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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지역화폐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발행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비로 지원해주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지역화폐는) 다른 사업에 비해 국비 지원율이 낮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해달라.”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 지방재정전략...
![[취재수첩] 나랏돈으로 찍어내는 지역화폐](https://img.hankyung.com/photo/201906/07.19825102.3.jpg)
현충일인 6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날 밤부터 7일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6일 오후 3시께 제주, 오후 6시께 호남과 경남, 충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6일 밤엔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돼 7일까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저기압이 점차 동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고, 북쪽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돈을 더 풀기로 했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 225개는 지난 5월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2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추경 규모(8조3000억원)보다 약 16조1000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경제 활력을 키우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진영 장관 주재로 ‘20...
정부가 재개발 신축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간주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재개발 신축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기도 이때부터로 간주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엔 건물 준공 후에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개정안은 재개발 주택을 준공일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관계 법령상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예를 들어 재개발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권을 5억원에 산 승계조합원은 기존 법령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부과된 취득세를 총 1760만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받아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원조합원도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소속팀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30일 민간기업 8곳, 공공기관 7곳과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체육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들은 장애인 체육팀을 창단해 장애인 선수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 민간기업은 케이티에스글로벌, 이브릿지, 유베이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넷마블, 예지실업, 제일정형외과병원, 우림맨테크다....
순수 국내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의 ‘5세대(5G) 융합 자율주행차’가 다음달 22일 서울 상암동에서 공개된다. 시민들이 탑승할 기회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암동에서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열고 5G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 KT, 삼성전자, 언맨드솔루션, 연세대, 국민대 등 총 1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해 5G 통신망과 차량통신(V2...
서울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서울 시내 지하철, 시립병원 등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혁신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올해 100억원을 투입해 50개 기업의 혁신 기술 테스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까지 1500억원을 투입해 1000개 이상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테스트베드 이용 신청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온라인 플랫폼 &l...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인공지능(AI) 분야 산·학·연 연계 기술 개발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화를 앞두고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 서울 소재 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해당 기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협조하는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컨소시엄당 최대 3억원, 총 28억8000만원을 지원...
22일부터 서울시 공항버스 30개 노선 중 23개 노선의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찍으면 1000원 내린 요금이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 안 비접촉식(RF) 단말기로 매표해도 인하된 요금을 적용받는다. 현금으로 표를 사면 지금과 같은 요금을 내야 한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3개 업체가 운영하는 공항버스 노선의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1000원 인하된다. KAL리무진은 만성 적자로 요금을 동결한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최근 버스 노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 4만5000대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 대가 운행을 멈추는 대란은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나뉘게 됐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앞서 기사를 더 채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이 깎이면서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해 달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버스요금 인상으로, 정부는 재정 투입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주 52시간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버스 노조 “월 최대 110만원 임금 감소”버스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 초과근무수당이 깎여 월급이 줄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업계에 대해 1년 동안 유예했다. 이 유예가 오는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버스업체에 한해 풀린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버스업체로 주 52시간제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버스 기사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한다.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지하더라도 월 3~4일 정도 근무시간이 줄고 임금도 월 80만~110만원가량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별도로 지방 버스 노조는 차제에 서울시 버스 기사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파업 계획을 주도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번 파업은 조합원의 생활 및 임금 수준에 관련된 생존권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노련에 따르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 버스 노동조합이 지난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속속 철회하면서 출근길 ‘버스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버스업계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이번 버스대란 위기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데서 촉발됐다. 버스업체에 1년간 적용됐던 특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풀리면 버스회사(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사 근로시간이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크게 줄어든다. 일견 운전기사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현실적인 임금 감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초과근무수당 등이 줄어 실질 임금이 30% 안팎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버스 노조들이 실질 임금 보전과 신규 인력 채용을 요구했던 배경이다.버스회사들은 노조 주장대로 운전기사를 충원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300~400원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착잡하다. 요금 인상과 세금 투입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사안인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결국 일이 커지자 국민 부담으로 귀결됐다”고 말했다. 주 52시간근로제 도입에 따른 파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추가영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
서울시가 고가도로 아래나 지하 보도 등 이용이 적은 공공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성을 늘리기 위해 ‘2019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시민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25개 자치구 유휴 공공공간 중 20곳을 시민누리공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고가도로 아래, 지하 보도 공간, 공원, 공공 보행통로,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개공지 등이다. ...
서울시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여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웰라이프를 위한 시니어 플래너 양성과정’,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의 ‘4차 산업 코딩융합전문강사’ 등 5월부터 9월까지 모두 28개 과정에서 576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2~3개월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원장은 “경력중단 여성들이 직무능력을 길러 재취업에 도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소방청은 전국 119구급대 구급차 1420대에 얼음조끼와 얼음팩,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등을 비치하기로 했다. 전국 219개 소방서에는 119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소방청은 다가올 폭염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방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인 날이 사흘 이상 이어질 경우 기상특보 수위에 따라 상황을 1~3단계...
서울시는 바이오·의료 창업지원 거점인 동대문구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할 창업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 5년 미만인 초기 창업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다. 최대 38개 기업을 모집한다.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전문가 등이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입주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허브 내 사무공간, 공용 연구장비, 실험실 등을 이용할 ...
서울시는 오는 8~28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시설 보수공사로 8개 자치구 119개동에 고도정수 대신 표준정수 처리된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2일 발표했다.고도정수처리는 표준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오존과 입상활성탄으로 한번 더 걸러줘 맛과 냄새를 좋게 하는 공정이다. 고도정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수질에 변화는 없지만 개인에 따라 맛과 냄새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 수질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평소와 같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되지만 개인에 따라 맛과 냄새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끓여 마실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수돗물 관련 불편사항은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서울시가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 계획에 ‘불허’ 입장을 밝혔다. 조례에 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자유한국당의 농성은 광장 사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다”며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맞서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만들 계획이었다. 박원...
쇼핑 쿠폰을 미끼로 10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해서 3200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 조직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 방식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국에서 10만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3221억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주범 1명은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를 대행해주겠다며 전국 32개 지점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마음 같아선 우버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도입해서 (택시업계에) 확고한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택시업계가) 지금처럼 버티다가 자율주행시대가 오면 공멸할 것”이라며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민들은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다만 “택시기사들의 생존권도 무...
![[단독] 박원순 시장 "마음 같아선 차량공유 허용하고 싶다…자율주행시대 오면 택시업계는 공멸"](https://img.hankyung.com/photo/201904/AA.19531072.3.jpg)
서울의 노숙인 수가 5년 새 22.8% 줄었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공동으로 한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의 노숙인은 34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2013년 첫 조사 당시(4505명)보다 22.8% 감소했다. 지난해 노숙인 중 남성은 2741명, 여성은 732명이었다. 침낭 또는 이불에 숨어 있어 성별 파악이 어려운 노숙인은 5명이었다. 서울시가 이 중 450...
유튜브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50대 이상 이용자가 콘텐츠 소비뿐 아니라 직접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와 LG유플러스가 지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LG유플러스와 함께 전국 50세 이상(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유튜버 양성 프로그램 ‘50+유튜버스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50+포털’에서 신청서를 받아 다음달 19일까지 이메...
서울시가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되는지를 놓고 온라인 투표를 벌인다. 서울시는 23일부터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이 주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고 정책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2017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피해가 난 사례는 147건에 달했다. 긴급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추가영 기...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연다고 21일 발표했다. 기관별 예선을 거쳐 8월 말 통합 본선을 통해 10개 팀을 추린다. 이들 10개 팀은 전문가 1 대 1 멘토링, 소비자 반응 조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린다. 왕중왕전에 오른 10개 팀엔 총 8600만원의 사업자금과 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사방이 닫힌 텐트를 설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텐트는 반드시 두 면 이상 개방해야 하고, 야영은 금지한다.서울시는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에서만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해야 한다. 한강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이를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한강공원 매점 등 입주업체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버릴 수 없도록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시행한다.배달음식 전단의 무단배포도 금지한다. 한강공원에 마련된 배달존(뚝섬 2개, 여의도 3개) 내 게시판에만 전단을 붙일 수 있다. 또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하려면 청소 계획서와 청소 이행 예치금을 내야 한다.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이용자가 2008년 4000만 명에서 2017년 750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면서 쓰레기 발생량은 2015년 3806t에서 2017년 4832t으로 증가했다.서울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공금을 결제할 때 제로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과 직불카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금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와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간편결제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땐 회계 관련 공무원이 예산집행의 적정성...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주민 신고만으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민 신고제’를 17일 본격 시행한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주민...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이 애국선열 추모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독립운동가 묘역과 공원 내 노후 시설을 새로 단장하고, 효창공원과 주변 지역을 분리하던 담장도 허물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10일 효창공원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효창독립 100년 공원 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4년 효창공원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
서울시가 오는 7월 여의도 위워크에 ‘제2핀테크랩’을 연다고 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 여의도점의 1개 층(6층)을 빌려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 4월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개관한 마포 핀테크랩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는 다음달까지 제2 핀테크랩에 입주할 17개 스타트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투자유치액 1억...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8일 고층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구에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 대화’에 참석해 “과거의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을 통해 (건물이) 끊임없이 높아졌다”며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다 이렇게 (위로) 보고 다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이 개미구멍처럼 (집에) ...
서울시가 버스, 지하철, 공공 자전거 ‘따릉이’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9일 개방한다.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와 함께 구축한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열린데이터광장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던 정보뿐 아니라, 서울 택시의 실시간 위치정보, 고속버스·시외버스의 실시간 배차 정보도 제공한다.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비를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택시 결합 서비스 등 다양한 ‘통합이동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 ‘제휴문의’ 메뉴에서 사용 권한을 부여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또.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민이 직접 통합이동서비스를 제안하는 총 상금 2000만원 규모의 ‘해커톤(개발자회의)’를 연다. 이날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해 사전교육, 예선 등을 거쳐 7월 20~21일 본선 대회를 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형 통합이동서비스 해커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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