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에 살고 싶어한다. 자녀에게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은 집값이 비싸다. 주택 공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넘쳐나서다. 서울과 강남 8학군의 비싼 집값도 상당부분 '좋은 학교(또는 학원)'의 입지에 기인한다. 좋은 학교의 정의는 사실 다양하다. 주로는 입시 또는 취업 결과가 좋은 학교가 꼽힌다. 실제로 시설이 좋은 학교도 있다. 겉만 번지르르할 수도 있지만 시설이 좋아지면 학업 성취도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미국경제연구소는 최근 '미국 전역의 학교 자본 투자의 효과와 효율성(What Works and for Whom?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chool Capital Investments Across the U.S.)'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내놨다. 바버라 비아시 미국 예일대 교수 등은 이 논문에서 학교 시설 투자가 학업 성취와 주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평균적으로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는 시험 점수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어떤 시설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상승하는 항목이 달라졌다. 난방, 환기, 공기조절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유의미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반면 운동장 등 체육 시설에 관한 투자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주택 가격은 상승했지만 학생들의 시험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체육 시설을 지역 주민 등이 사용하면서 시설의 수혜를 누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어떤 학교에 시설 투자를 하느냐도 효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학교 시설에 투자했더니 성적이 올랐다…주변 집값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ZA.35367751.3.jpg)
설 연휴를 앞두고 외환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장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데 그쳤다.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0전 오른 1328원20전에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40전 내린 1327원40전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중 반등해 장 마감 전까지 1320원대 후반에서 등락했다.설 연휴 전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위험 선호 심리 회복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다 달러 매수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3원24전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896원89전)보다 3.65원 내린 수준이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연휴 전 한산한 외환시장…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1.35765204.3.jpg)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사진)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박춘섭 전 금통위원이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황 전 이사를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이사는 박 전 금통위원의 잔여 임기를 물려받게 될 전망이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황 전 이사는 1961년생으로 부산 대동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외환제도혁신팀장, 국제금융정책국장, 부총리 비서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쳤다. 2018년 11월부터 2년 동안 세계은행 상임이사를 지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사”라고 평가했다.강진규 기자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70억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2년3개월 만에 최대 폭 흑자를 기록하면서 크게 불어난 서비스수지 적자를 상쇄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74억4000만달러) 후 최대 폭 흑자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 흑자다. 상품수지는 80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월 68억8000만달러에서 흑자 폭이 커지면서 2021년 9월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하고,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띤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것도 흑자 증가에 기여했다. 하지만 서비스수지는 25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인 방한 관광객 감소로 여행 수입이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13억4000만달러로 불어났다.연간 기준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2년 258억3000만달러보다 100억달러 가까이 증가하면서 한은의 전망치인 300억달러를 무난히 넘어섰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되면서 전망 수준을 웃돌았다”며 “지난해 11~12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됐고, 대중 무역수지도 적자 폭이 감소했다”고 말했다.하지만 2021년 852억달러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서비스수지가 크게 부진해서다. 작년 서비스수지는 256억6000만달러 적자로 2019년 268억5000만달러 후 4년 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가 125억달러에 달했다. 내국인의 해외관광이 늘어난 데 비해 중국인 관광객 등은 과거 수준을
원·달러 환율이 소폭 등락하다가 찔끔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 마감했다. 환율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사실상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0전 오른 1327원80전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2일 10전 하락 이후 가장 적은 폭의 움직임이었다. 환율은 전날보다 1원60전 내린 1326원으로 개장했다. 오전 한때 1322원70전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 1328원30전까지 오르는 등 소폭 등락을 반복했다.미국 경기 연착륙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했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엇갈렸다.1320원대에서 결제 수요가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강세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는 원화의 대리 통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6원89전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894원64전)보다 2원25전 내린 수준이다. 원·엔 재정환율은 3일 연속 800원대가 이어졌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원·달러 환율 '혼란하다 혼란해'…0.2원 상승 마감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99.14050712.3.jpg)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70억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늘면서 함께 늘어난 여행수지 적자를 상쇄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74억4000만 달러) 이후 최대 폭 흑자다.수출이 늘면서 상품수지가 80억4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월 68억8000만 달러 흑자에서 흑자 폭이 커졌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고, 승용차 등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 기여했다.하지만 서비스수지는 25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인 방한 관광객 감소로 여행 수입이 줄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13억4000만 달러로 불어났다.연간 기준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22년 258억3000만 달러보다 1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한은의 전망치인 300억 달러를 무난히 넘어섰다. 단 2021년 852억 달러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일 구조개혁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기관장 간 회의체인 거시정책협의회를 확대해 인구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기업·산업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기재부와 한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제1회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재부에서는 최 부총리와 홍두선 차관보,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등이, 한은에서는 이 총재와 김웅 부총재보, 이재원 경제연구원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2시간 가량 정책 방향과 관련해 심도있게 토론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인구 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를 높이고,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 진입을 앞두고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 전환했다. 글로벌 원화 약세가 나타났지만 달러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온 결과다.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20전 내린 1327원60전에 마감했다. 전날 8원 넘게 올랐던 환율은 이날도 3원60전 상승한 1334원40전으로 출발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자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하지만 오전 11시께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했다. 1340원 선을 앞두고 달러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온 영향이다. 이후 오후들어 낙폭이 확대됐고, 1320원대에서 마감했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4원64전이었다.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897원40전)보다 2원76전 하락했다.국채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연 3.292%로 0.020%포인트 내렸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17%포인트 내린 연 3.322%에 마감했다. 1년물과 2년물은 각각 0.006%포인트, 0.010%포인트 내린 연 3.365%, 연 3.373%였다.반면 장기금리는 올랐다. 10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0.008%포인트 오른 연 3.382에 거래를 마쳤다. 20년물과 30년물, 50년물 금리는 각각 0.008%포인트, 0.019%포인트, 0.018%포인트 상승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1340원 직전 '달러 매도'…원·달러 환율 하락 전환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99.35240564.3.jpg)
"1월 물가상승률은 2.8%입니다."한국은행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빅데이터 인플레이션 예측 모델이 지난해 10월 이같은 예측치를 내놨다. 당시 확보가능한 데이터를 분석해 3개월 후 물가상승률을 전망한 것이다. 이는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실제 1월 물가상승률과 일치했다. AI는 3개월 전에 이미 지난달 물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론 대신 데이터가 전망한은은 6일 이창훈 디지털혁신실 과장 등이 쓴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인플레이션 전망(real-time inflation forecasting)'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은이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ML) 기반의 예측 모델이다. 가격, 생산·경기변동, 금리·환율 등의 거시경제 변수와 재정수지, 주요국 경제지표, 유가 등 정책·해외요인, 텍스트와 전력 사용량 등 대체 데이터 등 298개의 예측변수를 통해 당월, 3개월 후, 12개월 후의 물가상승률을 예측한다. 1월 물가상승률을 2.8%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3개월 후 전망치다. 이같은 AI 기반 모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로 경제이론에 근거하는 기존 전망 모델의 오차가 커지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이론 대신 데이터만 보는 모델이 기존 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오차 0.2%포인트 이내"한은은 새 예측모델의 정확성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해당월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는 당월 전망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망 오차가 0.2%포
!["1월 물가상승률 2.8%"…AI는 3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99.13976533.3.jpg)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표 기준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가 불어난 결과 부자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2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인이 내야 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조9131억원보다 네 배가량 증가했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작고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2022년 결정되면서 상속세 규모가 크게 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의 신고와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된다. 신고 기한은 6개월이며,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세액이 최종 결정된다. 2020년 10월 작고한 이 회장의 상속세가 이런 절차를 따라 2022년 확정됐다.결정세액이 바로 세금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일정 이자율의 가산금을 내고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1년 만에 4배 껑충삼성그룹 일가의 상속세를 제외하더라도 20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은 약 7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4조9131억원)에 비해 약 1.5배 많다. 최근 수년간 아파트 등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뛰면서 상속세가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세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의 상속세 부담은 유례없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를 통해 분석한 한국의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2.4%(2021년 기준)다. 주요 7개국(G7)의 상속·증여세 부담률 평균 0.6%에 비해 4배나 많다. 부담률이 1.6%인 프랑스와 1.3%인 일본을 제외한 다른 5개국과는 최소 3배 이상 차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선진국보다 4배 많은 韓 상속세 부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99.28011069.3.jpg)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지난해 어음 부도율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액 기준 전국 어음부도율은 0.23%로 집계됐다. 2021년 0.07%, 2022년 0.10%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비롯한 이른바 ‘기술적 부도’를 제외한 어음 부도율도 2022년 0.06%에서 지난해 0.12%로 두 배로 높아졌다. P-CBO는 저신용 기업의 채권에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으로, 만기일이 차환일과 일치하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된다.문을 닫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은 지난해 1657건으로 전년(1004건)보다 65% 급증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전체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0.6%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 연간 기준으로 각각 0.3%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로 상승했다.강진규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정기 인사에서 관례를 깨는 파격 인사를 또 단행했다. 보수적인 한은 조직문화를 바꾸겠다는 이창용 총재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한은 정기인사에서 최창호 조사국장은 통화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조사국과 통화정책국은 한은의 양대 축이다. 두 조직 간 관리자급 교류는 이주열 전 한은 총재가 2005년 당시 조사국장에서 정책기획국장(당시 통화정책 담당)으로 이동한 후 19년 만이다.한은 내부는 이번 최 국장 인사에 적지 않게 놀란 모습이다. 최 국장은 한은 내에서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조사국 주요 보직을 모두 거쳐 지난해 3월 조사국장에 올랐다. 최근 9년 연속 조사국에서 근무하는 등 조사국 전반의 업무에 관해 이해도가 높다. 하지만 통화정책 경험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한은은 “핵심 업무인 통화정책·경제전망 부서 간 융합인사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신임 조사국장에는 이지호 전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이 임명됐다. 경제부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한은 조직문화와 업무 관행을 바꾸라는 취지로 해석된다.한은은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총재 직속으로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해 나승호 실장을 임명했다.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 성장 이슈에 대한 영향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야는 한은이 그동안 큰 관심을 두지 않은 분야다.한은의 파격 인사는 이 총재 취임 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채병득 부총재보가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임원 자리에 올랐다. 경제연구원장 지위를 임원급으로 높이고 이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영입한 것도 화제가 됐다.
미국의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의 물가지표에 따라 달러화 강세 여부가 정해지고, 원화 가치도 이에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0전 오른 1336원30전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2원 오른 1337원80전에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 1339원50전까지 오르며 1340원대 진입을 노렸지만 국내 증시가 반등하면서 다시 하락했다. 한때 1333원20전까지 내렸다가 환율은 이날 저녁 미국의 작년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 다시 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표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다.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화는 가치가 하락한다. 이날 장 마감 시간(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4원29전이었다. 전날 같은 시간 기준가(903원73전)보다 56전 올랐다.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포인트 내린 연 3.26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386%로 0.033%포인트 하락했다.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047%포인트 하락, 0.055%포인트 하락으로 연 3.314%, 연 3.310%에 마감했다.20년물은 연 3.355%로 0.025%포인트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017%포인트 하락, 0.015%포인트 하락으로 연 3.296%, 연 3.270%를 기록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美 물가 발표 앞두고 원·달러 환율 '강보합권'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33877.3.jpg)
한국은행이 26일 정기 인사에서 최창호 조사국장을 통화정책국장에 임명했다. 한은의 핵심 업무인 조사·분석 담당 국장이 또 다른 축인 통화정책 담당 국장으로 이동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9년만이다. '더 시끄러운 한은을 만들겠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파격이 이번 인사를 통해 또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신임 통화정책국장은 한은 내에서 대표적인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물가동향팀장, 동향분석팀장, 조사총괄팀장, 거시전망부장 등 조사국 내 주요 보직을 모두 거쳐 지난해 3월 조사국장에 올랐다. 최근 9년 연속 조사국에서 근무하는 등 조사국 전반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하지만 통화정책 경험은 많지 않은 편이다.한은은 "핵심업무인 통화정책·경제전망 부서간 융합인사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최 국장의 국내외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분석 경험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한은 안팎에선 최 국장의 이동에 놀란 모습이다. 조사국과 통화정책국은 한은의 양대 축이지만 관리자급 교류는 별로 없었다. 최 국장의 이동은 이주열 전 한은 총재가 지난 2005년 조사국장에서 정책기획국장(당시 통화정책 담당)으로 이동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 국장도 한경과의 통화에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새로운 자리에서 또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신임 조사국장에는 이지호 전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이 임명됐다.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정부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조용한 한은을 바꾸라
![이창용의 파격 인사…'절간 같던' 한은 시끄러워졌다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2.29316607.3.jpg)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4%에 머물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분기별 증가율도 여덟 분기 연속 0%대 이하를 이어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도 투자도 부진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6% 늘어났다. GDP는 지난해 1분기 0.3%를 기록한 후 세 분기 연속 0.6%를 기록했다. -0.3%로 역성장한 2022년 4분기를 포함해 지난 2년 내내 분기별 GDP 증가율이 1%에 미치지 못했다.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0.2% 늘었다. 재화 소비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었다. 소비가 해외에서 이뤄지면서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됐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현물 수혜가 늘어 0.4% 증가했다. 투자는 건설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설비투자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0% 늘었지만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면서 4.2% 감소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경기가 둔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4분기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소비심리 위축, 착공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며 “고금리, 고물가 영향이 내수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대외 부문은 이와 반대 흐름을 나타냈다. 수출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 ○코로나19 이후 최저 성장률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1.4%로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추가했다.25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우선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과 입찰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운용사는 지금도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었다.한은은 이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중앙회와 개별 저축은행을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했다.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할 때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강진규 기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다음주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이같은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원20전 내린 1335원80전에 거래를 마쳤다.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 내린 1334원으로 출발했다. 장중 등락폭은 크지 않았다. 1334∼1337원대 사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했다.다음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이날 저녁 미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 발표에 앞서 관망세가 유입되면서 특별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3원73전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4원8전)보다 35전 내렸다.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3%포인트 오른 연 3.313%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419%로 0.019%포인트 상승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美 GDP·FOMC 대기…원·달러 환율 '관망세'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2.22106460.3.jpg)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를 통해 단기금리를 관리하고, 위기시 유동성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25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현재 21개 은행과 15개 증권사, 1개 보험사 등 37개사로 구성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의 수와 범위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자산운용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머니마켓펀드(MMF)를 모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현재도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포함돼있으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한곳도 선정된 적이 없었다. 한은은 자산운용사에 적합한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 이들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사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MMF에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단기 금리가 기준금리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시 한은은 RP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했지만 직접 거래할 수 없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공대희 한은 시장운영팀장은 "미국도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같은 고민을 하다가 자산운용사 대상 RP매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고유동성 자산인 국채 등을 많이 보유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주로 한은의 RP매입에 참여해 위기
![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직접 유동성 공급 가능해진다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ZN.35536734.3.jpg)
내수와 민간투자가 작년 4분기 부진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에 그쳤다. 8분기 연속 1%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4분기 GDP는 전기대비 0.6% 성장했다. 작년 GDP는 1분기 0.3%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0.6%로 나타났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2년 4분기를 포함해 2022~2023년 2년간 분기별 GDP가 1%에 미치지 못했다.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0.2% 상승했다. 하지만 재화소비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파악됐다. 소비가 해외에서 나타나면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된 것이다. 실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장현물수혜가 늘어 0.4% 증가했다. 투자는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4.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0% 증가했다.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0.7%포인트였다. 정부부문 기여도가 0.3%포인트로 나타나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로 나타났다.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순수출이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하고,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늘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늘면서 순수출이 증가해 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올렸다.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1.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이 11.1%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6.1%), 건설업(-3.6%) 등이 부진했다.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4%로 나타났다. 한은이 당초 전망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사그라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미국이 장기 국채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달러화지수 강세가 반영된 영향으로 파악된다.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원60전 오른 1337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이날 전날보다 4원40전 높은 1337원80전으로 출발했다. 장중 한 때 1340원70전까지 오르며 1340원대 진입을 노렸지만 오후 들어 상승 폭이 축소됐다.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23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연 4.1%까지 올라섰다. Fed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면서 오름세가 나타났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50.7%로 절반을 넘었다.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국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14%포인트 오른 연 3.300%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400%로 0.028%포인트 상승했다.5년물과 2년물은 각 0.018%포인트, 0.016%포인트 상승해 연 3.343%, 연 3.353%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343%로 0.023%포인트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 0.017%포인트, 0.016%포인트 올라 연 3.276%, 연 3.250%를 기록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美 금리 인하 멀었다…오름세 지속된 원·달러 환율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99.30307071.3.jpg)
한국은행이 지난해 5억장에 가까운 화폐를 폐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4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은이 수조원에 이르는 돈을 버린 것에는 이유가 있다. 불에 탔거나 습기로 인해 손상된 화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23일 한국은행은 2023년 1년 간 4억8385만장의 화폐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조8803억원이다. 이는 2022년보다 17.2%나 늘어난 것이다. 2022년에는 4억1268만장을 폐기했다. 2조6414억원에 해당한다.1000~5만원권 등 은행권 폐기량이 4억2732만장(3조872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2억3775장(55.6%)로 많았다. 2009년 6월 발행돼 유통수명(약 15년)에 다다른 5만원권도 2493만장(5.8%)이 폐기됐다. 주화 폐기량은 5653만장(79억원) 이었다. 100원화(3391만장)가 가장 많았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대면 상거래가 회복돼 화폐 환수 경로가 정상화됐다"고 폐기량 증가 이유를 밝혔다.손상화폐의 상당수는 불에 탔거나 습기로 인한 손상된 것이었다. 특히 개인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손상화폐를 교환해간 경우도 있었다. 전남의 홍모씨는 화폐를 땅에 묻어놨던 게 문제가 됐다. 습기로 은행권이 부패해 1547만5000원을 교환해갔다. 인천에 사는 이모씨도 습한 장소에 보관해 손상된 은행권 1972만5000원어치를 받아갔다.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자택 화재로 보관중인 은행권 1910만원을 교환했다. 광주의 정모씨는 연못에서 수거한 손상주화를 한은에 반납하고 339만1000원을 받아갔다.한은은 은행권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교환해주고 있다. 5분의 2~4분의 3 사이이면 반액으로 교환해준다.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해주
![땅에 묻어놨던 1500만원어치 지폐, 은행 가져갔더니…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656549.3.jpg)
소비자들의 1년 후 물가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유가 하락과 공공요금 동결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0%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3월(2.9%)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점차 둔화해 지난해 7월 3.3%, 10월 3.4%, 12월 3.2% 등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확대된 영향"이라며 "먹거리 관련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상승 폭이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발표해 물가가 안정되리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덧붙였다.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선을 웃돈 것은 지난해 8월(103.3) 이후 5개월 만이다.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7에서 99로 하락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적으면 100을 밑돈다.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한 달 사이 금리 하락 전망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황 팀장은 "조사 기간 중 한은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수요가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운전자금 등이 필요한 기업이 많아서다. 하지만 은행은 안정적인 대기업 위주 대출을 늘릴 것으로 전망돼 자금 ‘미스매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회사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5를 기록해 완화(대출 증가)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조사는 은행 여신담당자 중 대출을 늘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으면 지수가 0을 웃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태도지수가 8로 가장 높았다. 전 분기 -6에서 14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6이었다. 전 분기 0에서 소폭 증가했다. 은행이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완화적으로 전망한 것은 차주들의 대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금 수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준비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업대출이 느는 것으로 파악됐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5로 전 분기(8)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강진규 기자
중국이 2조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위안화와 원화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원50전 내린 1333원40전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상승세로 출발했다. 90전 오른 1339원80전으로 시작해 장 초반 1340원 위로 올라섰다. 장중 최고가는 1341원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부양책 검토 소식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날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2조위안(약 372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콩 증시와 위안화 강세가 나타났다. 원화는 위안화 강세에 동조했다. 위안화는 원화의 대리 통화로 여겨진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행(BOJ)은 이날 단기금리는 -0.1%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서 엔화는 약세를 나타냈다.이날 장 마감시간(오후 3시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0원95전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 904원57전보다 3원62전 내렸다.채권시장에선 장단기물 금리가 대체로 상승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286%로 전날 연 3.278%에서 0.008%포인트 올랐다. 20년물과 30년물은 각각 0.019%포인트, 0.018%포인트 올라 연 3.320%, 연 3.259%에 마감했다. 단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과 같은 연 3.372%에 거래를 마쳤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中 부양책 검토에 강해진 위안화…원화도 동반 강세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99.34306141.3.jpg)
국내 은행들이 올 1분기 중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을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자금수요 확대와 가계 대환대출 제도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대출수요가 많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대출 위주로 공급해 자금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 "중기보다 대기업 대출 늘리겠다"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5포인트를 기록해 완화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조사에서는 은행의 여신담당자 중 대출을 늘릴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많으면 지수가 0을 웃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태도가 8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전분기 -6포인트에서 14포인트나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은 6포인트였다. 전분기 0포인트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이 기업 대상 대출태도를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주들의 대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대출수요는 운전자금 수요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준비자금 수요가 늘면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차주별로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5포인트로 전분기 8포인트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 2021년 3분기 26포인트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3포인트로 전분기와 수요가 같았다.이는 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수요와 공급간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미스
![中企 말고 대기업 대출 늘린다는 은행…'미스매치' 심해진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AD.35635098.3.jpg)
딸기와 사과 등 농산물 가격과 도시가스 요금 등이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지난달 3개월만에 상승했다. 특히 딸기의 물가상승률은 154.1%로 크게 높았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9(2015년=100)로 11월(121.02)보다 0.1% 올랐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0.1%)과 11월(-0.4%) 2개월 연속 내리다가, 3개월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2%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다섯 달 연속 상승했다.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이 4.9% 상승했다. 축산물이 2.7% 내렸으나, 농산물과 수산물이 각각 9.3%, 4.6%씩 오른 영향이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농산물의 경우 딸기, 사과 등이 연말 수요 증가·작황 부진 등으로 상승했다"며 "수산물 역시 오징어 등의 어획량 감소 등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딸기의 상승률은 154.1%, 사과는 17.4%였다. 물오징어도 42.6% 올랐다. 공산품은 0.4% 하락했다. 반도체·휴대전화 등 가격 상승 영향으로 컴퓨터·전자·광학기기(0.2%) 등이 상승했지만, 국제 유가 하락 여파에 석탄·석유제품(-3.7%), 화학제품(-0.7%) 등이 내렸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6.7%)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서비스는 음식점·숙박 서비스(0.5%), 금융·보험서비스(0.8%) 등이 오르면서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최종재(0.2%)가 올랐으나, 원재료(-2.1%)와 중간재(-0.2%)가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2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11월보다 0.1% 하락했다. 농림수산
원·달러 환율이 22일 10전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오전 중 큰 폭의 하락도 예상됐지만 위안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낙폭이 제한됐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전 내린 1338원90전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5원80전 내린 1333원20전에 거래를 시작했다. 위험선호 심리가 나타나며 환율이 내렸다. 오전 중에는 1329원60전까지 하락하기도 했다.하지만 오후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환율이 1330원대 후반으로 빠르게 올랐다. 한때 전 거래일 수준인 1339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가 하락 마감하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인 것에 연동해 원·달러 환율도 하락 폭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원화는 위안화의 대리 통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면 이에 연동해 원화도 약세인 경우가 많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04원57전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 900원14전보다 4원43전 올랐다.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9%포인트 내린 연 3.278%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372%로 0.05%포인트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041%포인트 하락, 0.038%포인트 하락으로 연 3.318%, 연 3.322%에 마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로 분석한 한국의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2.4%(2021년 기준)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0.6%)에 비해 네 배나 많은 것이다.10년 사이 증가폭도 한국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2011년 1.0%에서 1.4%포인트 증가했다. G7의 평균 증가폭 0.2%에 비해 일곱 배나 많다. 한국의 상속·증여세가 최근 들어 얼마나 빠르게 과중해졌는지 보여주는 통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로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의 부담률은 0.7%로 프랑스(0.7%)와 함께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10년 사이 증가폭은 0.5%포인트로, 0.3%포인트인 프랑스보다 높았다.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이처럼 큰 것은 우선 세율이 높아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일본보다 세 부담이 과중하다.강진규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강남을 상징하는 대표적 아파트 중 하나다. 1979년 준공돼 시설은 낡았지만 입지 등이 우수해 가격이 비싸다. 이달 초에도 전용면적 76.79㎡가 23억7000만원에 손바뀜했다.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은마아파트를 상속한다고 할 때 예상 세액은 5억6842만원으로 계산된다. 장례비용 500만원을 제한 후 5억원을 일괄 공제해 18억6500만원에 대해 최고 40%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한 채를 상속하는 데 5억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하지만 현재의 상속세 체계가 갖춰진 2000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2000년 은마아파트 상속자의 예상 세액은 0원이다. 당시 은마아파트 가격은 약 2억~3억원으로 파악된다. 5억원의 공제를 받고 나면 세금을 물릴 대상이 없어진다.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공제 제도, 과표구간을 고정하고 있는 상속세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다.현재 상속세는 큰 틀에서 1996년 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다르지 않다. 일괄 공제액(5억원) 등이 당시 정해졌다.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최대주주는 60%)로 오르고,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바뀐 정도다.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가량 상승했다. 이를 반영한다면 공제액은 약 9억원으로, 최고 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상속세 기준이 고정되면서 재벌 등 초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과세 인원은 사망한 피상속인을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이 세계 36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후 금을 매입하지 않으면서 순위가 10년 새 네 계단 하락했다.19일 세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말 기준 104.4t의 금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 중 36위다. 1위인 미국의 금 보유량은 8133.5t, 2위 독일은 3352.6t으로 한국보다 수십 배 이상 많았다.한은은 2011~2013년 3년에 걸쳐 90t의 금을 사들인 뒤 지난해까지 총량을 104.4t으로 유지하고 있다. 당시의 금 매입은 미 달러화에 대한 지나친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금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서 한국의 전체 외환보유액 중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그치고 있다.한은은 보유한 금을 모두 영국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11~13㎏ 무게의 골드바 8380개다. 1990년 국내와 미국 뉴욕연방은행 등에 나눠 보관하던 금을 영국으로 이전했다. 글로벌 금 시장의 중심이 영국 런던이기 때문에 금 거래나 달러화로의 환전이 유리하고 금 대여를 통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금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은 외자운용원 관계자는 “금은 무수익 자산이어서 미국 국채 대비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블록화 우려가 높아진 중국은 작년 215.9t의 금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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