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주거 문제 해결이 출산율 높이는 첫 번째 관문"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을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7층 집무실에서 새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헝가리 대사를 만나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 정책 협력 관련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한국 실정에 맞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억원을 (연) 1%(금리)로 20년간 대출해 주고 1명 낳으면 이자를 1/2, 둘 낳으면 1/3, 넷 낳으면 (이자와) 원금을 전액 탕감하는 제도를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필요 예산은 12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나 후보는 "해당 정책은 20년 대출이라 20년 후부터 예산이 들어가기에 충분히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나 후보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부터 주장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은 헝가리 정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대대적인 출산 장려책을 말한다. 헝가리 정부는 2030년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이중 최대 1100만 포린트(4100만원)를 지원하는 정책이 나 후보 공약과 닿아있다. 헝가리 정부는 미래에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을 해준다. 5년 이내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2명 출산 시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 이상 출산 시 전액을 탕감해준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에게 약 40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셈이다.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은 평생 소득세가 면제되고, 3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250만 포린트(한화 1000만원)이 지급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선거 출마설이 뜨겁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주자로서 선호도도 집계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11일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를 얻어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했다. 이 조사는 보기를 주지 않고 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14일 리얼미터 객관식 조사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자 8%가 넘는 선호도가 나왔다. 그는 대선 판의 ‘키 팩터’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한덕수의 2%’에 대한 평가를 두고선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려는 쪽에선 “자유 응답 방식에서 이준석·오세훈·안철수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나쁘지 않다”고 여기지만 정치권의 러브콜 강도에 비해 너무 낮다는 반론도 적잖다.정치 신인의 첫 등장은 어땠을까. 대부분 1~2%로 처음 등장한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갤럽이 자유 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한 2020년 1월 1% 선호도로 등장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2년 반가량 앞둔 시점으로, 당시 그는 검찰총장이었다. 2019년 시작한 조국 수사로 인지도가 높던 그조차 선호도를 10%대로 올리는 데 11개월이 걸렸다. 한덕수 차출론 확산하지만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 도전을 선언한 2021년 3월, 선호도가 24%로 크게 올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결국 그는 이듬해 열린 대선에서 최종 승리했다.그 무렵 한때 바람이 분 인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7월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로 처음 등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중국의 '샤프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했다"며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의 폐쇄를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에서 열린 트루스포럼의 '서울대중앙도서관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와는 다른 비전통적인 '샤프파워'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서울대엔 시진핑 자료실이 있고, 연세대에는 또 다른 학회 사무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대에 이승만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이나, 다른 글로벌 리더의 자료실은 없는데 시진핑 자료실만 있다는 것은 샤프파워가 서울대까지 침투한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샤프파워는 상대국의 정치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펼치는 조직적인 외교 정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게 중국이 전세계에서 운영하는 공자학원과 러시아의 뉴스통신사 등이다. 나 의원은 "중국은 공자학원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엔 어느나라보다도 많은 공자학원이 있다"고 했다.나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중국에 대한 상호주의를 강조한 것도 이런 중국의 침투를 막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중국이 얼마전 해양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해양법으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 처리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우리는 중국인이 3년 거주하면 투표권을 주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투
1987년 민주화 이후 펼쳐진 8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D-50' 시점의 여론조사 1위 후보가 6차례 대통령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는 후보 단일화를 통해 역전을 이뤄낸 노무현 전 대통령 과 윤석열 전 대통령 뿐이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대역전극이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15일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오는 6월3일 대선을 50일 앞둔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응답자 중 37%가 이 전 대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 경쟁자에 비해 큰 폭으로 앞섰다.갤럽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13대 대선부터 지난 20대 대선까지 총 8차례의 대선 중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최종 승리한 경우는 6번이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50여일 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와 최종 득표율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13대 대선에선 노태우 후보가 대선 59일 전 얻은 38.8%의 지지율에 근접한 36.6%를 득표해 당선됐다. 14대에선 김영삼 후보가 52일 전 29.3%로 1위를 기록한 후 대선에서 42.0%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40.3%를 득표해 15대 대통령이 된 김대중 후보도 54일 전 34.3%의 지지율로 이미 1위를 기록한 상태였다.17대에선 이명박 후보가 선거 1년 전부터 다른 후보들을 압도한 끝에 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중 두 번째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설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역 국회의원 20여 명이 한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신당을 창당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한덕수 차출론’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韓 선호도 ‘8.6%’, 보수 2위1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한 권한대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선호도 1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48.8%)와의 격차는 컸지만 보수 후보 중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얻어냈다.지난 11일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주관식)에서 2%를 얻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한 한 권한대행은 사흘 만에 국민의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등을 제쳤다. 통상 전문가로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등 정치적 결정이 지지세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정치권에서도 한 권한대행 출마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1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시급하게 이뤄지는 시점에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서다.그 대신 이달 미국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후보 등록을 위한 공직 사퇴 마감 시한인 다음달 초께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일각에선 단일화 과정에서 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차출론과 관련해 "대행으로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오죽 답답하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끌어낼까 이런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나 의원은 통상 위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반도체, 휴대전화는 예외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평론가들도 나와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후보 나오라고 흔들고 야당은 권한대행 탄핵하겠다고 흔들고 있다"며 "그러니 나라가 잘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나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의 파이를 키우고, 후보들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선 중요성이 자꾸만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데, 가급적 다른 후보와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 12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햄버거 회동'을 가지는 등 다른 후보와 접점을 늘리고 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포함한 '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명계와도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연구팀의 오삼일 팀장과 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장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대체효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은은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참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연금 개혁이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는 체제로 가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선 공식 출마를 알린 나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연금개혁,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마친 뒤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돈으로 다른 사람 미래를 책임져주는 것"이라며 "그들이 내는 돈은 그들이 받는 신연금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식에서 연금개혁과 저출산 대책 등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임금 도입으로 '99만원 가사관리사·간병인 시대'를 열겠다"며 "심각한 인력난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는 앞서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제안한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 적용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가 고임금 논란을 받으며 서민층이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주장했던 '헝가리식 파격 저출산 대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나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3억원까지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하겠다"고 했다. 정치 개혁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 과제"라며 "임기 단축을 포함해 대통령 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11일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 때 국가 비전으로 내놓은 'K민주주의'에 대해 "킬(Kill) 민주주의"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드러운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특히 'K민주주의'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Kill)인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안 기각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세력이 주도한 탄핵 시리즈의 열번째 기각이고, 이 숫자는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헌정을 난도질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짚었다.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말한 실용주의 역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교조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먹사니즘이니 잘사니즘이니 하는 말장난은 야바위꾼의 호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혹평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 국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북 안동 산불피해 현장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집을 짓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마을이 전소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 일대를 둘러본 후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재민들은 화마에 사라져버린 마을 공동체의 복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불탄 집을 철거하고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에 새 집을 짓는 게 이재민들의 소원이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많고 재난지원금은 집을 짓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그는 또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긴급추경을 편성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안동 방문 후 대구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정궁호(74) 헬기 조종사 분향소를 조문했다. 그는 "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위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이날 조문 후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는 "국민의힘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 결정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당해 당이 괴멸할 위기에 빠졌다"라며 "평상시 하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미국의 관세부과 유예와 관련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유지돼 협상이 중요해졌다"며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손잡고 함께 뛰어야할 때"라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위원장은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언급하면서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파트너를 우선시하고는 있다 입장을 내놨다"며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외교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 대응이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말했다.수출 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한 추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 추경안에는 산불피해복구, 민생 회복뿐 아니라 통상환경 변화 대응예산도 포함됐다"며 "기업이 살고 수출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일어서는 만큼 복합 위기 앞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보다 정파적 이해 득실만 따지는 민주당을 보면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인지 한숨이 나온다"며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 권한대행의 결정도 옹호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조선·액화천연가스(LNG)·무역균형 등을 패키지로 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위비는 패키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9일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다.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먼저 LNG 투자와 조선업 협력을 이야기했다”며 “투자·구매·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역균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관세를 조정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방위비가 패키지 협상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로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가’라는 질의에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관세와 방위비가 패키지라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LNG·무역균형 등 경제통상 관계가 패키지로 엮여서 관세와 협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이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시사했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CNN 인터뷰에서 중국 일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자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분석을 함께 내놨다. 그러면서 임금을 약 40% 삭감한 뒤 재고용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청년 고용에 양적·질적 악영향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연구팀의 오삼일 팀장과 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연정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 근로자는 11만 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대체효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日 기업 67% 퇴직 후 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보복을 시사하면서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만에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5원40전 오른 1473원2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13일(1483원50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31일 기록한 비상계엄 이후 최고치(1472원50전)도 다시 경신했다. 이날 환율은 달러당 1471원에 개장했다가 장중 1466원30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오후께 반등해 3시 무렵에는 1473원90전까지 오르기도 했다.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중국이 상호관세와 같은 세율(34%)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일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7.2038위안(약 1452원)으로 고시했다. 전날(7.1980위안)에 비해 위안화 가치를 더 낮춘 것으로, 통화 약세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과 반대로 간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과 관세를 부과하면 반격 조치를 다시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지난 5일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10% 기본관세를 발효했고, 국가별로 차등을 둔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쳐지며 원화를 비롯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민경원 우리은행 이코
한국은행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임금 조정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들이 고용 시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임금을 약 40% 삭감한 후 재고용하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고령 근로자 8만명 늘자 청년 11만명 감소 8일 한은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삼일 고용연구팀장·채민석 과장 등 한은 연구진이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쓴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지난 2016년 법적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한 이후 청년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6~2024년 중 정년 연장의 대상 연령인 만 55~59세 임금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하는 동안 만 23~27세 청년은 근로자 수가 11만명 줄었다. 고령층 근로자가 한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최대 1.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대체효과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한 곳에서 더욱 컸다. 흔히 양질의 일자리로 여겨지는 대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이유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오 팀장은 "임금체계 개편 없이 시행된 정년 연장은 고령층 고용은 늘렸으나, 청년층 고용에 양적·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2016년 이후 청년 취업률 감소, 혼인율 및 출산율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직 후 재고용해야한은은 한국
원·달러 환율이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이어 중국의 보복관세가 발표되자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 위로 치솟았다.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 거래일보다 33원70전 오른 1467원8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며 1430원대로 급락한 환율이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날 하루 상승폭(33원70전)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3월 19일(40원) 후 5년여 만에 가장 컸다. 이날 환율은 27원90전 뛴 1462원에 출발해 장중 1471원50전까지 올랐다.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무역전쟁 불안감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달러로 환전하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재정환율도 크게 뛰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8원21전으로 전 거래일(981원82전)보다 26원39전 올랐다. 2022년 3월 22일(1011원75전) 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강진규 기자
원·달러 환율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중국의 보복관세가 발표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안전자산을 찾는 수요가 엔화로 몰리면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 위로 치솟았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거래일보다 33원70전 오른 1467원8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반영해 1430원대로 32원90전 급락했던 환율이 하루만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날 하루 상승 폭(33원70전)은 코로나19 기간인 지난 2020년 3월 19일(40원) 이후 5년여만에 가장 컸다. 이날 환율은 27원90전 뛴 1462원에 출발해 장중 1471원50전까지 올랐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직후인 지난 4일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역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중국의 대미국 보복 관세에서 비롯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원화 약세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재현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이달 외국인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달러로 환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안전자산인 엔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 재정환율도 크게 뛰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8원21전으로 전거래일 같은
한국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발표에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한은은 7일 오전 유상대 한은 부총재 주재로 '비상대응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부총재보 등 주요 집행간부와 관련 국장 및 실장이 참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지난주 강도 높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우려 등으로 주가·환율 등 국내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날 증권시장에선 코스피가 오전 중 5% 넘게 폭락했다. 특히 미국 증시 폭락으로 국내에 상장한 관련 ETF 순자산이 4조원 넘게 증발했다.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선을 넘어섰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1430원대로 내렸던 환율이 하루만에 다시 30원 가량 상승했다. 미국의 침체 우려로 위험회피 선호가 확대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달러 외 통화 중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 가치는 상승하면서 원·엔 재정환율은 약 2년만에 100엔당 1000원을 넘어섰다.유 부총재는 "미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24시간 점검체제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락(원화 가치 급등)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이 발표된 이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보다 32원90전 내린 1434원1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내린 것은 2022년 11월 11일 59원10전 하락 이후 2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이날 환율은 1450원50전에 출발한 뒤 오전부터 빠르게 내렸다. 오전 11시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된 후 1430원20전까지 내렸다가 오후에 소폭 반등했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1434원10전)는 지난 2월 26일(1433원10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환율이 크게 내린 건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영향으로 파악된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그간 원화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맞물려 약세였다”며 “탄핵이 인용된 만큼 단기적으로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작년 12월 2일 환율(1402원90전)과 비슷한 수준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나타난 달러 약세 흐름도 환율 하락에 기여했다. 주요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지난 2일 103.81에서 3일 101.93으로 1.81% 하락했다. 이날 아시아장에서는 장중 한때 101.5까지 내리기도 했다.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해 미국 경기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약달러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 횟수를 늘
한국은행이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요를 억제해 생산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효율적인 신용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은과 한국금융연구원이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연 정책 콘퍼런스에서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한국의 부동산 신용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파악했다. 전체 민간 신용의 절반(49.7%)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약 10년 간 2.3배 늘었다.가계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동반한 주택 투자를 하고 있는 데다, 은행들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적극적인 영향으로 파악된다. 실제 국제결제은행의 바젤2 규제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책 대출의 경우엔 총부채원리금비율(DSR)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것도 부동산 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한은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 집중이 국가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줄여 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신용 비율이 약 5%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민간신용의 국내총생산 기여율은 0.15%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낮아졌다. 금융기관이 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선
미국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력하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일 한은은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미 상호관세 조치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은 이날 모든 교역국가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발표됐으나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서에는 26%로 표기됐다.한은은 상호관세 발표 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국채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고 주요국 통화가치가 급변동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0.09%포인트 하락했고, S&P500 선물과 나스닥 선물은 각각 2.8%, 3.9% 하락했다.유 부총재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국가별 관세율이 높았고 대상국가도 광범위했다는 점 등에서 시장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라며 "주요국의 대응 등 향후 전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국외사무소 등과 함께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해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재는 회의에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외환시장 등에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여겨졌다.유 부총재는 또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가 주요국 성장과 물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 두 장이 액면 가치의 120배인 1200만원에 팔렸다. 한은이 작년 내놓은 ‘연결형 은행권’ 중 앞번호로 시작하는 권종을 경매한 결과다. 한은은 두 장을 연결한 5만원권 900세트를 판매해 5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고 이를 전액 기부했다.한은과 한국조폐공사는 2일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경매 결과 900세트(액면가 9000만원)를 판매해 4억6611만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총낙찰가 6억2200만원에서 화폐 액면가와 각종 제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한은은 지난해 5만원권 두 장을 자르지 않고 연결한 ‘연결형 은행권’을 선보이며 경매를 진행했다. 상단의 일련번호가 101번부터 1000번까지(AA9000101A~AA9001000A)인 앞번호 연결권이 대상이다. 이 5만원권은 잘라서 지폐로 사용할 수 있다.지난해 10월 열린 첫 경매는 서버가 다운돼 취소됐다. 11월 재개된 경매도 수집가들의 관심이 상당했다. 최고가에 낙찰된 번호는 가장 앞번호인 101번으로, ‘AA9000101A’가 표시된 연결권(두 장)이 1200만원에 낙찰됐다. 10만원어치 화폐가 120배 가격에 판매된 것이다. 103번이 41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107번(360만원), 105번과 106번(각 320만원) 등도 인기였다.유찰된 물량은 추가 경매를 진행해 지난 2월 모두 팔렸다. 두 세트를 한 번에 경매한 회차에선 999번과 1000번 두 세트(20만원)가 840만원에 낙찰됐다. 899~900번(521만원), 111~112(501만원), 777~778(442만원) 등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반복되는 세트의 인기가 특히 높았다.한은은 수익금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했다고 밝혔다.강진규 기자
한국은행이 5만원권 1800장을 발행해 5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뒀다. 9000만원의 가치를 가진 화폐로 이보다 5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것이다. 5만원권 2장(10만원)을 1200만원에 팔기도 했다. 빠른 번호로 시작하는 연결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한 결과다.한은과 조폐공사는 2일 '5만원권 연결형은행권'의 빠른 기번호 경매를 진행한 결과 900세트(1세트=2장)를 판매해 4억6611만원의 수익금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한은은 5만원권 2장을 자르지 않고 연결한 '연결형은행권'을 내놓으면서 상단의 일련번호가 101번부터 1000번까지(AA9000101A~AA9001000A)인 빠른 번호 연결권을 대상으로 온라인 경매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진행한 첫 경매에서는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관심이 모인 끝에 한차례 연기됐다. 11월께 재개된 경매에서도 수집가들의 관심은 상당했다. 최고가로 낙찰된 번호는 가장 빠른 번호인 101번이다. AA9000101A가 붙은 연결권(2장)이 1200만원에 낙찰됐다. 10만원어치 화폐가 120배 가격에 판매된 것이다. 103번이 41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107번(360만원), 105번과 106번(각 320만원) 등도 인기였다.두 세트(4장)를 한꺼번에 경매한 회차에선 999~1000번 두 세트(20만원)가 840만원에 낙찰됐다. 899~900번(521만원), 111~112(501만원), 777~778(442만원) 등도 비싼 값에 팔렸다. 5만원권 연결권은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됐다. 앞서 1만원권, 5000원권 연결권 경매에서 나타난 수집가들의 관심은 이번에도 이어졌다. 한은은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2억원을 냈고,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머지 2억6611만원 가량을 써달라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1%로 오른 것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대학등록금 인상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환율과 유가 움직임 등 물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한은은 2일 오전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분석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2.1%로 전월 2.0%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것과 관련해 가공식품 가격과 대학등록금이 인상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보면 0.02%포인트 올랐는데 이중 등록금 인상 등 근원물가 상승에 따른 기여도가 0.09%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올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전월 1.8%에서 1.9%로 끌어올렸다. 사립대학교납입금 항목의 상승률은 5.2%로 높았다.가공식품 등 기타부문의 물가 상승은 0.06%포인트 물가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의 기여도는 -0.13%포인트로 나타났다. 김웅 부총재보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가 1%대 후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환율 등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등 하방요인이 서로 상쇄돼 목표수준(2%) 근방에서 안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율·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향후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올해 1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 등 원화 약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달러당 1452원91전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1596원88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작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격화하는 관세 전쟁이 원화 약세에 불을 붙였다.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했지만 위험 회피 심리 강화로 원화는 여전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전문가들은 2분기 이후에도 환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1500원을 터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1400원대 환율이 지속되면 1998년 기록한 연간 기준 최고 환율(1394원97전)을 경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 발표 후 소폭 하락해 전날보다 1원 낮은 1471원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강진규 기자
원·달러 환율이 탄핵 선고일 확정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에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하지만 장중 10원 가까이 출렁이는 등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다.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날 보다 1원 내린 1471원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10전 오른 1473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상승 폭을 키웠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보고서가 나오면서 상호관세를 둘러싼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중 고가는 1476원70전을 기록했다.하지만 오전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오는 4일 오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환율이 크게 내렸다. 오전 11시50분께는 1466원90전까지 하락했다. 장중 변동폭은 9원80전에 달했다.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폭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환율 안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다만 오후 중에는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달러화 강세, 상호관세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환율이 다시 올라 147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이틀 연속 147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2원25전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989원69전)보다 7원74전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17엔 하락한 달러당 149.84엔을 기록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한국은행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산·경남·경북 지역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이 피해 확인서를 받아 대출을 신청하면 연 1.5%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한은은 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 중 750억원을 산불 피해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긴급 해정했다고 밝혔다. 본부별로 보면 대구경북본부가 400억원, 포항본부가 150억원, 경남과 울산 본부가 각각 100억원씩을 받았다.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금중대 금리는 연 1.5%다.통상 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해준 후 한은에 금중대를 신청해 대출금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되지만 산불 피해 지원에 한해서는 대출금의 전액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피해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존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았던 업체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한은 관계자는 "산불 피해상황과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와 국내 정국 불안 장기화 우려 등의 영향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시장에선 단기적으로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원40전 오른 1472원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2009년 3월 13일(1483원50전) 후 최고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주 내내 1460원에 머물면서 1470원을 위협하다가 이날 한 단계 더 올라섰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 한때 1473원80전까지 올랐다.이날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은 다양한 경계 심리가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정부가 4월 2일 부과할 상호관세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측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글로벌 관세 전쟁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반영됐다.이날 공매도가 재개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5771억원어치 순매도한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국내 요인 등으로 이날 원화 가치는 글로벌 통화 흐름과 다르게 움직였다. 주요 6개국 통화 가치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전날 104.26에서 103.88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도 이날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전문가 사이에선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4분기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38억 달러 가량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자 시장개입에 나선 것이다. 연간 매도액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당국 순거래(2024년 4분기)'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37억5500만달러 규모를 외환시장에서 순매도했다. 지난해 3분기 1억9200만달러 순매수하면서 외환보유액을 쌓았던 당국은 1개 분기만에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다.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내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산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출렁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작년 1년 간 시장개입액은 111억7900만달러로 나타났다. 외환당국은 1분기에 18억2000만달러, 2분기에 57억9600만달러를 내다 팔았다. 지난해 연간 개입액은 2023년(96억1000만달러)보다 16.3% 증가했다.3분기까지는 시장개입액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4분기 개입액이 늘면서 전체 개입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다만 레고랜드 사태 등을 겪으면서 단기간 환율이 출렁였던 지난 2022년 458억6000만달러 보다는 적었다.문제는 올해도 환율이 계속 뛰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2원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작년 12월 30일(1472원50전) 기록한 비상계엄 후 최대치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13일(1483원50전) 이후 16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확산한 위험회피 심리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은 전거래일보다 6원40전 오른 1472원9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30일 기록한 1472원50전을 3개월 만에 넘어서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이보다 높은 환율이 나타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13일(1483원50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환율이 크게 오른 것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오는 4월2일 상호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됐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이 글로벌 관세전쟁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예상에 성장률 전망치가 줄하향되면서 기초체력(펀더멘털) 우려도 불거졌다. 공매도가 재개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1조5755억원 순매도한 것도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이날 원화는 글로벌 통화 흐름과도 연동하지 못했다. 주요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지수는 전날 104.26에서 103.88 수준으로 하락했고, 원화 가치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 중국 위안화 가치는 달러 가치 하락을 반영해 상승했지만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 국내 요인이 원화 가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으로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상현 iM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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