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러 간 타지에서 26일 동안 수갑을 찬 채 침대에 묶여 전기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자 서모 씨(29)는 "날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사람들이 꼭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취업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강제로 주식 리딩방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방식이다. 이들 조직이 관리하는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까지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사관에 접수된 한국인 취업 사기 피해자는 100여명 수준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저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당하고 납치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감금돼 전기 고문…대사관 "경찰한테 도움 요청해라"서 씨의 악몽은 지난해 10월, 오랜 친구로부터 "텔레마케팅 업체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제안을 들었던 순간에서 시작됐다. 월급 5000달러, 자유로운 생활, 독신 숙소라는 조건이 매력적이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 서 씨는 10월 27일 캄보디아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다.서 씨는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90㎞ 떨어진 베트남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차이톰(Chrey Thum)에 도착했다. 높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다.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가 들었다. 독신 숙소가 아닌 합숙 생활, 총기를 소지한 직원들,
![[단독] 전기 고문에 총구 협박…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자 '눈물'](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08219.3.jpg)
2400억원 규모의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중국 회사에 빼돌린 전직 국내기업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기술은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수적인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자료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전직 A사 수석연구원 C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는 중국 B사의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A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B사 임직원에게 누설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를 받는다.C씨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A사 수석연구원 및 A사의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오래 근무했다. 그는 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면서 A사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B사에 매각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C씨는 법인 매각 업무를 수행하며 A사 몰래 B사 측 임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이직을 협의했다. C씨는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체결은 다른 회사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자신이 이직한다는 사실이 A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사의 중국 생산법인 매각은 2021년 3월에 이뤄졌다. A사는 B사에 기술이 빠져나갈까를 우려해 기본적인 제조자동화 기술 사용권만 제공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해 3월~4월께 C씨는 A씨는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촬영해 B사에 넘겼다. 이중 두 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1년 5월 C씨는 B사의 계열사로 이직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낸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연세대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 자료에 이의 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 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결정을 통해 보전받는 대상을 뜻한다. 이 사안에선 수험생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를 권리를 가리킨다.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지 사전 배부 등 감독관의 관리 부실로 일부 응시자가 문제를 미리 알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수험생들이 제기한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연세대의 이의 신청으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학교 측은 “재시험도, 정시 이월도 현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재판부에 결정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 직후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증거 진위는 본안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의 타당성은 항고를 통해 다투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므로 즉시 항고한다”고 했다.수험생 측은 공정성 논란이 인 논술시험에 대해 줄곧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세대는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재시험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다빈
주말에 이뤄지던 서울 시내 ‘도심 집회’가 평일에도 대규모로 벌어지면서 시민과 직장인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숭례문 시청역 주요 도심에서 차로 절반이 집회 장소로 뒤바뀌며 온종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대중교통도 마비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넘게 서울 세종대로에서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사전 집회에 4200명, 오후 3시 본집회에 7000명이 참가하겠다고 신고했다.이날 오전부터 무대 설치 등 집회 준비를 위해 주최 측이 움직이자 경찰이 도로 통제에 나섰고, 숭례문 일대는 점심시간부터 마비되다시피 했다. 서울경찰청이 현장 통제를 위해 동원한 경찰 인원은 7000명에 달했다. 지난 9일 열린 1차 총궐기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자 인원을 늘렸다. 당시 105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하고 1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숭례문에서 막힌 도로에서 2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한 택시기사는 창문을 열고 “예약을 걸어둔 승객을 태우러 가야 한다”며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차도를 자기 멋대로 막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두 시간여 열린 본집회에선 경찰 추산 1만 명이 몰려 도심 일대 마비가 더 심해졌다. 집회 및 행진이 벌어진 장소 반경 2㎞ 내 모든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됐다. 남대문경찰서에서 임시 정류장을 마련했지만 푯말이 없어 시민들은 정류장인지 알지 못했다. 미국 관광객 줄리아 머릴로(26)는 “임시 정류장이 어디에 설치됐는지 경찰에게 물었지
사기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애빙자 사기(로맨스스캠) 사례가 발생했다. 파병 미군이나 기업가 등을 사칭해 SNS로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로맨스스캠 조직원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국제 사기단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내 총책은 44세 러시아 국적의 인물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 프로필에 가짜 사진과 경력을 게재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대화를 유도했다. 이후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아 온라인 연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전화나 영상 통화를 피하고 문자로만 대화했으며, 주로 외로움을 느끼는 심리적 취약계층을 노렸다. 피해자와 신뢰를 구축한 뒤에는 은행 계좌 동결 해제 비용, 택배나 통관비, 금괴 배송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다. 이들은 허위 웹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가 직접 택배 통관 정보나 배송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경찰은 피해자들이 장기간 SNS 교류를 통해 형성된 감정적 유대감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A씨는 1억3000만원에 달하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총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을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박 조향사라고 소개한 사기범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짐을 보낼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해외에서 근
“꽉 막힌 도로를 두 시간 넘게 운전했는데 화장실이 급해 큰일 날 뻔했습니다.”지방 출장을 가기 위해 민자도로인 평택파주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강모 씨는 18일 기자에게 “얼마 전에도 도로에서 아찔한 순간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이 있는 경기 고양에서 평택까지 40㎞가 넘는 고속도로 구간에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전국 고속도로의 20%를 차지하는 민자고속도로는 공공도로에 비해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엔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간 사업자가 건설·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재정 고속도로 모두 휴게소 간격이 25㎞를 넘으면 중간에 졸음쉼터나 간이휴게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파주고속도로 수원~광명 구간(길이 32㎞)엔 휴게시설이 전혀 없는 등 규정을 어긴 곳이 적지 않다.여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휴게시설 공백 구간이 50㎞에 이를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인천 미추홀구까지 오가려면 안양성남고속도로(민자)와 제2경인고속도로(재정)를 타고 47㎞를 이동해야 한다. 이 구간 역시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없다. 이 노선은 상습 정체 구역이 많아 출퇴근 시간에는 최대 두 시간이 걸린다.이처럼 민자고속도로에 휴게시설이 드문 것은 비용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장한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장은 “수도권에선 도로 주변에 휴게시설 부지를 찾기 힘들고
지난 9월 21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 후 실종된 한국인 남성 김모 씨(22)의 근황이 전해졌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본지 11월13일자 A26면 참조태자단지에 감금돼 있다가 지난 9월 말 풀려난 한국인 A씨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게 맞다”며 “나를 안전하게 귀국시켜 줄 사람도 없고 탈출을 시도하다 잘못되면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18일 A씨에게 밝혔다. 김씨는 캄보디아 입국 후 태자단지에 감금돼 있다가, 최근 1시간 거리의 다른 범죄단지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태자단지는 프놈펜에서 35㎞가량 떨어진 범죄지 집결지로 보이스피싱, 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이 활동하는 거점이다. 김씨는 자신이 대포통장 배달책이자 보증인으로 캄보디아에 간 사실도 시인했다. 그는 “수원 남문파 조직원들의 지시로 캄보디아에 왔고 그들이 2억 원가량을 한국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강제로 붙잡혀 일하고 있다”고 했다. 캄보디아 한인들과 김씨의 지인들은 김씨가 탈출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A씨는 "태자단지에 갇힌 한인들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쓰는 암호가 있는데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A씨에게 “형, 어차피 안 된다(못 나간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김씨 외에도 캄보디아에 억류된 추가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35세 남성 장모 씨 등 내가 태자단지에서 본 감금된 한국인만 5명”이라며 “대부분 취업 사기를 당했거나 검은돈을 벌어보려고 왔다가
![[단독] "형, 나 못 나가"…캄보디아서 실종된 한국인 근황 확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78373.3.gif)
법원이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진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리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가 중단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돼 이 사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 측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앞서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한 시간 전에 배포돼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수험생 측은 "문제가 일찍 배부된 고사장 수험생들은 챗GPT를 활용하거나 외부인에게 조언을 구해 문제를 미리 풀어볼 수 있었고, 수험생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고사장 수험생과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가 유출됐다"며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문제지가 미리 배부된 건 사실이지만 곧바로 회수했기 때문에 실제 수험생들에게 문제지가 배분된 시간
냉장고 등 고가 상품을 공동구매하면 35%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8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통신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집단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새로 생긴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주겠다"고 속여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다. 초기에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해 신뢰를 쌓았다.이후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한 뒤 "쇼핑몰에서 물건을 공동구매하면 그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며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유인했다. 공동구매는 5~10명이 한 팀을 이뤄 전원이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 상품을 각각 구매해야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구매하지 않으면 팀 전체가 수익 달성에 실패한다는 책임감과 불안감을 노린 수법"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피해자들이 초대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소비자로 가장한 조직원도 참여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바람을 잡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나 세금을 빌미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돈이 입금되면 피해자들을 사이트에서 탈퇴시키며 접근을 차단했다.조직의 해외 총책 A씨 등 3명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결성했던 이들로, 종래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묘히 진화시켜 이같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계획했다. 이후 국내 총책 D씨와 E씨를 통해 유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 200여억원을 세탁해준 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상품권 업체 대표 A씨(65)와 공동운영자 B씨(63)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C씨(55)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정년퇴직한 경찰관으로, 보이스피싱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작년 7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166회에 걸쳐 208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표 인출책이 A씨 업체에 수표를 건네면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적법한 거래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면 상품권을 돌려받는 식으로 거래했다.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검찰은 조직원 D씨와 E씨가 보이스피싱 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인출 수표가 상품권으로 교환된 것을 포착하고, 이들 계좌를 분석해 세탁 정황을 인지했다. 이후 법인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A씨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세탁해준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지난달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금고 속 현금 20억원과 상품권 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A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장부와 통화 내역을 확인해 돈세탁 및 사기 혐의를 인지했다”며 “해당 업체에서 압수한 금품은 추징
한국인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뒤 수도 프놈펜 범죄집단 집결지인 ‘태자단지’에 억류돼 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실종된 남성 김모씨(22)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1일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9월 27일 텔레그램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요구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본지에 자신을 ‘현지 도박업계 종사자’라고 소개한 A씨에 따르면 김씨는 캄보디아 현지 태자단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범죄 조직원에게 붙잡혔다. 태자단지는 프놈펜에서 35㎞가량 떨어진 범죄자 집결지로 국내 보이스피싱, 리딩방, 로맨스스캠 조직도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김씨는 국내 조직의 대포통장 배달책이자 보증인으로 현지에 간 것”이라며 “국내 판매책들이 2억원가량을 가로챘고 이 때문에 김씨는 감금돼 강제로 로맨스스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캄보디아 한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실종된 김씨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무릎을 꿇고 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그의 손가락은 전부 으스러질 것’이라는 중국어 메시지를 스마트폰에 적어 들어 보이고 있는 장면이다.최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해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사건은 2022년 11건, 2023년 21건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캄보디아 교
![[단독] "中 조폭이 감금" 고문에 협박 영상까지, 실종된 한국인들…캄보디아가 위험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23064.3.jpg)
서울 신촌의 상징적 조형물 ‘빨간 잠수경’이 유지보수 작업을 마치고 12일 공개된다. 그동안 리모델링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던 건축주와 작가가 원만하게 합의한 덕이다.빨간 잠수경은 건축주인 현대백화점이 작가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다행히 문제가 해결됐지만 노후 공공예술품 처리의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작가와 건축주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본지 7월 23일자 A25면 참조 재단장 마친 빨간 잠수경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서울 신촌점 앞 빨간 잠수경을 약 2주간 개·보수한 뒤 12일 다시 선보인다.이 작품은 2009년 현대백화점이 신촌점 입구에 설치한 4m 높이 조형물이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육근병 작가의 ‘생존은 역사다’ 연작 중 하나다. 15년간 신촌광장을 지킨 랜드마크로 자리잡았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흉물스럽다는 비판이 많았다.그럼에도 건축주인 현대백화점은 육 작가 허락 없인 보수할 수 없었다. 저작자가 작품이 그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갖고 있어서다. 양측은 수리를 맡을 제작사와 비용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작 취지를 살릴 제작사에서 보수하겠다”는 육 작가 입장을 현대백화점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빨간색을 다시 칠하고, 내부에서 영상물이 상영되는 원작 그대로 복원됐다. 작품 설치 당시엔 내부에서 프로젝터를 통해 영상이 송출됐지만, 고장 이후 방치된 상태였다. 육 작가는 “도시 속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새로 제작 중”이라고 했다. 영상은 12월 중순부터
![[단독] '빨간 잠수경'은 고쳤는데 낡은 설치예술 어쩌나](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02585.3.jpg)
비상장주식이 상장하면 원금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580명에게 208억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해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값싸게 구매한 비상장주식을 쪼개 파는 수법을 썼다. 카카오톡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둔 반도체기업, 임상 완료를 코앞에 둔 바이오기업이라고 홍보했다. ‘수소 이온수 관련 설비를 확충했다, 대기업과 신소재 사업 관련 공동 사업을 검토 중이다’ 등의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했다.구속된 총책 A씨는 인천 본사를 관리하면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등 총 11개 지사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관리했다. 조직원들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도록 했고, 가명을 썼기에 서로 신원을 몰랐다.이들은 텔레마케팅용 대본을 공유하고 피해자에겐 주식을 먼저 보내준 뒤 대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뢰를 얻었다. 주식 대금은 자금세탁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뒤 분배했다.경찰은 일당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하지만 아직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피해자는 6700명, 피해액은 1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김다빈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오피스 빌딩 사무실을 평범한 회사인 것처럼 꾸며 6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진흥법 위반(유사행위 등 금지), 형법(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남성 A씨(5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면서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제공받아 모니터로 틀어주며 회원들이 베팅에 참여하는 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 건물 사무실을 임차해 외관은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몄으나, 내부는 호텔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과 모니터, 휴게 공간 등을 갖춰 불법 도박장을 개설했다.A씨는 지인 추천 등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며 외부 노출을 피했다. 약 14개월 간 세 차례 사무실을 옮기는 등 단속을 회피했고, 건물 외부에 사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통제하기도 했다.경찰은 A씨가 이 도박장에서 65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 수익금 2억500만 원을 압수했다.도박장에서 일한 종업원과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용된 전문 딜러 20명도 도박 방조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딜러들은 국내 한 대학 관광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수년간 호텔 카지노 딜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 도박장에 드나들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손님 13명도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설계해 운영하는 총책
2만5000명에게 약 500억원을 받아 굴리던 상조회사 위드라이프가 폐업해 회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회사가 끼워판 크루즈 여행, 해외유학 패키지 등 ‘비(非)상조 상품’을 샀던 이들은 낸 돈을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됐다. 고객 돈을 굴린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와 진배없는 상조회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폐업한 위드라이프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계 30위권 상조회사 위드라이프는 폐업을 신고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일 최종 폐업 처리됐다. 위드라이프는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난을 견뎌내지 못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다.이 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상조상품 선수금은 지난 3월 기준 371억6000만원 규모다. 이 중 50%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회원 손모 씨는 올초 위드라이프 경영이 악화했다는 소문을 듣고 해약을 문의했다. 그는 “지난달 31일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고 했다.해약금 미지급 관련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도 지난 8월 위드라이프에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더 큰 문제는 비상조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단 한푼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 회사는 ‘원한다면 나중에 상조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하다’며 크루즈여행 상품과 자녀 해외 어학연수 패키지를 팔았는데, 이런 비상조 선수금은 12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2022년 비상조 상품도 선수금 적립 의무(50%)를 신설했지만 소급 적용이 안 돼 피해가 커졌다.&n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3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창천동 대학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9시 15분께 범행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육안상으로도 코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 등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며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단독] 신촌 대학가에서 여성 '묻지마 폭행'…20대 남성 검거](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99.36666620.3.jpg)
우리금융지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우리은행 부행장이 3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 씨에 대해선 “범죄사실 일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9일 부당대출 관여 혐의로 성 전 부행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며 부당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 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엔 손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이달 15일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을 같은 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사기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70억원대 대구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각하하자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칼로 찌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상명령 신청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라는 본연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상명령 인용률 해마다 떨어져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이 받아들인 배상명령 신청은 1만131건으로, 인용률이 전체 신청(3만7165건)의 27.3%에 그쳤다. 2019년 41.2%를 기록한 인용률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35.0%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낮아졌다.배상명령제도는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198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사기 사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사기 범죄는 21만62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7만2324건) 대비 25.6% 증가했다. 배상명령 신청 10건 중 9건이 사기 사건일 정도다.법원이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이유는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홍민호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는 “사기 범죄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상당수는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으로, 이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단계·전세 사기처럼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 판사들이 손해액 산정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피고의 유무죄
![[단독]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4명 중 3명은 못 받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AA.38420401.3.jpg)
핼러윈 기간을 맞아 다가오는 주말에 홍대, 이태원, 강남역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경찰관 3000여명이 배치된다. 서울경찰청은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핼러윈 기간 동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주말에는 경찰서 인력 1234명, 기동대 740명, 기동순찰대 306명 등 경찰관 3012명이 홍대·이태원·강남역 등에 배치돼 지자체 직원들과 합동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과 마포·용산·강남 등 주요 경찰서는 핼러윈 기간 주말에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인파 운집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기간과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인 서울경찰청은 인파밀집요인, 도로 폭, 경사도 등을 고려해 고밀집 위험 골목길 25곳을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도 이번 핼러윈 기간 인파밀집 예상지역 15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교통 통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시간, 보행자 일방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며 "인파 밀집 시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안전한 핼러윈 데이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이날 오후 1시40분께 문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입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문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술을 많이 마신 뒤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당시 문씨 차량과 추돌한 택시를 몬 기사에게는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9일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택시기사와는 형사 합의가 이뤄져 문씨에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는 약 네 시간 동안 이뤄졌다.김다빈 기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고급 로봇청소기를 싸게 판다’고 구매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사은품을 배송받아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는 허점을 노린 사례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온라인몰 B스토어 운영자 한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B스토어는 지난 7~8월 ‘소량만 생산하는 W사의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를 128만원에 판다’고 선전했다. 해당 스토어는 ‘예약 구매가 끝나면 정가인 158만원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도 공지했다.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W사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지만 배송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고, B스토어는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피해가 발생한 스토어는 총 네 곳으로 대표 명의가 동일해 같은 업체로 보인다. B스토어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8명, 피해액은 3584만원 규모다. 그러나 B스토어 판매 페이지에만 주문 수량이 354개로 표기돼 전체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판매자는 스마트스토어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구매자들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냉감 이불’을 먼저 보냈다. 배송이 완료되면 5일 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고 네이버로부터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피해자 정모씨는 “수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의를 남겼지만 한 달 넘게 돈을 못 돌려받아 결국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B스토어 측은 “공장에서 생산이 지연돼 물건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로봇청소기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만 한 뒤 귀가조치된 만큼 이번이 첫 정식 소환 조사다. 18일 오후 1시 40분께 문다혜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문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사과문에서 문씨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9일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하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했으나,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믿고 거금을 들여 로봇청소기를 샀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 (사기 피해자 이모 씨)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한 가전제품 판매자가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악용해 소비자 수십 명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128만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수개월 동안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판매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나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B스토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8월 13일 B스토어에서 로봇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예정 배송일인 9월 10일을 넘기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B스토어는 "소량으로만 생산 가능한 W사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라며 "예약구매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인 158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팔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지난 7월~8월 로봇청소기를 예약 주문 방식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단독] 30만원이나 싸길래…'로봇 청소기' 샀다가 날벼락](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346447.3.jpg)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팀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재판부는 “서울청 관련 부서와 용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으로선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김다빈 기자
국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작 알코올 질환을 치료할 전문병원과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적절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병원 8곳에 병상은 1700개뿐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은 경기도 4곳, 충청북도 2곳, 부산·광주시에 각각 1곳 등 전국 8곳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전문의 3명, 전문 병상 80개 이상, 알코올 환자 비중 3분의 2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신과병원을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해당 병원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관리료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복지부의 2021년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남용과 의존증을 포함한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6% 수준이다. ‘알코올 문제’를 겪는 사람이 134만 명에 이른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국 전문 병원은 8곳뿐인 데다 병원이 보유한 병상은 총 1712개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환자 수는 6만2818명으로 전체 유병자의 4.6%에 불과하다.전국 전문병원에는 알코올 질환 의심자가 수주씩 대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동생의 알코올 의존증 입원 치료를 준비 중인 박모씨(52)는 “집과 가까운 알코올 전문병원인 일산 카프성모병원에 문의했는데 초진에만 3주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알코올 의존증은 재발률이 높은 만성질환인 데다 가정 폭력부터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국내 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 환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중독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일반 정신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수가 인상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은 경기도 4곳, 충북 2곳, 부산·광주 각각 1곳 등 전국에 총 8곳에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알코올 환자 비율 66% 이상, 전문의 3명 이상, 80병상 이상 등의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정신과 병원을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해당 병원엔 복지부가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관리료 등 전문병원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한다. 이 8곳의 전문병원이 보유한 병상 수는 총 1712개다. 그런데 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 따르면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의 1년 유병률은 2.6%로, 국내 환자 수가 13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병원 8곳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만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환자의 0.12%만 수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6만2818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전문병원들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수 주씩 기다리는 경
13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잠실 잔디광장에서는 '2024 청춘, 커피페스티벌' 토크 콘서트를 보기 위해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가족, 커플, 친구 등 다양한 시민들이 삼삼오오 돗자리를 펴고 강연을 들었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다양함을 이야기하다'로, 청춘과 커피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토크콘서트의 막을 연 첫 번 연사는 임지영 나라갤러리 대표다. 임 대표는 예술 칼럼니스트이자 예술 교육자다. '청춘도 예술처럼 - 재밌는 예술 향유법과 청춘 사용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임 대표는 "예술 감상은 삶의 태도를 바꿔보는 연습"이라며 "예술을 통해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으로 '쫄지 않기', '취향 뾰족하게 하기', '응시하고 기록하기' 세 가지를 제시했다. 미술관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느낀 점을 기록하면 예술을 더욱 의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연 중 임 대표는 김환기 작가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작품을 1분동안 감상한 후 느낀 점을 기록하고 발표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푸른 바다와 마른 하늘", "매트릭스처럼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코드의 모험", "점이 다시 하나되어 만나리" 등 다양한 감상평을 발표했다.두 번째 강연자는 조원진 커피 칼럼니스트였다. '해외 커피 브랜드의 홍수를 넘어 발전한 한국의 커피 문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칼럼니스트는 "2022년 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치킨 전문점 수를 넘어섰다"며 "우리는 '커피의 시대'
!["예술과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요"...강연부터 넌센스 퀴즈까지[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94528.3.jpg)
13일 오후 2시께 서울 잠실 잔디광장에선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 한창이었다. 현장에 마련된 40여 개의 부스 중 동서식품의 '카누' 부스 앞에도 3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카누 부스에서는 11종의 원두 캡슐 중 1종을 골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카누 바리스타' 커피머신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동서식품 관계자는 "캡슐 11종 중 딥 포레스트, 조이풀 스노우, 와일드 워터폴 제품이 인기가 많다"며 "새로 출시된 싱글오리진 원두 3종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했다.동서식품은 지난 7일 캡슐커피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이중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3종(카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카누 콜롬비아 톨리마·카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을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 부스에서 선보였다. 모두 세계적인 커피 산지에서 엄선한 단일 품종 원두(싱글 오리진)의 커피다. 이날 시음 행사에 참여한 이영재 씨(31)는 "출근 전 아침 간편하게 캡슐 커피를 내려 마시곤 한다"며 "오늘 시음해 본 인도네시아 원두가 입맛에 맞아서 구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어린 두 자녀와 함께 방문한 최진현 씨(42)는 "아이들과 아침부터 놀아 주려니 체력이 많이 소진됐다"며 "카누 커피 한 잔이 필요한 에너지를 줄 것 같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12일~13일 이틀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열린다. '당연히 모든 청춘은 옳다!'가 주제다. 동서식품의 카누를 비롯해 이디야커피, 스타벅스, 커피앳웍스(SPC그룹) 등 다양한 커피 브랜드 부스에서 커피 등 음료를 증정하고
!["카누 커피 마시고 에너지 충전해요"...'카누 캡슐' 신제품 선보인 동서식품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93384.3.jpg)
서울의 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인도인 프리야 볼라르(21)는 하마터면 한국행 꿈을 접을 뻔했다. 한국 대학 학부과정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3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첸나이 세종학당’에 다닐 계획이었는데 넘치는 대기자로 등록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독학하는 수밖에 없었다.인도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외교부가 지원하는 재외한글학교는 2019년 9곳에서 지난해 6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도 8곳뿐이다. 볼라르는 "시험에 한 번 떨어졌을때는 유학을 못 가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재외한글학교는 2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한글학교는 1433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35곳)에 비해 17.4% 감소했다. 재외한글학교는 재외동포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에서 인증·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난을 겪은 한글학교가 폐쇄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210곳이 휴교 및 폐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한글학교를 한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열기 어렵다.볼라르처럼 한류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길 원하는 외국인은 6개월~1년씩 ‘수강 대기’하는 게 예삿일이 됐다. 이민 2&mid
최근 '태국 불법 리딩방' 조직이 검거된 현장에서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유출이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지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산되는 셈이다. 지난해 민·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태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23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인정보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보고, 해당 정보 출처와 추가 범죄 악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지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범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기 조직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에 취약한 타깃을 선정해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며 "최근에는 단순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 신용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유안타증권 투자대회 플랫폼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에 이용됐다. 외주업체 대표가 고객 7700여 명의 신용 정보를 외부에 판매했고, 이를 구매한 사기 조직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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