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국 불법 리딩방' 조직이 검거된 현장에서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유출이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지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산되는 셈이다. 지난해 민·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태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23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인정보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보고, 해당 정보 출처와 추가 범죄 악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지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범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기 조직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에 취약한 타깃을 선정해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며 "최근에는 단순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 신용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유안타증권 투자대회 플랫폼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에 이용됐다. 외주업체 대표가 고객 7700여 명의 신용 정보를 외부에 판매했고, 이를 구매한 사기 조직은 투
지난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는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음에도 큰 안전사고 없이 끝났다. 그러나 도심 곳곳이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고질적인 문제를 보였다. 축제를 관람하기 좋은 ‘명당’인 여의도 아파트에 난입한 관람객도 있었다.6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불꽃놀이가 한창이던 5일 오후 7시~8시45분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서강대교 구간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주행 중이던 일부 운전자가 4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 불꽃축제를 관람한 탓이다. 뒤따르던 차량이 줄줄이 멈춰서 4차로는 물론 3차로도 한순간에 주차장을 방불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편인 올림픽대로에도 같은 시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고, 원효대교 북단 육교 인근은 불꽃을 보려는 인파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불꽃 명당’으로 유명한 여의도 아파트 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여의도의 복도식 아파트 주민 A씨는 “현관문을 여니 와인과 와인잔을 들고 온 사람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며 “항의하니 ‘의자는 안 놓고 앞에서 보겠다’고 답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한강변 여의도 시범아파트, 삼부아파트 주민 사이에선 ‘방문 차량’이라며 단지에 진입한 관람객 차량으로 가뜩이나 비좁은 주차장이 더 붐볐고, 아파트 옥상 침입 시도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축제가 끝난 뒤 관람객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로 가득 찼다. 여의도한강공원 잔디밭에는 일회용 돗자리와 종이컵, 식기 등이 널려 있었고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대형 쓰레기통은 넘쳐날 정도였다. 이촌한강
5일 열리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 일대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세계불꽃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여의도 일대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5일 오후 1시부터 9시30분까지 여의도·이촌한강공 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로 남단~63빌딩)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 여의상류IC·여의동로(샛강역 교차로~성모병원 교차로)는 필요 시 탄력적으로 교통 통제할 계획이다. 또 여의동로로 이어지는 여의나루로·국제금융로7길·여의대방로·63로는 아파트 거주민과 행사차량만 선별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경찰은 안전한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전용도로상(강변북로·올림픽대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은 행사 종료 이후 지하철역 등으로 인파가 밀집될 경우 마포대로 및 여의도권 주요 도로에 보행로를 추가 확보해 보행자 안전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마포대교·한강대교 하위 1개차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도록 해 인파 이동 및 비상시 통행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최 측은 올해 불꽃축제에 약 107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서 인력 558명, 기동대 1380명(23기), 기동순찰대 160명(20개팀) 등 총 2417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을 총괄 지휘하며, 영등포·용산·마포·동작경찰서장도 권역별 책임자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University·총장 문휘창)가 핀란드 명문 알토대와 공동 운영하는 알토대 Executive MBA(알토대 MBA)는 핀란드의 융합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알토대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진이 수업을 진행한다. 알토대 MBA 재학생과 졸업생은 약 2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세계 유명 대학 교수진이 수업 진행알토대 MBA 커리큘럼은 알토대 본교 지침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진이 수업을 진행하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오픈 플랫폼은 알토대 소속 교수 이외에도 글로벌 유수 대학 최고의 석학을 초빙해 강의하는 방식을 뜻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UNCG), 테네시대, 뉴욕시립대(NSU), 스페인 에사데(ESADE), 캐나다의 빅토리아대를 비롯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에서 강의 중인 교수진들이 함께한다. 최신 트렌드 반영한 커리큘럼 운영알토대 MBA 커리큘럼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평을 듣는다, 모든 수업은 조별 토론과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서로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교류할 기회를 가진다. 대표적인 과목은 ‘지적재산권’과 ‘합병-인수관리’, ‘국제비즈니스계약’ 등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지식을 기를 수 있다. ‘기업가정신’, ‘뉴벤처 스타트업’ 등 과목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과목도 다수 개설돼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필름다빈을 운영하는 백다빈 대표는 제작을 끝낸 다섯 편의 영화를 스크린에 걸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각각 상영돼 호평받은 ‘바얌섬’과 ‘목소리들’ 등이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해 일반 관객을 만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독립예술영화를 올리는 극장이 줄면서 관객과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문화의 척도이자 영화 인력 양성소 격인 독립예술영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은 113만8296명으로 전년 대비 8.6% 줄었다. 매출도 전년 대비 6.4% 감소한 101억5462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비교하면 관객은 60.6%, 매출은 55.1% 줄었다.전용 스크린이 감소한 게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전국 독립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은 2019년 72개에서 점차 줄어 62개만 남았다. 독립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인 CGV아트하우스는 2020년 이후 스크린 7곳을 일반관으로 전환, 18곳만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득세하며 극장업 자체가 위축된 영향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 국내 독립예술영화 개봉률(제작 편수 대비 개봉작 비율)은 67.1%(152개 중 102개)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작년 ‘범죄도시3’와 ‘서울의 봄’ 등의 초대형 흥행작이 등장하며 독립영화 ‘개봉난’이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다.영화계에서는 독립예술영화가 위축되면 영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봉준호 감독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룩킹 포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작품인데, 정작 관객들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네요."독립·예술영화 제작사 필름다빈을 운영하는 백다빈 대표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5편의 영화를 스크린에 걸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각각 상영돼 호평받은 <바얌섬>과 <목소리들> 등이 상영관을 잡지 못해 정작 일반 관객을 만나지 못한 것.독립·예술영화를 거는 극장이 점차 사라지면서 관객 수와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예술영화의 다양성은 그 나라 영상문화의 척도이고, 독립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인력 육성과 영화산업이 발전할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객수·매출액 4년새 반토막27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는 113만8296명으로 전년(124만6021명) 대비 8.6% 줄었다. 매출액도 전년(108억4317만원) 대비 6.4% 감소한 101억5462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비교하면 관객 수는 60.6%, 매출은 55.1% 각각 빠졌다.독립·예술영화 실적이 악화한 데는 개봉률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 독립영화 제작편수 대비 개봉 비중은 67.1%(152개 작품 중 102개 개봉)로 전년(82.1%)에 비해 15%포인트 줄
![독립영화 고사 위기…"상영해 주겠다는 곳이 없네요"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131497.3.jpg)
미술품 소유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900억원 가량을 뜯어낸 아트테크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나 매매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으로,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본지 9월20일자 A25면 참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청담동 소재 J갤러리 정모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 매니저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술품을 구매해 갤러리에 위탁 보관하면 전시와 대여를 통해 수익을 내 매달 구매 가격의 1%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피해는 서울, 광주, 충남 태안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선 특히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J갤러리 직원들은 문의 전화가 오면 직접 투자자를 만나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사업 구조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J갤러리 관계자 다수가 전직 영업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사건을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형태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J갤러리에서 미술품 전시·렌탈 등 수익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범죄 수익은 총책 정모 씨의 개인사업 대금, 직원 급여 및 명품 소비에 사용됐다. 경찰은 122억 원 상당
세종대학교는 교육 체질을 개선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세종대는 교육부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교육혁신 성과부문 최고 등급(S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성과관리 부문에서도 A등급을 올렸다.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재정 지원 사업이다.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2주기(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총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교육혁신 성과’(S/A/B/C 등급)와 ‘자체 성과관리’(A/B/C 등급) 두 부문에서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선 각 대학의 교육혁신 노력과 성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공자율선택제 추진과 학생 관리 지원, 소양교육 활성화,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세종대는 교육혁신과 성과관리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에 고무돼있다. 꾸준히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전략의 결실이라는 설명이다. 세종대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더 디지로그 세종’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혁신 패러다임을 담은 교육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또 중장기발전계획인 ‘이도 비전 2030’을 수립해,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정책을 반영해 혁신을 벌였다.2024학년도부터 5계열(인문사회, 경상, 자연생명, IT, 공과) 모집 체제를 도입했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는 등 학사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세종대는 대학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혁신처를 신설하고, 핵심 부처를 통합·정비했다. 세종대엔 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은 최근 변화하는 기부 트렌드에 맞춰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상황의 ‘현금 기부’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MZ세대로 성장한 이화 졸업생들이 재능과 참여를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이화의 대표적인 장학 프로그램인 ‘선배라면 장학금’의 누적 기부액은 지난해말 기준 43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후원자는 5600명 규모다. 그동안 4697명의 재학생에게 38억4381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선배라면 장학금’은 ‘이화의 선배라면 누구나 후배를 위해 만 원을 기부할 수 있다’는 모토 아래 시작됐다. 후원자는 자신의 전공 후배들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비로도 지급할 수 있어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 장학기금이다.지난해에는 113명의 후원자가 새롭게 모금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혜 학생들이 졸업 후 다시 기부자로서 후원에 나서는 등 이화여대만의 나눔 문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대 동문이 아닌 비졸업생의 후원금이나 특정학과 지원을 지정하지 않은 동문 기부는 ‘세대간장학기금’으로 적립해 사용하고 있다.젊은 동문들은 본인의 전공과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로도 모교와 후배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9월 발족한 이화법조인회가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조인 선배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지난 13년간 3250건 이상의 무료 상담이 진행됐다.대면뿐만 아니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간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이 늘고 있어서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따릉이 이용 건수는 2141만31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 줄었다. 2021년 상반기 1366만 건, 2022년 상반기 1840만 건, 2023년 상반기 2165만 건 등 매년 급격히 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률이 줄어든 데는 민간 PM 확장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카카오T바이크, 쏘카일레클, 지쿠 등 주요 민간 PM업체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편의성을 앞세워 고속 성장했다. 한국PM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7만 대이던 국내 공유 PM은 지난해 29만 대로 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이 1000원으로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민간 PM인 킥고잉은 1시간 이용 비용이 8200원, 쏘카일레클은 9500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PM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PM은 속도가 빠르고 체력 소모가 적으며 대여 및 주차가 쉽다. 따릉이는 대여소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잦은 고장도 문제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고장 등 이유로 지난해 4500대의 따릉이가 폐기됐고 13만7238대가 정비를 받았다. 지난 4년 동안 따릉이 대수는 52.5% 늘었지만 운영 예산은 그대로라 관리인력 확충도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이유로 따릉이 신규 이용자는 매년 줄고 있다. 일부 대여소는 하루평균 대여 건수가 1건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2020년부터 운영하던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진 늦더위가 20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 최저기온 22~27도, 낮 최고기온 28~36도로 초가을 폭염이 막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도 전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특히 경기 남부, 충청권, 남부 지방에서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 열대야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야는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날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그 외 지역은 맑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진다.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지방과 전북, 영남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는 아침부터, 전남 해안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20일 새벽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충북·세종,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20~50㎜, 전북 10~60㎜다.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기상청은 20일 비와 함께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늦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기준 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전날(36도)보다 5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김다빈 기자
15일 오후 2시께 서울 반포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앞. 10초에 한 대꼴로 빠르게 내달리는 자전거들에 보행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시민 김모 씨(42)는 "공원에서만큼은 아이가 편하게 놀게 두고 싶어도 자전거와 충돌할까 봐 늘 긴장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한강공원에서 고속 주행을 일삼는 '자전거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늘고 있다. 공원 내 자전거 속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서다. 한강공원이 보행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4년 새 80% 늘어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17건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80% 늘었다. 2019년 65건, 2020년 94건, 2021년 106건, 2022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과속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약 50%로 전체 사고의 절반에 달한다.서울에 있는 11개의 한강공원은 자전거족이 즐겨 찾는 인기 장소다. 넓고 평평한 도로와 시원한 강변 풍경 덕분에 라이더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꼽힌다. 문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잔디밭과 인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과 자전거 간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이른바 '팩라이딩'이라 불리는 자전거 동호회들의 집단 질주도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 이모 씨(46)는 "자전거들이 무리 지어 다니니까 더 무섭다"며 "자전거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시속 40㎞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도 더 큰 위협이다. 특히 페달을 밟지 않고
12일 낮 12시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직장인들이 내뿜는 연기로 자욱했다. 일부는 협소한 부스 대신 밖에 나와 흡연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담배 냄새와 연기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코와 입을 막은 채 발길을 서둘렀다.서울의 흡연부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부스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서다. “담배 피울 곳이 없다”고 호소하며 골목으로 숨어든 흡연자들로 인해 이면도로는 꽁초 하치장이 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흡연부스를 획기적으로 늘릴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반대 민원에 소극적인 지자체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운영되는 공공 흡연부스는 118개로 자치구당 평균 4.7개꼴에 불과하다. 시내 금연구역은 29만9000여 곳에 달한다. 금연구역 중 90%가량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공중이용시설이다. 172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 헤매는 ‘흡연 난민’이 된 이유로 꼽힌다.흡연부스는 그나마 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서초구만 비교적 많은 48개 부스를 운영할 뿐 대부분 자치구는 2~3곳만 두고 있다. 흡연율이 높은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 등 14개 자치구는 흡연부스가 한 곳도 없다.자치구들은 흡연부스를 새로 설치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금연구역이 워낙 넓으니 주변 흡연자들이 모두 몰리는 ‘블랙홀 현상’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설치된 흡연부스
13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던 현직 경찰관의 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은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을 침입한 현직 경찰관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께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번해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13년 전 성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당일 신고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종결됐다.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몸을 닦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장 증거물을 갖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마로 인해 주변 CCTV가 작동하지 않아 범인 검거가 어려웠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A씨가 노래방에 침입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A씨의 DNA가 발견돼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06년께 경찰에 임용돼 성폭행 범행 당시에도 경찰관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검찰은 "국민과 생명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해 7월 22일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교환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됐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인공지능 합성 로봇을 이용해 128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고, 이 중 3개를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와 함께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 불법 촬영물 22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교환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는 1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며 경찰은 해당 계정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팀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중국 반도체기업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 씨(66)와 공정설계실장 오모 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냈고, 오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이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CHJS를 설립한 뒤 오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단계별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삼성전자 핵심 기술을 빼돌려 CHJS로 이직한 뒤 공정설계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18나노급 공정 개발비는 약 2조3000억원, 20나노급 공정 개발비는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CHJS는 2021년 1월께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정 건설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준공해 불과 1년3개월 만인 2022년 4월 시범 웨이퍼를 생산했다. 시범 웨이퍼는 해당 공정 생산물이 반도체로 기능할지 가늠하는 기초 개발 제품이다.CHJS는 지난해 6월께 2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한 뒤 양산을 위해 수율을 높여가는 단계였으나, 본 사건 수사로 공장 운영이 중단됐다. 유출 기술로 인한 실질적 수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김다빈 기자
6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 매끈한 철제 울타리가 인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7월 1일 일어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훼손된 기존 보행자용 울타리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됐다. 도로 반대편엔 알루미늄 재질의 기존 울타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현장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가 정작 비슷한 수준의 차량 추돌을 막지 못하는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해당 방호울타리를 시내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급 차량 방호울타리, 고속 돌진 못견딘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청역 사고 현장에 36ｍ 길이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기존 알루미늄 재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가 센 철제 울타리다. 경사지나 철도 인근, 교량·터널 전후에 주로 설치되는 것을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이라 이례적이다. 시는 비슷한 사고 위험이 가능성이 있는 시내 전역에 해당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철제 차량 방호울타리는 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세지는데 7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다. 시청역 사고 현장에 새로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1등급으로 8t 무게의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급 울타리는 차량이 시속 60㎞ 이하로 달리는 도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1등급 차량 방호울타리는 시청역 사고 때처럼 2t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승합차
![[단독] '시청역 사고'에 강철 울타리…"똑같은 사고 나면 못 막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7925977.3.jpg)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현장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사진)가 비슷한 수준의 차량 추돌을 막지 못하는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해당 방호울타리를 시내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청역 사고 현장에 36m 길이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기존 알루미늄 재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가 센 철제 울타리다. 경사지나 철도 인근, 교량·터널 전후에 주로 설치되는 철제 울타리를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비슷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내 전역에 이 울타리를 설치할 방침이다.철제 차량 방호울타리는 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강도가 세지는데 7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다.시청역 사고 현장에 새로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1등급으로 8t 무게의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등급 울타리는 차량이 시속 60㎞ 이하로 달리는 도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등급 차량 방호울타리도 시청역 사고 때처럼 2t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차, 버스 등 더 무거운 차량의 저속 추돌도 막을 수 없다.가격도 비싼 편이다. 사고 현장 울타리 36m를 설치하는 데 기존에 있던 보행자용 알루미늄 울타리의 두 배 이상인 1044만원이 투입됐다. 등급이 높을수록 비용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청역 사고 같은 이례적 사고까지 막기 위해 높은 등급의 울타리를 쓰는 것
마약,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조직의 홍보글을 게시하는 불법 광고대행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관리가 부실한 웹사이트 게시판을 활용하면 대량의 홍보글을 장기간 올려둘 수 있어서다.4일 업계에 따르면 쇼핑몰, 중소기업 등 일반 웹사이트 게시판에 불법업체 홍보글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커뮤니티나 인기 웹사이트의 게시판은 철저한 관리로 불법 게시물이 즉시 삭제·차단되지만, 관리가 허술한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오래 남아 있는 경우가 잦아 불법업체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홍보글의 배후에는 불법업체를 상대로 장사하는 ‘블랙 광고대행사’가 있다. 블랙 광고대행사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음지에서 영업하는 불법 조직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를 해주는 업체다. 블랙 광고대행사가 노리는 웹사이트는 병원, 박물관, 복지기관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이날 하루에만 경기 광주의 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마약방, 도박사이트 등 불법업체 홍보글이 1800여 개 게재됐다. 한 블랙 광고대행사는 “구글은 키워드의 검색 순위를 정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이트를 상위에 올린다”며 “우린 이런 점을 이용해 마치 이런 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인 것처럼 구글을 속여 빠르게 상위 노출을 시킨다”고 광고 방식을 설명했다. 이런 홍보글 삭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들 업체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한대로 글을 생성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런 블랙 광고대행사의 활동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법 홍보글이 평범한 일반 웹사이트에 등록돼 있어 원천 차단이 쉽지 않다.
마약,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조직의 홍보글을 게시하는 불법 광고대행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관리가 부실한 웹사이트 게시판을 활용하면 대량의 홍보글을 장기간 올려둘 수 있어서다. 이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홍보글을 무분별하게 생성하고 있어, 법적 제재와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광고대행 업계에 따르면 쇼핑몰, 중소기업, 병원 등 비교적 관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법업체 홍보글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커뮤니티나 인기 웹사이트의 게시판은 철저한 관리로 불법 게시물이 즉시 삭제·차단되지만, 관리가 허술한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오래도록 남아있는 경우가 잦아서다. 홍보글의 배후에는 불법업체를 상대로 장사하는 '블랙 광고대행사'가 있다. 블랙 광고대행사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음지에서 영업하는 불법 조직이 대중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를 대행해준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인이 포털 검색을 통해 빠르고 쉽게 불법업체와 접촉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블랙 광고대행사가 노리는 웹사이트는 병원, 박물관, 복지기관 등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 이날 하루 경기도 광주의 한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마약방, 도박사이트 등 불법업체 홍보글이 1800여개 게재됐다. 한 블랙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구글은 어떤 키워드의 검색 순위를 정할 때 전문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사이트를 상위에 올린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마치 이런 사이트에 등록된 내용인 것처럼 구글을 속여 상위 노출을 빠르게 시킨다”고 광고 방
경기침체 장기화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면서 인테리어 철거,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경영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폐업업체에서 받은 중고 상품을 구매할 신규 창업자가 생겨나야 하는데, 자영업 신규 창업은 줄고 있어서다. ○자영업자 '줄폐업'에 철거업체 '창업 러쉬'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새로 등록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411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250곳)에 비해 64.4% 증가했다. 신규 폐기물업체는 2021년 같은 기간엔 200곳, 2022년엔 222곳 등으로 매년 소폭 늘다가, 올들어 더욱 많이 생겨났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란 철거업체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수집, 운반업 등을 포함하는 수치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생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철거업계에 진입하는 신규 업체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시 2분기 폐업 점포는 6290개로 지난 1분기(5922개)보다 6.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 폐업 상황은 심각하다. 국세청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개업 감소에 '반쪽짜리 호황' 그러나 철거업계는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새로운 가게의 개업이 줄어들면서 철거 과정에서 나온 중고 집기들을 판매할 곳이 부족해진 탓이다. 경남 양산에서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55)는 "요즘은 새로 여는 가게가 없어 물건이 창고에 쌓이기만 한다"며 "4년 전엔 중고 냉장고를 100만 원에 팔았지만, 지금
배달 비중이 높은 ‘가성비’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고물가와 배달비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맘스터치·맘스터치피자앤치킨은 올해 8월까지 폐업 신고한 점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75% 늘었고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는 지난해보다 130% 증가한 30곳이 문을 닫았다. 저가형 프랜차이즈 점포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성비 프랜차이즈 음식점 폐점 급증1일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지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포는 2491곳으로, 전년 동기(2645곳) 대비 5.82% 줄었다. 일반 식당과 프랜차이즈 식당을 합친 전체 패스트푸드 식당 감소율(3.65%)보다 더 가파른 추세다. 고물가 장기화 속 배달 수수료까지 오르자 경영난에 직면한 음식점들의 폐업이 더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9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배민은 중개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최대 3300원이던 업주 부담 배달비를 2900원으로 내리기로 했지만, 외식업주들은 ‘남는 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달비 인하보다 중개 수수료율 인상 폭이 더 커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 탓이다.서울 서대문구에서 치킨·피자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40대 박모 씨는 “1만9000원짜리 메뉴를 하나 팔면 배달 중개 수수료와 라이더 비용으로 5800원 정도 떼인다”며 “여기에 재료비 50~55%를 빼면 남는 건 3000원 남짓”이라고 말했다.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저가형 프랜차이즈들이 받는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맘스터치·
서울 동대문구 주민 70대 김모 씨는 지난달 건강식품 회사로부터 "건강식품 천마(天麻) 시음용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료 샘플을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해도 된다"는 말에 김씨는 안심하고 자신의 주소를 알려줬다. 그러나 며칠 후 도착한 택배에는 샘플 말고도 본제품과 29만원짜리 청구서가 동봉돼있었다. 김씨는 "전화를 걸어 취소를 요구했는데 '택배를 뜯었으면 회수가 어렵다'며 계속 구매를 강요해 난감했다"며 "딸이 강하게 항의한 끝에 겨우 물건을 돌려보냈다"고 말했다.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식품 관련 전화권유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지난해 1879건으로 2022년 1498건에서 25.4% 늘었다. 2021년 1023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건강식품 무료 샘플 제공을 미끼로 한 전화 권유 판매 상술이 꾸준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판매상들은 전화로 "무료 샘플을 먹어보고 괜찮으면 구매해 달라"거나 "먹어보고 효과가 좋으면 입소문만 내달라"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킨다. 이렇게 해서 주소를 알아낸 뒤엔 샘플과 고가의 본품을 청구서와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강매를 시도한다.이들은 노인과 같은 소비 취약계층을 주로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천마를 판매한 업체의 홈페이지 후기 게시판에는 '아버지가 강매를 당했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먹어보라 하더니 돈을 요구한다' 등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이런 꼼수 영업이 수년 전부터 지속돼왔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에도 '천마 강매&#
찜질방과 목욕탕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데다, 목욕 문화의 변화로 이용률이 저조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목욕탕 업계가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변신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사라지는 찜질방·목욕탕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목욕업장 수는 5347곳으로 10년 전(7633곳)에 비해 30% 줄었다. 대중 목욕탕인 공동탕과 찜질방, 관광호텔 사우나, 한증막 등을 합한 수치다.목욕장업은 1980년대에 연간 400건 내외의 인허가가 이뤄지며 급성장했다. 하루에 1곳 이상씩 목욕탕과 찜질방이 새롭게 문을 연 셈이다. 성장세는 1990년대, 2000년대에도 이어져 전국 목욕업장 수는 2003년 9832곳으로 최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04년 사상 처음으로 폐업 건수(725건)가 인허가 건수(639건)를 앞지르며 업계 쇠퇴가 본격화했다. 목욕탕과 찜질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경쟁에서 밀려 폐업하는 곳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난을 겪던 다수 목욕탕과 찜질방이 문을 닫았다는 분석이다. 2020년 한 해에만 269곳이 폐업할 정도였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던 찜질방인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스파'는 2021년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영업을 중단했다.전기·가스 요금, 수도 요금&n
대규모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 화성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일부가 임금 체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장에 인력을 보낸 용역업체 메이셀이 미지급 임금을 보내 달라고 아리셀에 요청했지만 아리셀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지난달 23일 메이셀에게 '시정 지시서' 공문을 보냈다. 고용노동부가 한신다이아·메이셀이 아리셀 공장에 보낸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277명(한신다이아 194명·메이셀 83명, 중복포함)의 임금 일부가 미지급돼 오는 12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한신다이아는 지난 4월까지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하던 업체로, 메이셀의 전신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총 2564만8916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됐다. 여기엔 화재 사망자들이 아직 받지 못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셀은 미지급 임금을 보내달라는 메이셀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메이셀은 지난달 25일 아리셀에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를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리셀 측은 "휴업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평상시에 지급해 온 것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메이셀 대표 정모 씨는 "미지급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아리셀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리셀 관계자들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1차적으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메이셀에 있고, 이후 메이셀이 아리셀과 민사소송을 등을 통해
![[단독] 화성 화재 참사 근로자들, 임금체불 상태였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601428.3.jpg)
경찰이 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브리핑에서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은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운전자 차모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됐다.결정적 단서가 된 ‘스모킹건’은 신발에 남은 자국이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씨가 신은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 문양과 일치하는 자국을 확인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국립과학수사원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 차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가 몰던 G80 차량이 보행자들을 충돌한 시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방향으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며 “울타리를 부딪치면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은 없었다. EDR 기록에 따르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한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발 자국 등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여준 뒤에도 그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
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은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차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된 '스모킹건'은 차씨의 신발에 남은 자국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가속페달 문양과 일치하는 자국이 확인됐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의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 차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씨가 몰던 G80 차량이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충돌한 시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7㎞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방향으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 차씨는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는데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정황도 없었다. EDR 기록에 따르면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
최근 경찰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업무 과중 해소 및 실적 위주의 평가 문화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 초 출범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폐지를 요구하며 인력을 원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조직 개편에서 현장 경찰들이 계속 반대했는데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로 인력을 발령해 현장 인원이 감축됐다”며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에 달하는 팀장은 팀장직을 박탈하는 등 목 조르는 실적 위주 평가로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고 규탄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달에만 세 건의 경찰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김 모(43) 경감은 이달 19일 오전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26일 사망했다. 18일에는 서울 관악서 수사과 송 모(31) 경위가, 22일에는 충남 예산의 경비안보계 고 모(28)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에는 서울 혜화서 소속 40대 간부와 경남 양산서 소속 경찰관이 자살을 시도했다 구조됐다.직협은 조직 내부의 ‘줄 세우기’식의 실적 평가가 경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승생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협의회장은 “평가 하위 10%에 들지 않기 위해 팀장들도 팀원을 닦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휴일도 반납하고 반강제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직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약 18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투자금 약 18억원을 편취한 남성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명으로부터 총 58억원 상당의 출자금을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피해자 1명으로부터 받은 약 18억원은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채굴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월 3~8%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유사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번호판 달아야 하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경기 고양시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아끼던 ‘자토바이’(자전거+오토바이)를 온라인에서 처분했다. 전기자전거인 줄 알고 샀다가 오토바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출퇴근용으로 구매했는데, 불법이라는 말에 더 이상 타고 다니기 찝찝해서 팔았다”고 말했다.최근 MZ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핫템’으로 떠오른 자토바이가 법과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토바이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특성을 합친 교통수단으로 최고 속도가 시속 25㎞를 넘는 고출력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010년 즈음 중국에서 유행하다 코로나19 전후로 국내에 도입됐다.가격은 80만~200만원 선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만 4만여 개의 상품이 검색될 정도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오토바이보다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자전거보다 속도가빨라 직장인 사이에서 가까운 출퇴근 및 취미용으로 널리 팔리는 중이다.문제는 자토바이가 법적으로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라는 점이다. 자전거도로 주행기준(시속 25㎞, 30㎏)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도로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 전기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만 달릴 수 있다.따라서 오토바이처럼 사용신고를 마친 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무등록 운전’으로 간주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그러나 자토바이는 현행법상 사용신고와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하다. 번호판을 받으려면 의무보험이 필수인데, 국내엔 자토바이가 가입할 수 있는 원동기 보험이 아예 없다. 처
![[취재수첩] 도로 위의 무법자 된 '자토바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7.3680007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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