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빈

[단독] "아이 마음 다쳤다" 아동학대 신고…10건 중 1건만 재판行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범죄로 인정돼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는 열 건 중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한 말과 행동까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적지 않아 사건을 다루는 경찰도 애를 먹고 있다. 전문가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고성 신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2만9735건이다. 2020년(1만6149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4% 늘었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1년 2만6048건, 2022년 2만5383건, 2023년 2만8292건 등이다.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 이후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엄격해지며 교사 의료진 등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학대 의심 사례를 적극 신고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다.문제는 “내 아이가 마음을 다쳤다” 등과 같은 무고성 신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12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대비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비율은 2020년 15.2%에서 지난해 13.2%로 하락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921명에 그쳤고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거나 사건이 경미해 상담받도록 하는 등 보호처분한 경우는 1만2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112 신고나 고소·고발을 받고 검거한 인원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 36.5%에서 30.7%로 줄었다.최근엔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50대 A씨는 차도에

[단독]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한국인 조직원 송환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과 '코인 투자 사기'를 벌여온 한국인 범죄 조직이 국내로 송환됐다.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검거된 지 5주 만이다. ▶본지 2월 12일자 A25면 참조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싱 조직원 7명을 체포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범죄단지 내에 대포폰과 컴퓨터를 갖춘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1월부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여온 혐의를 받는다.조직원들은 지난 2월 3일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한 범죄단지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이후 한 달여 동안 현지 조사를 받은 뒤, 11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앙톡'과 '속삭임' 등 데이팅 앱에 가입한 뒤, 피해자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같이 투자 공부를 하자"며 가짜 코인 투자 웹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컴퓨터 9대를 한국으로 갖고 와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직원 중 일부는 취업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이 아니고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허위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왔다가 감금된 채 강제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조직원 이모 씨(29)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형의 소개로 일을 구해 태국으로 갔다"며 "그곳에서 만난 조직원들에게 차에 태워져 포이펫으로 끌려가 범죄단지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위치한 포이펫(Poipet)은 태국과 접해 있

해외체류 범죄자 여권 무효에 한 달…그새 다 도망가겠네

해외에서 사기, 살인 등 중범죄에 연루된 범죄자의 외교부 여권 무효화 절차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대표의 여권 무효화에 약 5주가 걸리면서 제도 개선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외 체류 범죄자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 무효화 통지서를 보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개선되지 않아 이들 범죄자가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권 무효처분 통지는 2021년 560건에서 2024년 837건으로 3년 새 49% 늘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이동한 영향이다.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범죄자는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부터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린다.여권 무효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권법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무효처분 통지서 1·2차 발송, 송달 실패 시 외교부 홈페이지 공시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우편 송달 절차를 두고 있다”며 “여권 무효화 대상자가 본인의 상황을 인지할 시간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일례로 지난 2월 7일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에서 총책으로 활동하며 320억원 규모의 피해를 준 박모 씨(30)의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효력이 정지된

[단독] '320억' 사기꾼 도주…외교부 때문에 범죄자 놓친다고?

지난 2022년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당시 권도형 대표의 여권 무효화에 5주 가까이 걸려 논란이 됐던 외교부가 3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이들의 여권 무효화에 한 달 가량 걸리면서 이들이 제3국으로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권 무효화에 걸리는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범죄 느는데 여권 무효화는 '하세월'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권 무효처분 통지 건수는 2021년 560건에서 2024년 837건으로 3년새 49% 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금융 범죄의 거점이 동남아 등지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난 영향이다.수사기관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나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인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다. 통상 범죄자의 여권이 무효화되면 공항에서 출국 시도 시 현지에서 체포되거나 한국으로 추방된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수사기관이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날로부터 실제 여권이 정지되기까지는 평균 3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권 무효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여권법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이다.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등기우편으로 1·2차 발송 (2주) △송달 실패 때 외교부 누리집에 공시 (1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외교부는 지난 2월 여권법 개정으로 일부 절차가 간소화돼 여권 효력 상실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후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게시글 등을 알면서도 지우지 않거나 작성자를 보호하는 등 방조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를 설득해 현업에 복귀시켰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진과 실명이 담긴 '의사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바 있다.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작년 9월 메디스태프가 게시글 작성 72시간 후 작성자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등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광화문으로, 헌재 앞으로…서울 도심 뒤덮은 반탄·찬탄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 이어 9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하자 한동안 잠잠하던 관저 앞이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탄핵 찬성 세력은 경복궁역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이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예배’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4500명이 모였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도 오후 1시께 서울 관철동 보신각에서 탄핵 반대와 핵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종로3가와 창덕궁을 거쳐 현대건설 사옥까지 행진했다.탄핵 찬성 측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한 주간을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해 총력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오후 2시께 고궁박물관에서 운현하늘빌딩까지 행진한 뒤 오후 7시부터 경복궁역 일대에서 대규모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했다.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경찰은 경비 작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0여 개 부대와 경찰 1만2000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었으나 집회 인원이 불어날 것을 대비해 인력 증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전엔 재판소 내부 폭발물 여부를 검사하고, 헌법재판관 자택 등 주요 장소에 40여 개 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경찰은 또 선고

'70억대' 도박판 된 불법 홀덤펍…업주 등 88명 무더기 검거

서울 일대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게임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강남구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최소 60억원 규모의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A업소를 비롯해 총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총 88명을 검거하고 이중 업주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업주들은 식당과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보드게임장으로 신고하고,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가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텍사스홀덤' 카드게임에 사용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변종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업소는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 동안 영업을 지속했으며, 이 기간 동안 3개 업소에서 발생한 불법 도박 규모는 약 70억 원(베팅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게임 베팅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겼다. 경찰은 업주들의 범죄수익 3억여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손님을 모집하고, 업소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또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키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영업 장부를 수시로 폐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했다.검거된 상습 도박행위자들 중에는 자영업자, 직장인, 전문직, 해외 교포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청 관계자는 "게임으로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quo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 피소…"사실 아냐" 법적 대응 예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사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8·20·21대 의원을 지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오세훈 관용차' 도난사고…서울시 대외비 문건 털릴뻔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서 회의 자료 등을 훔쳐 달아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시청 후문에 주차돼 있던 오 시장의 전용 관용차량인 검은색 카니발에 신원 미상의 20대 여성이 침입해 회의 자료와 생수, 마스크 등을 훔쳤다. 범행을 목격한 시 관계자가 여성으로부터 회의 자료를 회수했고, 여성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두 시간여 만인 오후 4시19분께 경찰에 신고했다.여성이 훔치려 한 회의 자료 중에는 오 시장의 비공개 일정 자료 등 대외비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추적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해당 차량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은 스마트키로 작동되는 차종으로, 운전기사가 열쇠를 차 안에 두고 내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키를 가진 사람이 차에 접근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멀어지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탑승하기 전과 하차 직후엔 차량 문이 열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용차가 대기 차량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김다빈 기자

"손쉽게 돈 벌려고"…전기밥솥 뚜껑 열자 '마약더미' 쏟아졌다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인들과 한국인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결혼이나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던 이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책·투약자·유흥업소 업주 '무더기 검거'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 조직과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등 총 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유통책 20명은 2023년 10월부타 작년 8월까지 유흥업소에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의 총책인 베트남 국적의 A씨는 검거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인천 계양구의 유흥업소 업주 B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업소 관리실장과 공모해 손님들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을 전화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마약을 창고 내 전기밥솥에 숨겨두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 서구의 노래방 업주 C씨 또한 손님들에게 마약 투약 공간과 빨대 등 투약 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됐다.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1명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작년 5월께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는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유

[단독] 사법 불신에 편승한 신상 공개·사적 응징…구독자 3만 '범죄자 박제방' 운영자 구속

텔레그램에서 구독자 3만 명 규모의 범죄자 ‘박제방’을 운영하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인 신상과 범죄 행각을 폭로하는 대화방을 운영하며 협박을 통해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일각에서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2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대 남성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의 박제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불법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업주들이 이를 무마하려고 제공한 4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다시 협박해 술값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북·대구, 경기·인천, 대전 등 지역별 하부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아동 성범죄자, 불법 유흥업소 업주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범죄 사실을 폭로해왔다. 작년 12월에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42세 남성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탈세 등 범죄 행위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A씨 텔레그램 채널은 구독자가 3만 명에 달하고 게시글당 평균 조회수가 6000회에 이를 정도다.이처럼 박제방이 호응을 얻는 이유로는 사법 시스템과 국민 법 감정 간의 괴리가 꼽힌다.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불만 등으로 대중이 사적 제재를 통한 ‘정의 구현’을 원한다는 분석이다. 최근엔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해자의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크리미널 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단독] "쓰레기들 청소 시작"…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구속

"쓰레기들 청소 시작."텔레그램에서 '범죄와의 전쟁' 이라는 이름의 범죄자 박제방을 운영하던 A씨가 채널 소개글에 적어 둔 문구다. 정의 구현을 앞세워 사적 제재를 가해온 그는 범죄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다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대중이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초래할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폭·불법 유흥업소 업주 등 신상 공개2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대 남성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범죄자 박제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보도방 등 불법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범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했다. 이후 업주들이 이를 무마하려고 제공한 4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들을 다시 협박해 지급을 포기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는다. 박제방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일반인의 신상과 범죄 행적 등을 공개하는 단체 대화방을 뜻한다. A씨는 대구, 대전, 인천 등 지역별 하부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아동 성범죄자, 불법 유흥업소 업주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범죄 사실을 폭로해 왔다. A씨는 범죄 혐의자의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사진,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까지 공개했다. A씨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자수를 강요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의제강간한 42세 남성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탈세 등 네 범죄 행위를 모두 폭로하겠다"며 경찰에 자수할 것을 압박했다

사연 조작해 난민 신청…인도인·브로커 검거

가짜로 사연을 만들어 허위 난민 신청서를 낸 인도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202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C-3) 비자로 입국한 인도인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브로커 A씨 등 두 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이 알선한 난민 신청자 중 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난민 신청을 원하는 인도인에게 맞춤형 허위 사연을 만들어 줬다. 신청자의 출신 지역, 나이, 종교 등을 기반으로 조작된 ‘가짜 난민 사연’은 난민 신청서에 그대로 기재됐다. 이들이 꾸민 난민 사유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으로부터의 피습’ ‘힌두교 개종에 따른 박해’ 등으로 다양했다.브로커들은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허위로 꾸몄다. 한 달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입실원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이들이 해당 고시원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해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거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난민 심사는 평균 14개월이 소요되며, 불인정 시 이의신청(평균 17.9개월), 행정소송(평균 22.4개월) 등을 통해 최장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경찰은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김다빈 기자

"남편의 학대"…한국에 난민 신청한 인도인들 알고 보니

허위 난민 신청서를 작성한 인도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자신의 종교, 출신 지역 등을 기반으로 난민이 된 가짜 사연을 만들고 이를 난민 신청서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2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난민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3)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브로커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들 중 소재가 파악된 8명도 허위 난민 신청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난민 신청을 원하는 인도인들에게 맞춤형 허위 사연을 만들어 줬다. 신청자의 출신 지역, 나이, 종교 등을 바탕으로 ‘가짜 난민 스토리’를 만들어낸 뒤 이를 난민 신청서에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난민 사유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으로부터 피습’, ‘힌두교 개종에 따른 박해’ 등이었다.브로커들은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도 조작했다.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한 뒤 입실원서를 발급받아 신청자들에게 제공했으나, 실제로 이들이 해당 고시원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이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거치는 동안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난민 심사는 평균 14개월이 소요되며, 불인정 시 이의신청(평균 17.9개월), 행정소송(평균 22.4개월) 등을 거치면서 최장 4년

'만성적 인력난' 국과수, 감정 급증…늦어지는 사건처리에 범죄수사 차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작년 말 시행한 신규 채용에서 8개 직렬 중 부검의(2명), 방사선사(1명), 공업연구사(1명) 등 3개 직렬의 인력을 선발하지 못했다. 국과수가 강원 원주에 있는 데다 처우도 좋지 않은 탓에 지원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국과수가 최근 4년간 처리한 감정 건수가 약 35% 급증했지만, 감정 인력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의 고질적 인력난이 일선 경찰의 범죄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감정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가 처리한 감정 건수는 78만7015건으로 2020년(58만1796건) 대비 34% 늘었다. 이는 역대 최다 감정처리 실적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유전자 감정 기법의 발전으로 미제 사건 재수사가 활발해지고 신종 마약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감정 의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영월 농민 살인 사건’ 역시 국과수의 감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이 2014년 재수사에 나섰고, 2020년 국과수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용의자 A씨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A씨는 지난 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범행 20년 만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국과수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기준 국과수 정원은 455명인데, 현원은 420명이다. 이 가운데 감정처리 인력은 2020년 340명에서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명의 감정분석관이 처리해야 하는 감정 건수는 2020년 1711건에서 2024년 2315건으로 증가했다.인력 부족으로 감정 결과 전달이 지연돼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북부

겨울잠 깬 버들강아지…수요일부터 포근

막바지 한파가 24일까지 이어지지만 26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포근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 내외까지 오르며 추위가 물러가겠다.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8도로 평년보다 낮겠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화요일인 25일부터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11도로 예보됐다. 남쪽에 고기압이,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해 따뜻하고 건조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른다. 수요일인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11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김다빈 기자

[단독] '한국인 납치·살인' 범죄 느는데…해외 파견 경찰은 줄었다

#지난 9일 새벽 필리핀 클락에서 한인 교민이 자택에 머물던 중 납치됐다가 6일 만에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이민청 직원으로 위장한 채 집에 침입했고, 10여 명이 무력을 동원해 교민을 끌고 갔다. 이후 용의자들은 가족들에게 수 차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28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한국인 조직폭력배 일당이 한인 교민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무참히 살해하고 직원 1명을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3명 중 1명은 현지 공안에 붙잡혔지만, 나머지 2명은 달아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주재관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 범죄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경찰 주재관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해외서 범죄 느는데...경찰 인력은 '제자리걸음'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해외 경찰 주재관 인원은 59명(32개국)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6명 △2023년 63명 △2024년 61명 등 매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관과 검사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경찰 해외주재관으로 파견이 가능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주재관 정원은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올해&nb

한국인 범죄피해 늘어나는데…해외 파견 경찰관은 줄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주재관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 범죄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경찰 주재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해외 경찰 주재관은 59명(32개국)으로 집계됐다. 2022년 66명, 2023년 63명, 2024년 61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 신규 파견 예정 인원은 0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관과 검사 등 다른 부처 공무원도 경찰 주재관 파견이 가능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경찰 주재관은 대한민국 외교공관 소속으로 근무하며 재외국민 보호, 국제 범죄자 검거 및 수사 공조, 주재국 사법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2023년 5월 중국 베이징주재관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의 주범인 이모씨(27)를 중국 경찰과 공조해 체포했다. 작년 4월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도 현지 경찰과 함께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을 검거했다.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된 한국인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는 1만7662건으로, 전년 동기(1만5583건) 대비 13.3% 늘었다. 필리핀에선 지난 9일 국가수사청과 이민청 직원으로 위장한 10여 명에게 한인 교민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조직폭력배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인 교민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나 홀로 파견’ 업무를 맡은 경찰 주재관들은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

"PC방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헉!' 42억이 대체 어디서

PC방을 차린 뒤 이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진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은 PC방이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인터넷 도박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2023년 11월부터 1년간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서 PC방을 개업한 뒤 불법 도박장 21개소를 운영한 업주 등 37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경기 지역 총판 A씨(51)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매장을 PC방으로 등록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활용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왔다. 이들이 거래한 도박 관련 자금은 총 42억 원에 달했으며,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의 베팅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챙겼다.또 경찰은 이들 PC방에서 이용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리자 4명을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충남 아산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3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며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도박 자금 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하부 매장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PC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PC방에 대해 연 2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뿐 실효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며 "유관기간 

웅진씽크빅, 생후 12개월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도서·놀이 교구 구독…놀이처럼 자기 주도 학습

교육업체 웅진씽크빅이 도서 구독 서비스 ‘책다른 구독’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며 어린이 독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이달 새롭게 출시된 ‘책다른 구독 베이비’를 통해 영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연령별 맞춤형 도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웅진씽크빅은 책다른 구독을 통해 가정 내 도서 구독 문화를 정착시키고, 향후 어린이집, 유치원, 소아과 병원 등 기관형 서비스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연령 맞춤별 독서 프로그램책다른 구독은 웅진씽크빅이 지난해 처음 선보인 전집 구독 서비스다. 매월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서 4권과 워크북 1권을 배송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화상 교육 채널 ‘라이브올’을 활용한 독후 활동 수업과 어린이 오디오북 ‘딸기콩’ 서비스를 지원해 독서 경험을 확장한다.새롭게 추가된 ‘책다른 구독 베이비’는 12~30개월 영아두뇌 발달과 애착 형성을 위해 특별 설계한 구독형 교육 서비스다. 놀이 교재 72권과 교구 18종, 그림책 36권으로 구성됐다. 제품의 모든 커리큘럼은 교육부 표준보육과정을 기반으로 제작됐다.놀이 교재와 교구는 영아 성장단계에 맞춰 설계됐으며, 정서와 인지 발달을 돕는 그림책이 포함됐다. 아이들이 도서를 보고 만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감이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초보 부모들을 위한 놀이지도 가이드와 육아 정보 역시 교재에 포함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습 활동을 이어가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유아 시기로 진입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4~5세 과정인 ‘누리과정 필독서’ 커리큘럼이 마련돼 있다. ‘첫창작그림책 끼리코’, ‘한걸음 먼저 과학탐

돈벼락 대신 뒤통수…美복권 '불법' 구매대행 주의보

‘당첨금 1조원’ 규모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며 꼬드기는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20억원 안팎인 로또(동행복권) 당첨금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심화하는 국내 경기 불황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산 해외 복권이 설령 1등에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수령할 확률은 ‘제로’인 만큼 이들이 내세우는 일확천금의 환상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 美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접속 급증16일 인터넷 시장조사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메가로또의 1월 접속 건수는 7만5443건으로, 전달(2만2751건) 대비 231% 증가했다. 또 다른 구매대행 사이트인 파워로또의 접속 건수도 같은 기간 12만7349건에서 14만9309건으로 늘었다.이들 업체는 한국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미국 복권을 대신 구매해준다. 영수증 스캔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첨되면 변호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당첨금을 받는다고 홍보한다.미국에서 시판 중인 대표 복권은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으로, 각각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3억분의 1이다. 이는 국내 로또 당첨 확률(814만분의 1)보다 약 37배 낮다. 하지만 당첨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역대급 잭팟’이 터진 작년 12월 넷째주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금은 약 1조8000억원으로, 같은 주 로또 1등 당첨금(8억7434만원)에 비해 약 2060배 많았다. ◇ 정부 “모두 불법…경찰에 수사 의뢰”이 같은 불법 해외 복권 구매대행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성행했다. 1세대 모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

남편은 주식 리딩방, 아내는 로맨스 스캠…100억원 '사기 부부'

“그들은 캄보디아 피싱조직 내 보기 드문 사내 커플로, 남편은 ‘주식 리딩방’을 담당하고 아내는 ‘로맨스 스캠’을 맡았습니다.”사기범 강모 씨(31)와 그의 부인 안모 씨(28)를 두고 피싱 조직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부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사기조직의 핵심 일원이었다. 강씨와 안씨는 이 조직에서 상급 관리자로 인정받았고, 이후 독립해 그들만의 ‘피싱 스타트업’을 꾸렸다고 한다.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강씨와 안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졌던 부부는 지난 3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이들 부부 관련 고소장은 82건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만 97억원에 달한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초 캄보디아의 한 범죄단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조직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하며 가짜 거래소 앱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뜯어냈다. 안씨는 SNS에서 만난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현혹하는 역할을 맡았다. 강씨는 투자 전문가나 교수를 사칭하며 투자 교육을 담당했다. 부부가 지난 1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벌인 사기 범행은 5건에 달한다.경찰청은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현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다. 이들이 속했던 범죄조직 전체도 추적 중이다. 피해자 이모 씨는 “피해자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기를 당해 이혼한 분도 있다”며 “피해자를 우롱한 이들 부부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김다빈 기자

[단독]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알고보니 100억 사기꾼

"남편은 투자 리딩방을, 아내는 로맨스스캠을 주로 담당했어요. '티키타카' 하듯 역할을 분담했고요. 캄보디아 피싱 조직 내 보기 드문 '사내 커플'이었습니다."지난 3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사기꾼 강모 씨(31)와 그의 아내 안모 씨(28)를 두고 피싱 조직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 부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대규모 사기 조직의 핵심 일원이었다. 주식 리딩방,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강 씨와 안 씨는 대규모 조직에서 상급 관리자로 인정받았고, 이후 조직에서 독립해 그들만의 '피싱 스타트업'을 꾸렸다고 한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1년간 확인된 범행만 5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한국으로 송환 중인 가운데 조직의 총책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손 꼭 잡고 다니던 부부...100억대 사기범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강모 씨(31)와 안모 씨(28) 부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졌던 부부는 지난 3일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집중수사관서인 울산청에 접수된 이들 부부 관련 고소장은 총 82건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은 97억 원에 달한다. 부부의 사기 행각은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보하이단지'라는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조직이 7월쯤 차이톰(Chrey Thum)으로 이동하자 함께 따라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조직에서 나와서  포이펫(Poipet)에 새로운 사무실을 차리고 또 사기를 벌였다. 그러나 내부자의 신

국가대표도 간 청담동 '마약 병원'…'충격 실상'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손님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병원은 전 야구선수 오재원 씨와 강남 '람보르기니 남' 홍모 씨도 방문해 마약을 투약받은 곳이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간호조무사 등 의원 관계자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 수면이나 환각 목적으로 마약을 불법 투약받은 손님 100명도 불구속 송치됐다.병원 관계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병원을 찾은 손님들에게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프로포폴·레미마졸람)나 전신마취제(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마약을 투약해주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1회 투약 시 20~30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총 1만7216회에 걸쳐 투약해 41억4051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병원은 오로지 마약 투약자들을 위해 일요일 영업을 하기도 했다. 생일을 맞은 손님에게는 '생일 기념'으로, 감옥에서 출소한 손님에게는 '출소 기념'으로 '서비스 투약'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도 벌였다.이 병원에서 꾸준히 마약류를 투약받은 손님들은 심각한 의존성을 보였다. 투약자 100명 중 83명이 20~30대였고, 이중 하루에 28회 연속으로 마약을 투약받거나 하루에 1000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1억 원 이상을 쓴 손님도 12명에 달했다. A씨 의원에서 마약을 꾸준히 투약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손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A씨는 손님뿐만 아니

중고거래 계정 빌려줬더니 사기 악용…용돈벌이 청소년 울린 'SNS 기부천사'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칠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계정을 얻어내려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돈 없는 미성년자에게 소액의 상금을 주면서 관계를 형성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이다.12일 사기피해 정보공유 앱 더치트에 따르면 ‘김헌영’ 명의 계좌로 이뤄진 사기 피해가 지난 3주간 132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액은 6800만원에 달한다.피해자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판매글을 보고 김씨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품은 상품권, 아이패드, 중고 자동차 등 다양했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전남 목포경찰서가 이 사건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됐다. 통장 명의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사기범은 위조 신분증, 대포통장 수십 개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종 속임 수법으로 중고 마켓 계정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셜미디어 등에 ‘기부천사’ ‘기부짱구’ 등의 계정을 개설한 뒤 “선행 사연을 알려주면 추첨을 통해 돈을 준다”고 속여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사연을 보내면 1000~5000원 등 소액을 입금하며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이후 더 많은 돈을 주겠다며 당근마켓 계정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계정을 얻어냈다.사기범들은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중고거래 사기를 치기 위해 다수 계정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은 GPS를 이용해 ‘동네 인증’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주민만 서초구 전용 계정을 가질 수 있다. 사기범이 서초구에서 범죄를 저지르려면

[단독] "나 믿고 투자해봐"…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일당 검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등을 일삼은 한국인 범죄 조직이 현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한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9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조직의 총책은 강모씨(31)와 안모씨(28)다. 이들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로,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추적해왔다.이들 조직은 지난해 12월 범죄단지 내에 대포폰과 컴퓨터를 갖춘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지난달부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데이팅 앱에 가입한 후 피해자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들을 가짜 코인 투자 웹사이트로 유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한 달 만에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의 로맨스 스캠은 생활비나 택배비, 항공료 등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엔 암호화폐·주식 투자 사기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백원진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영사는 “통상 한국인이 체포되면 1~2개월간 유치장에서 조사받은 뒤 추방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9대와 휴대폰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공조계 관계자는 “현지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캄보디아가 사기꾼들의 새로운 거점이 된 것으로 보고 주의해야 할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인터넷상 허위 구인 글을 본 한국인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취업했다가 감금된 상

[단독] "오빠, 투자 공부하자"…'가인이' 연기에 깜빡 속았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이던 범죄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일부 조직원은 취업 사기를 당해 강제로 붙잡혀 업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현지에서 1~2개월간 조사를 받은 후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로맨스스캠 조직원 9명 현지서 체포11일 경찰청 인터폴공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캄보디아 포이펫에 위치한 한 범죄단지에서 한국인 9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현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작년 12월께 범죄단지 안에 대포폰과 컴퓨터 등이 완비된 사무실을 차리고 1월 초부터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였다. 이들 범행은 기존의 로맨스스캠에 '가상화폐 투자'를 접목한 고도화한 사기 수법이었다.조직은 '앙톡', '속삭임' 등 데이팅 앱에서 '박가인'이라는 이름의 가상의 프로필을 만들었다. 앱을 통해 남성들과 매일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고, 연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가상 여성의 MBTI, 혈액형, 학력, 키·몸무게, 보유 차량, 가족관계 등 세부 정보까지 설정하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처럼 꾸몄다.신뢰가 쌓인 후엔 "아버지가 큰 사기를 당해서 집안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코인 투자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다"며 가짜 코인 투자 웹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자신이 퇴근 후 매일 '투자 공부'를 한다며 남성에게 "같이 투자 공부를 하자"고 부추겼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입금받아 1월 한 달 동안 수천 만 원을 가로챘다.조직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위한 10일치 분량의 시나리오(대본)까지 치

검찰 '서부지법 난동' 63명 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집단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가담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울서부지법 불법 점거 및 폭력 사건과 관련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63명 중 49명은 지난달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범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원 난입 39명, 침입 후 기물 파손 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 2명, 침입 후 방화 시도 1명 등이다.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18일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날 기소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관련자들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주말 '최강 한파'…호남권 최대 25㎝ 눈폭탄

한 주 내내 기승을 부린 강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위가 더욱 매섭겠다.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영상 4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9일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영상 6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3~10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다.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최저 영하 25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속 55㎞ 이상의 강풍이 예상된다. 특히 해안과 산지, 제주에서는 시속 70㎞ 이상(산지는 9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며 강풍 특보가 확대될 수 있다.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눈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겠다. 충남 서해안은 8일 아침까지, 전북 서부는 오후까지, 전남권 서부는 밤까지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는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호남권과 제주에는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전북,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의 9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5~25㎝다. 제주도 산지 10~30㎝, 울릉도·독도엔 5~10㎝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쌓인 눈이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김다빈 기자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8일 오전 9시 신상 공개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며 약 5년간 텔레그램에서 수백 명의 남녀를 가학적으로 성 착취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오는 8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다. 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텔레그램 '목사방' 총책 김모 씨(33)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씨 이름과 머그샷(범인 얼굴 사진), 나이가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기간은 2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김씨가 다음 날인 23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개가 보류됐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은 6일 김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취지, 신청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해악성에 비추면 공개에 따른 신청인의 불이익을 고려해도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칭 텔레그램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든 뒤 피해자 234명을 가학적으로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020년 알려진 '박사방' 사건(73명)에 비해 3배가 넘는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