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을 숨지게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68)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의 수사내용을 종합해 24일 오후 5시 30분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차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앞서 차씨가 몰던 G80은 1일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덮치고 승용차 두 대를 연이어 추돌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보내온 사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19일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다크웹을 통해 대마초,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 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급책과 결탁한 후 다크웹,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한 일당 6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대마초 17.2kg △생육 대마 205주 △필로폰 △LSD △MDMA △필로폰·MDMA 혼합체 등 시가 26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종을 압수했다. 압수된 대마초는 3만44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지인 관계인 A씨 등 6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다크웹을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초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4명은 마약범죄를 15~20년간 반복한 전과범으로 알려졌다. 총책 A씨(46)는 마약 판매 범행을 준비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지인으로부터 다크웹 마약류 매매사이트 계정 2개를 인계받았다. 이어 작년 12월 사회 선후배, 사촌동생과 함께 마약류 판매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대마 재배 공급책, 다크웹 판매자 계정 관리책, 필로폰 공급 및 던지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수도권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해 4개월간 약 26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마 공급책 B씨(41)는 지난해 4월 충남의 인적이 드문 968㎡ 면적의 밭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대마를 불법 재배하기 시작했다. B씨는 수확한 대마의 판로를 찾던 중 지인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조경업
"경찰수사 없는 곳에서 태어나길","일만 하다 별이 된 젊은 수사경찰관 외면하지 말라"….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 60여개의 근조화환이 빽빽이 놓였다. 지난 19일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관악경찰서 소속 30대 경위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숨진 경찰관이 수사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 사이에서는 현장 수사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력 그대로인데 업무량은 폭증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 수사경찰 인원은 3만5917명으로 2022년 상반기(3만4679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18만94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15만2125건)에 비해 17% 증가했다. 수사경찰 인력은 그대로인데 고소·고발 사건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9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권한이 사라지며 1명의 수사관이 부담해야 하는 사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반려제도를 폐지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공소시효 도래, 피의자 사망, 권한의 없는 사람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은 고소·고발의 기본 여건을 갖추지 못해 고소·고발장을 반려했지만, 이제는 무조건 접수한 뒤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고소·고발 반려가 막히며 수사관의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게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대 경찰 A씨는 "수사과로 배치받은 후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에 다니는 사람도 많다"며 "고소·고발 사건은 계속 쌓이고 있는
서울 신촌의 상징적 조형물 ‘빨간 잠수경’이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축주인 현대백화점은 보수를 원하지만, 작품의 원작자인 육근병 작가는 ‘낡음도 예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9년 전 도입된 건축물 미술품 제도의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매년 800여 개의 새로운 건축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어 이런 갈등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흉물” VS “낡음도 예술”22일 현대백화점은 “빨간 잠수경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제안했지만, 작가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육 작가는 ‘낡아가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취지로 유지보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빨간 잠수경은 창천동 현대백화점 앞 광장에 있는 높이 4m 조형물이다. 2009년 현대백화점의 후원으로 설치됐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육 작가의 설치미술 ‘생존은 역사다’ 연작 중 하나다. 15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신촌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지만, 표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스는 등 세월의 흔적이 남았다. 낡아가는 조형물을 바라보는 시민 의견은 엇갈린다. 신촌동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이규진 씨(31)는 “빨간 잠수경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느낌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지만, 김모씨는 “담배 자국 같아 보이는 부분들이 흉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노후화로 인해 경관을 해쳐 대중이 불편해한다면 공공미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현대백화점은 유지보수를 원하지만, 작가의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일성유지
서울 신촌의 상징적 조형물 ‘빨간 잠수경’이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건축주인 현대백화점은 보수를 원하지만, 작품의 원작자인 육근병 작가는 ‘낡음도 예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9년 전 도입된 건축물 미술품 제도의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매년 800여 개의 새로운 건축 조형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갈등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흉물” vs “낡음도 예술”22일 현대백화점은 “빨간 잠수경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를 제안했지만, 작가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육 작가는 ‘낡아가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다’라는 취지로 유지보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빨간 잠수경은 신촌동 현대백화점 앞 광장에 있는 높이 4m의 조형물이다. 2009년 현대백화점의 후원으로 설치됐다.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육 작가의 설치미술 <생존은 역사다> 연작 중 하나다. 빨간 잠수경이라는 이름은 현대백화점 고객 공모전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빨간 잠수경은 강렬한 색깔과 거대한 크기로 인해 사람들이 신촌에서 약속을 잡을 때 가장 애용하는 장소가 됐다. 신촌 소재 대학생들은 "빨잠(빨간 잠수경) 앞에서 만나자"라는 말이 익숙할 정도다. 빨간 잠수경은 15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신촌
소액 대출을 해준다며 '휴대폰깡'을 유도해 보이스피싱·리딩방 등 범죄조직에 대포폰을 유통한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집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USIM)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깡이 이용된 단서를 포착, 수사에 착수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19년 11월부터 이번해 3월까지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매입한 후, 단말기와 유심을 되파는 수법으로 64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15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일당은 대구·경북 구미 일대에 대부업체 50개를 등록하고 상담을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일반 대출이 부결됐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이를 매입해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며 소위 '휴대폰깡'을 제안했다.이들은 1대당 130~250만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2~3년 약정으로 개통하게 한 후 명의자에게는 기종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유심은 보이스피싱·도박·리딩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했다. 일당은 이 수법으로 64여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유심 중 172개가 보이스피싱, 불법 리딩방 등 278건의 사기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기 피해액은 3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심을 매입한 사기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이들 조직에는 총책 10명 외에도 △상담원 29명 △조회업자(개통·관리책) 101명 △휴대전화 매입업자 2명 △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가 보내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 11일 국과수 분석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말했다.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날인 이달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차량 감식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열흘 만에 나왔다.조 청장은 분석 결과에 대해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 결정적인 것이 몇 가지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고, 이 내용을 토대로 사고 운전자를 조사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구체적 감정 결과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사 과정에 악용될 수 있어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국과수 감정 결과가 운전자 과실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오보는 아니다”고 했다.국과수에서 넘겨받은 차량 감식 결과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작동 여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결함이 아니라 차씨 과실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경찰은 4일과 10일 두 차례 차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차씨는 “차량 이상을 느낀 순간부터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결함에
외국인이 유학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학업 대신 도박과 마약 등의 범죄를 벌이다 검거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입국한 유학생이 학교를 떠나 돈벌이에 나서는 등 대학이 불법체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 수 감소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가 앞다퉈 유학생 유치에 나선 가운데 정작 학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분석이 나온다.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유학생 강원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기 등 혐의로 강원도 원주시의 한 대학 유학생인 20대 중국인 남성 2명을 쫓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유학생 신분의 두 사람이 서울의 한 외국인 카지노에서 하루에 20여억원을 쓴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인지수사를 벌이다 이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은 “내규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교 유학생의 이같은 범죄 행위를 인지하지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범죄는 점차 많아지고, 다양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유학생 베트남인 A씨(28)는 SNS를 통해 베트남의 조직과 연
올 상반기 혈액 보유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파업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술에 쓰이는 혈액 수요가 줄어든 반면 헌혈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유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혈액 보유량은 4만8636유닛(unit)으로 작년 6월(3만4107유닛) 대비 42.6% 늘었다. 혈액 1유닛은 300∼500ｍL 용량으로 통상 1회 수혈량을 뜻한다.상반기 전국 혈액 보유량은 전반적으로 대폭 늘었다. 전국 혈액 보유량은 지난 3월 3만806유닛, 4월 3만132유닛, 5월 3만9242유닛, 6월 4만8636유닛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9.5%, 46.2%, 54.7%, 42.6% 증가했다.혈액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혈액 보유일수’도 늘어났다. 혈액 보유일수는 혈액 보유량을 일평균 소요량으로 나눈 값으로, 적정 보유일수는 5.0일 이상이다. 올해 전국 평균 혈액 보유일수는 3월 6.1일, 4월 5.9일, 5월 7.7일, 6월 9.6일로 작년보다 각각 1.8일, 1.9일, 2.7일, 2.9일 증가했다.헌혈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3월 헌혈 건수는 20만8723건으로 전년(21만4106건)보다 2.5% 줄었다. 4월에는 21만2131건, 5월 23만79건, 6월 21만7424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5.4%, 4.3%, 2.8% 소폭 늘었다.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평상시와 다르게 2월 20일 이후로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증가했다”며 “의료 공백으로 인해 수술 건수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혈액 보유량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구구조 변화로 10~20대 헌혈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혈의집을 통한 헌혈 건수에서 10~20대가 차지하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펜타닐의 국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펜타닐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62건) 적발된 건수의 3.2배에 달했다.펜타닐은 합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진통 효과가 최대 100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아편 합성’(오피오이드) 진통제다. 미국에선 펜타닐을 오남용한 사람들이 몸이 굳은 채 좀비처럼 거리를 돌아다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함유량이 제멋대로인 펜타닐이 온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다.국내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 환자에게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대들도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점차 오남용 문제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는 383명이었다. 처방 건수는 2424건, 처방량(패치 매수)은 3398장이었다. 지난 1∼4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만 19세 이하는 106명에 달했고, 이 기간 처방 건수는 518건, 처방량은 749장이다. 식약처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의 텔레그램, 다크웹 불법 유통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까지는 3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월 사이트를 최종 차단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6일이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위법 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경남의 한 아파트에서 대학생 형이 중학생 남동생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남 진주경찰서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대학생 A씨(1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형 A씨가 남동생 B군(15)을 흉기로 찔렀다. B군은 복부에 너비 2cm, 깊이 2~3cm의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막냇동생이 집에서 말썽을 부려 나무랐는데 말을 안 들어 욱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단독] 대학생 형이 중학생 남동생 찔러…경남서 '칼부림'](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84058.3.jpg)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서 사람과 자동차에 소화기를 뿌리고 차량을 탈취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폭행죄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재물손괴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얼굴에 소화기를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이어 길음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자 B씨가 모는 자동차에 소화기를 뿌린 후 B씨로부터 차량을 빼앗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의 차를 탈취한 A씨를 뒤쫓아가다 주차장 벽면과 자신의 자동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급대원이 B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문을 절단하게 되는 등 차량도 파손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차키를 들고 도주했다. 다음날 오전 3시 20분께 A씨는 길음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1층 옥내소화전 밸브를 임의로 개방하고, 소화경보를 듣고 달려와 밸브를 잠그려는 관리직원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해 현장 체포됐다. [관련보도 본지 7월4일자]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단독] 얼굴에 소화기 뿌리고 차량 탈취…30대 女의 만행](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78855.3.jpg)
서울 시청역 역주핵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직전 운전자인 차모 씨(68)와 동승자인 부인이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사고발생 전 웨스틴조선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부 CCTV 영상에서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밝혔다.CCTV 영상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아, 부부간의 대화는 확인할 수 없었고,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확인됐다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전날 입원 중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 첫 피의자 진술에서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다.앞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와 SNS에는 차씨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 입구에서부터 부인과 싸웠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풀 액셀을 밟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경찰이 스키드마크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가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한 건에 대해서는 "스키드 마크로 착오한 도로의 액체흔은 사고 차량의 부동액과 엔진오일"이라고 재확인했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자와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관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형사 사건은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압수물을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 미술품 등 고가 장기 보관 압수물의 체계적인 보관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미술품까지…압수물 보관 ‘난감’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압수물 수리 건수는 2019년 10만979건에서 2023년 12만2905건으로 4년 새 21.7% 늘었다. 검찰이 자체 창고 또는 외부에 위탁해 보관해야 하는 물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보관·관리 비용은 수사비에서 지출된다.압수물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확보한 물품이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처리 이후 소유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건 몰수 대상이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가 압수물은 법원의 몰수 판결 이후 검찰이 공매를 통해 국고에 환입한다.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면서 압수물 중 고급 승용차, 시계와 같은 사치품이 증가하는 추세다. 살아있는 말 등 동물은 물론 문화재, 미술품 등 보관 방법이 까다로운 압수물도 크게 늘어 수사당국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검찰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한 라덕연 호안 대표로부터 압수한 그림이 대표적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라 대표로부터 압수한 고가 미술품은 22점으로 사설 창고에 월 100만원가량을 지출하며 보관 중이다. 데이비드 호크니, 알렉스 카츠 등 유명 해외 작가 작품을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옥내소화전 밸브를 개방하고 관리직원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1층 옥내소화전 밸브를 임의로 개방하고, 소화경보를 듣고 달려와 밸브를 잠그려는 관리직원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주차장 바닥이 물로 흥건해지고 주변 자동차들이 소화기 분말 가루를 뒤집어 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옆 단지 입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단독] 아파트 주차장 물바다 만들고 '소화기 테러'…30대女 검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24047469.3.jpg)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70세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없었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3㎞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틀 만에 또 사고가 난 탓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3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5시15분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하면서 주변에 있던 시민 3명이 다쳤다. 경찰은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차가 응급실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자 A씨(70)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A씨의 차량은 구급차와 병원 벽면, 다른 차량 세 대와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인근 도로변으로 옮겨진 사고 택시는 앞 범퍼가 다 날아갈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각했다.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손님을 내려주고 유턴하다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의료원에 있던 한 환자는 “위험해 보이지 않은 장소에서 큰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니 돌아다니는 것조차 불안하다”고 했다. 또 다른 환자는 “쿵쿵 소리가 여러 번 났고, 사람 우는 소리가 들렸다”며 “무서워서 병원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동승자인 운전자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했다. 사고 원인을 제동장치 불량으로 지목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부가 일관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물증을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운전자 차모 씨(68)와 아내 B씨 등은 경찰에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급발진이 아니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급발진의 경우 차를 멈추기 위해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 차량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언덕 턱부터 가속했다”며 “가해 차량이 일방통행로에 진입했고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브레이크등은 다른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레이크와 바로 연결돼 페달을 밟으면 바로 점등되는 구조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가 지면에 마찰하면서 생기는 자국인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업에 투자하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606명으로부터 2878억 원을 뜯어내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서북권에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06명으로부터 2878억원을 수신하고 1067억원을 편취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총책이자 최상위모집책인 A씨 등 3명이 구속·송치, 중간모집책 및 범죄에 가담한 A씨의 친인척 등 1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일당은 친인척을 동원해 활동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월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이 투자금 모집 통장과 장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이들 일당은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뜯어낸 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주로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 등 서울 서북권에서 오랜 기간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책 A씨는 오빠와 조카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제공받고, 명절에 수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들을 범행에 동원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기 위해 A·B·C씨의 재산 7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지난 1일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에서 급발진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페달 블랙박스’가 주목받고 있다. 페달 블랙박스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을 증명하는 영상 장비로, 급발진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3일 네이버 데이터랩의 월별 검색량 추이에 따르면, ‘페달 블랙박스’ 검색량 지수는 6월 2일 2에서 7월 2일 100으로 50배 급증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급발진이다'고 주장한 여파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급발진 사고는 인정받기가 어렵다. 현행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그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아닌 운전자가 지도록 하고 있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15년여간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건수는 총 793건이다. 하지만 제조사 과실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례는 지금껏 전무한 실정이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아이고 이게 왜 안 돼”라고 외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지만, 자동차 제조사인 KG모빌리티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도현 군 가족은 '급발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차량 감정과 급발진 재연시험에 수천만 원을 썼다. 2016년 부산에서 물놀이를 가던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관련, 유족 측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
!["나도 당할 수 있다"…급발진 논란에 '페달 블랙박스' 뜬다 [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7212897.3.jpg)
경찰이 아동 성착취물 삭제 및 차단을 위해 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대응 플랫폼을 구축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삭제·차단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국제 대응 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정식 운영 시작한다고 밝혔다.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삭제·차단을 위한 한층 더 강화된 국제연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다.네팔,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6개국이 플랫폼에 참여한다.미국에서 아동성착취 근절 등을 위해 1984년 설립된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플랫폼에 참여한다.아이나래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삭제 요청 △차단 요청 등 세 가지이다.'자동분류 기능'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기반으로 아동성착취물이 올라온 사이트의 URL을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와 규제 국가를 알려준다.'삭제 요청 기능'은 합법 사이트에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됐을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차단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일 경우 활용된다. 각 회원국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경찰청은 지난달 30일까지 아이나래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날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경찰은
성 매수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이수자 인원이 4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존스쿨이 성 매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존스쿨' 이수자는 2020년 899명에서 2023년 2232명으로 4년새 85%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의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9019명에서 7011명으로 25% 줄었다. 성매매 사범 중 존스쿨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2020년 10%에서 2023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존스쿨은 성구매범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1995년 처음 시작됐는데, 성매수를 하다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을 가장 흔한 이름인 '존(John)'으로 대곤 한다는 점에서 유래됐다. 국내 공식 명칭은 ‘기소유예조건부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소’다.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면제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법무부는 성구매 재범을 막기 위해선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존스쿨 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전국 39개 보호관찰소에서 이틀에 걸쳐 '6개 모듈, 15개 세션'으로 구성된 16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성구매의 해악성',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구매 재범방지 계획 수립하기', '집단 토론' 등이 존스쿨의 주 교육 내용이다. 문제는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존스쿨을 2회 이상 이수하는 재이수자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미비로 존스쿨 이수자의 성매매 재범 여부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존스쿨 도입 19년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잔해가 발견돼 군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오전 8시 21분께 서울 용산구 도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네모난 종이 열 장이 떨어져 있는데 오물풍선 내용물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용산 대통령실과 직선거리로 약 2.0㎞ 내에 위치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과 함께 종잇조각을 확인한 결과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초동 조치 이후 군부대가 출동해 잔해를 수거해 갔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5일 야간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부양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건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북한은 지난 24일 밤에도 오물풍선 350여개를 날려 보낸 바 있다.합참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기준 군이 식별한 북한 오물풍선은 250여개다. 이 가운데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100여개다.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오물풍선은 없다.이날 합참은 “내용물 대다수가 종잇조각”이라며 “현재까지 분석결과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풍선의 무게가 10㎏에 달해 떨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최근 다크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청소년의 마약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의 유해 약물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불법 약물 사용 근절 예방교육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신규 예산 5억4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약물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4개 유관기관 ‘맞손’…힘 합쳐 마약 대응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속 합성 마약류를 포함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481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서울시교육청은 먼저 지난해 6월 19일 서울시,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청소년 마약 검사와 중독자 치료·재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 주변 마약류 단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노숙생활을 하던 A급 지명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40대 노숙인 남성 A씨를 지난 1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7시 27분께 서울 원효지구대에는 "주취자가 서울 한강로동 용산역광장 쪽 나무를 훼손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노상에 앉아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욕설을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긴 추궁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했다.그 결과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도 조사에 가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고, 노숙 생활을 전전하며 소재를 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수배를 내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남성의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단독] "주취자가 나무 훼손"…잡고 보니 'A급 수배범'이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29483.3.jpg)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이 검찰로 넘겨졌다.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주한미군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입간판을 밀치고 트럭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부수는 등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난동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체포했다.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주한미군 관계자 2명과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단독] 술 취해 차량 부수며 난동…주한미군 검찰 송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108417.3.jpg)
음주 소란을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이촌동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에는 "남자들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니 출동해 달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파트 인근에서 주민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한강로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귀가 지도 했지만, A씨는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단독] "날 왜 체포해"…음주 후 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검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61093.3.jpg)
경찰이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김순환 서민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판사들을 비방하는 막말은 사회적 혼란을 넘어서 국가를 붕괴시키는 엄중한 국가 문란 행위"라며 "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17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구회근 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송에서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말했다. 서민위는 같은 달 20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날 김 사무총장은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법 체제와 사회 규범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기 전에 임 회장을 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는 길"이라 말했다. 그는 "단지 의사협회가 잘못돼서 싸우는 게 아닌, 일부 의사협회 집행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민위는 임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판사 이 여자 제정신?"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추천기업 특별관'을 '2024 고졸인재 채용엑스포'에 마련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등 청년 인재와 우수 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3회차를 맞은 '고졸인재 채용엑스포'는 고졸 청년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경제신문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열렸다. 직업계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2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30여곳의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신용보증기금 추천기업 특별관'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분야의 총 10개 기업 부스가 마련된다. '주식회사 에이씨에스테크놀로지', '한국에이원', '더레스토랑컴퍼니' 등 기업이 참여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기업 정보와 채용 담당자와의 면담 기회를 제공한다.이날 부스에는 상담받으려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온종일 끊이지 않았다. 기업 관계자들도 팜플렛과 사은품을 나눠주며 주요 사업, 복리후생, 업무 환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신용보증기금은 직업계고 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잡매칭' 서비스를 홍보한다. 잡매칭 서비스란 중소기업의 채용 정보를 발굴해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구인·구직 서비스다.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인건비 절감 등 중소기업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매칭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60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60대 형제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 2020년 9월부터 이번해 3월까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60대 형제 중 주범인 형 A씨를 11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동생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인적이 드문 전남 무안의 산 중턱 농가에 제조 공장 2곳을 차려 위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를 받는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4일 이들이 불법 제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판매했으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형제가 제조한 위조 의약품은 약 150만 정으로 시가 1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물량이다.검찰은 "동종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공장으로 제공된 형제 소유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했고, 몰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주거침입죄로 1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8일 택배로 선물을 보냈다며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 앞에 숨어있다가 택배를 찾으러 나온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나고 가족에게도 소외감을 느낀 상태에서, 심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신속히 임시주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해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진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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