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사진)은 경기 하남시가 최근 안전성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한 데 대해 “전자파 걱정은 일부 세력의 흑색선전과 악의적 괴담일 뿐 결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전력망 건설은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어떠한 이유에서도 지연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사장은 “지금도 한전 직원과 가족은 대도시 지하 변전소 위와 송전선 바로 아래의 사무실, 사택에서 생활하며 나도 35만V와 15만V의 고압 변전소가 있는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엑스, 롯데월드타워 등 모든 건물에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전소가 설치돼 있다”고 했다.한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평균 2㎞마다 변전소가 있어 서울 시민은 일상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 전자파의 발암 등급을 절임채소, 고사리와 같은 급으로 분류한다. 전자파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한전은 WHO가 관장하는 제3의 전자파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김 사장은 정부가 총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수도권 남부에 조성되기 때문에 영향권 밖’이라는 일부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력망은 단일이기 때문에 한 곳에 부하가 걸리면 나머지 지역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력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한전은 다음달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단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업이 1년
한국전력이 이번주부터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각 가정에 발송하면서 ‘전기료 폭탄’에 떠는 가구가 늘고 있다. 역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이 계속된 탓에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도를 적용한다. 7~8월은 사용량이 450㎾h를 초과하면 최고 요금 구간(㎾h당 242.3원·고압)에 진입한다. 21일 한전에 따르면 국내 4인 가구의 여름철 사용량은 평균 414㎾h로, 요금은 약 7만7000원이다.올해는 장기간 폭염으로 최고 요금 구간에 진입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기상청은 지난 20일 기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17.8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31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전날 전력 수요는 97.1GW로 하루 만에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정영효 기자
지난 20년 동안 근로자 파견 협정을 맺은 17개국에서 한국 근무 도전장(E-9 비자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을 낸 외국인은 484만6935명이다. 이 중 100만1106명이 7만9399개 사업장에 투입돼 한국인이 꺼리는 제조·건설업과 농축산·어업을 지탱했다.근로자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는 베트남이다. 총 14만6283명이 ‘코리안 드림’을 이뤘다. 2008년에는 한 해 동안에만 2만75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을 찾았다. 어업에서 주로 활약하는 인도네시아인이 11만3131명으로 뒤를 이었다. 태국(10만7561명)과 캄보디아(10만4018명)도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했다. 캄보디아와 네팔(9만9899명)은 베트남 필리핀 등 1세대 인력 파견국보다 3년 늦은 2007년부터 한국에 근로자를 파견했지만 각각 4, 5위 인력 수출국이 됐다.지난해 한국에서 일한 캄보디아 근로자는 1만2453명으로 기존 최대 파견국인 베트남(1만901명)보다 많았다.2023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24만7191명의 80.6%(19만9269명)는 제조업에 종사했다. 농축산업(2만9250명)과 어업(1만1191명)이 뒤를 이었다.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리고, 서비스업 고용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호텔콘도업, 음식점업, 식육운송업, 폐기물처리업, 택배와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베트남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중국인이 압도적이던 외국인 비율도 바뀌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결혼 이민, 유학, 취업 등을 모두 포함한 외국인 체류자는 중국인이 95만2254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만7487명으로 2위인 베트남인의 3배를 넘는다. 하지만 중국 동포 63만5215명을 제
스마트폰 앱처럼 차량 소유주가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주요 정보를 완성차 업체에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이상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BMS 기술을 내놓고도 차주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치 정보 등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테슬라와 같이 차주가 처음 차를 인도받을 때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을 때 필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열폭주 감지하는 BMS…정확도 높이면 2일전 경고 가능"지난 6일 충남 금산군에서 발생한 기아 EV6 화재 당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은 사고 전에 자체 경보를 울렸다. 사후 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하지만 이 차량은 차주가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제조업체와 차주 모두 제때 경보를 받지 못했고, 적절한 조치도 할 수 없었다.이뿐만 아니라 사고가 난 EV6 차량의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화재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충전이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과
![[단독] 차주에 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전기차 포비아' 대책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7729001.3.jpg)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의 ‘투톱’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9% 감소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의 영향권에 본격 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액이 54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9.1% 감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올 4월 사상 최대 규모인 67억8000만달러를 기록한 자동차 수출은 6월 0.4% 감소하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7월에는 5개월 만에 50억달러대로 떨어졌다. 한국GM과 KG모빌리티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각각 51.5%, 40.1% 급감했다.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 둔화의 영향이 자동차 수출에 본격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전기차 수출은 1만8275대로 지난해보다 34.8% 급감했다. 전기차 캐즘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만7288대로 48.3% 급증했다. 수출액도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8억7000만달러로 36.5%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는 9억8000만달러로 56.6% 늘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완성차업계의 임금협상과 여름휴가 등이 7월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불거진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를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상품권과 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해 취소·환불, 유효기간 등 약관 조항이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에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시행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접수에는 사상 최대인 9028명(256억원어치)이 신청했다. 공정위는 e커머스와 같은 플랫폼 중개업자도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상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명,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정영효 기자
앞으로 신산업 진출과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도 인수합병(M&A) 절차 간소화와 자회사 지분 요건 유예와 같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법과 공정거래법 특례 인정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잉공급과 산업위기지역 기업 등 두 개 분야만 특례를 인정했다. 또 이들 6개 분야에 관계없이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주주총회를 여는 대신 이사회 결의로 M&A와 분할·합병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200% 이하)과 자회사와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50~100%) 규제도 3~5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다.다만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새로운 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특례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특례 확대를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과잉공급과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지금까지와 같이 대기업 계열사라도 특례를 인정받는다.정영효 기자
‘인구 1억2500만 명의 일본 시장이 5000만 명의 한국 시장보다 작다.’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이런 논리를 내세우며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만들었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빅딜’을 통해 중복 사업을 과감하게 재편함으로써 기업당 내수 시장 규모를 일본보다 키운 점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기업당 내수 규모가 자동차 철강 전력 등 주요 업종별로 일본보다 1.5~3.9배 크다고 분석하며 일본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3과(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 해소를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산업경쟁력강화법이 일본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발휘하자 2016년 8월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을 참고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했다. 서로를 모델 삼아 만든 기업활력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오늘날 성숙기에 접어든 두 나라 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기업 ‘빅딜’ 중심의 일본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업활력법 개정에 따른 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 발굴 및 연구’ 보고서에서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법 제정 이후 각각 484곳과 132곳의 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했다. 한국의 기업활력법은 신사업 진출,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 지원 분야를 6개로 넓히면서 지원 기업이 일본을 앞섰다는 설명이다.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을 맞으면서 두 나라 제도 운용의 차이점도 드러나고 있다. KDI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주로 둘 이상의 대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중공업의 화력발전시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TCC스틸은 비상이 걸렸다. 2차전지 케이스의 소재인 고성능 니켈도금강판(모델명 NPS)을 생산하기 위해 진행하던 스마트팩토리 건설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건설비용이 급등하면서 760억원이던 예상 투자비가 1105억원으로 불어났다. 부족한 자금을 시중은행 대출로 채우려 했지만 2015~2018년 채권단 자율협약(워크아웃)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대기업도 2차전지 소재 국산화 ‘환영’1959년 설립 이후 참치캔과 분유통에 쓰이는 주석도금강판을 제조하던 TCC스틸에 스마트팩토리 신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큰 프로젝트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배터리 소재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20년 넘게 이어온 투자가 결실을 맺는 계기이기도 했고, “물량을 늘려 달라”는 납품업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요청에 응하기 위한 승부수이기도 했다.2007년 국내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니켈도금강판 양산에 성공하자 LG와 삼성이 먼저 접촉해왔다. 국내 배터리 대기업들도 일본 기업 등이 장악하던 소재 시장의 국산화에 목이 말랐던 것이다. ‘원재료(포스코)·중간재(TCC스틸)·완성품(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으로 이어지는 ‘K배터리 생태계’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린 참이었다. 이 생태계는 TCC스틸의 스마트팩토리 건설이 무산되면 해외 기업과 몸집 불리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은행 대출이 막힌 TCC스틸을 구한 제도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었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8월 공급과잉으로 동반 부실 위험에 처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달하는 2차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케이스 소재는 빠진 조각이었다. 원재료인 원판은 포스코가 생산하지만 중간재 격인 소재는 100% 수입에 의존했다. 이 조각을 메운 기업이 20년 전까지만 해도 참치캔과 분유통을 생산하던 TCC스틸이다. TCC스틸이 2012년 개발한 니켈도금강판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에 공급하면서 ‘원료·중간재 소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K배터리’ 생태계가 완성됐다. 1959년 설립된 이후 줄곧 주석도금강판을 생산해온 TCC스틸이 소재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배터리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20년 넘게 투자를 이어온 노력이 근간이 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보는 데 뒷받침이 됐다. 신산업 진출도 기활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TCC스틸이 작년 3월 사업재편 정책금융 300억원을 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TCC스틸 관계자는 12일 “이 자금으로 작년 8월 고성능 니켈도금강판을 양산하는 스마트팩토리를 준공해 100% 수입에 의존하던 소재를 거의 완벽하게 국산화했다”며 “기활법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의 사업 재편을 적극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으로 선정한다.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청업체 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최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7일 개정된 기업활력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가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을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변화다.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으로 선정되면 동반성장지수 가산점을 받는다.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하도급법에 따른 공정위 직권 조사를 2년간 면제받는다.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우수 기업’은 직권조사를 1년 동안 면제해준다. 85점 이상인 ‘우량 기업’은 공정위원장 표창을 준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은 직접적인 하청관계가 없더라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원청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이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도 상생형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지금까지 기업활력법이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동일한 업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 그룹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 위한 시도다.스마트팩토리와 디지털대전환(DX), 탈탄소사업(GX),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사업재편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 원청업체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협력업체 그룹을
2016년 8월 제정 이후 8년 동안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484개 기업을 지원했다. 매년 평균 59개 기업이 기업활력법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재편했다. 일본이 연평균 30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두 배가량 많다. 기업활력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84개 기업은 총 3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2만 명을 새로 고용했다.지원을 받은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각각 394곳과 79곳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대기업 가운데는 한화케미칼, LG실트론(현 SK실트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11곳(2%)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 재편을 완수했다.지원 유형은 과잉공급 위기 기업(113곳)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367곳)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기업활력법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점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전체 지원 기업의 57%인 275곳이 비(非)수도권에 있는 기업이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업이 98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기업이 76곳으로 뒤를 이었다.업종별로는 자동차(154곳)와 기계(54곳) 등 전통 제조업종의 비율이 43%로 높았다. 조선업종이 44곳(9%)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보급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과 배터리 같은 관련 산업의 재편이 늘어나는 추세다.지난 8년 동안 기업활력법은 한시법이라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신청 기업의 수가 급감하기를 반복했다. 법 일몰 시한이던 2019년과 2024년 상반기 기업활력법의 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각각 9곳과 11곳으로 다른 해의 20% 수준이었다. 기업활력법이 폐지될지 모른다고 여긴 기업들이 신청을 꺼린 탓이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법 개정
지난달 17일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소 운영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한수원이 원전 강국 프랑스를 유럽 안방에서 제치고 입찰을 따내자 전 세계 원전 업계가 크게 놀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발주사와 단독으로 원전 건설을 위한 계약조건을 최종 조율하는 협상권을 갖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의 협상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체코 원전 수출로 부가가치 50조원 창출당초 두코바니 5호기만 건설할 예정이었던 체코 정부는 올해 1월 원전을 최대 4기 새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한국과 프랑스, 미국 등 입찰 참여사들에도 입찰서를 수정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협상 결과와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최대 4기의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인 ‘APR1000’ 원전을 건설할 수도 있다.두코바니 원전 2기의 총사업비는 약 24조원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신설 원전이 4기로 늘어나면 수출 규모는 단순 계산으로 48조원까지 늘어난다. 원전 운영과 정비, 연료 사업 등을 포함하면 50조원이 훌쩍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한수원은 체코가 신규 원전 사업 사업 계획을 발표한 후 사업을 따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원전 건설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수주 활동을 집중했다. 해마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봉사단이 신규원전이 건설될 예정 지역 인근으로 파견돼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한수원은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아이스하키팀을 후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운영하는 100만k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한울3호기가 국내 원전 최초로 16년(10주기) 연속 무정지 운전을 달성했다. 1998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한울3호기는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으로 건설된 첫 원전이다.한울3호기는 2008년 7월25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계획 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한 4880일 동안 무정지 연속운전을 기록했다. 국내 원전 중 최장 기간 무정지 연속운전이다.한 주기 무정지 운전은 계획 예방정비 완료 후 계통(송배전망) 연결 시점부터 다음 계획 예방정비를 위한 계통 분리 때까지 발전소가 정지없이 안정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운전·정비·운영관리 능력 등 원전 운영의 안전성과 기술 능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정 받는다.한울3호기는 그동안 증기발생기, 주변압기 등 대규모 설비개선과 다빈도 고장설비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능력을 높였다. 또한 선행 호기의 우수 사례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도 꾸준히 진행했다. 2014년 이후 한수원이 배출한 원자로 조종사와 감독자 면허 취득자는 69명과 27명에 달한다. 우수 원전조종사 9명, 우수 원전조종팀 3팀도 배출했다.한울3호기가 4880일 동안 생산한 전력량은 115GWh로 대구광역시가 7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약 114GWh)보다도 많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과 비교해 약 12조8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하는 비용과 거의 같다. 온실가스를 약 4170만t 줄인 효과가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울3호기가 지속 가
국내 2위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이 오너 2세 소유의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116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이 시멘트 대체제인 분체 생산업체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발표했다. 삼표산업은 67억4700만원, 에스피네이처가 48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또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표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오너가 소유의 에스피네이처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아들 정대현 대표가 지분 66.08%를 보유한 회사다.공정위 관계자는 "삼표산업이 분체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삼표그룹 오너 일가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삼표산업은 2016년 1월~2019년 4월까지 국내 분체 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달하는 규모를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다른 회사에 판매할 때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때보다 75억원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 덕분에 에스피네이처는 2022년 국내 분체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분체 시장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특정 기업 봐주기 입찰 아니냐.”지난달 31일 한국전력거래소가 같은 달 12일 실시한 일반수소발전시장 입찰을 다시 하겠다고 공지하자 참가 업체들 사이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하게 재입찰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사연은 이렇다. 전력거래소는 입찰 당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오후 3시인 입찰 마감을 오후 5시로 2시간 미뤘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등 일부 업체가 오후 3시 이후 ‘지각 입찰’한 것이 확인됐다. 동서발전, 대우건설, 쌍용 등 당초 마감 시간 내에 응찰한 후보들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전력거래소는 시스템 기능 개선 조치에도 접속장애가 오후 2시40분까지 지속됨을 확인해 연장 공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감 시간 연장을 공지한 시점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시스템 오류는 7월 12일 오전 9시5분 발생했는데, 입찰 연장 공지가 뜬 시간은 입찰 마감이 지난 오후 3시7분이었다. 입찰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축구로 치면 전·후반 90분 경기가 끝나 승패가 결정 난 후에 심판이 갑자기 인저리타임을 적용하겠다며 경기를 10분 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유했다.전력거래소는 “원인 파악과 내부 절차,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등을 거치느라 공지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입찰이 마감된 뒤 서로 입찰 가격까지 맞춰본 참가 업체들은 어안이 벙벙했다는 전언이다. 참가 업체들은 입찰 구조상 재입찰을 하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를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파는 경매시장이다. 판매가를 낮출수록 낙찰
![[취재수첩] 시작부터 험난한 수소발전 입찰시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7.19613731.3.jpg)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1개)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각각 28개)가 뒤를 잇는다.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네 곳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해 예산과 조직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경영평가 위원은 “공공기관이 인원 한 명, 예산 1원 늘리는 것까지 일일이 기재부 공공정책국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법을 담당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8개 과로 이뤄져 국고국과 함께 그 수가 가장 많다. 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공공정책국이 비대해지는 동안 공공기관 경쟁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재부 장악력이 커질수록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관계만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 부처와 공공기관 모두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 출신 공공기업 사장은 “어지간한 공공기관은 주무 기관보다 예산과 인력이 훨씬 크고 많다”며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장관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수석을 지낸 전직 관료는 “기재부가 인사·조직·예산·평가권을 다 쥐고 있으니 주무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할 유인이 없고, 기재부는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서로 공공기관을 의붓자식 취급한다”고 말했다.정영효 기자
한국중부발전은 국내 중소기업들과 함께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중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KEI는 발전정비 전문업체인 한전KPS 및 국내 중소기업 KLES와 ‘K-컨소시엄’을 구성해 인도네시아 탄중자티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 공사 터빈·발전기 정비공사 계약을 수주했다. 탄중자티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중에서 급전 순위가 가장 높은 핵심 발전소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와 합작법인인 KPJB를 설립해 2012년부터 탄중자티발전소의 운영과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KEI는 컨소시엄 주관사로서 이번 계약을 총괄했고, 발주사인 KPJB는 한국 기업의 정비 품질 우수성을 근거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를 설득해 계약을 이끌어 냈다. 한전KPS 역시 인도네시아 시장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계약 금액을 최소화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KLES는 현지 인력 조달·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공사로 약 18억원의 외화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비 품질을 입증함으로써 해외시장 판로개척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로봇 기술 로드쇼’에 한국로봇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로봇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인도네시아 시장개척단도 파견했다.지난 18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치카랑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로봇 중소기업 12개 사가 참가해 100여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제조솔루션 등 다양한 상담 품목을 전시해 총 9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또 총 839만달러(약 110억원) 규모의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국내 6~7위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뒤늦게 대응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취소하면 3일 이내에 주문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을 티몬과 위메프가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다. 금감원은 두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지 못한 미정산 금액(1700억원)과 환불 여력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이틀 동안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이 15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두 회사가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3일 이내에 환불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연 이자를 붙인 금액을 갚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주문 취소가 급증하면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두 회사가 제때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긴다 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쇼핑몰은 공정위,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관리한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과 소비자의 관계를 감독하는 근거는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앞으로 25년간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 적어도 수십 기 이상의 원전이 새로 건설됩니다. 세계적으로 수조원대의 원전 정비 시장이 새로 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김홍연 한전KPS 사장(사진)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원전 정비 시장의 큰 장이 설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폴란드, 영국, 카자흐스탄 등 신규 해외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전KPS는 발전·송전 설비를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다. 발전기기의 성능시험과 시운전부터 유지·보수, 해체작업까지 모두 담당한다.김 사장이 원전 정비 시장의 급성장을 기대하는 건 탈석탄화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전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올해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353억달러(약 49조원)로 추산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369GW 규모인 세계 원전 발전량이 2050년 890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25년여 만에 원전 시장이 850억달러 규모로 커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한전KPS는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만 20~30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되며 3조~4조원대의 원전 정비 시장이 새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성능시험 등을 포함하면 관련 시장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 75개 발전소에서 기술력을 쌓은 한전KPS가 앞으로 25년을 도약의 기회로 보는 이유다.체코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전KPS의 원전 정비 능력은 빛을 발했다. 지난 17일 한전KPS는 하루 만에 글로벌 원전 시장의 최대 경쟁자인 프랑스를 두 번 꺾었다. 이날 한전KPS는 브라질
“저출생은 과도한 경쟁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마비시키는 단계에 이른 결과입니다. 국가보훈 가족, 농어촌, 저소득층 뿐 아니라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까지 별도로 뽑는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을 전교생의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카이스트가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99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처음 소니를 따라잡자 일본은 충격에 빠졌다. 2001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소니가 삼성에 진 이유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위원회의 결론은 "일본에는 카이스트가 없다"였다. 카이스트는 1971년 과학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연구를 설립된 국립 특수 대학교다. 국가가 키우는 영재들이지만 카이스트 출신들은 전통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잘 소화하는 엘리트보다 ‘자유분방한 학풍이 길러낸 창의적인 괴짜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토양을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2021년 취임한 이광형 총장(사진)이다. 1999~2000년 81부작으로 방영된 TV드라마 '카이스트'에서 TV를 뒤집어 놓고, 10년 후의 달력을 펼쳐 놓는 괴짜 교수 박기훈(안정훈 분)
“저출생은 과도한 경쟁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마비시키는 단계에 이른 결과입니다. KAIST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 데 작게나마 역할을 하겠습니다.”이광형 KAIST 총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국가보훈 가족, 농어촌, 저소득층뿐 아니라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까지 별도로 뽑는 ‘고른기회전형’ 비중을 현재 전교생의 6%대에서 10%까지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인구의 날이기도 한 이날 KAIST와 저출산위는 ‘저출생·고령화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바이오기술 등 고령자의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고 현재 KAIST가 시행하는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대입 전형을 확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최초의 미래학자’로도 평가받는 이 총장은 “성적 외에도 다양한 가치관이 있다는 걸 학교가 심어줘 과도한 경쟁의 대표적인 폐해인 사교육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과학기술 전문기관인 KAIST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가 궁금합니다.“저출생 문제는 한국이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KAIST가 올해 처음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이 고른기회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한 것도 계기가 됐습니다.”▷어떤 전형인가요.“작년까진 농어촌, 한부모가족, 저소득층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다문화가정과 다자녀가정에도 전형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면 위의 두 형제·자매는 동생 덕에
30조원대의 대박이 터질까. 이번주 가장 주목할 만한 일정은 이르면 17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 수주 결과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4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계약을 따내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이후 15년 만에 국산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체코 원전의 사업 규모는 30조원대로 추산된다. 원전 관련 산업의 수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의 5%를 한 번에 벌어들일 기회다. 저렴한 가격의 원전을 마감시간을 잘 지켜서 건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면 프랑스는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는 정치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주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도 관심이다.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된다. IMF는 지난 4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수정치에서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을 반영해 성장률을 2%대 중반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조정했다.17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4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 한국의 2024년 성장률을 2.2%로 점친 ADB 역시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16일에는 한국은행이 ‘6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발표한다. 5월에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동반 하락한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모두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원유를 포함한 수입 물가가
![[월요전망대] 30조원 잭팟 터지나…체코 원전 수주 이르면 17일 발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19613731.3.jpg)
올 상반기 무역수지가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6월 무역수지 80억달러 흑자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1~6월 무역수지가 231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2018년 상반기 이후 6년 만의 최대다. 지난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263억달러 적자였다.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3348억달러로 조사됐다. 3505억달러를 기록한 2022년 상반기 이후 두 번째로 많다. 2022년 한국의 수출은 6836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수입은 6.5% 줄어든 3117억달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수입의 20~30%를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6월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6월 수출은 571억달러로 5.1% 늘었고, 수입은 491억달러로 7.5% 줄었다.지난해 부진했던 반도체가 되살아났고 자동차와 석유, 선박 등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가세하면서 수출과 무역 흑자가 동반 급증했다.올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657억달러로 지난해보다 52.5% 늘었다. 6월 기준으로는 134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작년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반도체 수출을 끌어 올렸다.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도 호재였다.자동차 수출도 370억달러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출(60억달러)이 17.6%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62억달러)와 내연기관 차량(247억달러)의 수출이 각각 19.5%, 7.2% 증가했다.중국 기업에 고전하던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
한전에 전력 설비를 납품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청업체 갑질로 독과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벌점이 주어진다. 벌점이 누적되면 해당 업체는 정부 기관이나 한전 같은 공공 기관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다. 지난해 매출은 653억원, 영업이익은 14억원이었다.아이앤씨는 2019년 10월 한전에 납품할 LSU(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를 하청업체인 A사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블록 다이아그램)를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앤씨는 2019년 10~12월 A사에 양산시험 절차서, 부품 목록, 검사기준서, 관리계획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위반과 자료 유용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20곳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6년 동안 사기 입찰을 벌여 건설자재를 비싸게 팔다 12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운테크 한국방진방음 등 방음·방진재(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 사업자 20곳이 2016년 2월~2020년 4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태우에이티에스 등은 교대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끌어올렸다. 낙찰 예정자는 전화와 카카오톡, 메일 등으로 들러리 입찰사들에 자사와 참여 회사가 써낼 가격을 전달했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20개 하청업체가 27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공정위 관계자는 “방음·방진재는 건축물 분양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라며 “국민 의식주와 밀접한 중간재 시장의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 신고자는 증거 수준과 제재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정영효 기자
이번 주에는 올해 상반기 교역 성적표와 물가 동향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다. 교역은 올해 우리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성적에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및 상반기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고물가 여파로 내수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고, 설비투자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탱할 지표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로 늘려 잡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상반기 수출입동향은 2024년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총력전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다.올해 1~5월 누적 수출액은 2782억달러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을 웃돌았다. 4~5월에는 수출 증가율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수출이 3500억달러에 근접한다면 ‘연간 수출 7000억달러 달성’도 허황된 꿈은 아니라는 분석이다.산업부는 지난 25일 “미국과 인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6개 주요 지역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올해 한국 수출이 쾌속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다음 날인 2일에는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4~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2%대 후반의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하는 가운데 먹거리 물가가 서민들을 압박하는 구도가 6월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예
![[월요전망대] 韓경제 이끄는 수출, 상반기 3500억弗 넘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19613731.3.jpg)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꽃게와 홍게(붉은 대게)를 미리 정해진 양 만큼만 잡을 수 있게 된다.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 해역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정해진 양 만큼만 잡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미리 정한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TAC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전략'의 세부 조치다. 10t 이상 중대형 어선의 근해어업(연안보다 다소 먼 바다에서 이뤄지는 어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TAC 제도를 10t 미만 소형 어선의 연안어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미 고등어, 조기, 대게, 전갱이, 참홍어 등 15개 어종은 TAC를 실시하고 있다.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는 올해부터 3년 단위의 다년제 TAC를 도입한다. 풍어기에는 다음해 할당량을 앞당겨서 잡고, 흉어기에는 그 해 못 잡은 물량을 이듬해로 이월하는 제도다.시행 첫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어종은 꽃게와 홍게다. 해수부는 7월1일부터 서해 전체의 꽃게잡이와 동해 전체의 홍게잡이에 TAC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꽃게의 경우 연평도 등 서북 5도, 홍게는 동해 근해에서만 TAC를 시행해 왔다.꽃게는 대부분 서해, 홍게는 동해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 TAC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단 당장 TAC를 이행하기 어려운 영세 연안어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해수부는 '준비-연습-정착'의 3단계를 걸칠 계획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어선별 과거 어획량 정보 등을 수집하고, 연습 단계에서는 어선별로 TAC 물량을 배정해 실제로 조업하는 훈련을 한다. 정착 단계부터는 배정된 물량을 초과할 경우 조업중단 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준비
일본은 지난 14일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통로였던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육성취업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었다.1993년 시작한 기능실습제의 당초 목적은 국제 공헌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선진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기능실습제는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에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를 싼값에 공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열악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직을 금지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아 ‘현대판 노예제도’란 비판을 받았다. 일본 국회는 기능실습제를 대체하는 육성취업은 제도의 목적이 ‘인력 확보’임을 명시했다. 국제 공헌 같은 체면을 벗어던지고 인력 쟁탈전에 필사적으로 뛰어들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다.대만도 지난해 6월부터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2030년까지 저숙련 외국인을 8만 명 더 유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 1명대 붕괴가 임박한 중국도 조만간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에 가세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2022년 중국의 출산율은 1.09명까지 떨어졌다. 일본과 대만에 이어 중국까지 뛰어들면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국제전으로 확산한다.주변국들이 잇따라 전시 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2020년 5만6000명이었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E-9비자) 유치 상한을 올
일본 5대 종합건설사 다이세이건설은 지난 5월부터 간병 유급휴가를 15일로 5일 늘렸다. 일본 5대 전자제품 대리점인 에디온은 4월부터 부모를 간병하는 직원이 쓸 수 있는 간병 단축근무제 사용기간을 3년에서 ‘필요할 때까지’로 확대했다. 대형 가전업체인 후지덴키도 4월부터 일과 간병을 병행하는 직원은 무기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에서는 아직 개념조차 생소한 간병 휴가는 일본에선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일본 정부는 2017년 간병휴업법을 제정해 가족 한 사람당 연간 5일(두 명 이상은 10일)까지 간병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저출산·고령화와 오랜 싸움을 벌이는 일본으로서 ‘일과 간병의 양립’은 우리나라가 저출생 대책으로 공을 들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만큼 중요한 과제다. 간병을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 활동을 좌우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다.2025년이면 일본 최대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 590만 명이 모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된다. 65~74세인 전기 고령자 가운데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3%지만 후기 고령자는 23%로 급증한다. 2000년 218만 명이었던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는 2030년 9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2040년까지 일본은 지금보다 69만 명 증가한 280만 명의 간병인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간병인 수는 처음으로 6만3000명 순감소했다.일과 간병의 양립은 간병 대란이 임박한 일본의 생존 전략이다. 간병 부담 때문에 직원이 일을 관두게 하느니 일과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낫다는 인재 확보 전략이다. 일본 총무성이 5년마다 시행하는 취업구조기본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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