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된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판결선고에서 촬영과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로 공개되기를 희망했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줄기차게 본인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해주시길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재판도 생중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정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여당 측 찬성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전략에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정안에는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14개에 이르렀다. 이를 2개로 대폭 줄여 여당이 비판해온 ‘과잉 수사’ 주장을 피해 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특검 후보자 결정 방식 역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특검법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의) 찬성표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독소조항’을 뺀 특검법안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거론되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처리에 반대했다. 박 장관은 “(법안에 있는) 여러 사유가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는 수사를 정치에 악용하거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법이 없어졌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게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법사위 회의에서도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안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많아진 것은 (정부·여당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일”이라고 되받았다.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특검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회의를 30여 분 만에 종료시킨 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대통령실에 맞먹는 수준의 이재명 대표 특보단 조직을 꾸렸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조직인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매머드급으로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 파일 공개를 기점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민주당은 이날 28명 규모의 당대표 특보단 인선을 발표했다. 정무특보단장에 안호영 의원(3선), 경제특보단장에 유동수 의원(3선)을 임명했다. 지난 8월 안규백 의원(5선)을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에 임명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정무특보·전략특보·기획특보 등을, 경제특보단에는 민생경제특보·기획재정특보·과학기술특보·국토교통특보 등을 뒀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 내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조직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민주당은 조만간 사회특보·국민소통특보·외교안보특보 등의 추가 인선도 발표할 계획이다.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당대표 특보단은 40~5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총괄특보단장인 안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의 안정적 집권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이처럼 대규모 인선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민주당은 정치적 비상 상황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비서실장들을 통해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온 대로 단통법 이런 것들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지금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당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며 “한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를 싫어하신다고 들었는데, 말만 해 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통신비 부담 경감을 이유로 지난 6월 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 9월 열린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에 양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역시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해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정치권에선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이 대표가 민생 이슈를 선점해 여야 대표 회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둘러싼 여당 내 내홍으로 ‘2차 여야 대표 회담’ 관련 실무 협의에 진척이 없다고 판단해 민생을 앞세우며 한 대표의 답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며 “민생 현장이 어려우니 여야 대표들이 만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상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위해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대선 준비조직에 버금가는 규모로 꾸려져 ‘탄핵 빌드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분출되는 틈을 타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들고나온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당무 전반에 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정권이 능력을 갖추지 못해 ‘준(準)무정부 상태’에 들어갔다”며 “집권을 향한 세부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본부는 3~4선 중진 의원들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원내외 인사 22명으로 구성됐다. 친명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출신인 강위원 전 당 대표 특보와 ‘친명 7인회’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도 합류했다. 집권플랜본부는 △K먹사니즘본부 △정책협약본부 △당원주권본부 △10만 모범당원 정권교체위원회 등 4개 본부와 1개 위원회 체제로 꾸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조직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여권 분열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등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
“막말꾼 양문석에 국악인들은 분노한다”“국회 혐오 조장하는 양문석을 출당하라”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한 70여명의 국악인들은 21일 국회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일제히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앞서 양 의원은 작년 4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청와대 공연에 참여한 국악인들을 두고 '기생집'에 빗대 막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양 의원은 사과 뜻을 밝혔지만, 국악인들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규탄대회를 열었다.이날 규탄대회에선 양 의원을 향한 국악인들의 성토가 잇달았다. 이호연 명창은 “그날 이후 저희 제자들이 공부하면서 ‘선생님, 노래 배우면 기생이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었다”며 “양 의원님이 뭐라 대답해야 하는지 직접 알려달라”고 울분을 삼켰다.방영기 명창은 “저희 딸도 국악을 전공하는데 아빠 말만 듣고 공부했더니 지금에 와서 기생 소리를 듣게 했다고 저를 원망한다”며 “딸아이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선생님 우리는 소리하고 춤추면 기생 됩니까?’ 물어와 강의도 못 했다고 한다”고 읍소했다.이날 규탄대회에서 국악인들은 “100만 국악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양문석을 제명하라” “거친 막말을 일삼는 양문석 국회의원직 박탈하라” “기생 발언 양문석은 국회의원 사퇴하라”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양 의원의 막말 논란은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양 의원이 김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당초 민주당은 북·러 밀착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이념·진영 외교가 초래한 결과물”이라며 비판해 왔는데, 이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했고,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며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학계에선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의도치 않게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외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미 진행되는 위협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북한의 파병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전 확전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난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후보 단일화까지 했지만 4월 총선보다 낮은 득표율을 거두면서다.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금정 선거에서 ‘공성’보다 ‘수성’에 들인 공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여야 격전지로 예상된 금정구 공략에 소홀했다는 의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부산 지역의 지지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조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이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야권 지지자들이 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해서 자신들을 선택했는지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 반대에 힘을 싣기 위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지만, 실제로 지역 행정을 책임질 정치 주체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조 대변인은 또 “‘왜 안방에서 너희끼리 싸우고 있냐’는 말이 나오는데도 호남에 후보를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이 무리하게 호남 지역에 군수 후보를 내면서 민주당이 금정구에 당력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16일 재·보궐선거의 여야 승부처로 떠오른 금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운영개선소위원회로 단독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국회 규칙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숙려 기간인)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숙려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하려는 것”이라며 “김 여사를 공격하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개정안은 현행 상설특검법상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에서 국회 몫 4명을 야당이 모두 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 규칙에서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을 추천해야 한다.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을 마친 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국회법에 따른 결의안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정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기존 방침인 탈원전 노선 변경을 시사하면서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오는 11월 소위원회를 열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15일 민주당 소속 김원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장법을 처리하는 방식을 논의한 결과 (여야 간)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때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국감 이후 고준위방폐장법 논의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연료로 쓰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0년 폐기물 저장시설이 포화해 원전 가동이 차례로 중단된다. 21대 국회에서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중인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해 처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정상원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오전, 전남 영광터미널시장에서 굴비 가게를 40년째 운영하는 김영재 씨(75)는 탄식을 쏟아냈다. 김씨는 “대통령선거였다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겠지만, 군수 선거는 영광군에 공들인 후보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다”며 “진보당이 무더울 때부터 영광을 찾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빈틈을 메웠다”고 했다.영광군수 재선거에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출마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텃밭을 자부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분위기 쇄신’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진보당은 당원들이 일찍부터 영광을 방문해 마을회관 청소와 농사일을 도우며 바닥 민심을 다졌다.사전투표가 한창인 오후 2시. 영광읍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를 찾은 유권자들로 투표소 앞 주차장은 만차 상태였다. 가족과 투표를 마치고 나온 직장인 김민수 씨(56)는 “영광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고향인 만큼 애당초 민주당의 적자(嫡子)가 아니었다”며 “이 전 총리의 고향인데도 인심을 다 잃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매너리즘에 빠져 진보당의 ‘바닥 다지기’에 힘을 잃은 게 아니냐”고 했다.반면 홍농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홍농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박모씨(54)는 “진보당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투표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며 “민주당이 집권당은 아니어도 거대 야당인 덕분에 호남이 이렇게나마 버티는 게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12일까지 이틀간 영광의 사전투표율은 43.06%로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명태균 씨를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최순실(개명 이름 최서원) 씨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다. 이날 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말했다.명씨 논란의 심각성이 국정농단 사태에 못지않다며 탄핵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에게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표가 “나는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이날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명씨 관련 논란을 부채질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이다. 두 사람은 8일 “수사 중인 사건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처리했다.행안위 국감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도 불출석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며 “불출석한 증인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는 당시 김 전 의원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덮었다”고 주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데 대해선 재출석을 요구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 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규모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건네준 돈과 보좌진 명의의 돈 등을 합한 것’이라고 소명했다”며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했다. 2008년 검찰은 김 여사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김 여사의 관련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남매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 남매 재출석 요구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노 관장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혼 사건의 당사자로 자칫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한다.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법사위 의원들은 8일 예정된 법사위 국감에 노 관장 남매가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관장 남매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은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우편으로 발송한 출석요구서도 반송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사위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남매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노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전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관련 사항을 검증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 일정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이후 국감에 추가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마지막 국감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정상원 기자 top1@h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비 의과대학 지원 예산은 약 327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5722억원에서 1479억원 줄어든 4243억원으로 삭감 규모가 가장 컸다.국립대에서 이뤄지는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충 비용은 총 1320억원 줄었다. 여기에는 고가·첨단 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예산이 615억원 삭감된 게 포함됐다. 노후화된 국립대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도 1398억원 가량 줄었다. 반면 정부의 내년도 사립 의대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197억원에서 내년도 1729억원으로 8.8배가량 늘었다. 국립의대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1405억원,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60억원도 추가 책정됐다.정 의원은 “의대 증원 정책이 비 의과대학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 집행의 균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단독]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235834.3.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병사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군 경력 호봉 인정은 여성계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사안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군 장병의 급식단가를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병사 간식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걸 줄이느냐”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급식비 간식비를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군 경력 호봉 인정 △동원 예비군훈련 기간 단축 △예비군 보상비 인상 등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가 3년여 만에 같은 정책을 꺼내든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긍정 평가가 저조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윤 대통령 긍정평가는 각각 14%로 집계됐다. 2027년 대선을 바라보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약점으로 지목된 20대 남성에 대한 구애에 나섰다는 것이다.군 경력 호봉 인정제는 직장 내 임금 차별 논란 등 여성계의 반발로 폐지된 바 있어 민주당 안팎의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시행’ ‘유예’ ‘폐지’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거수로 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결정한다.표결에서 유예론에 힘이 실릴 경우 당 지도부가 ‘2년 유예’나 ‘3년 유예’ 같은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4일 열릴 민주당 의총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이 폐지나 시행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밝힌 뒤 간단한 투표를 통해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향은 의총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안은 당 지도부가 결정하도록 이임하는 방안을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몇 년을 유예할지 지도부가 결정하는 방식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4일 오전 10시30분 의총을 소집했다.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준비 의총이 통상 본회의 개의 30분 전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의총 시간을 앞당겼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시작일인 오는 7일 전까지는 당론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의총 직후 당 지도부가 당론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난달 24일 열린 금투세 공개토론회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은 유예 또는 폐지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행팀’ 대표를 맡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이날 청문회는 민주당이 박 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개최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박 검사를 포함해 증인 31명과 참고인 3명을 채택했지만, 회의장엔 이 전 부지사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증인 7명과 참고인 1명이 출석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증인으로 나선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대질이라는 명분으로 진술을 어떻게 같이할 것인가를 맞추고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하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고 했다.앞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재판에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덮밥 등을 주고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야권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청문회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유의 저인망식 선거 지원에 나섰다. 이 대표는 1일 SNS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곡성에 살고 있는 연고자를 모조리 찾아달라”며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 백병전만이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썼다. 백병전은 칼·창 같은 근접 무기를 이용한 전투를 뜻한다.이 대표는 게시글 끝에 ‘2024년 10·16 재·보궐선거 연고자 찾기’ 설문 링크도 함께 올렸다. 설문지에는 지인의 거주지역,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입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 사는 지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이런 방식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때도 “지역구에 사는 지인에게 꼭 연락해 투표를 독려해 달라”며 지원 사격을 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들에게 “‘1번(민주당)을 찍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문자 좀 보내봐 달라”고 했다.정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 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死), 불공정 갑질, 전세 사기, 자영업 부채를 선정했다”며 “국감에서 이와 관련해 철저히 사건 진상을 밝히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특히 온플법 제정안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은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행태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져 묻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 쿠팡이츠가 9.8%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문화산업에선 구글플레이가, 전자상거래에선 쿠팡 등의 독과점에 따른 업체 간 불공정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강일 의원은 납품 대금 연동제 개선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가맹점의 불공정 행위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 등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민생법안 1호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해 온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피해자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과 정부 대응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정상원 기자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27일 마감된 가운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야권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야당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경쟁을 펼치는 한편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민주당이) 한 석밖에 얻지 못한 만큼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 부산 금정에서 단일화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단일화 문은 열어놓겠지만 단일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문 안으로 들어올지, 밖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고 신경전을 벌였다.이번 재·보궐선거는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 등 전국 기초단체 4곳에서 치러진다. 이 중 여당 텃밭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야권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선거의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후보 등록 자제와 ‘사퇴에 의한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무례한 발언”이라고 맞받으며 단일화가 결렬됐다. 야권은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다음달 7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 시작을 앞둔 다음달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민주당은 ‘여론조사 100% 방식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체코로 떠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김정호·박지혜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비가 수십조원 증가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24조원 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일찌감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기술이 자사 특허에 기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체코 측에 ‘덤핑’ 수준의 가격을 제시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 핵심 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선언해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의 국제 신뢰도 하락에 앞장섰던 것도 모자라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키려는 정부 노력에 저주만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각각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정부안 전반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는 12일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도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개를 함께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복지부와 고용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야당과의 협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부안(42%)과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연금개혁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과 자동조정장치가 소득대체율 42%와 함께 적용될 경우 연금 혜택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주장이다.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정부안은 보험료율은 올리고 어떻게 하면 연금은 적게 줄 수 있는지,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42%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ldquo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어 법안 상정이 일단 보류됐다.이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두 특검법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해병대원 특검법 내용 중 ‘여당 특검 추천 배제’ ‘대법원장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 등에 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협박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의 요구로 결국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두 특검법안과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재표결 일정을 고려해 12일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우 의장은 이날 “여야 간 대화와 협력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집중하자”고 했다.정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내놨다. 자신의 간판 정책이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다.이 대표가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지역화폐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게 골자다. 추가 공제 금액 한도를 100만원으로 못 박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사용 확대를 통해 내수 경기 진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정치권은 법안 발의 시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민주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서다.이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보완 법안을 직접 발의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법안에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을 이끄는 안도걸·임광현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 법안이라는 평가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에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여당은 법안에 대해 ‘현금 살포 의무화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 한 여당 의원은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10일 사과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대표가) 얇습디다’가 뭐 잘못된 것이냐”며 따졌다.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극히 개인적인 인상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썼다. 그는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반면 조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한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언동이 두껍느냐”며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언동이 얇더라, ‘키도 180cm 정도는 아닌 거 같습디다’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했다. 이어 “키가 크냐 작냐가 뭐가 중요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저보다 키가 작지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아무도 그분 키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진 의장과 조 대표는 지난 6일 김 씨의 유튜브에 출연해 한 대표의 외모를 품평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당시 진 의장은 “(한 대표와)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건 처음인데 저는 좀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고 많이 꾸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다”고 했다. 지난 1일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한 대표를 만난 소감을 전한 것이다. 조 대표는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8일 “지난 며칠간 우리 당 동료 의원들께서 점점 제 의견에 설득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주당을 향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다.이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님들께, 이제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며칠간 꽤 많은 우리 당 동료 의원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며 “시민들이나 당원들로부터 금투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절절한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문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제는 우리 당 최고위원 두 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한 분은 현 상황에 대한 염려와 고뇌를 말씀해 주셨고, 한 분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썼다.이 의원은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이다 보니 많은 국민께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임광현 의원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역시 “민감한 주제를 끌어와 역풍을 맞았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 지지자 커뮤니티 등에선 “진 의장같이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수가 싫어하는 법안에 찬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회 논의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 시행’ ‘유예’ ‘보완 후 시행’ 같은 정제되지 않은 당내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당장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를 놓고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다. 민주당은 투명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을 정치적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투세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 2~3명이 팀을 이뤄 공개 토론을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4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4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 금투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7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하지만 진 의장을 비롯한 당내 정책라인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보완 후 시행’ 완충안이 등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며 ‘유예론’을 주장한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이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도입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추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 대표가 주장한 제3자 특검안을 수용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던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파견 검사 수는 10명, 수사 기간은 30일 늘었다.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사실상 비토권을 부여한 것으로 “특검 쇼핑을 하려고 한다”는 반응이 여당에서 나오는 부분이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9월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비평, 논평만 하지 말고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한 법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기존 특검법과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한 대표가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검법 추진을 놓고 여당 내 이견이 있는 가운데 한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분석이다.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안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거부할 수 있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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