한다.회사에 따르면 약 1만7000명인 직원의 절반 이상이 규모가 13명 이하인 팀과 영업점에서 일한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남성 직원이 1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을 쓰는 제도도 장려하고 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같은 팀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봐 육아휴직의 사용을 꺼리는 실태를 바꾸기 위해 일본의 한 대형 보험사가 이례적인 대책을 내놨다. 같은 팀 동료 전원에게 현금으로 '응원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대형 보험회사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은 오는 4월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의 팀 동료들에게 최대 10만엔(약 98만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직장 응원 수당'제도를 시작한다.회사 측은 "구성원 전체가 육아휴직을 기분좋게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영업지점을 포함한 전 직원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팀과 영업지점의 규모,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 결정한다. 규모가 작은 팀과 영업점일 수록 지급액이 늘어난다. 동료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다.직원수가 13명 이하인 팀과 영업지점에서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동료 전원에게 10만엔씩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남성 직원이면 동료들은 3만엔씩을 받는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여성보다 짧은 현실을 감안했다.직원수가 41명 이상인 팀과 영업지점에서 육아휴직 신청자가 여성이면 1만엔, 남성은 3000엔씩을 회사가 동료들에게 지급한다. 회사에 따르면 약 1만7000명인 직원의 절반 이상이 13인 이하인 팀과 영업점에서 일한다.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남성 직원이 1개월 이상 장기간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장려하고 있다. 올해는 약 60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육아휴직 쓰면 동료들 100만원씩?…파격 제도 도입한 회사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62575.3.jpg)
일본은행이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사진)의 임기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3년 4월부터 10년째 이어진 금융완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제는 차기 총재가 넘겨받게 됐다.일본은행은 1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단기금리를 연 -0.1%, 장기금리는 0%±연 0.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국채와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조치도 계속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20일 장기금리 변동 폭을 연 0.25%에서 0.5%로 확대해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후 두 차례 연속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했다.일본은행은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올해 중반부터 물가 상승률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극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올랐다. 41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었다.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는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총재의 마지막 회의였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장기금리 변동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축소해 차기 총재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출구전략을 차기 총재 몫으로 남기는 쪽을 택했다.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날 닛케이225지수는 1.67% 내린 28,143.97로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를 중심으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엔화 가치도 큰 변화는 없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전날보다 0.1% 오른 136.6엔 안팎에서 움직였다.일본 의회는 이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의 취임을 승인했다. 우에다
우에다 가즈오 차기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점은 기고문이나 인터뷰에서 확인된다. 부작용이 강한 정책에 신중하다는 평가답게 우에다 후보자는 특히 장단기금리조작(YCC)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기고문에서는 "이례적인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5월 인터뷰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정권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노선인 '리플레이션파'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우에다 후보자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건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일본의 성장력이 떨어지면서 중립금리(경제를 자극하는 것도 냉각시키는 것도 아닌 적정금리)의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장기 디플레이션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어차피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에 빠져서 생산, 고용, 급여, 소비가 모두 침체된다.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게 중요하다.일본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시장에 돈을 마구 풀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돈이 풀렸으니 물가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다.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라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화정책 전문가들을 '리플레이션파'라고 한다. 리플레이션파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만 제대로 펼치면 일본을 장기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빼낼 수 있다는 '금융정책 만능론'의 신봉자들이기도 하다.우에
![10년 만에 총재 바뀌는 일본은행, 출구전략 나설까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36110.3.jpg)
일본의 1월 경상수지가 ‘엔저(低)’와 국제 원자재값 급등 여파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중단하면 엔화 가치가 60% 치솟으면서 경상적자의 원인인 엔저가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일본 재무성은 2023년 1월 경상수지가 1조9766억엔(약 19조원) 적자를 나타냈다고 8일 발표했다.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85년 후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작년 10월 후 3개월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엔화 가치 하락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크게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와 해외 자산에서 벌어들이는 배당과 이자수입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일본의 본원소득수지는 매월 3조엔 안팎의 흑자를 이어가는 반면 무역수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무역적자는 3조4996억엔으로 사상 최대였다.일본의 무역수지는 2010년 후 적자로 돌아섰다. 이때부터 매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무역적자를 본원소득수지 흑자로 메우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난해 경상흑자는 11조4432억엔으로 1년 전에 비해 반 토막 났다.무역적자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불어나면 경상수지가 40여 년 만에 적자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등 금융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이치뱅크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에 나서면 달러당 엔화 가치가 85엔으로 지금보다 60% 치솟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일본의 '벤 버냉키'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동문수학했다. 통화경제 전문가라는 점도 닮았다."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월11일 트위터에 이같이 썼다. 일본 정부가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우에다 가즈오 도쿄대학 명예교수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가 1980년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지도교수는 스탠리 피셔 전 미국 중앙은행(Fed) 부의장이었다.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같은 시기 피셔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우에다 후보자가 세계 중앙은행 업계에 풍부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가 일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오는 4월9일 제32대 일본은행 총재에 취임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첫 경제학자 출신 총재가 된다.1882년 창립한 일본은행은 2차대전 전까지만 해도 총리나 재벌 총수 등 거물급 인사들이 총재를 맡았다. 2차대전 후에는 일본은행과 재무성(옛 대장성) 출신이 번갈아 총재를 맡는 전통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은행 출신이 8명, 재무성 출신이 5명이었다.역대 최장수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총재가 재무성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은행 출신 총재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에다 가즈오라는 깜짝 인사를 선임했다.'일본의 벤 버냉키'는 위기의 일본 경제를 구해낼 수 있을까. 세계가 새 일본은행 총재를 주목하는 건 10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이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취임한 구로다 총재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시작한지 10년.2% 수준의
!['일본의 벤 버냉키' 기로에 선 日경제의 새 조타수로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303/01.32823190.3.jpg)
일본이 세계에서 104번째로 남녀 경제 격차가 큰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였다. 한국은 65위로 OECD 평균을 밑돌았다.세계은행이 3일 발표한 ‘2023년판 여성의 경제적인 권리’ 보고서에서 일본은 190개국 가운데 공동 104위(78.8점)였다. 주요 7개국(G7)은 물론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OECD 평균은 95.3점이다. 일본은 회원국 가운데 80점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였다.일본의 남녀 격차는 2020년 74위, 2021년 80위, 2022년 103위로 매년 순위가 떨어졌다. 일본 여성은 직장에서의 처우(50점)와 임금(25점), 창업할 때의 제약(75점) 등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은행은 “일본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한국은 85.0점으로 공동 65위였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4계단 떨어졌고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직장에서의 처우와 이동, 결혼, 자산, 연금 등 다섯 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임금격차(25점)에서 최저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창업 환경 또한 75점으로 여성이 불리했다. 다만 육아 분야의 점수는 80점으로 지난해(20점)보다 크게 개선됐다.1971년 첫 번째 조사에서 한국은 38.1점을 받아 62.5점의 일본에 크게 뒤졌다. 79.4점을 받은 2007년 처음 일본(76.3점)을 앞섰다. 2009년 85.0점을 받아 처음으로 80점을 넘었지만 그 후 1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16개 나라는 전 부문 만점을 받아 공동 1위였다.도쿄=정영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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