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빈

[단독] 법원서 막힌 '사기피해 배상'…4명 중 3명은 못 받는다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사기로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70억원대 대구 전세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8월 “배상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하루인베스트먼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신청을 각하하자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칼로 찌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상명령 신청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 구제라는 본연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배상명령 인용률 해마다 떨어져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법원이 받아들인 배상명령 신청은 1만131건으로, 인용률이 전체 신청(3만7165건)의 27.3%에 그쳤다. 2019년 41.2%를 기록한 인용률은 매년 하락해 지난해 35.0%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낮아졌다.배상명령제도는 사기·절도 등 재산범죄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중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198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는 사기 사건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사기 범죄는 21만628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7만2324건) 대비 25.6% 증가했다. 배상명령 신청 10건 중 9건이 사기 사건일 정도다.법원이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이유는 피해액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홍민호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는 “사기 범죄 형사재판에서 피의자 상당수는 수거책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으로, 이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단계·전세 사기처럼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 판사들이 손해액 산정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다. 피고의 유무죄

핼러윈 앞둔 주말…홍대·이태원·강남에 경찰 3000명 배치

핼러윈 기간을 맞아 다가오는 주말에 홍대, 이태원, 강남역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경찰관 3000여명이 배치된다. 서울경찰청은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핼러윈 기간 동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지원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주말에는 경찰서 인력 1234명, 기동대 740명, 기동순찰대 306명 등 경찰관 3012명이 홍대·이태원·강남역 등에 배치돼 지자체 직원들과 합동 근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과 마포·용산·강남 등 주요 경찰서는 핼러윈 기간 주말에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인파 운집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기간과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이번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인 서울경찰청은 인파밀집요인, 도로 폭, 경사도 등을 고려해 고밀집 위험 골목길 25곳을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도 이번 핼러윈 기간 인파밀집 예상지역 15곳을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주최자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교통 통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시간, 보행자 일방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며 "인파 밀집 시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안전한 핼러윈 데이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음주사고' 문다혜, 13일 만에 경찰 출석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음주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이날 오후 1시40분께 문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입구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문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술을 많이 마신 뒤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당시 문씨 차량과 추돌한 택시를 몬 기사에게는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9일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택시기사와는 형사 합의가 이뤄져 문씨에겐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문씨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는 약 네 시간 동안 이뤄졌다.김다빈 기자

사은품 미끼로 '구매확정'…주부 울린 로봇청소기 사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고급 로봇청소기를 싸게 판다’고 구매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사은품을 배송받아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는 허점을 노린 사례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온라인몰 B스토어 운영자 한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B스토어는 지난 7~8월 ‘소량만 생산하는 W사의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를 128만원에 판다’고 선전했다. 해당 스토어는 ‘예약 구매가 끝나면 정가인 158만원으로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도 공지했다.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W사 로봇 청소기를 구매했지만 배송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물건은 오지 않았고, B스토어는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피해가 발생한 스토어는 총 네 곳으로 대표 명의가 동일해 같은 업체로 보인다. B스토어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8명, 피해액은 3584만원 규모다. 그러나 B스토어 판매 페이지에만 주문 수량이 354개로 표기돼 전체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판매자는 스마트스토어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구매자들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냉감 이불’을 먼저 보냈다. 배송이 완료되면 5일 후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되고 네이버로부터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피해자 정모씨는 “수도 없이 전화를 걸고 문의를 남겼지만 한 달 넘게 돈을 못 돌려받아 결국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B스토어 측은 “공장에서 생산이 지연돼 물건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로봇청소기를

'음주 교통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부끄럽고 죄송하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 5일 문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지 13일 만이다. 사고 당시 음주측정만 한 뒤 귀가조치된 만큼 이번이 첫 정식 소환 조사다. 18일 오후 1시 40분께 문다혜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문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문씨는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사과문에서 문씨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씨는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나마 기사님께서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9일 피해 차주인 택시기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문씨는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하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의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했으나, 합의가 이뤄져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단독] 30만원이나 싸길래…'로봇 청소기' 샀다가 날벼락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믿고 거금을 들여 로봇청소기를 샀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 (사기 피해자 이모 씨)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한 가전제품 판매자가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악용해 소비자 수십 명의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128만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수개월 동안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판매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자동 구매확정' 기능을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나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임실경찰서는 B스토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받고 사기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진정서에는 '8월 13일 B스토어에서 로봇청소기를 주문했으나 예정 배송일인 9월 10일을 넘기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B스토어는 "소량으로만 생산 가능한 W사의 프리미엄 로봇청소기"라며 "예약구매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인 158만원으로 가격을 올려 팔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지난 7월~8월 로봇청소기를 예약 주문 방식으로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무죄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112 상황팀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재판부는 “서울청 관련 부서와 용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전 청장으로선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다중 운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김다빈 기자

'알코올 중독' 130만명…전문병원은 겨우 8곳

국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작 알코올 질환을 치료할 전문병원과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적절한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병원 8곳에 병상은 1700개뿐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은 경기도 4곳, 충청북도 2곳, 부산·광주시에 각각 1곳 등 전국 8곳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전문의 3명, 전문 병상 80개 이상, 알코올 환자 비중 3분의 2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정신과병원을 알코올치료 전문병원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해당 병원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관리료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복지부의 2021년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남용과 의존증을 포함한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은 2.6% 수준이다. ‘알코올 문제’를 겪는 사람이 134만 명에 이른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국 전문 병원은 8곳뿐인 데다 병원이 보유한 병상은 총 1712개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환자 수는 6만2818명으로 전체 유병자의 4.6%에 불과하다.전국 전문병원에는 알코올 질환 의심자가 수주씩 대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동생의 알코올 의존증 입원 치료를 준비 중인 박모씨(52)는 “집과 가까운 알코올 전문병원인 일산 카프성모병원에 문의했는데 초진에만 3주가량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알코올 의존증은 재발률이 높은 만성질환인 데다 가정 폭력부터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국내 알코올 의존증 100만명 넘는데…전문병원은 겨우 8곳"

국내 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 환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중독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일반 정신과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에 수가 인상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은 경기도 4곳, 충북 2곳, 부산·광주 각각 1곳 등 전국에 총 8곳에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알코올 환자 비율 66% 이상, 전문의 3명 이상, 80병상 이상 등의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정신과 병원을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해당 병원엔 복지부가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관리료 등 전문병원에 해당하는 수가를 적용한다. 이 8곳의 전문병원이 보유한 병상 수는 총 1712개다. 그런데 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 따르면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의 1년 유병률은 2.6%로, 국내 환자 수가 13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병원 8곳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만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환자의 0.12%만 수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6만2818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전문병원들이 수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수 주씩 기다리는 경

"예술과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요"...강연부터 넌센스 퀴즈까지[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

13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잠실 잔디광장에서는 '2024 청춘, 커피페스티벌' 토크 콘서트를 보기 위해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가족, 커플, 친구 등 다양한 시민들이 삼삼오오 돗자리를 펴고 강연을 들었다.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다양함을 이야기하다'로, 청춘과 커피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토크콘서트의 막을 연 첫 번 연사는 임지영 나라갤러리 대표다. 임 대표는 예술 칼럼니스트이자 예술 교육자다. '청춘도 예술처럼 - 재밌는 예술 향유법과 청춘 사용법'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임 대표는 "예술 감상은 삶의 태도를 바꿔보는 연습"이라며 "예술을 통해 유연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을 향유하는 방법으로 '쫄지 않기', '취향 뾰족하게 하기', '응시하고 기록하기' 세 가지를 제시했다. 미술관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느낀 점을 기록하면 예술을 더욱 의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연 중 임 대표는 김환기 작가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작품을 1분동안 감상한 후 느낀 점을 기록하고 발표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푸른 바다와 마른 하늘", "매트릭스처럼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코드의 모험", "점이 다시 하나되어 만나리" 등 다양한 감상평을 발표했다.두 번째 강연자는 조원진 커피 칼럼니스트였다. '해외 커피 브랜드의 홍수를 넘어 발전한 한국의 커피 문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칼럼니스트는 "2022년 국내 커피전문점 수가 치킨 전문점 수를 넘어섰다"며 "우리는 '커피의 시대'

"카누 커피 마시고 에너지 충전해요"...'카누 캡슐' 신제품 선보인 동서식품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

13일 오후 2시께 서울 잠실 잔디광장에선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 한창이었다. 현장에 마련된 40여 개의 부스 중 동서식품의 '카누' 부스 앞에도 3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카누 부스에서는 11종의 원두 캡슐 중 1종을 골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카누 바리스타' 커피머신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동서식품 관계자는 "캡슐 11종 중 딥 포레스트, 조이풀 스노우, 와일드 워터폴 제품이 인기가 많다"며 "새로 출시된 싱글오리진 원두 3종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했다.동서식품은 지난 7일 캡슐커피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 이중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3종(카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카누 콜롬비아 톨리마·카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을 '2024 청춘, 커피 페스티벌' 부스에서 선보였다. 모두 세계적인 커피 산지에서 엄선한 단일 품종 원두(싱글 오리진)의 커피다. 이날 시음 행사에 참여한 이영재 씨(31)는 "출근 전 아침 간편하게 캡슐 커피를 내려 마시곤 한다"며 "오늘 시음해 본 인도네시아 원두가 입맛에 맞아서 구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어린 두 자녀와 함께 방문한 최진현 씨(42)는 "아이들과 아침부터 놀아 주려니 체력이 많이 소진됐다"며 "카누 커피 한 잔이 필요한 에너지를 줄 것 같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청춘, 커피 페스티벌'은 12일~13일 이틀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일대에서 열린다. '당연히 모든 청춘은 옳다!'가 주제다. 동서식품의 카누를 비롯해 이디야커피, 스타벅스, 커피앳웍스(SPC그룹) 등 다양한 커피 브랜드 부스에서 커피 등 음료를 증정하고

세계 세종학당 대기만 1.5만명…"한글 배울 곳 더 없나요"

서울의 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인도인 프리야 볼라르(21)는 하마터면 한국행 꿈을 접을 뻔했다. 한국 대학 학부과정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3급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첸나이 세종학당’에 다닐 계획이었는데 넘치는 대기자로 등록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독학하는 수밖에 없었다.인도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외교부가 지원하는 재외한글학교는 2019년 9곳에서 지난해 6곳으로 오히려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도 8곳뿐이다. 볼라르는 "시험에 한 번 떨어졌을때는 유학을 못 가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재외한글학교는 200곳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한글학교는 1433곳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735곳)에 비해 17.4% 감소했다. 재외한글학교는 재외동포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에서 인증·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영난을 겪은 한글학교가 폐쇄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210곳이 휴교 및 폐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한글학교를 한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한번 문을 닫으면 다시 열기 어렵다.볼라르처럼 한류 콘텐츠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길 원하는 외국인은 6개월~1년씩 ‘수강 대기’하는 게 예삿일이 됐다. 이민 2&mid

한국인 230만명이 '먹잇감'으로…태국서 벌어진 일 '충격'

최근 '태국 불법 리딩방' 조직이 검거된 현장에서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발견됐다. 개인정보 유출이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지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확산되는 셈이다. 지난해 민·관의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태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230만 건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인정보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보고, 해당 정보 출처와 추가 범죄 악용 여부를 조사 중이다.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이 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지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범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기 조직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죄에 취약한 타깃을 선정해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며 "최근에는 단순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 신용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유안타증권 투자대회 플랫폼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가 비상장 주식 투자 사기에 이용됐다. 외주업체 대표가 고객 7700여 명의 신용 정보를 외부에 판매했고, 이를 구매한 사기 조직은 투

107만명 즐긴 불꽃축제…또 아쉬웠던 시민의식

지난 5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는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음에도 큰 안전사고 없이 끝났다. 그러나 도심 곳곳이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고질적인 문제를 보였다. 축제를 관람하기 좋은 ‘명당’인 여의도 아파트에 난입한 관람객도 있었다.6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불꽃놀이가 한창이던 5일 오후 7시~8시45분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서강대교 구간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주행 중이던 일부 운전자가 4차로에 차를 세우고 내려 불꽃축제를 관람한 탓이다. 뒤따르던 차량이 줄줄이 멈춰서 4차로는 물론 3차로도 한순간에 주차장을 방불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편인 올림픽대로에도 같은 시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고, 원효대교 북단 육교 인근은 불꽃을 보려는 인파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불꽃 명당’으로 유명한 여의도 아파트 주민들은 외부인 출입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여의도의 복도식 아파트 주민 A씨는 “현관문을 여니 와인과 와인잔을 들고 온 사람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며 “항의하니 ‘의자는 안 놓고 앞에서 보겠다’고 답해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한강변 여의도 시범아파트, 삼부아파트 주민 사이에선 ‘방문 차량’이라며 단지에 진입한 관람객 차량으로 가뜩이나 비좁은 주차장이 더 붐볐고, 아파트 옥상 침입 시도가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축제가 끝난 뒤 관람객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로 가득 찼다. 여의도한강공원 잔디밭에는 일회용 돗자리와 종이컵, 식기 등이 널려 있었고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대형 쓰레기통은 넘쳐날 정도였다. 이촌한강

불꽃축제 '107만명' 몰린다…여의도·자동차전용도로 일대 교통 통제

5일 열리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의도 일대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세계불꽃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여의도 일대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5일 오후 1시부터 9시30분까지 여의도·이촌한강공 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로 남단~63빌딩) 교통을 전면 통제한다. 여의상류IC·여의동로(샛강역 교차로~성모병원 교차로)는 필요 시 탄력적으로 교통 통제할 계획이다. 또 여의동로로 이어지는 여의나루로·국제금융로7길·여의대방로·63로는 아파트 거주민과 행사차량만 선별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경찰은 안전한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전용도로상(강변북로·올림픽대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은 행사 종료 이후 지하철역 등으로 인파가 밀집될 경우 마포대로 및 여의도권 주요 도로에 보행로를 추가 확보해 보행자 안전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마포대교·한강대교 하위 1개차로에 철제펜스를 설치하도록 해 인파 이동 및 비상시 통행로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주최 측은 올해 불꽃축제에 약 107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서 인력 558명, 기동대 1380명(23기), 기동순찰대 160명(20개팀) 등 총 2417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을 총괄 지휘하며, 영등포·용산·마포·동작경찰서장도 권역별 책임자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 강의는…세계 유명대학 교수진이 수업하는 오픈 플랫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University·총장 문휘창)가 핀란드 명문 알토대와 공동 운영하는 알토대 Executive MBA(알토대 MBA)는 핀란드의 융합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알토대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진이 수업을 진행한다. 알토대 MBA 재학생과 졸업생은 약 2만 명에 달하는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세계 유명 대학 교수진이 수업 진행알토대 MBA 커리큘럼은 알토대 본교 지침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수진이 수업을 진행하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오픈 플랫폼은 알토대 소속 교수 이외에도 글로벌 유수 대학 최고의 석학을 초빙해 강의하는 방식을 뜻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UNCG), 테네시대, 뉴욕시립대(NSU), 스페인 에사데(ESADE), 캐나다의 빅토리아대를 비롯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에서 강의 중인 교수진들이 함께한다. 최신 트렌드 반영한 커리큘럼 운영알토대 MBA 커리큘럼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평을 듣는다, 모든 수업은 조별 토론과 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서로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교류할 기회를 가진다. 대표적인 과목은 ‘지적재산권’과 ‘합병-인수관리’, ‘국제비즈니스계약’ 등이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지식을 기를 수 있다. ‘기업가정신’, ‘뉴벤처 스타트업’ 등 과목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과목도 다수 개설돼

스크린 사라지는 독립예술영화, 4년새 매출도 관객수도 '반토막'

독립예술영화 제작사 필름다빈을 운영하는 백다빈 대표는 제작을 끝낸 다섯 편의 영화를 스크린에 걸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각각 상영돼 호평받은 ‘바얌섬’과 ‘목소리들’ 등이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해 일반 관객을 만날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독립예술영화를 올리는 극장이 줄면서 관객과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문화의 척도이자 영화 인력 양성소 격인 독립예술영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7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은 113만8296명으로 전년 대비 8.6% 줄었다. 매출도 전년 대비 6.4% 감소한 101억5462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비교하면 관객은 60.6%, 매출은 55.1% 줄었다.전용 스크린이 감소한 게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전국 독립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은 2019년 72개에서 점차 줄어 62개만 남았다. 독립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인 CGV아트하우스는 2020년 이후 스크린 7곳을 일반관으로 전환, 18곳만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득세하며 극장업 자체가 위축된 영향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 국내 독립예술영화 개봉률(제작 편수 대비 개봉작 비율)은 67.1%(152개 중 102개)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감소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작년 ‘범죄도시3’와 ‘서울의 봄’ 등의 초대형 흥행작이 등장하며 독립영화 ‘개봉난’이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다.영화계에서는 독립예술영화가 위축되면 영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봉준호 감독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룩킹 포

독립영화 고사 위기…"상영해 주겠다는 곳이 없네요" [이슈+]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작품인데, 정작 관객들에게 선보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네요."독립·예술영화 제작사 필름다빈을 운영하는 백다빈 대표는 이미 제작이 완료된 5편의 영화를 스크린에 걸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각각 상영돼 호평받은 <바얌섬>과 <목소리들> 등이 상영관을 잡지 못해 정작 일반 관객을 만나지 못한 것.독립·예술영화를 거는 극장이 점차 사라지면서 관객 수와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예술영화의 다양성은 그 나라 영상문화의 척도이고, 독립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인력 육성과 영화산업이 발전할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객수·매출액 4년새 반토막27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독립·예술영화 관객 수는 113만8296명으로 전년(124만6021명) 대비 8.6% 줄었다. 매출액도 전년(108억4317만원) 대비 6.4% 감소한 101억5462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비교하면 관객 수는 60.6%, 매출은 55.1% 각각 빠졌다.독립·예술영화 실적이 악화한 데는 개봉률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 독립영화 제작편수 대비 개봉 비중은 67.1%(152개 작품 중 102개 개봉)로 전년(82.1%)에 비해 15%포인트 줄

"미술품으로 고수익" 투자자 모으더니…900억 뜯어냈다

미술품 소유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900억원 가량을 뜯어낸 아트테크 업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트테크는 미술품을 구매한 후 저작권료나 매매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으로,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재테크 수단이다. ▶본지 9월20일자 A25면 참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청담동 소재 J갤러리 정모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영업 매니저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술품을 구매해 갤러리에 위탁 보관하면 전시와 대여를 통해 수익을 내 매달 구매 가격의 1%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피해는 서울, 광주, 충남 태안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선 특히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J갤러리 직원들은 문의 전화가 오면 직접 투자자를 만나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사업 구조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J갤러리 관계자 다수가 전직 영업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사건을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형태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J갤러리에서 미술품 전시·렌탈 등 수익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는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해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범죄 수익은 총책 정모 씨의 개인사업 대금, 직원 급여 및 명품 소비에 사용됐다. 경찰은 122억 원 상당

세종대학교, 유연한 학사 운영, 교육 혁신…세계대학 순위 300위권 진입

세종대학교는 교육 체질을 개선하고,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세종대는 교육부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교육혁신 성과부문 최고 등급(S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성과관리 부문에서도 A등급을 올렸다.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의 대표적인 재정 지원 사업이다.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제2주기(2022~2024) 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총 11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교육혁신 성과’(S/A/B/C 등급)와 ‘자체 성과관리’(A/B/C 등급) 두 부문에서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선 각 대학의 교육혁신 노력과 성과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공자율선택제 추진과 학생 관리 지원, 소양교육 활성화,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세종대는 교육혁신과 성과관리 부문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에 고무돼있다. 꾸준히 추진해 온 교육 혁신 전략의 결실이라는 설명이다. 세종대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더 디지로그 세종’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혁신 패러다임을 담은 교육 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또 중장기발전계획인 ‘이도 비전 2030’을 수립해, 교육부의 고등교육 혁신 정책을 반영해 혁신을 벌였다.2024학년도부터 5계열(인문사회, 경상, 자연생명, IT, 공과) 모집 체제를 도입했으며, 2025학년도부터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는 등 학사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세종대는 대학 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혁신처를 신설하고, 핵심 부처를 통합·정비했다. 세종대엔 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의 다양한 재능기부 '선배라면 장학금' 43억 돌파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생들은 최근 변화하는 기부 트렌드에 맞춰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재능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나 재난 상황의 ‘현금 기부’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MZ세대로 성장한 이화 졸업생들이 재능과 참여를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이화의 대표적인 장학 프로그램인 ‘선배라면 장학금’의 누적 기부액은 지난해말 기준 43억5000만원을 돌파했다. 후원자는 5600명 규모다. 그동안 4697명의 재학생에게 38억4381만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선배라면 장학금’은 ‘이화의 선배라면 누구나 후배를 위해 만 원을 기부할 수 있다’는 모토 아래 시작됐다. 후원자는 자신의 전공 후배들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생활비로도 지급할 수 있어 재정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 장학기금이다.지난해에는 113명의 후원자가 새롭게 모금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혜 학생들이 졸업 후 다시 기부자로서 후원에 나서는 등 이화여대만의 나눔 문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대 동문이 아닌 비졸업생의 후원금이나 특정학과 지원을 지정하지 않은 동문 기부는 ‘세대간장학기금’으로 적립해 사용하고 있다.젊은 동문들은 본인의 전공과 전문성을 살린 재능기부로도 모교와 후배들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9월 발족한 이화법조인회가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조인 선배들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지난 13년간 3250건 이상의 무료 상담이 진행됐다.대면뿐만 아니

공유킥보드에 밀려…한풀 꺾인 '따릉이' 인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민간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이 늘고 있어서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따릉이 이용 건수는 2141만318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2% 줄었다. 2021년 상반기 1366만 건, 2022년 상반기 1840만 건, 2023년 상반기 2165만 건 등 매년 급격히 늘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률이 줄어든 데는 민간 PM 확장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카카오T바이크, 쏘카일레클, 지쿠 등 주요 민간 PM업체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편의성을 앞세워 고속 성장했다. 한국PM산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7만 대이던 국내 공유 PM은 지난해 29만 대로 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이 1000원으로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민간 PM인 킥고잉은 1시간 이용 비용이 8200원, 쏘카일레클은 9500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PM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PM은 속도가 빠르고 체력 소모가 적으며 대여 및 주차가 쉽다. 따릉이는 대여소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잦은 고장도 문제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고장 등 이유로 지난해 4500대의 따릉이가 폐기됐고 13만7238대가 정비를 받았다. 지난 4년 동안 따릉이 대수는 52.5% 늘었지만 운영 예산은 그대로라 관리인력 확충도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이유로 따릉이 신규 이용자는 매년 줄고 있다. 일부 대여소는 하루평균 대여 건수가 1건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2020년부터 운영하던

철 모르는 '가을 폭염' 막바지…주말 전국에 비 내리며 꺾일 듯

추석 연휴 내내 이어진 늦더위가 20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 최저기온 22~27도, 낮 최고기온 28~36도로 초가을 폭염이 막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도 전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특히 경기 남부, 충청권, 남부 지방에서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 열대야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열대야는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이날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그 외 지역은 맑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진다. 낮부터 저녁 사이 중부 지방과 전북, 영남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는 아침부터, 전남 해안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20일 새벽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충북·세종,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20~50㎜, 전북 10~60㎜다. 제주 산간 지역에서는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기상청은 20일 비와 함께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늦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기준 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전날(36도)보다 5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김다빈 기자

"저리 비켜" 한강 폭주하는 '자전거족'…산책 나왔다가 '분통'

15일 오후 2시께 서울 반포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앞. 10초에 한 대꼴로 빠르게 내달리는 자전거들에 보행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어린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시민 김모 씨(42)는 "공원에서만큼은 아이가 편하게 놀게 두고 싶어도 자전거와 충돌할까 봐 늘 긴장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한강공원에서 고속 주행을 일삼는 '자전거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늘고 있다. 공원 내 자전거 속도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서다. 한강공원이 보행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강공원 자전거 사고 4년 새 80% 늘어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공원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17건으로, 4년 전인 2019년에 비해 80% 늘었다. 2019년 65건, 2020년 94건, 2021년 106건, 2022년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과속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약 50%로 전체 사고의 절반에 달한다.서울에 있는 11개의 한강공원은 자전거족이 즐겨 찾는 인기 장소다. 넓고 평평한 도로와 시원한 강변 풍경 덕분에 라이더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꼽힌다. 문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잔디밭과 인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과 자전거 간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이른바 '팩라이딩'이라 불리는 자전거 동호회들의 집단 질주도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 이모 씨(46)는 "자전거들이 무리 지어 다니니까 더 무섭다"며 "자전거도로를 건너려고 하면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시속 40㎞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도 더 큰 위협이다. 특히 페달을 밟지 않고

30만곳 vs 118곳…골목 숨어든 '흡연 난민'

12일 낮 12시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직장인들이 내뿜는 연기로 자욱했다. 일부는 협소한 부스 대신 밖에 나와 흡연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담배 냄새와 연기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코와 입을 막은 채 발길을 서둘렀다.서울의 흡연부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시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부스를 더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서다. “담배 피울 곳이 없다”고 호소하며 골목으로 숨어든 흡연자들로 인해 이면도로는 꽁초 하치장이 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흡연부스를 획기적으로 늘릴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민 반대 민원에 소극적인 지자체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운영되는 공공 흡연부스는 118개로 자치구당 평균 4.7개꼴에 불과하다. 시내 금연구역은 29만9000여 곳에 달한다. 금연구역 중 90%가량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공중이용시설이다. 172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 헤매는 ‘흡연 난민’이 된 이유로 꼽힌다.흡연부스는 그나마 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서초구만 비교적 많은 48개 부스를 운영할 뿐 대부분 자치구는 2~3곳만 두고 있다. 흡연율이 높은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 등 14개 자치구는 흡연부스가 한 곳도 없다.자치구들은 흡연부스를 새로 설치하려고 해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금연구역이 워낙 넓으니 주변 흡연자들이 모두 몰리는 ‘블랙홀 현상’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설치된 흡연부스

현직 경찰관의 충격 실체…"13년 전 강간 저질렀다"

13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던 현직 경찰관의 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은 13년 전 성폭행을 저지르고 최근 서울 은평구 소재 노래방을 침입한 현직 경찰관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께 피해자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번해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노래방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13년 전 성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는 당일 신고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종결됐다.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몸을 닦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현장 증거물을 갖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장마로 인해 주변 CCTV가 작동하지 않아 범인 검거가 어려웠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5월 A씨가 노래방에 침입하면서 범죄 현장에서 A씨의 DNA가 발견돼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2006년께 경찰에 임용돼 성폭행 범행 당시에도 경찰관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검찰은 "국민과 생명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직장동료 얼굴 합성해 영상 만들더니…교환방서 유포까지 '경악'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해 7월 22일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교환 목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됐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인공지능 합성 로봇을 이용해 128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고, 이 중 3개를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와 함께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교환 및 수집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789개, 불법 촬영물 22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주변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교환방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는 1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으며 경찰은 해당 계정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팀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반도체 전문가, '4.3조원 기술' 中에 빼돌렸다

삼성전자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를 세운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중국 반도체기업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 씨(66)와 공정설계실장 오모 씨(60)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냈고, 오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이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9월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CHJS를 설립한 뒤 오씨 등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삼성전자의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단계별 핵심 기술을 무단 유출,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삼성전자 핵심 기술을 빼돌려 CHJS로 이직한 뒤 공정설계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18나노급 공정 개발비는 약 2조3000억원, 20나노급 공정 개발비는 약 2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조3000억원에 이른다.CHJS는 2021년 1월께 반도체 D램 연구 및 제조 공정 건설에 들어가 같은 해 12월 준공해 불과 1년3개월 만인 2022년 4월 시범 웨이퍼를 생산했다. 시범 웨이퍼는 해당 공정 생산물이 반도체로 기능할지 가늠하는 기초 개발 제품이다.CHJS는 지난해 6월께 20나노급 D램 개발에 성공한 뒤 양산을 위해 수율을 높여가는 단계였으나, 본 사건 수사로 공장 운영이 중단됐다. 유출 기술로 인한 실질적 수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김다빈 기자

[단독] '시청역 사고'에 강철 울타리…"똑같은 사고 나면 못 막아"

6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18길. 매끈한 철제 울타리가 인도와 차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지난 7월 1일 일어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훼손된 기존 보행자용 울타리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교체됐다. 도로 반대편엔 알루미늄 재질의 기존 울타리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현장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가 정작 비슷한 수준의 차량 추돌을 막지 못하는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해당 방호울타리를 시내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급 차량 방호울타리, 고속 돌진 못견딘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청역 사고 현장에 36ｍ 길이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기존 알루미늄 재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가 센 철제 울타리다. 경사지나 철도 인근, 교량·터널 전후에 주로 설치되는 것을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이라 이례적이다. 시는 비슷한 사고 위험이 가능성이 있는 시내 전역에 해당 울타리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철제 차량 방호울타리는 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세지는데 7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다. 시청역 사고 현장에 새로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1등급으로 8t 무게의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급 울타리는 차량이 시속 60㎞ 이하로 달리는 도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1등급 차량 방호울타리는 시청역 사고 때처럼 2t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승합차

시청역에 설치된 '강철 울타리'…똑같이 車 돌진하면 못 막는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현장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사진)가 비슷한 수준의 차량 추돌을 막지 못하는 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해당 방호울타리를 시내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청역 사고 현장에 36m 길이의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기존 알루미늄 재질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보다 강도가 센 철제 울타리다. 경사지나 철도 인근, 교량·터널 전후에 주로 설치되는 철제 울타리를 보행로에 설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비슷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내 전역에 이 울타리를 설치할 방침이다.철제 차량 방호울타리는 강도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뉜다. 등급이 높을수록 강도가 세지는데 7등급은 1등급보다 100배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다.시청역 사고 현장에 새로 설치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1등급으로 8t 무게의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등급 울타리는 차량이 시속 60㎞ 이하로 달리는 도로 인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등급 차량 방호울타리도 시청역 사고 때처럼 2t 무게의 승용차가 시속 107㎞로 덮치는 충격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합차, 버스 등 더 무거운 차량의 저속 추돌도 막을 수 없다.가격도 비싼 편이다. 사고 현장 울타리 36m를 설치하는 데 기존에 있던 보행자용 알루미늄 울타리의 두 배 이상인 1044만원이 투입됐다. 등급이 높을수록 비용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시청역 사고 같은 이례적 사고까지 막기 위해 높은 등급의 울타리를 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