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빅컷'(금리 0.5%포인트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 턱밑까지 올랐다. 다만 1340원 선에서 지지선이 생기면서 추가 상승은 없었다.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기준)은 전 거래일 같은시간보다 12원20전 오른 1339원8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9원40전 오른 1337원에 개장해 장중 1340원90전까지 고점을 높였다. 하지만 1340원선에서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1340원 밑에서 마감했다.이날 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의 고용 둔화가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이다. 지난 6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월보다 14만2000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인 16만4000명을 하회했지만 실업률은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미국 중앙은행 내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몇 달간 더 많은 지표가 나오기 전에는 빅컷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시사하면서 빅컷 가능성은 크게 약화했다. 이를 반영해 지난 6일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1339원90전까지 올랐고, 이날 주간 거래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5400억원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35포인트(0.33%) 내린 2,535.93으로 거래를 마쳤다.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7원28전이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 932원60전보다 4원68전 올랐다.최근 환율은 미국의 빅컷 기대 변화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이다. 지난 4일 1342원20전이던 환율은 5일과 6일 고용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빅컷
![빅컷 기대에 출렁이는 원·달러 환율…10원 넘게 올랐다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ZA.37949499.3.jpg)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 7월 경상수지가 100억달러에 육박하는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보다는 흑자폭이 줄었지만 7월 기준으로는 9년 만의 최대였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역대 7월 기준으로 2015년(93억7000만달러) 후 9년 만의 최대 규모 흑자다. 올 6월 경상수지는 125억6000만달러 흑자로 확정됐다. 6월 경상수지는 지난달 6년9개월 만의 최대치인 122억6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지만 통관자료 변경분을 반영해 이날 역대 최대치로 수정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전망인 630억달러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600억달러에서 730억달러로 크게 높였다.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소득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내수로 차츰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평가했다.7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84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586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7월(502억5000만달러)보다 16.7% 늘었다. 지난해 10월 1년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1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품목별로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대부분 증가했다. 수입은 501억4000만달러로, 1년 전(458억2000만달러)보다 9.4% 늘었다.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일제히 증가했다.서비스수지는 23
지난 2분기 산업대출이 25조원 증가했다. 제조업 등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둔화했지만 부동산업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941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5조원 증가했다. 27조원이 증가한 1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작년 4분기(13조9000억원 증가) 이후 20조원이 넘는 증가세는 지속됐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2분기 말 대출 잔액은 476조2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1분기 중 증가폭 12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제조업 중 화학·의료용 제품 대출 증가액이 1분기 3조2000억원에서 2분기 1조1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8000억원), 기타 기계·장비(7000억원) 등도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대기업 영업실적이 점차 개선되면서 운전자금 수요가 둔화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제조업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증가폭은 1분기 8조2000억원에서 2분기 2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시설자금 대출 증가폭은 같은기간 4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2분기 말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1242조3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1분기 11조원에서 2조원 넘게 확대됐다.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 대출이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분기 전체 대출 증가액(25조원)의 17.6%로, 한은이 파악하는 전체 세부 업종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비주거용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난 7월 100억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보다는 흑자폭이 줄었지만 7월을 기준으로는 9년만에 최대였다. 상품수지 중심의 흑자 기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역대 7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93억7000만달러) 이후 9년 만의 최대 규모 흑자다. 지난 6월 경상수지는 125억6000만달러 흑자로 확정됐다. 지난달 122억6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돼 6년9개월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발표됐지만 통관자료 수정치를 반영한 결과 역대 최대치로 수정됐다.7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가 84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역시 전달(117억4000만달러)보다는 줄었다.수출은 586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7월(502억5000만달러)보다 16.7% 늘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로 반등한 뒤 1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품목 중에는 승용차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했다. 수입은 501억4000만달러로, 1년 전(458억2000만달러)보다 9.4% 늘었다.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일제히 증가했다.서비스수지의 경우 23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전월 16억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확대됐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는 여행수지 적자가 9억달러에서 12억6000만달러로 늘었다. 운송수지는 선박용선료 지급이 늘면서 흑자폭이 5억달러에서 1억1000만달러로 줄었다.본원소득수지는 7월 31억5000만달러로 6월 27억1000만달러에서 흑자 폭이 확대됐다.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줄면서 흑자폭이 늘었다고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년 9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NI는 5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567조5000억원)에 비해 1.4% 감소했다. 실질 GN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0.9%) 이후 1년만에 처음이다. 감소폭은 지난 2021년 3분기(-1.6%) 이후 가장 컸다. 실질 GDP 증가율이 -0.2%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무역손실이 11조3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내국인의 해외 소득에서 외국인의 국내 소득을 차감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5조9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줄면서 GNI가 GDP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실질 GDP 감소 폭(-0.2%)은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지만 월말 확보된 자료를 추가로 검토한 결과 세부 항목에선 차이가 났다. 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6% 증가했다.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줄어들었다.수출과 수입은 각각 1.2%, 1.6% 증가했다. 이는 속보치 대비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설비투자는 -2.1%에서 -1.2%로 감소 폭이 줄었고, 건설투자는 -1.0%에서 -1.7%로 확대됐다. 민간소비는 -0.2%를 유지했다.명목 GDP는 1.0% 증가한 638조3000억원을 나타냈다. 명목 GNI는 645조5000억원으로 0.9% 증가했다.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대비 4.8% 상승했다.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0.9% 증가한 644조1000억월을 기록했다. 최종소비지출은 417조2000억원으로 0.7%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이 소비지출보다 더 많이 늘면서 총저축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5.2%를 기록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3일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미 버블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잡히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신 위원은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4 세계 경제와 금융 안정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은 "집값이 소득 대비 올라가면 금융시장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모멘텀이 세지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다만 금융당국이 규제책을 내놓은만큼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은 "금융당국의 여러 조치가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스탠바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집값을 잡기 위해 통화정책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했다.내수 경기와 관련해서는 "내수는 수출 효과나 물가가 둔화하는 효과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물론 예상과 달리 극단적으로 하락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일 "인플레이션만 보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다"며 "이제부터는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연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빠르게 물가 안정을 하게 됐다"며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재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등 잘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일찍 물가 안정이 나타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도 했다.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해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공급 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금 레벨에서 왔다갔다할 것"이라며 "우리가 생각한 경로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다. 한은에선 연말께 기저효과 영향으로 물가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물가가 안정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가 더욱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는 "다른 부분의 안정을 봐서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로 꼽은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파악된다.이날 행사에서 세션 좌장을 맡은 신성환 금통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이 금융시장 안정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
![이창용 "물가 안정 다행…이제 움직일 타이밍 생각해야"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887039.3.jpg)
한국은행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0%를 기록한 것에 대해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물가 흐름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한은은 3일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재보는 8월 물가상승률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이 근원물가(2.1%)가 소폭 낮아진 가운데 석유류·농산물가격이 큰 폭 둔화되면서 전월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며 "지난해 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선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김 부총재보는 "큰 공급충격이 없다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5%다.김 부총재보는 이같은 물가 둔화 흐름이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고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지만 디스인플레이션(물가둔화)이 빠르게 진전됐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9%(7월), 유로지역은 2.2%다.김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상 등 적극적 통화정책,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및 건전재정 기조 등이 (물가 둔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 기준금리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가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영향은 다음달 발표되는 8월 통계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55%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내렸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71%에서 연 3.50%로 큰 폭 하락했다. 주담대 금리가 기준금리(연 3.50%)와 같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지난 2001년 9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8%를 기록해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갔다. 이 역시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연 3.3%대로 하락하면서 주담대 금리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가계부채 관리를 요구하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팀장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7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영향은 8월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에도 은행채 등 지표금리가 하락한만큼 전체적인 대출금리 수준은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기업대출 금리는 연 4.78%로 전월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금리(연 4.89%)는 0.11%포인트, 중소기업 금리(연 4.69%)가 0.10%포인트 낮아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은 이달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다음달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무역 거래 등에서 원화와 루피아화간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달러로 환전하는 절차가 없어지면서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외환당국은 기대하고 있다.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30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현지 통화 직거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양해각서 체결, 지난 6월 세부 운영지침이 합의된 결과다.원화·루피아화의 직거래는 양국 민간은행 간에 이뤄진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수입사는 자국 은행에서 원화 대출을 받거나, 루피아화를 원화로 환전해 송금 요청을 하면 된다. 송금 요청을 받은 한국 민간은행은 한국 기업에 원화로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민간은행은 원화와 루피아화 간 직거래를 중개한다.이 같은 직거래는 중간에 달러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MBC서울지점, BNI서울지점 등 일곱 곳이 직거래은행으로 지정됐다. 인도네시아에선 우리·하나·신한·기업·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을 비롯해 14개 은행이 참여한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고(故)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집필한 <경제학원론>이 29일 출간 50주년을 맞았다. 공동저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신림동 호암교수회관에서 <경제학원론> 50주년 행사(사진)를 열고 최근 출간한 12번째 개정판을 조 전 부총리에게 헌정했다.조 전 부총리가 이 책을 처음 쓴 것은 1974년이다. 미국 뉴햄프셔주립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조 전 부총리는 1967년 귀국해 모교인 서울대 상과대학에서 강의했다. ‘경제학 불모지’인 한국에 케인스 이론을 처음 소개했다. 20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 전 총리와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은 총재 등 많은 제자를 배출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경제학원론>에 대해 “근대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 처음으로 쓴 책”이라며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대부분 이 책을 읽었다고 할 만큼 영향력이 컸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조 전 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발탁된 1988년부터 집필에 참여했다. 2003년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2009년엔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동저자에 추가됐다. 이번 개정판은 김 교수가 주도적으로 집필했다.강진규 기자
고(故)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집필한 '경제학원론'이 출간 50주년을 맞았다. 1990년대부터 공동저자로 참여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신림동 호암교수회관에서 '경제학원론' 50주년 행사를 열고 최근 출간한 12번째 개정판을 조 전 부총리에게 헌정했다. 조 전 부총리가 이 책을 처음 쓴 것은 1974년이다. 미국 뉴햄프셔 주립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조 전 부총리는 1967년 귀국해 모교인 서울대 상과대에서 강의했다. ‘경제학 불모지’인 한국에 케인스 이론을 처음 소개했고 20년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 전 총리와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그는 "사람들이 경제학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기계적으로 정리와 명제를 기억하자는 데 있지 않다. 우리의 사회와 세계를 알고, 전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에 있다"며 '경제학원론'을 썼다. 정 전 총리는 "근대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이 처음으로 쓴 책"이라며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대부분 이 책을 읽었다고 할 만큼 영향력이 컸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조 전 부총리가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이동한 1988년부터 집필에 참여했다. 이보다 2년 전인 1986년에는 경제학원론의 해설서 격인 '조순 경제학원론에 따른 경제학 스터디가이드'를 펴내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선생(조 전 부총리)은 제가 너무 많이 수정해 단독 저자로 남을 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 저자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회고 했다. 이후 조 전 부총리는 한국은행 총재, 첫 민선 서울시장 등을 역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이용해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십원빵'이 1년여만에 합법화 된다.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서다. 다만 화폐 위변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한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은은 이 규정 중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목적에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앞서 한은은 화폐 도안 이용을 두고 경주의 '십원빵' 업체들과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6월 한은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은은 영리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십원빵 제조업체가 적법한 범위로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십원빵은 경주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주화를 본뜬 빵이다. M사가 2019년 경주 황리단길에서 처음 매장을 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방문한 황리단길에서 구매해 시식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한은의 입장은 화폐 도안을 그대로 가져온 십원빵은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를 두고 십원빵 업체 등에선 크기와 재질이 완전히 다른 십원빵이 화폐와 헷갈릴 이유가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의 십엔빵은 문제 없이 팔리는데 한국만 유난을 떤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
!["십원빵 팔지 마" 떠들썩하더니…한국은행 결단 내렸다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AA.33773343.3.jpg)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에 '지역 비례 선발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성적 이외의 요소를 고려한 선발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많다. 일각에선 "한은부터 지역 비례로 직원을 뽑으라"는 지적까지 나왔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서울대에서 연 공동 심포지움에서 이같은 질문이 나오자 직접 마이크를 잡고 '한은 직원 비례선발제'에 대해 답변했다. 이 총재는 "한은도 같은 학교 출신만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지방 아이들이 서울로 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뽑으면 지역 안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학교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실제 한은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 출신 비율이 극도로 높은 조직이다. 고위 간부로 갈수록 심한데, 금통위원 6명과 간부 5명 중 서울대 경제학부 출신이 7명, 연세대 상대 출신이 3명이다.이 총재는 또 "한은은 현재 지역본부 인원을 보충할 때 지역 출신을 많이 뽑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서울 중구에 있는 본부와 강남구에 있는 강남지역본부를 제외하고 전국에 15개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목포본부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대전세종충남본부 충북본부 강원본부 인천본부 제주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강릉본부 울산본부 포항본부 등이다.1년에 한번 대규모로 선발하는 종합기획직원(G5) 선발시에도 지역전문 직렬을 채용한다. 올해는 91명 내외를 선발하면서 약 7명을 지역전문 직렬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별도 직렬이 아니라)
!["한은 직원이나 지역 비례로 뽑아라"…이창용 총재의 답변은 [강진규의 BOK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812871.3.jpg)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중요 지표금리로 사용되는 CD 금리를 한국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CD 금리가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고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28일 한은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국내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공동 콘퍼런스를 열고 KOFR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은과 금융위는 KOFR 등 변동금리를 정기적으로 고정금리와 교환하는 파생상품 거래 방식인 OIS(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 시장을 조성하고, 일정 비율 이상 KOFR-OIS 거래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KOFR을 기반으로 선물과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한은과 금융위는 KOFR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을 완료한 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은이 기간별 KOFR 활용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이 같은 작업이 완료되면 CD 금리는 중요 지표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밝혔다.KOFR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무위험지표금리다. 실거래 기반으로 산출해 조작 가능성이 없고, 기준금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금리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면 금융회사 등은 KOFR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을 마련한다.무위험지표금리는 2012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제적으로 기준금리로 쓰던 리보(LIBOR) 금리를 조작한 게 드러난 ‘리보 사태’ 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중요 지표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CD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인 코파(KOFR)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CD금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고,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28일 한은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공동 콘퍼런스를 열고 KOFR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한은과 금융위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통해 "KOFR 중심의 지표금리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파생상품 및 현물시장에서 준거금리로 KOFR를 우선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KOFR 금리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무위험지표금리다.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고, 기준금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금리가 지표금리로 활용되면 은행 등은 KOFR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만들게 된다. 이같은 무위험지표금리는 지난 2012년 리보 사태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 투자은행의 호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던 리보 금리의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지표금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 주요국이 이를 도입했다. 미국의 SOFR금리가 대표적인 무위험지표금리다.반면 한국은 기존의 CD금리가 여전히 중요지표로 사용되고 있어 무위험지표금리로의 전환이 더뎠다. 금융당국과 한은 등이 지난 2021년에야 한국식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를 개발했지만 이를 지표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실험적 발행으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한은이 과도한 사교육비와 집값 상승, 저출생 문제 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 방안을 정부와 학교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분야 정책까지 제안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소득층 상위권 대학 진학률 높아한은은 27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서울대의 서울 지역 입학생 정원은 전체 입학 정원(3522명)에 작년 말 서울 지역의 만 17세 인구 비중(16.1%)을 적용한 567명으로 정해진다. 같은 방식으로 부산 지역(비중 5.5%) 신입생은 193명, 광주(비중 3.2%) 신입생은 113명이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5.9%였다. 소득 하위 20%의 진학률(1.1%)보다는 5.4배 높고, 하위 80%의 진학률(2.2%)보다는 2.7배 높았다.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일 당시 수학 성적으로 판단한 잠재력도 소득 상위 20% 자녀가 높았으나 진학률 차이만큼은 아니었다. 한은은 진학률 차이의 25%가 잠재력 차이에 의한 것이고, 75%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2018년 서울대 입학생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학생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서울대 진학률을 추정하면 서울이 0.44%, 비(非)서울이 0.40%로 0.04%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실제 진학률은 서울 0.85%, 비서울 0.33%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고 제안했다.한은이 과도한 사교육비와 집값 상승, 저출생 문제 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 방안을 정부와 학교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분야 정책까지 제안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27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25년 서울대의 서울 지역 입학생 정원은 전체 입학 정원(3522명)에 작년 말 서울 지역의 만 17세 인구 비중(16.1%)을 적용한 567명으로 정해진다. 같은 방식으로 부산 지역(비중 5.5%) 신입생은 193명, 광주(비중 3.2%) 신입생은 113명이다.한은은 다만 1 대 1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인구 비중의 0.5~1.5배 등으로 대학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소득·거주지, 대입에 큰 영향소득 상위 20% 고소득층 자녀, 상위권대 진학률 저소득의 5배서울대 18학번 입학생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출신 학생 비중은 12%에 달한다. 전체 고교생 중 강남3구 학생 비중(4%)의 세 배다. 2011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고소득층(상위 20%) 자녀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저소득층(하위 20%)보다 5.4배나 높았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는 대학 입시가 초래하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실증적인 연구로 입증했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지역별 입시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고 제안했다.한은이 과도한 사교육비와 집값 상승, 저출생 문제 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이 방안을 정부와 학교가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 분야 정책까지 제안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27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2025년 서울대의 서울 지역 입학생 정원은 전체 입학 정원(3522명)에 작년 말 서울 지역의 만 17세 인구 비중(16.1%)을 적용한 567명으로 정해진다. 같은 방식으로 부산 지역(비중 5.5%) 신입생은 193명, 광주(비중 3.2%) 신입생은 113명이다.한은은 다만 1 대 1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인구 비중의 0.5~1.5배 등으로 대학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강진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등이 최근 기준금리 동결을 비판한 데 대해 ‘단기적 관점’에 치중했다고 직격했다.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 동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의 발언은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후 정부를 중심으로 나온 비판 목소리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대통령실은 금통위 결정 이후 이례적으로 “아쉽다”고 밝혔고,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총재는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부동산의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 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
미국 텍사스주는 한국보다 면적이 일곱 배 넓다. 인구는 3000만 명을 넘어 웬만한 국가보다 많다. 텍사스지역 명문대는 텍사스주립대 오스틴캠퍼스. 이곳에 가기 위한 고교생들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입시를 위해 대도시인 휴스턴이나 댈러스로 이사할 필요는 없다. 시골에 있는 고교라도 내신 상위 10%에 들면 무시험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7일 한국은행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연 공동 심포지엄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사례다. 이날 한은은 지역 학령인구에 따라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입학 비율을 정하는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하며 미국의 지역 학생 우대 제도를 소개했다.텍사스주는 1998년 내신 상위 10% 자동 입학제를 도입했다. 텍사스 고교에서 상위 10% 성적을 거둔 학생은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다. 한은은 “명시적으로 출신 지역을 신입생 선발 기준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 명문대로 꼽히는 텍사스주립대 오스틴캠퍼스의 출신 지역별 다양성은 크게 확대됐다. 2015년까지 오스틴캠퍼스 합격생을 배출한 고교는 50% 증가했다. 샌드라 블랙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3년 쓴 논문에서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소외지역 학생은 학업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도 비슷한 무시험 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텍사스와 달리 주립대 내 특정 캠퍼스를 선택할 순 없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중 명문에 속하는 UC버클리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과 경쟁해야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배경에는 이와 유사한 취지로 선발하고 있는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형 선발 전형 입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다른 전형에 비해 낮지 않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선의로 받아주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논리다. 27일 한은이 발표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학번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중 수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이 정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높았다. 지역균형 입학생은 1학년 때인 2019년 3.4점(4.3점 만점)으로 출발해 작년까지 3.6~3.7점 안팎의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정시 입학생은 3.1점대에서 출발했고, 2020~2023년 기간 중 3.4점을 한번도 넘기지 못했다. 농어촌 학생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기회균등 전형 입학생의 성적은 지역균형 학생보다는 낮았지만 정시생과는 비슷하거나 높았다. 지역별로도 지방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했다. 강남3구 출신 학생의 학점은 1학년 때 3.2점으로 출발해 2020~2022년 3.4점대에 머무르다가 2023년 3.5점으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재수에 따른 번아웃, 낮은 전공만족도 등이 이들의 낮은 학점으로 이어진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반면 지방광역시와 그외 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3.4점에서 출발해 3.5~3.6점대를 오가는 성적을 기록했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이같은 대학 입학 후 성적 추이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신입생을 선발해도 이들이 대학교육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금리 동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현 상황에서의 단기적 최적 결정'이 무엇인지에 치중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왜 금리 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높은 가계부채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해 보인다"고 직격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나온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금통위 결정 이후 이례적으로 "아쉽다"고 밝혔고, 정부 주요 인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이 총재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상시 잠재해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요의 근저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총재는 "손쉬운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작 꼭 필요하지만, 고통이
미 텍사스 주는 한국보다 면적이 7배 넓다. 인구는 3000만명을 넘어 웬만한 국가 수준에 이른다. 텍사스의 명문대는 주립 오스틴 캠퍼스. 이곳에 가기 위한 고등학생들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입시를 위해 대도시인 휴스턴이나 댈러스으로 이사할 필요는 없다.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라도 내신 상위 10%에 들면 무시험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은행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연 공동 심포지움에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사례다. 이날 한은은 지역의 학령인구 수에 따라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교의 입학 비율을 정하는 지역 비례선발제를 제안하면서 미국의 지역 학생 우대 제도를 소개했다. 텍사스 주는 1998년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도입했다. 텍사스 내의 고등학교에서 상위 10% 성적을 거둔 고등학생은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다. 한은은 "명시적으로 출신지역을 신입생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의 명문대로 꼽히는 텍사스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의 출신 지역별 다양성은 크게 증가했다. 2015년까지 오스틴 캠퍼스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는 50% 증가했다. 산드라 블랙 미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3년 쓴 논문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소외지역 학생은 학업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도 비슷한 무시험 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텍사스와 달리 주립대 내 특정 캠퍼스를 선택할 수는 없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중 명문
한국은행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과열이 잠재력 높은 지방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한은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공동 심포지움을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은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교육 부담이 심화되고 있고, 저출산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지역별 고등학교 3학년 학령인구 수에 비례해 신입생을 뽑는 방식이다. 2025년 서울대 입학정원인 3522명에 작년 말 지역별 만 17세 인구 비중을 적용하면 서울은 16.1%인 약 567명, 부산은 5.5%인 193명, 광주는 3.2%인 113명을 뽑게 된다. 한은은 정확한 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입학 정원의 0.7~1.3배 등 대학이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한은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서울과 비서울 학생의 잠재력 차이에 비해 주요 대학 진학률 차이가 과도하게 크기 때문이다. 한은의 분석 결과 학생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서울대 진학률을 추정하면 서울이 0.44%, 비서울이 0.40%로 0.04%포인트 차이에 그치지만 실제 진학률은 서울 0.85%, 비서울 0.33%로 0.52%포인트에 이른다. 한은은 이 제도가 도입돼 입시 경쟁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저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
서울대 19학번 입학생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중은 12%였다. 이 지역의 일반계고 졸업생 비중이 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세 배나 많았다. 2011년에 대학을 들어간 학생 중에선 고소득층(상위 20%)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저소득층(하위 20%)에 비해 5.4배나 높았다. 지역별, 소득계층별로 입시 결과는 큰 차이가 났지만 학생들의 잠재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의 사교육 과열이 잠재력이 높은 지방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을 가로막은 셈이다. ○잠재력 비슷해도 서울대 못가는 지방 고교생27일 한국은행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움에서 '지역 비례 선발제'를 제안한 배경이다. 한은은 2011년 상위권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8개 대학과 그외 대학 의·치·한·수의대) 입학생과 2019년 서울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2011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5.9%였다. 소득 하위 20%의 진학률 1.1%보다는 5.4배 높고, 하위 80%의 진학률 2.2%보다는 2.7배 높았다.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일때의 수학성적으로 판단한 잠재력도 소득 상위 20% 자녀가 높았으나 진학률 차이만큼은 아니었다. 한은은 진학률 차이의 25%만이 잠재력 차이에 의한 것이고, 75%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학생의 잠재력을 기준으로 서울대 진학률을 추정하면 서울이 0.44%, 비서울이 0.40%로 0.04%포인트 차이에 그치지만 실제 진학률은 서울 0.85%, 비서울 0.33%로 0.52%포인트에 이른다. 진학률 차이 중 8%만이 잠재력 차이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5개월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내렸다.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종가)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하락한 1326원80전에 거래됐다.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1일(1322원40전)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하락이 시작됐다. 지난 24일 새벽 2시 종가가 달러당 1328원으로 내린 데 이어 이날 주간 거래에서 추가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을 38.5%로 반영하고 있다.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2원6전을 기록했다.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919원54전)보다 2원52전 올랐다.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내린 연 2.890%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974%로 0.031%포인트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028%포인트, 0.026%포인트 하락해 연 2.925%, 연 3.011%에 마감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잭슨홀 효과'…원·달러 환율 1320원대로 하락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59310.3.jpg)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와 성장,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등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가운데 정부의 금리 인하 요구는 거세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딜레마에 빠진 한은이 10월에도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23일 한은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금리 전망 리포트를 낸 19개 증권사의 금리 전망을 종합한 결과, 12곳(63.2%)이 다음 금통위인 10월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 6곳(31.6%)은 11월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1곳은 10월 인하를 전망하면서도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애초 시장에선 10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한국도 따라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8월 금통위 이후 이 같은 기대가 다소 꺾이는 모습이다. 한은이 지표 간 상충관계를 강조하면서다.한은이 금리 인하를 위해 확인하려는 지표는 크게 네 가지다. 물가와 성장, 외환시장과 가계부채다. 한은은 8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의견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 막지 않으면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10월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본 증권사들은 한은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남강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는 시점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급대책과 스트레스
한국은행이 최근 불거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노동 시장이 다소 냉각됐지만 수급이 균형을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한은은 23일 이현아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이 쓴 '경제전망 보고서 I. BOX: 최근 미국 경기흐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달 들어 미국의 경기침체 공포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준 가운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두가지 시각을 소개했다.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쪽의 근거는 빠른 실업률 상승 때문이다. 7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4.3%로 나타나는 등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한은은 "비관론자들은 최근 실업률 상승이 노동수요 둔화에 기인하고 있다며 업황 부진으로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실업률을 기반으로 미국경기의 침체 국면 진입 여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삼의 법칙'이 7월들어 발동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이 법칙은 미국 중앙은행(Fed)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로디아 삼 박사가 2019년 고안한 규칙으로, 3개월 이동평균 실업류리 1년 내 최저치 대비 0.5%포인트 이상 높을 경우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반론도 만만찮다. 한은은 "노동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노동공급이 증가한 영향도 있어 경기위축 가능성이 제한적이란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빈일자리수가 6월 818만개로 팬데믹 이전 715만개에 비해 더 많다는 점이다. 7월 실업률 급등에 허리케인 영향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한은은 "양측 견해를 바탕으로 미국의 경기 흐름을 판단하면 노동시장은 그간의 높은 긴장도가 완화
“물가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이 고려하는 주요 지표인 물가에 대해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졌다”고 했다.하지만 금융 안정을 언급할 때는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금융 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신호)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충하는 지표…금융 안정에 무게이날 이 총재는 어느 지표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를 올리던 시기에는 모든 지표가 금리 인상을 가리켰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이날 이 총재가 가장 무게를 둔 것은 금융 안정이었다. 그는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 중 하나가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한 요소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한은은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DSR 강화 가능성이 커졌고, 금융위원장도 대책이 부족하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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