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포터 트럭을 훔친 뒤 차량 내 물품까지 절취한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창문이 깨진 포터 차량이 중마루공원 주변 도로에 세워져 있어 불안하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수사에 나섰다.현장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3일 전인 지난 11일 밤 10시경 영등포동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피의자가 12일 새벽 3시쯤 훔친 차량을 인근 공원에 주차한 뒤 차량 안의 공구 물품들을 훔쳐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차량 발견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시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창고형 주거지에 은신 중이던 피의자를 발견,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16일 구속했다.조사 결과 피의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전과 21범의 상습범으로, 지난해 9월 출소한 이후 고물 수거 등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차량의 소유자는 포터 차량을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던 44세 남성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차량을 도난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차량을 되찾게 돼 다행이다"라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차량 절도는 사이드미러 접힘 상태나 차량 내부에 물건이 보일 때 쉽게 발생한다"며 "차량을 떠날 때 반드시 창문 및 문 잠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내 물품을 보이지 않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약 7개월 동안 노숙 생활을 하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만남의 광장에 매일 노숙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기동순찰대는 가방과 빈 물병들을 소지한 채 앉아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신원을 조회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마포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던 김모씨(30대 남성)로 밝혀졌다.발견 당시 김씨는 경찰관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경찰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와 친절한 설득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김씨는 경찰에게 "그동안 인근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먹으며 생활했다"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귀가 의사를 밝혔다.경찰은 실종아동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해 김씨의 발견 사실을 알렸다. 보호자는 "작년 9월 차량 주차를 하는 잠깐 사이에 사라졌다"며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어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할까 걱정이 많았다"고 경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경찰은 김씨가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후에도 경찰은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김씨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기동순찰대는 지난 동절기(2024년 12월~2025년 2월) 동안 서울시 다시서기지원센터, 관할 구청, 보건소 등과 협력해 고속터미널역과 잠실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MBA·원장 임규건)은 국내 최초로 럭셔리브랜드경영 트랙을 신설해 교육과정 다변화에 나섰다.연간 약 180개의 강의를 제공하는 한양대 MBA는 세계경영대학협회(AACSB)로부터 현장 중심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영 전문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트렌드 반영한 전문트랙 제공한양대 MBA는 △한양 MBA △프로페셔널 MBA △인터내셔널 MBA △차이나 MBA 등 총 4개 과정과 21개 세부 트랙으로 구성된다.이 중 기본 과정인 한양 MBA는 최고경영자(CEO)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재무금융, 글로벌비즈니스, 경영전략&벤처, 경영정보, 마케팅, OSM(Operations and Service Management), 기업경영 등 9개 트랙을 제공한다. 특히 기업경영 트랙은 특정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교과목 이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다.산업별 경영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페셔널 MBA 과정은 경영대학 전문 평가기관인 에듀니버설에서 매년 제공하는 세계 MBA 순위에서 꾸준히 높은 순위에 오르고 있다. 럭셔리브랜드경영, 의료경영, 금융투자, 디지털비즈니스, 문화예술경영, 글로벌YES, ESG 등 총 7개 트랙으로 구성된다.올해 신설된 럭셔리브랜드경영 트랙은 명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전문 MBA 과정이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전문 교육기관 ‘파리 럭셔리 스쿨 오브 비즈니스(Paris Luxury School of Business)’와의 복수학위 제도와 더불어 글로벌 세미나, 공동 프로젝트, 국내외 럭셔리 업계 실무자들과의 협업 등 현장 밀착형 교육이 강점이다.인터내셔널 MBA 과정은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KABS(Korea and A
고가의 외제차를 이른바 '대포차'로 만들어 무허가 렌터카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돈이 필요한 외국인을 상대로 명의를 빌려 약 9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게 했고 이를 대포차로 둔갑시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대포차 유통업자 A씨와 B 씨, 중고차 매매상 C 씨 등 3명을 사기·장물취득·여객운수사업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외국인 명의자 11명, 리스 차량을 무단 처분한 8명을 포함한 공범 37명도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A·B씨는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을 물색해 이들이 대부업체로부터 차량 가액을 웃도는 금액을 대출받게 했다. 대출금 중 일부는 외국인 명의자에게 사례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로 C씨로부터 중고 외제차를 구매해 차량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하는 방식이었다.이들이 외국인 11명의 명의로 받은 담보 대출 총액은 약 8억9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대출 상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범행으로 판단했다.A씨 등 일당은 리스 차량 권리자들이 무단으로 처분하는 차량을 넘겨 받거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운행 정지된 차량에 다른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포차'를 만들었다. 일당들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차를 월 80만~100만원 등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값에 불법 렌트했다. 벤츠 S클래스 등 렌트 시세가 월 400만원을 넘는 고급 외제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15명의 운전자에게 대포 차량을 빌려주고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다. 이계형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죄범죄수
지난해 국제결혼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결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늘고 있다. 중개업체가 상대방 신상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혼이 파탄 나거나 애초 결혼 의사가 없는 여성과 공모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례는 2021년 28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2.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국제결혼 수요가 회복되면서 무허가 중개업체 난립과 허위 신상정보 제공 등 위법 사례가 늘어난 결과다. 국제결혼은 같은 기간 1만3102건에서 2만759건으로 58.4% 늘었다.피해는 대부분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불법 중개업체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무허가 결혼중개업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했지만 귀국 후 여성은 ‘베트남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린 뒤 잠적했다. 법원은 중개업자가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맞선과 결혼식 비용,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최근엔 소셜미디어를 통한 무허가 중개업체의 사기성 홍보까지 활개 쳐 피해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47.4%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업체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제결혼피해자신고센터는 올해 들어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7건의 사기 피해 사례가 접수돼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 채널은
"라오스 국제결혼에서 최고의 미녀 여성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난 3월 라오스 여성들을 소개하는 국제결혼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제목이다. 해당 채널은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하며 SNS에서 인기 몰이 중이지만, 실상은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 사기 조직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전부 라오스에서 고용된 배우다.올해에만 국제결혼피해자신고센터에 해당 채널에 대한 사기 피해 사례가 7건 접수돼 센터에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브로커가 2500만원 상당의 중개비를 받고, 여성은 지참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뒤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진 센터장은 "여성이 '당신이 무섭다'는 등 각종 이유를 대며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중개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불법 중개업체 난립...SNS 중심으로 피해 확산지난해 국제결혼 수가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결혼 수요가 급증하며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중개업체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혼이 파탄 나거나, 애초에 결혼 의사가 없는 여성과 공모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무허가 중개업체의 홍보가 활발해지며 피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2021년&n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의 가방을 노리던 상습 소매치기범들이 연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야간 순찰 강화와 데이터 기반 집중 수사로 인해 지하철 내 절도 범죄는 1년 새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절도 혐의로 49세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퇴근 시간대 전동차 안에서 네 차례에 걸쳐 현금과 지갑 등 209만4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절도 전과만 10범에 이르는 A씨는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고속터미널역 승강장에서 잠복 수사를 벌이던 중 A씨를 발견했고, 여의도역까지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했다.지난달 5일에도 지하철 명동역에서 52세 남성 B씨가 승객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도난 신고를 접수 받은 후 폐쇄회로(CC)TV 80여대를 분석한 끝에 명동역 대합실을 배회하던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B씨는 절도 전과 12범에 달하는 전문 소매치기범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지하철경찰대는 2023∼2024년 부축빼기범 40명, 소매치기범 13명, 장물범 19명 등 총 72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부축빼기(취객 등을 도와주는 척하며 소지품을 훔치는 범죄) 발생 건수는 109건으로 2023년 390건에서 72.1% 줄었다. 소매치기 역시 지난해 39건으로 전년(49건)보다 20.4% 감소했다.이 같은 범죄 감소는 순찰 강화와 데이터 기반 수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야간 전동차 탑승순찰을 시작했고, 서울
경기 용인에서 50대 가장이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자살 시도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집 안에서 숨진 가족 5명을 발견했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했다. 집 안에서는 5명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이들의 주검에서 수면제와 목이 졸린 흔적 등 타살 정황을 발견했다. 현장에선 "가족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친인척에게 "가족이 집단자살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 친인척이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 신고 접수 약 1시간 15분 뒤인 오전 11시 10분께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검거 당시 A씨는 자살을 시도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했고, 이후 의식한 회복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현재까지 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살면서 일을 해온 A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을 저
봄기운이 완연해야 할 4월 중순에 눈까지 내리는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이 ‘연탄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때아닌 초겨울 날씨에 연탄 수요가 늘고 있지만,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여파로 연탄 기부는 대폭 줄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15일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연탄은행)에 따르면 연탄은행 봉사자 20명은 지난 10일 강원 속초시 금호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통상 연탄 배달은 매년 동절기(10월~3월)에 이뤄지지만, 이례적인 추위로 4월에도 자원봉사자를 급하게 모집한 것이다.연탄은행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울릉군,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 등 연탄 수요가 있는 지역을 찾아 1만 장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연탄은행이 4월에도 연탄 배달에 나선 이유는 유난히 길어진 봄 추위 때문이다. 15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1~17도로 평년보다 2~6도 낮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대체로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어 강풍이 불면 보온이 어렵고, 추위에 더 취약하다.봄철에도 연탄 수요는 계속되고 있지만 기부는 급감하고 있다. 연탄 기부량은 지난해 12월 89만 장에서 올해 1월 13만 장, 2월 9만6000장, 3월 4만8000장으로 매달 감소했으며, 4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4400장에 그쳤다. 연간 기부량도 지난해 298만2193장으로, 2023년(402만9155장) 대비 26% 줄었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가 겹치며 기부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연탄 사용 시기가 길어지자 여름철에 대비해 미리 확보
봄기운이 완연해야 할 4월 중순에 눈까지 내리는 이례적인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연탄 보릿고개'가 길어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연탄 수요는 다시 늘고 있지만,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여파로 연탄 기부는 대폭 줄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연탄은행 봉사자 20명은 강원 속초 금호동 일대 취약계층 가구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연탄 배달은 일반적으로 동절기(10월~3월)에만 진행되지만, 이례적인 한파가 이어지며 4월에도 급히 봉사자를 모집해 배달에 나섰다. 연탄은행은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울릉도, 서울 서초구 전원마을, 노원구 상계동 등 연탄 수요가 높은 지역들을 방문해 연탄 1만장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연탄은행이 4월에도 연탄 배달에 나선 배경엔 유난히 길어진 봄 추위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7도, 낮 최고기온은 11도~17도를 오르내린다. 평년보다 2~6도 낮은 쌀쌀한 날씨다. 전날 강원 화천에는 23.3㎝, 철원 13.9㎝, 홍천 13.4㎝의 눈이 내렸고, 이날까지도 쌓여 있는 상태다. 여기에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은 대체로 아파트가 아닌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어 강풍이 불면 보온이 어렵고, 추위에 더 취약하다.봄철에도 연탄 수요는 계속되고 있지만 기부는 갈수록 줄고 있다. 연탄 기부량은 지난해 12월 89만장에서 올해 1월 13만장, 2월 9만6000장, 3월 4만8000장으로 매달 감소했고, 4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불과 4400장에 그쳤다. 보통 매년 1월부터 연탄 기부
에뛰드, 토니모리 등 과거 K뷰티 열풍을 선도했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이 '로드숍'을 줄이고 CJ 그룹 계열사인 올리브영 입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한자리에 모아둔 ‘멀티샵’을 선호하게 된 영향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각각 535곳과 113곳이던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니스프리, 에뛰드 가맹점 수는 2023년 338곳과 49곳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토니모리 점포 수는 351곳에서 299곳으로 감소했고, 스킨푸드 매장도 29곳에서 19곳으로 줄었다.LG생활건강은 2023년 더페이스샵·네이처컬렉션의 가맹사업에서 전면 철수했다. 대신 가맹점주들이 경쟁사의 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과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중심으로 국내 화장품 시장이 재편되면서 로드숍들이 어려움에 부닥치자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특수를 맞은 서울 명동에서조차 로드숍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앤데믹 전환 후 2023년 2월 연 에뛰드 명동1번가점은 지난해 말 문을 닫았다. 네이처리퍼블릭 역시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에 명동 내 두 곳의 점포를 개점했으나 지난해 9월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한국홍원은 2017년 ‘해삼 마스크팩’을 내놓고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지만 매출 저조로 지난해 사업을 정리했다. 관절 영양제를 생산하던 오스테온도 2020년 탈모 샴푸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지난해 폐업했다.최근 인플루언서, 주부 등 개인 창업자는 물론이고 화장품과 무관한 업종의 기업들까지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신생 브랜드가 급증하고 있다. K뷰티의 세계적 열풍을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성공 신화’를 꿈꾸는 브랜드 간 치열한 경쟁 탓에 허위 광고, 표절 논란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 낮아진 진입장벽…우후죽순 창업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화장품책임판매업체는 2만7361개로, K뷰티 열풍이 불기 전인 2015년(3840개)에 비해 일곱 배 이상 늘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아이디어와 브랜드만 있다면 쉽게 창업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이다.2010년대 초만 해도 국내 화장품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최근엔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을 통해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고, 온라인 판매 채널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소 브랜드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평균 6개월이면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다”고 했다.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지도를 쌓은 인플루언서들이 창업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세로랩스’, 유튜버 박막례 씨의 ‘례례’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물론이고 기존에 화장품과 무관
‘K뷰티’ 열풍에 편승해 화장품 유통·판매에 뛰어든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쟁 과열로 줄폐업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시간당 한 개꼴로 약 9000곳이 문을 닫았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완성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회사)의 폐업은 8831건으로 2020년(882건) 대비 약 열 배 늘었다. 같은 기간 폐업률은 5.6%에서 28%로 치솟았다.폐업 업체는 2020년 882건, 2021년 1143건, 2022년 2739건, 2023년 3258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보다 유행을 좇아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규모 자본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제품화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폐업이 속출하면서 전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책임판매업체는 2만7361개로, 전년(3만1524개)보다 13.2% 줄었다.수산물 업체가 "얼굴팩 팝니다"…K뷰티 우후죽순 진출에 '흔들'화장품시장 '묻지마 창업' 후폭풍…1시간에 1곳 폐업수산물 도소매업체인 한국홍원은 2017년 ‘해삼 마스크팩’을 내놓고 화장품 시장에 진출했지만 매출 저조로 지난해 사업을 정리했다. 관절 영양제를 생산하던 오스테온도 2020년 탈모 샴푸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가 지난해 폐업했다.최근 인플루언서, 주부 등 개인 창업자는 물론이고 화장품과 무관한 업종의 기업들까지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면서 신생 브랜드가 급증하고 있다. K뷰티의 세계적 열풍을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칼을 꺼내 시민들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주변을 순찰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진행했고, 이어 도착한 관할 경찰서와 함께 피의자를 검거했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4분쯤 "청계천 산책로 방향 계단에 앉아 있던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칼을 꺼내 들었다"는 신고가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긴급 출동을 지시했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가 무전을 듣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초동조치를 수행했다. 이후 도착한 지역 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주변을 수색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다.기동순찰대는 서울경찰청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조직이다. 범죄 취약지대 순찰, 수배자 검거,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범죄취약요소 1077건을 점검·개선하고, 수배자 118명을 검거했으며, 기초질서 위반행위 1224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평소 장비 사용법과 현장 대응 요령뿐 아니라 개정 법령과 지침에 대한 이론 교육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번에도 법 시행 첫날임에도 대원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공원
자가용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며 이른바 ‘불법 택시’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불법 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로 승객을 숨지게 한 운전자도 있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가용유상운송 및 알선) 등 혐의로 여행사 대표 2명과 운전기사 61명을 검거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4~12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상 운송하거나 유상 운송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운행 건당 약 6만원을 받아 일반 택시비에 비해 약 50% 저렴한 금액으로 손님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418회에 걸쳐 받은 운임총액은 2465만원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여행사 대표 A씨는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SNS로 자가용 소유자를 모집해 유상운송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행사 대표 B씨는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외국인 손님을 모집한 뒤 A씨에게 운송을 의뢰했다.불법 택시 운전기사는 대부분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운전기사 61명 중 중국 국적이 53명, 귀화자는 7명으로 나타났다. 일부 운전기사는 여행사 대표에게 다른 운전기사를 소개하며 불법 영업 확대에 관여했다.경찰은 2023년 12월 27일 새벽 서울 마포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인지해 불법 택시 영업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운전기사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서가던 굴삭기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필리핀 국적 외국인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객과 굴삭기 기사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C씨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
어린이 등하굣길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약 20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등하굣길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단속을 실시한 결과, 3월 한 달 간 총 198명이 적발됐다. 이 중 19명은 등교 시간대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경찰은 18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명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채 운전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숙취가 없다고 느껴도 술 마신 다음 날은 운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경찰은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이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무기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한 마디로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기고, 무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하루 뒤인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6번 출구 앞 세종대로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강한 비바람과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비바람에 강풍 불어도 "탄핵 무효"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1만8000명이 모였다. 동화면세점부터 대한문 구간의 왕복 10차로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은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사기 탄핵 철회하라", "국회를 즉각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아침 최저기온을 0도~6.4도로 예보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방한 용품을 끼고 시위에 참석해 탄핵 무효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텀블러에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거나 털모자와 목도리 등 방한 용품을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Stop the Steal', '국민저항권 발동'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우리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쩌냐"며 가슴을 쳤다. 또 "나라가 종북 좌파에 지배당했다", "대한
"중국인들이 제공하는 단체급식은 비위생적이고 맛이 없어요. 지난주부터 한식 도시락으로 바꾼 이후 좀 살 것 같아요."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중국계 사기 범죄 조직에서 일하는 20대 A씨는 최근 달라진 점심 식사 풍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식 도시락'이 각광받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을 저지르는 한국인 사기꾼들이 돈벌이를 위해 캄보디아로 몰려들면서 현지 한인 자영업자들이 한식 도시락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범죄자들이 단체로 숙식하는 이른바 '범죄단지'에 대량의 한식 도시락을 납품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한국인 범죄자들을 주요 고객으로 한 도시락 판매를 통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며 현지에서 'K푸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2일 캄보디아 교민들에 따르면 현지에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식당은 10여 곳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만 3곳이 늘었다. 시아누크빌의 H식당은 지난달 31일 "홀 영업을 중단하고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시엠립에 위치한 S식당도 이달 1일부터 도시락 배달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한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기 범죄의 신(新)거점으로 떠오른 동남아시아 국가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내 사기 범행에 연루된 한국인이 최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한인들 사이에서는 범죄단지나 소규모 사기 사무실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2000~3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이같은 범죄 조직에서 일하는 한국인 사기범들은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외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식
“인공지능(AI) 학과는 업계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전공자의 실력을 가늠하기 어려워요.”국내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31일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 신생 학과 출신을 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세계적으로 AI 주목도가 커지면서 국내 AI 관련 학과가 대학의 ‘간판 학과’로 떠오르고 있다. 2025학년도 서강대 정시모집에서 36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AI기반자유전공학부’엔 815명이 지원해 22.6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이과 대표 학과인 경영학과(4.49 대 1)와 컴퓨터공학부(5.69 대 1)보다 경쟁률이 4~5배가량 높다.우수한 학생이 AI 학과로 몰리고 있지만, 취업시장에서 기업 채용 담당자의 선호는 아직까지 크지 않은 편이다. 기업들은 학부생을 전문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몇 년 안 된 신생 학과인 만큼 졸업생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특히 공학 계열에서는 전공 지식을 얼마나 습득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AI 분야의 경우 석·박사 수준의 지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최재철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AI 관련 기업의 리드 개발자도 대부분 박사 학위 소지자”라며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여서 학부에서 4년만 공부해서는 고도화된 AI 모델을 다루기 어렵다”고 말했다.AI 학과 졸업생이 취업 시장에 나와 테크 기업에 지원하더라도 가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AI 관련 인재를 모집할 때 석·박사 학위자에게만 가점을 준다. 이 때문에 AI 학과 재학생은 복수전공을 선택하거나 대학원 진학 등을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고고학자 A씨(60)의 집에 형사 5명이 들이닥쳤다. ‘A씨가 가야시대 철기를 불법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안방을 뒤지던 경찰은 상자 하나에서 철기시대 유물 30여 점을 발견했다. 약품 처리와 진공 포장까지 이뤄진 유물들은 전문가 손길이 닿은 듯 정교하게 보존돼 있었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화유산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장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김해, 경기 양평 등지에서 유적 발굴에 참여하며 확보한 철기 유물 31점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물을 전부 압수했다.A씨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한 지방연구소에서 3년간 소장으로 재직하는 등 40여 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최근까지 발굴 조사에 참여해왔다.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고,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유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추후 국가에 반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빼돌린 유물은 주조철부(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든 도끼), 화살촉, 철창 등이다.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와 3~5세기 가야시대 출토물로 확인됐다. 이들 유물은 A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국가유산청에 귀속된다.학계 종사자가 문화유산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훔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경북의 한 박물관장이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구입해 자신의 박물관에 전시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
지난달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 A씨의 집에 형사 5명이 들이닥쳤다. '연구소장이 가야 시대 철기를 불법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안방을 수색하던 경찰은 상자 하나에서 철기 시대 유물 30여 점을 발견했다. 유물은 약품 처리와 진공 포장이 이뤄져 전문적으로 보존된 상태였다.그동안 유물 은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A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연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며 "추후 국가에 반납할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화유산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직 문화유산 관련 연구소장 A씨(60대)를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기 양평 등지에서 유적 발굴에 참여하던 중 철기 유물 31점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유물들을 압수했다. 압수된 유물은 주조철부(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만든 도끼), 화살촉, 철창 등으로,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와 3~5세기 가야시대 출토물로 확인됐다. A씨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유물은 국가유산청에 귀속된다. A씨는 국가유산청 산하의 한 문화유산 연구소에서 3년 간 소장으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문화유산 분야에 몸담으며 발굴 조사에 참여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확보한 철기 유물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 년 전엔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종사자가 문화유산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훔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는 경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동원한 트랙터가 26일 서울 광화문일대로 진입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견인됐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항의하는 농성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출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인근 천막 농성장에서 붉은색 트랙터 1대가 발견됐다. 경찰은 기동대와 지게차를 투입해 해당 트랙터를 자하문로 방면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날 전농의 남태령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 저지선에 막힌 뒤, 밤사이 트럭에 실려 우회로를 통해 광화문까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트랙터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탄핵 찬성 단체의 농성자 일부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며 격렬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한 참가자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탄핵 찬성 단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은 경찰의 트랙터 견인을 '불법 탈취'라고 주장하며 "농민과 활동가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반발했다.탄핵 찬성 단체들은 트랙터 견인을 저지하겠다며 견인 경로인 종로구 자하문로로 집결했다. 오전 9시 기준 농성자 약 500여 명이 도로에 돗자리를 펴고 앉거나 은박지를 몸에 두른 채 "트랙터를 돌려내라"고 외쳤다.이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서울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청운초등학교 사이는 전차선이 통제됐고, 도심 출근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전날부터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경찰
경찰 내 최하위 계급인 순경 사이에서 여성 경찰관이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남성 경찰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순경~경장 계급 승진에서 여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이유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장 승진 임용 예정자 중 남경은 1453명, 여경은 781명이다. 수만 보면 남경이 더 많지만 전체 인원 대비 승진율은 여경이 높다. 남자 순경(1만2580명)의 11.5%, 여자 순경(4026명)의 19.4%가 올해 경장으로 승진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올해 경장 승진 심사를 통과한 순경 7명이 모두 여성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여경이 성별을 이유로 혜택을 보고 있다” “불공평하다” 등의 불만이 잇달았다. 순경은 대부분 20대다.경찰은 순경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지나면 경장 승진 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입직 후 4년이 지나면 근속 승진이 가능하다. 동대문서 관계자는 “애초에 승진 심사 대상인 남자 순경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며 “올해 근속 승진 예정자 중에는 남자 순경도 8명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남경이 경장 승진 심사 대상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순경으로 들어온 신임 경찰관들은 2년간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에 사실상 강제 차출된다. 전체 경찰 기동대 145개 부대 중 여경 기동대는 2개에 불과하다. 남성 기동대는 60개, 혼성 기동대는 83개다. 여경과 남경 기동대 규모 차이 때문에 남경은 입직 초기 대부분 기동대로 배치된다. 여경은 기동대 내 수요가 적어 비교적 늦게 차출된다.경찰 관계자는 “기동대 내에도 승진 심사가 있지만 경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 서울경찰청은 교통 혼잡이 예상돼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후 사직로·율곡로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가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은 '100만명 동원'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보다집회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종로 방향으로 행진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대로(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자유통일당 집회 신고 인원은 20만명이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여의도 의사당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연다. 경찰은 집회·행진 구간에 가변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해 사실상 불법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 조치했다.서울경찰청은 한 시민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용의자 추적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현장에서 계란을 투척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영상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헌재 맞은편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집결해 있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오전 8시 55분쯤 한 지지자가 "추경호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치는 순간, 계란이 백 의원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이날 백 의원을 포함해 박민규 민주당 의원, 백승아 의원 등이 기자회견 중 계란을 맞았다. 백혜련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회견 직후 인근 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경찰은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후 "지지자들이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기동대를 투입해 헌재 맞은편 시위자들에 대한 강제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자국 인사의 송환을 요구하며, 자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사기범 부부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어긋난 이례적인 요청에 한국 경찰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A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2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의 강모씨(31)·안모씨(28) 부부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캄보디아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며 유튜브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인물로 알려졌다.한국 경찰청이 송환 요청한 강씨·안씨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100억원 규모의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달 3일 검거됐다.통상 경찰은 죄질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송환 요청자 명단을 작성한 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전달한다. 각국은 상호 교환한 명단에 따라 서로 필요한 범죄자를 인도한다. 대통령 등 국빈 방문 시 일부 범죄자를 송환하는 사례도 있다.그러나 타국 정부가 특정 정치범을 지목해 교환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캄보디아가 요구한 인물은 살인, 마약 유통 등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인물도 아니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캄보디아의 요구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도 어긋난다. 2006년 베트남 정부는 반정부 인사 응우옌흐우짜인(72)의 인도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정치범은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서울 보신각에서 '캄보디아 민주공동체'가 주최한 반정부 집회가 열렸다. 수백 명의 재한 캄보디아인들이 '훈 마넷 총리는 독재자다', '양심수 석방·민주주의 회복'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도심을 행진했다. 탄압을 피해 해외에서 망명 생활 중인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삼랭시(Sam Rainsy)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집회를 생중계했다.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자국 인사의 송환을 요구하며, 자국에서 체포된 한국인 사기범 부부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인 인도 조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요청이어서 경찰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당국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기범 부부의 송환을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치범과 경제범 맞교환 요구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A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2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의 강모씨(31)·안모씨(28) 부부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한국 경찰이 송환을 요청한 강씨·안씨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100억 원 규모의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달 3일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다. 통상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범죄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열 건 중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적지 않아 사건을 다루는 경찰도 애를 먹고 있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고성 신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만9735건이다. 2020년(1만6149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4% 늘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2만6048건, 2022년 2만5383건, 2023년 2만8292건 등이다.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이후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며 교사 의료진 등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학대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다.문제는 “내 아이가 마음을 다쳤다” 등과 같은 무고성 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비율은 2020년 15.2%에서 지난해 13.2%로 하락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921명에 그쳤고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거나 사건이 경미해 상담받도록 하는 등 보호처분한 경우는 1만2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112 신고나 고소·고발을 받고 검거한 인원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 36.5%에서 30.7%로 줄었다.최근엔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50대 A씨는 차도에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과 '코인 투자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범죄 조직이 국내로 송환됐다.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검거된 지 5주 만이다. ▶본지 2월 12일자 A25면 참조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싱 조직원 7명을 체포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범죄단지 내에 대포폰과 컴퓨터를 갖춘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1월부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다.조직원들은 지난 2월 3일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한 범죄단지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이후 한 달여 동안 현지 조사를 받은 뒤, 11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앙톡'과 '속삭임' 등 데이팅 앱에 가입한 뒤, 피해자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같이 투자 공부를 하자"며 가짜 코인 투자 웹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9대를 한국으로 갖고 와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직원 중 일부는 취업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이 아니고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허위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왔다가 감금된 채 강제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조직원 이모 씨(29)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형의 소개로 일을 구해 태국으로 갔다"며 "그곳에서 만난 조직원들에게 차에 태워져 포이펫으로 끌려가 범죄단지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포이펫(Poipet)은 태국과 접해 있
해외에서 사기, 살인 등 중범죄에 연루된 범죄자의 외교부 여권 무효화 절차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대표의 여권 무효화에 약 5주가 걸리면서 제도 개선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외 체류 범죄자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 무효화 통지서를 보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개선되지 않아 이들 범죄자가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무효처분 통지는 2021년 560건에서 2024년 837건으로 3년 새 49% 늘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동한 영향이다.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범죄자는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부터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린다.여권 무효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권법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무효처분 통지서 1·2차 발송, 송달 실패 시 외교부 홈페이지 공시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우편 송달 절차를 두고 있다”며 “여권 무효화 대상자가 본인의 상황을 인지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일례로 지난 2월 7일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3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준 박모 씨(30)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효력이 정지된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김다빈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