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나선 경영진팀은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아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등의 투자자팀은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한국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맞받았다.경영진팀은 또 전체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투자자팀은 상법 개정으로 일반 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정 CFO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 “기업 이사회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이익을 유보하고 재투자를 결정하면 이사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등 상법 개정으로 인한 법률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이 대표는 심팩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물어보며 ‘주가가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팩의 PBR이 0.34배라는 정 CFO의 말에 이 대표는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것은 과도하게 (자본시장이) 평화적이지 않냐. 그러면 그 회사는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어 “1000원짜리인데 340원밖에 안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19일 다시 추진해 경영진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토론 형식과 관련해 “당초 예정된 대로 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의 발제 후 경제계 인사와 투자자가 찬반 입장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TF 주도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대상 기업을 전체 기업이 아니라 일부 상장사로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TF에 소속된 한 의원은 “상법에 당론으로 정한 조항을 명시한 뒤 자본시장법으로 세부 조율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존 당론안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내 상법 개정을 못 박았기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비쟁점 민생법안에 관한 논의는 재개될 움직임이 없다. 정치권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대통령 선거로 향하면서 모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달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이 대표적이다.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인공지능(AI) 기본법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가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은 법안들이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도체업계의 숙원으로 꼽힌다. 여야가 앞다퉈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법안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는 9일 법안 심사를 하고 연내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취소됐다.이와 함께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처리도 뒷전으로 밀렸다. 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해상풍력 특별법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두 법안 모두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7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역시 21대 국회 막바지에 폐기됐던 AI 기본법은 과방위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반특검도 추진하는 등 윤 대통령 등 관련자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특검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를 넘겨받아 총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추가해 안건을 처리했다. 야당은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었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중립성을 최대한 담보해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당초 기권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되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개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못 박은 게 특징이다. 상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보수사과에 직접 사건을 배당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느냐”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고발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심우정 검찰총장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시해 한동안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으로 제한된 만큼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같은 날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야권 시민단체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보수사단에 직접 사건을 배당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느냐”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고발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내란죄는 부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도 수사 가능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앞서 조국혁신당은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같은 날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야권 시민단체에서도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참모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총 지휘 의혹’ ‘국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에서 저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4일 우 의장에게 먼저 연락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40분쯤 미국대사관 측에서 우 의장에게 통화를 요청해 골드버그 대사와 우 의장의 통화가 이뤄졌다”며 “우 의장은 골드버그 대사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오전 10시45분부터 8분가량 이뤄진 통화에서 우 의장은 “어제 상황이 급박했는데 국회가 차분히 대응했고, 정치적 상황이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골드버그 대사가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한국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강조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의장은 3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수를 늘리기 위해 4일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만 지난 10월 헌재는 ‘헌재법 조항으로 인해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면,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더라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도 같은 근거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현안에 대해 6명의 재판관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재에 부담이 된다. 1명만 다른 의견을 내도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은 야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석인 민주당 추천 몫 2인에 대한 추천 절차에 들어갔다. 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다만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야 헌재 재판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공석이 계속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선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만큼 헌재 재판관 임명을 발목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 의결로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며 “한 총리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을 미루며 탄핵안 자체를 발목 잡는 일은 하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정치가 아니라 조폭 정치”라며 반발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한 검사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 등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했다. ‘(검사들의) 검사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방조, 조장 의혹’을 이유로 법무부와 검찰도 감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 2일 이 지검장 등 검사 세 명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비판 성명을 냈다.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들이 무도해지고 마치 정당처럼 됐다”며 “민주당 입장에 하나하나 견해를 발표하고, 정당보다 신속하게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역시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요구안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는 기관을 정쟁 한복판에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최 원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 감사위원이 임기 만료일인 내년 1월 17일까지 권한대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원내대표의 발표를 보고 몹시 당황스러웠다”며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썼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당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이 주요 정책 수정에 대해 듣지 못하고, 뒤늦게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진 의장을 배제하고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당론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1일 박 원내대표는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가 실용주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려는 ‘86세대’ 의원들과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장은 지난 9월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이 대표 등의 유예 방침에 반발했다. 1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확정되자 당내 86그룹인 ‘더좋은미래’는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는 것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1일 SNS에서 진 의장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운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손에 달리게 됐다.우 의장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면 내년 예산안은 민주당안 그대로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증액해야 할 예산 내역을 따로 작성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추경 처리 여부 역시 민주당에 달린 만큼 한 해 살림살이의 불확실성이 커져 개별 부처의 재정 운용도 어려워진다.일단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양당에 추가 협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야당안만 담긴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우 의장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당연히 추가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일로 정해진 법정 처리 시한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넘겨온 만큼 추가 협상을 요구할 명분도 있다.반면 우 의장이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우 의장이 제안한 양당 원내대표와의 만찬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이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가능한 중재 노력을 최대한 했음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전임 김진표 의장 등 역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민주당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국회의장실 측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이 이뤄진 지난달 29일부터 “상정 강행과 추가 협상 요구 둘 다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우 의장은 2일 본회의 전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일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감액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온다. 오는 4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 요구를 하고 있다. 1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정대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의 요구대로 세 가지 안건이 상정돼 처리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헌정 사상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과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사례가 없다. 1주일 사이에 이 같은 안건 처리를 모두 주재해야 하는 우 의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우 의장은 전임 김진표 의장에 비해 민주당 요구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한다는 평가다. 지난 7월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 4법’과 검사 탄핵안을 상정시킨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현안을 야당 요구대로 표결에 부쳐왔다. 지난달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해병대원 특검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탄핵안은 날짜를 조금 미루는 정도로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년 살림살이가 걸린 예산안을 감액만 이뤄진 채로 처리하는 것은 우 의장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한 야당 의원은 “감액안 처리에 따른 부담은 우 의장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결을 미루고 여야와 정부 사이의 합의안 상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역화폐 예산을 놓고 1일 가벼운 언쟁을 벌였다.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대표가 안동의 경북도청을 찾아 이 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다.여기서 이 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의 경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화폐가 동네에서 순환되게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의 예산 편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지역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중요하다”며 “경북 영양의 경우 인구가 1만5000명인데 지역화폐를 유통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상당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북에선 지역화폐를 풀더라도 사용처와 사용인구가 충분하지 않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두 사람은 민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 강행 처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가 “국회의원을 세 번 했는데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건 처음 봤다”고 비판하자 이 대표는 “쓸데없는 예산을 잘라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증액안에) 동의하면 합의할 수 있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역화폐는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시행한 정책 중 가장 효과가 좋은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증액 예산 합의를 빌미로 ‘이재명표 예산’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일반에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은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 충실의무는 전체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이사회에 대한 ‘의무’보다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노력 의무 부과’로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에 맡기면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라며 “정부와 여당에 주도권을 넘기면 제대로 개정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송 장관은 정부의 농정 실패에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망언으로 농민 요구를 폄훼했다”며 “‘송미령 농망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송 장관의 지난달 국정감사장 발언을 문제 삼아 당 차원에서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송 장관이 ‘80㎏당 20만원인 쌀값을 지키겠다’고 발언해 놓고, 지난달 국감에서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정부가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지난 2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밀, 콩 등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농산물가격심의위에서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에 송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 4법’”
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길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정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여당 측 찬성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에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14개에 이르렀다. 이를 2개로 대폭 줄여 여당이 비판해온 ‘과잉 수사’ 주장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특검 후보자 결정 방식 역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처리에 반대했다. 박 장관은 “(법안에 있는) 여러 사유가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는 수사를 정치에 악용하거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법이 없어졌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게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법사위 회의에서도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안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많아진 것은 (정부·여당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일”이라고 되받았다.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특검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회의를 30여 분 만에 종료시킨 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통령실에 맞먹는 수준의 이재명 대표 특보단 조직을 꾸렸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매머드급으로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 파일 공개를 기점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28명 규모의 당대표 특보단 인선을 발표했다. 정무특보단장에 안호영 의원(3선), 경제특보단장에 유동수 의원(3선)을 임명했다. 지난 8월 안규백 의원(5선)을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에 임명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정무특보·전략특보·기획특보 등을, 경제특보단에는 민생경제특보·기획재정특보·과학기술특보·국토교통특보 등을 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내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조직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민주당은 조만간 사회특보·국민소통특보·외교안보특보 등의 추가 인선도 발표할 계획이다.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당대표 특보단은 40~5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안정적 집권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이처럼 대규모 인선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민주당은 정치적 비상 상황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비서실장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온 대로 단통법 이런 것들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지금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한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만 해 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지난 6월 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9월 열린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에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역시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해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정치권에선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이 대표가 민생 이슈를 선점해 여야 대표 회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둘러싼 여당 내 내홍으로 ‘2차 여야 대표 회담’ 관련 실무 협의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민생을 앞세우며 한 대표의 답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며 “민생 현장이 어려우니 여야 대표들이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상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위해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대선 준비조직에 버금가는 규모로 꾸려져 ‘탄핵 빌드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분출되는 틈을 타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들고나온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당무 전반에 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권이 능력을 갖추지 못해 ‘준(準)무정부 상태’에 들어갔다”며 “집권을 향한 세부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본부는 3~4선 중진 의원들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내외 인사 22명으로 구성됐다.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출신인 강위원 전 당 대표 특보와 ‘친명 7인회’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도 합류했다. 집권플랜본부는 △K먹사니즘본부 △정책협약본부 △당원주권본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4개 본부와 1개 위원회 체제로 꾸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조직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여권 분열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등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
“막말꾼 양문석에 국악인들은 분노한다”“국회 혐오 조장하는 양문석을 출당하라”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한 70여명의 국악인들은 21일 국회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일제히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앞서 양 의원은 작년 4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청와대 공연에 참여한 국악인들을 두고 '기생집'에 빗대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사과 뜻을 밝혔지만, 국악인들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규탄대회를 열었다.이날 규탄대회에선 양 의원을 향한 국악인들의 성토가 잇달았다. 이호연 명창은 “그날 이후 저희 제자들이 공부하면서 ‘선생님, 노래 배우면 기생이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었다”며 “양 의원님이 뭐라 대답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달라”고 울분을 삼켰다.방영기 명창은 “저희 딸도 국악을 전공하는데 아빠 말만 듣고 공부했더니 지금에 와서 기생 소리를 듣게 했다고 저를 원망한다”며 “딸아이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선생님 우리는 소리하고 춤추면 기생 됩니까?’ 물어와 강의도 못 했다고 한다”고 읍소했다.이날 규탄대회에서 국악인들은 “100만 국악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문석을 제명하라” “거친 막말을 일삼는 양문석 국회의원직 박탈하라” “기생 발언 양문석은 국회의원 사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양 의원의 막말 논란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양 의원이 김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당초 민주당은 북·러 밀착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이념·진영 외교가 초래한 결과물”이라며 비판해 왔는데,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고,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학계에선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의도치 않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외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진행되는 위협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북한의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전 확전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난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후보 단일화까지 했지만 4월 총선보다 낮은 득표율을 거두면서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금정 선거에서 ‘공성’보다 ‘수성’에 들인 공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여야 격전지로 예상된 금정구 공략에 소홀했다는 의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부산 지역의 지지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조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이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야권 지지자들이 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해서 자신들을 선택했는지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 반대에 힘을 싣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실제로 지역 행정을 책임질 정치 주체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조 대변인은 또 “‘왜 안방에서 너희끼리 싸우고 있냐’는 말이 나오는데도 호남에 후보를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이 무리하게 호남 지역에 군수 후보를 내면서 민주당이 금정구에 당력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16일 재·보궐선거의 여야 승부처로 떠오른 금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단독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국회 규칙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숙려 기간인)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숙려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공격하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개정안은 현행 상설특검법상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에서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모두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 규칙에서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해야 한다.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을 마친 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국회법에 따른 결의안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정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기존 방침인 탈원전 노선 변경을 시사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오는 11월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5일 민주당 소속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장법을 처리하는 방식을 논의한 결과 (여야 간)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국감 이후 고준위방폐장법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연료로 쓰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0년 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해 원전 가동이 차례로 중단된다. 21대 국회에서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중인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해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정상원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전, 전남 영광터미널시장에서 굴비 가게를 40년째 운영하는 김영재 씨(75)는 탄식을 쏟아냈다. 김씨는 “대통령선거였다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겠지만, 군수 선거는 영광군에 공들인 후보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다”며 “진보당이 무더울 때부터 영광을 찾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빈틈을 메웠다”고 했다.영광군수 재선거에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출마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텃밭을 자부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분위기 쇄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진보당은 당원들이 일찍부터 영광을 방문해 마을회관 청소와 농사일을 도우며 바닥 민심을 다졌다.사전투표가 한창인 오후 2시. 영광읍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를 찾은 유권자들로 투표소 앞 주차장은 만차 상태였다. 가족과 투표를 마치고 나온 직장인 김민수 씨(56)는 “영광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고향인 만큼 애당초 민주당의 적자(嫡子)가 아니었다”며 “이 전 총리의 고향인데도 인심을 다 잃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매너리즘에 빠져 진보당의 ‘바닥 다지기’에 힘을 잃은 게 아니냐”고 했다.반면 홍농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홍농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박모씨(54)는 “진보당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투표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며 “민주당이 집권당은 아니어도 거대 야당인 덕분에 호남이 이렇게나마 버티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12일까지 이틀간 영광의 사전투표율은 43.06%로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명태균 씨를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최순실(개명 이름 최서원) 씨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다. 이날 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명씨 논란의 심각성이 국정농단 사태에 못지않다며 탄핵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에게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표가 “나는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이날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명씨 관련 논란을 부채질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이다. 두 사람은 8일 “수사 중인 사건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처리했다.행안위 국감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도 불출석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며 “불출석한 증인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당시 김 전 의원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덮었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데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 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규모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건네준 돈과 보좌진 명의의 돈 등을 합한 것’이라고 소명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했다. 2008년 검찰은 김 여사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김 여사의 관련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남매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 남매 재출석 요구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노 관장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혼 사건의 당사자로 자칫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법사위 의원들은 8일 예정된 법사위 국감에 노 관장 남매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관장 남매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우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도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사위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남매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관련 사항을 검증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 일정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이후 국감에 추가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마지막 국감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정상원 기자 top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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