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엔 지역 명소나 관광지, 야외 활동이 이뤄지는 곳보다 복합쇼핑몰·백화점·아웃렛 등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산시장이 '뜻밖의 명소'로 이름을 올렸다. 24일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집계된 성탄절 기간(12월24~25일) 티맵 이동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성탄절 기간 티맵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상위 30곳 가운데 대다수는 복합쇼핑몰·백화점·아웃렛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상위 30곳 중 복합쇼핑몰·백화점·아웃렛은 22곳에 달했다.지난해 성탄절 기간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을 가장 많이 찾았다. 스타필드 하남은 지난해를 포함해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많이 찾은 곳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차지했다. 2021년만 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상위 30곳에 들지 못했지만 2022년 3위로 올라선 뒤 지난해 한 계단 뛰어올랐다.이어 스타필드 고양,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안성,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시흥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성탄절 기간 뜻밖의 '핫플레이스'는 수산시장으로 나타났다. 티맵 이용자들이 열 번째로 많이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이 대표적이다. 노량진수산시장은 2021년 7위, 2022년 9위 등 최근 3년간 상위 10위권 안에 꾸준히 들고 있다. 속초관광수산시장도 같은 기간 24위, 30위, 26위를 기록했다.티맵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장소 추천·탐색 서비스 '어디갈까'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서울 근교 대형카페 등 전국 각지 명소를 제안하고 있다. 다른 국내 주요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가능성,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검찰은 당시 "사건 성격상 죄증이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등 도망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 이후 변화된 상황이 없는데도 구속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석방했다는 이유도 들었다.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풀려났다. 그는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원래 소주는 아침에 머리가 깨져야 소주 아이가."영화 '친구2'에선 주인공 준석(유오성 분)이 교도소 출소 후 자신의 부하 조직원들과 식사를 하다 이같은 대사를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조직원들은 17년간 수감 생활을 한 준석의 '시대착오적' 발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식사에만 집중한다. 준석의 말은 부하 조직원뿐 아니라 Z세대 사이에서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 Z세대 10명 중 9명은 과한 음주를 지양하고 적정한 도수의 술을 소량만 즐기는 '소버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Z세대 2명 중 1명은 연말 음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호털 알바천국은 24일 Z세대 913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연말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이들 중 92.4%는 소버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이란 응답은 7.6%에 그쳤다. 소버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건강을 챙기면서 적당히 즐길 수 있어서'가 55.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맛있는 술을 자율적으로 마실 수 있어서' 46.6%,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줄어들 것 같아서' 35.9%, '음주로 인한 범죄가 줄어들 것 같아서' 21.3% 순이었다. 연말 음주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4%, 있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다. 음주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나 홀로 혹은 여럿이 모여 취기가 오를 때까지 음주를 하겠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평소 음주를 전혀 하지 않거나 거의 즐기지 않는다는 응답은 55.1%로 절반을 넘었다. 음주를 즐기는 Z세대도 과음은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를 즐긴다고 답한 응답
카카오가 올 한 해 동안 서비스·기술 안전성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카카오는 24일 그룹 차원의 기술윤리 활동 성과를 담은 '2024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카카오의 연간 기술윤리 활동과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4월 그룹 차원의 기술윤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개편하고 '그룹기술윤리소위원회'를 신설했다. 공동체기술윤리위가 계열사별 기술윤리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그룹기술윤리소위는 위험요인 사전 점검, 기술윤리 정책 통합 관리 등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둔다. 그룹기술윤리소위는 올해 △카카오 인공지능(AI) 윤리 신규 항목 신설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도입 △생성형 AI의 사내 활동 정책 등 총 3건의 기술윤리 정책을 수립했다. '카카오 그룹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엔 이용자 주체성을 강조하면서도 AI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전을 보장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AI 기반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업데이트할 땐 '안전한 AI 체크리스트'를 필수 점검하도록 했다.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사내 활용 정책'도 마련했다. 그룹기술윤리소위 통합 관리 하에 위험요인 관리 체계인 카카오 AI 세이프티 이니셔티브(카카오 ASI)도 구축했다. 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AI 개발을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100여곳이 포함된 AI 얼라이언스에 국내 기업 최초로 가입했다.&nb
카카오내비가 실시간 신호정보, 도로 살얼음 발생 정보 등을 안내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연말에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선보였다. 23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내비는 현재 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 등의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의 특별·광역시를 포함해 총 10곳 이상 지역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카카오내비가 유일하다. 실시간 신호정보 서비스는 녹색·적색·황색·좌회전 등 교차로의 차량 신호 상태와 잔여시간을 알려준다. 우회전을 할 때 경유하는 횡당보도 녹색 보행신호를 내비 화면에 표시해 사고 위험을 낮춘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교차로 신호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구축해 카카오내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지역도 확대됐다. 중부내륙선·서해안선에 이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에서도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고갯길, 급경사, 교량, 고가도로 등 결빙 취약구간을 제공받아 총 3112곳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카카오내비는 지난 9일 목적지 설정 없이 사용하는 '안전운전' 모드에서 구간단속 평균 속도와 잔여시간을 안내하는 기능을 모바일 내비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연말연시 주행 빅데이터를 활용한 목적지 랭킹 서비스 '요즘뜨는' 안에 '연말에 뜨는' 항목도 신설했다. 겨울철 맞춤형 장소 탐색이 가능하
국내 태블릿 PC 시장이 수요 부진으로 정체된 모습을 나타냈다. 판매량은 소폭 증가한 데 그쳤고 판매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연말 대목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올 1~10월 국내 태블릿 PC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판매금액으로 보면 같은 기간 오히려 4% 감소했다. Gfk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2023년 이후 2024년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기존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들 지갑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256GB가 넘는 태블릿 PC 제품이 전체 판매량 가운데 25%를 차지한 것.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128GB 이상 제품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5%에서 올해 61%로 확대됐다. 저가형 제품 판매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60만원 미만 제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 성장폭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도 40만원 이상, 60망눤 미만 중저가형 제품 판매량이 49% 늘었다. 판매량 점유율은 12%에서 18%로 확대됐다. 이는 소비가 계속해서 위축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80만원 이상 중고가 제품 중심으로 판매 비중이 증가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유소정 Gfk 마켓 인텔리전스 IT 담당자는 "연말 시즌의 긍정적인 기회 요인에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확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에 영
"(네이버를 통해) 더 읽고 싶은 제목을 쓰는 방법, 독자와 소통을 끌어내는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팁을 얻은 덕분에 구독자 수도 많이 증가하고 콘텐츠의 도달 범위도 넓힐 수 있었다." (입시 채널 운영자 '학종 강선생')네이버가 6년간 1조원을 쏟아붓기로 한 '임팩트펀드'에 팀네이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네이버 생태계 안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지원해 네이버식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사내 행사 '네문네답'을 통해 "네이버 생태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SME(소상공인)·창작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업의 토대이자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네문네답은 '네이버가 질문하고 네이버가 답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사내 행사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플랫폼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을 공유하는 자리다.최 대표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달 네이버 통합 콘퍼런스 '단 24'를 통해 공개한 임팩트위원회·임팩트펀드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클라우드의 B2B(기업간거래) 솔루션과 인프라 지원, 네이버 커넥트재단을 통한 미래 세대 AI 교육, 네이버파이낸셜의 혁신 금융 사업 등 팀네이버의 역량을 결집해 네이버식 소셜 임팩트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임팩트위원회를 꾸려 팀네이버 역량을 모은 임팩트펀드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프로젝트 꽃' 등을 통해 SME와 창작자를 지원해 왔던 사업을 임팩트펀드로 확장해 6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두 번 꼴로 인사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성과로 인식되고 기업은 그에 맞춰 보상을 진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장 많은 불만을 갖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대다수 기업들이 성과보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1만4550곳 가운데 성과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지난해 기준 86.3%인 1만2556곳. 이는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67.3%(9786곳),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 곳은 11.3%(1643곳)로 나타났다. 성과보상 제도 늘자 직장인들 불만도 '폭발'성과보상 제도가 일반화된 만큼 평가·보상을 향한 불만도 커졌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가 기업 인사 담당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 24%(192명)는 '구성원들이 현재 시행 중인 인사 평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192명에게 평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42%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성원에게 평가 결과를 자세히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4%로 뒤를 이었다. 리멤버는 "객관성 부족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 결과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고 투명성 부족은 평가 기준과 과정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다"며 "이러한 납득의 어려움은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저하할 뿐 아니라 조직 내 불만과 동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 평가 결과를 향한 불만은 보상 체계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인사 담당자들이 보상 기준으로 꼽은 1순위는 '성과
!["요즘 이런 난리가 없다"…대기업 직장인도 '불만 폭발' 이유 [김대영의 노무스쿨]](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01.38996856.3.jpg)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나가기 애매한 단톡방(단체대화방)들이 있잖아요. 조용한 채팅방 기능 덕분에 필요할 때만 꺼내보고 평소엔 감춰둘 수 있어서 피로감이 훨씬 줄었어요."20일 카카오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카카오톡 기능 중 '가장 사랑받은 기능'으로는 조용한 채팅방이 꼽혔다. 카톡설명서 데이터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다. 조용한 채팅방은 톡방을 나가기 어렵거나 연락이 뜸한 대화방을 별도로 보관해 관리하는 기능이다. 조용한 채팅방에 특정 톡방을 보관하면 채팅방 알림이 꺼지고 '안 읽은 메시지' 수에서도 제외된다. 수많은 톡방을 관리하는 사용자라면 이 기능을 활용해 카톡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작성 중인 메시지 표시' 기능은 카카오톡의 새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통해 주목받았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톡방에서 메시지를 쓰던 도중 나오거나 다른 활동을 할 경우 미리보기 영역에 말풍선을 표시해준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작성 중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카카오가 공개한 사용후기를 보면 사용자들은 "여러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답장을 쓰다 다른 일 때문에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깜빡했다가도 채팅 목록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가장 많이 공유한 기능은 '키워드 알림'이 차지했다. 메시지 알림을 끈 톡방이더라도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내용이 올라올 때만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어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다. 한 사용자는 "단톡방이 너무 많아 대부분 알림을 꺼 두는데 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반도체 사업을 맡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만 반도체사업 50주년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방침에 불만을 제기했다. 전삼노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격려금 지급을 받지 못한 DX(디바이스경험)부문 직원들은 실망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문별로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부문 간, 노동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기 진작 격려금에 대한 사측의 일부 반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문 간 차별 없이 고생한 DX부문 직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합은 앞으로 진행될 2025년 임금교섭에서 부문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DX부문 직원들에게도 DS부문과 동일하게 정당한 보상을 적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사내망을 통해 DS부문 전 사업부에 걸쳐 반도체사업 50주년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이와 함께 DS부문 메모리사업부의 올 하반기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월 기본급의 200%로 확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낸 성과를 인정한 것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전 사업부에 걸쳐 반도체사업 50주년 격려금을 지급한다. 특히 DS부문 메모리사업부는 올 하반기 월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올 하반기 목표달성장려금(TAI) 지급률이 사내망을 통해 공지됐다. TAI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성과급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한 차례씩 실적을 고려해 지급된다.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종합해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사업부는 200%의 TAI 지급률이 책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큰 폭의 실적 개선 성과를 이뤄낸 결과다. DS부문은 그간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성과급을 받아야 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진 월 기본급의 100%를 받다가 2022년 하반기엔 실적 둔화 영향으로 50%로 조정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영업손실이 15조원 규모에 이르면서 메모리사업부, 파운드리사업부, 시스템LSI 모두 상반기 TAI 지급률이 25%에 그쳤다. 같은 해 하반기엔 메모리사업부만 12.5%로 정해졌고 파운드리사업부와 시스템LSI는 0%였다. 다만 올해는 20조원에 이르는 흑자가 예상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아울러 사기 진작 차원에서 DS부문 전 사업부에 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SK스퀘어 계열사인 티맵모빌리티가 우티(UT) 지분 전량을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Uber)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각은 내년 초 티맵모빌리티 주주 승인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티맵모빌리티는 20일 자사가 보유한 우티 지분 전량을 우버가 인수한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가 내년 초 주주 승인을 거치면 우버는 우티 운영권을 즉시 확보하게 된다. 우티는 티맵모빌리티와 우버가 각각 49%, 51%씩 출자해 설립한 합작 회사다. 티맵모빌리티가 매각하는 지분은 총 7만5678주로 약 6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우버 택시는 올 상반기 기준 이용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버가 이번 인수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버는 지난 3년 반 동안 티맵모빌리티와의 협력을 발판 삼아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 우버 택시의 기술 인프라, 안전 기능,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소비자와 택시 기사들에게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버와 SK스퀘어·티맵모빌리티 간 협업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맵핑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돔 테일러 우버 모빌리티 아태지역 총괄 대표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한국 시장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용자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기사들의 수익 창출 확대에 집중하면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법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그간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전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정보사령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령은 '비상계엄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공조본은 1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김모 전 대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공조본에 긴급체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 전 대령,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모 대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기준 금리를 연 4.75%로 동결했다. 영란은행은 19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 금리를 4.7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9명 중 6대 3 다수결에 따라 동결이 결정됐다. 영란은행은 지난 8월 기준 금리를 5.25%에서 0.25%포인트 낮춘 5%로 정했다. 9월엔 금리를 내린 지 한 달 만에 재차 내리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 5%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0.25%포인트 더 인하했다. 영란은행은 당시 영국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기준 금리를 낮췄다. 하지만 최근 2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연 2.6%를 나타내면서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영란은행은 당초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정했다. 영국은 최근 자동차 연료 가격·의류비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했다.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3.5%로 나타나 전달(3.3%)보다 올랐다.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5%를 기록했다. 영란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아 있는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느리게 해소되고 있다"며 "과거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세계적 충격이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그에 따라 국내 인플레이션 압박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방역당국이 내일(20일)자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7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유행주의보는 20222년 9월 발령됐다 22개월 만인 올 7월 해제됐었다.질병청은 올해 50주차였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 환자) 분율이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8.6명)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7주차에는 4.8명, 48주차에는 5.7명, 49주차에는 7.3명으로 최근 4주간 표본감시기관 300곳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50주차 기준으로 13~18세가 36.9명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어 7~12세 24.7명, 19~49세 18.2명 순이었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다. 이 때문에 충분한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임신부, 어린이 중 아직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나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이)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끝까지 곁을 지킨 유일한 측근'으로 인정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말에 "박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것도 있고 앞으로 나라에 대한 걱정 등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앞서 같은 당 의원 14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안철수, 김상욱 의원이나 소신에 따라 '이것은 잘못됐다, 찬성하겠다,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해 책임지라면 지겠다'고 나온 건 당당한 것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런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섭섭한 건 마치 반대표를 던질 것처럼 해놓고 가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다"라며 "그런 분들과 앞으로 어떤 일을 논의할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해 (당내) 많은 분들이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분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에 우리 돈으로 66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SK하이닉스에 4억5800만달러(약6639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대출 5억달러(약 7248억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 본부장은 19일 검찰이 자신과 수사기획 라인의 휴대전화를 합수한 데 대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앞서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수사기획 라인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특수본은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10여명의 '체포조'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우 본부장과 윤 수사기획조정관이 등이 참고인으로 명시돼 있다. 특수본은 국수본 사무실에서 따로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라인 지휘부를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국수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현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 체포를 위한 체포조 10명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일선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을 국회 앞에 출동 대기시킨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특수본은 이날 국수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포함해 윤 수사기획조정관,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 수사기획 라인 3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는 우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우 본부장과 윤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명시돼 있었다.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계엄 당일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포착했다. 국수본이 방첩사 측에 형사 10명 명단과 전화번호를 넘겨 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명시됐다. 특수본은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여명을 국회 앞으로 보내는 등 체포조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항한다기보다는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구제역과 시비가 붙었다. 그는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구제역은 당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혐의를 다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이씨를 향해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이씨를 향해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로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검찰이 4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끼워 넣어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관장은 사건 직후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면서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진행된 태권도장 관장 A(30대)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20분께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놓은 상태로 세워진 매트 사이로 4세에 불과했던 B군을 거꾸로 넣은 채 약 27분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매트는 높이 124cm, 구멍 지름 약 18~23cm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B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다. 태권도장 사범들은 '꺼내줘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B군을 장시간 방치했다. A씨는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던 데다 아동체육학을 이수한 이력을 보유해 응급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되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매트 안에 넣기 전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B군은 당시 혼수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찌만 11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를 털어내기 위한 여론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등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석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고검에서 연이어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은 법률가다"라며 "'체포하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기본적 상식, 사고와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당시 입장과 마찬가지로 '당당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 충격에 이미 사과한 바 있고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권한 정지 상태로 집무실 밖을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관저에 머물면서 여러 생각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건강하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국민이 놀라고 충격받은 부분에 대해 이미 사과했고 송구한 마음엔 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측 실무자에게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면서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앞으로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호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속보] 이화영 항소심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도지사 방북비 대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432339.3.jpg)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김씨 등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은 "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번 소송에선 국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해당해 위법한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김씨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1,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향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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