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일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할 수 있게 된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담당 검사의 ‘회유 의혹’을 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도 불공정하면 판사와 같이 기피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 안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 기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 검사의 직무집행 제척, 회피 사유도 담겼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검찰의 정적 탄압’으로 규정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현행법은 법관에 대해서만 제척, 기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객관의무를 져야 한다. 검사 출신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에겐 수사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정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인천에서 1박2일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165개 입법 과제를 확정했다. 출생 기본소득 도입과 반도체특별법 등 정책 입법을 주도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내 정책라인을 ‘집권플랜기구’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입법 과제와 당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양문석 의원을 제외한 의원 169명 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102개) 정의(27개) 미래(24개) 인구(12개) 등 4개 분야 입법 목표 165개를 확정했다.경제와 미래 분야 입법 과제로는 이 대표의 ‘간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반도체특별법이 거론됐다. 민생 경제 정책에 힘을 주면서 중도 및 중산층을 겨냥한 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출생기본소득 도입 법안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무너진 민생을 다시 살리는 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능한 민생정당, 확실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7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칼질’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내수 진작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정부가 경기 대응을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눈 질끈 감고 ‘악 소리’ 나게 삭감해 내수 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필요하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며 “논의가 많이 진척돼 있어 결단하는 수준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과제를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연금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꾸려 모수개혁부터 시작해 구조개혁으로 가는 안들을 냈다”며 “필요하면 (22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4+1 개혁안을 내실 텐데, 대통령이 내놓는 안이 좋은 안이면 잘 뒷받침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와 기획재정위를 포함해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여야 동수의 연금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국회 내 논의 구조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연금특위 구성을 거론한 것은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윤 대통령의 개혁안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정상원 기자
22대 국회 들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같은 당 염태영 의원 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6건 발의했다. 2022년 12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당시 12세) 가족이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입법 청원을 제기한 게 계기가 됐다. 반면 업계에선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경우 “입증 책임 분배의 공평성이 훼손되고 소송이 남발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野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제조사로 돌리는 제조물 책임법 발의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를 개인이 직접 밝히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대법원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자동차 급발진 의심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관련법 정비를 위한 국회 논의가 급부상한 배경이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제출된 급발진 신고는 236건이었다. 여기에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이달 1일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등 논의 필요
!["급발진 소송, 제조사가 입증하라"…업계 긴장하는 이유 [주가를 움직이는 법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8/01.37753372.3.jpg)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여야 간 대립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이어져 온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방통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임명하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리는 신속한 5인 체제 복원을 바란다”고 했다.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위원 2명과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의결 정족수는 상임위원 2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의 임명을 윤 대통령이 보류하자 이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민주당의 입장 변화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지난 2일 국회 탄핵안 처리로 정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 몫 상임위원 2명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오기까지 방통위에서 정부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여당 몫 방통위원 한 명을 합쳐도 2명으로 야당 측과 같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 체제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돌아간다는 계산도 깔렸다.정상원 기자
국회 의원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함께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법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린 게 특징이다. 모임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송기헌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한다. 각 당 경제전문가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는 평가다. 행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럼을 진행하기로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여당과 합리적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축사에서 “여야가 함께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할 기회가 생긴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자주 토론하자”고 전했다.세미나에선 첨단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모임은 경제계 인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직접 규제와 혁신 관련 정책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의 유임을 결정했다. 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 이 대표와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에 김윤덕, 정책위 의장에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에 천준호 의원을 임명했다”며 “이들은 ‘이재명 2기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안정성 있게 당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 대표가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해 왔다. 3선 의원으로 민주당의 기존 정책 색깔을 대변하는 강경파로 분류돼 왔다.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취하는 과정에서 진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던 이유다.유임 결정에 대해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 의장은 조세정책과 관련해 논쟁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진 의장이 그런 역할을 할 때 이 대표가 논의를 주도할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정책 분야에서도 ‘친명 일극체제’로 이 대표의 의지를 관철하기보다는 활발한 당내 토론이 이뤄지는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더욱 부각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한편 이 대표는 전날 비서실장에 이해식 의원을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각각 진성준 의원(3선), 김윤덕 의원(3선)을 임명했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는 재선 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이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무직 당직자를 합의해 결정했다”며 “사무총장에 김윤덕,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잔략기획위원장에 천준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이재명 2기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연속성과 안정성 있게 당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당초 정치권에선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진 의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진 의장이 금투세 시행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면서다.앞서 진 의장은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종부세 폐지와 관련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여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이견이라고 말할 것은 아니었다”며 “질서 있게 논의를 거쳐 금투세 관련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진 의장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근거로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금투세 보완 후 도입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밝혔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실용 행보’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정기전국당원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 중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데 상속세 공제가 워낙 적어 몇억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정한 게 28년 지났다고 한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임광현 의원은 지난달 일괄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다만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율 인하에는 반대했다. 그는 “세율을 인하하면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며 “그것은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했다.감세와 관련된 이 대표의 발언은 올 들어 이어지고 있는 ‘우클릭’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식에서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며 당내 금투세 유예안에 불을 지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자산 관련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것과 대비된다. 3년 뒤 대선을 겨냥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이 내년 시행을 주장하는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금투세 유예 문제도 조만간 매듭지을 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구성한 최고위원에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의원(득표순)이 선출됐다. 상대적으로 비명(비이재명) 색채가 강하고, 최고위원 경선 중반까지만 해도 1위를 달리던 정봉주 전 의원은 탈락했다.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당원과 민주당 지지자의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가 최종 합계 18.23%로 1위를 차지했다. 전 후보(15.88%), 한 후보(14.14%), 김병주 후보(13.08%), 이언주 후보(12.30%)가 뒤를 이었으며 정 후보는 11.70%로 탈락했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 투표 14%, 권리당원 투표 56%, 국민 여론조사 30%를 환산 반영해 최종 집계했다.정 후보는 지역 경선 때 영남과 충청 등지에서 권리당원 누적득표율 1위를 달렸지만 이 대표가 지난 20일 김민석 후보를 향해 우회적 지지 발언을 하면서 2위로 밀려났다. 이후 비명계로 분류되며 친명계 지지자의 공격을 받자 “당내 ‘이재명 팔이’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상대적으로 비명 성향이 강할 것으로 기대된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후보 8명 중 6위로 처졌다.반면 전 후보는 경선 중반만 해도 하위권에 머물며 당선권에서 멀어 보였지만 후반에 친명 지지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등에 업고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17.43% 지지를 받았다.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해 “살인자”라며 공격한 것
18일 연임 성공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밝혀온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실용 정책’과 현금성 복지 확대 등 기존 ‘이재명표 정책’의 두 방향이다. 이를 통해 2027년 대선을 겨냥한 지지층을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전략이다.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당 안팎에서 ‘우클릭’ 논란을 낳고 있는 실용 정책을 이 대표가 어느 수준까지 밀어붙이느냐다. 그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식에서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며 당내 금투세 유예안에 불을 지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신성불가침 의제가 아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자산 관련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이후에도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 등 당내 강경파는 금투세 시행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금투세 개정 방향에 대해 당내 논란이 여전하지만 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확인된 만큼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안 등을 관철해 나갈 전망이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반대를 누그러뜨릴지가 관심사다.이 대표의 실용 행보가 상속세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지도 주목을 끈다. 민주당 내에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이 같은 방안은 진 의장 등 당 정책 실무진의 반대로 혼선을 빚었지만 이 대표의 연임으로 당론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다른 한편으로 ‘이재명표 정책’은 그것대로 강화해 기존 지
더불어민주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한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에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에 대해 관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세금 낭비와 국민 노후자금 손실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과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가치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ISDS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 달러(당시 환율 약 690억원), 지난 4월에는 메이슨에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고 각각 판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송 비용과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하면 이들에게 배상해야 할 배상금이 총 2300억원(엘리엇 1500억원·메이슨800억원)이라고 주장한다.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PCA가 판정한 5358만 달러는 엘리엇 측이 최초 청구한 7억7000만 달러의 약 7% 수준이다. 메이슨은 당초 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청했다. 이중 16%만 중재판정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소멸 시효 등으로 인해 소송으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계속한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통일’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자유를 핵심 가치로 강조해온 연장선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를 50회에 걸쳐 언급했다. 통일은 36회 경축사에 담았으며 북한(32회), 국민(25회) 등의 단어가 뒤를 이었다. 반면 ‘독립’ ‘광복’과 같은 역사 문제 관련 단어는 각각 3회, 6회 언급돼 역대 대통령들의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 비해 적게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날 윤 대통령이 낭독한 연설문 분량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 비해 2000여 자 늘어났다. 올해 윤 대통령은 25분가량에 걸쳐 5700여 자를 낭독했다. 지난해 연설문이 3700여 자였던 것과 대비된다.‘자유’를 언급한 빈도 역시 지난해 경축사와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27회 언급했다. 올해 경축사에서 2배가량 더 언급한 셈이다.과거 정부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중 있게 등장한 ‘일본’이라는 단어는 두 차례만 언급됐다. 여기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연설 대부분에서 대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며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 관련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날 선 반응이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모양”이라며 “오늘도 지겹도록 강변해온 ‘자유’ 타령을 반복했지만,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은 제대로 쓰지 못했다”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광복절인 15일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을 꾸려 일본으로 출국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흘 동안 도쿄와 사도섬이 있는 니가타현 등을 오가며 일본 측에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 인정을 요구하고 관련 전시 시설 이전과 강제 동원 노동자 명부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이날 이재강·임미애 민주당 의원,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야 3당 소속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은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의 유관 정부 기관을 방문해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 뿌리 깊은 골만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야권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징용 역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이 설치된 일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이 사도광산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고 전시물에도 징용의 ‘강제성’이 드러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 정부와 충분히 협상하지 못했다며 각을 세워왔다.야당 방일단은 이날 한국·일본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문부과학성 또는 외무성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면담을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방일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에는 사도섬에 방문해 일본 시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독립이사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정조준하는 ‘민주당판 밸류업’ 정책을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과 함께 당 비전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못 박기로 한 것이다.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오는 18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확정할 이 같은 내용의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경제 분야 정책 목표에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강령 전문에는 ‘재벌개혁’ ‘독립이사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추가됐다.독립이사제는 대주주가 아니라 독립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함께 명시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수탁자로서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채택돼 국민연금이 도입했지만 주가 상승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같은 민주당의 강령 개정을 두고 지난달 말 민주당이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기업 분할·합병 같은 자본 거래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및 상장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조세 분야 강령에 ‘금융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과세 기반을 구축한다’는 조문을 포함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이 지나치다”는 취지로 주변에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두고 보라”고 했다고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 후보는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SBS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정 후보와 직접 통화했다며 “(정 후보가)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상당히 열받아 있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가) 최고위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경기 지역 경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보는 시각은 다양하니 의견 차이도 다양할 수 있다”며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후보가 이 전 대표에게 불쾌감을 드러낸 건 이 전 대표가 최근 자신과 경쟁 중인 김민석 후보 등에 대해 노골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 경선 초반 정 후보가 1위를 달리고 김 후보가 후순위로 뒤처지자 지지자들에게 “김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고 했다.이 전 대표의 발언 이후 치러진 11개 지역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는 여덟 차례 1위에 오르며 누적 득표율 1위를 꿰찼다. 같은 기간 정 후보는 득표율 2~4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날 누적 순위(권리당원 온라인투표) 득표율은 김 후보가 18.03%로 1위고, 정 후보가 15.63%로 2위다. 하위권이던 한준호 후보도 이 전 대표의 지원사격을 받아 당선권에 들어
국내 증시가 미국발(發) 경기 침체 공포 등으로 지난 5일 역대 최악 수준의 폭락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진 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진 의장 일가의 주식 보유 내역을 공유하며 “보유 주식이 반토막 나 그러느냐”고 추궁했다.진 의장은 7일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겠느냐”며 금투세 도입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금투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유예 후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졌지만 금투세 폐지와는 선을 그은 것이다.이날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은 진 의장의 개인 블로그에 항의성 댓글을 남긴 데 이어 진 의장 일가의 주식 보유 내역도 공유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대인 234.64포인트(8.77%) 급락하고 코스닥지수도 88.05포인트(11.30%) 하락했는데도 진 의장이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다.개인투자자들이 모인 텔레그램 등에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진 의장의 배우자는 2022년 3월경 기아 주식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한국경제TV 1200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장의 장남은 같은 해 애플 1주, 인튜이티브서지컬 3주, 한국경제TV 100주를 보유 중이었다.2023년 3월경에는 진 의장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보유하고 있던 한국경제TV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년 뒤에는 장남만 FSN 200주와 주성엔지니어링 5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 사이에 최근 ‘민주 적통성’ 논란이 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 매각을 놓고서다.지난달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100억원에 매각했다. “김 전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사용해달라”는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이 전 총리는 6일 “동교동 사저는 역사의 현장”이라며 “매각이 사적인 일이 된다는 발상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미영 책임위원도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성지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지키고 보호하진 못할망정 그들만의 이재명 추대식에서 시선이 분산될까 봐 쉬쉬거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김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8월 18일로 날짜를 잡아 놓은 것 자체가 김대중 정신과 업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 제기에도 민주당은 당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호남 지역 지지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 날 (당내) 긴급 모임이 있었다”며 “이 문제를 이재명 전 대표께 보고드리자 ‘김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전날 관련 질문에 “지도부 현안 토론이 없었다”고 했던 이해식 수석대변인의 말과 상반된다.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4일 광주·전남 지역을 기점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지금까지 전체 권리당원의 약 60%가 몰린 지역에서 투표를 마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은 86.97%로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거둔 역대 최고 득표율(77.77%)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이 전 대표의 낙점을 받은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섰다.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각각 득표율 83.61%, 82.48%를 기록했다. 이날 김두관 후보가 얻은 누적 득표율은 11.49%로 이 전 대표보다 75.48%포인트(13만9340표) 차이로 뒤졌다.김 후보는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친명(친이재명)계에 각을 세웠다. 그는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의사 결정에 동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강성 원외 인사 조직인 혁신회의가 최대 계파가 돼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오는 행태는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에서 그마나 두 자릿수 득표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강성 친명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며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성명문을 내고 “혁신회의는 당원들의 원외조직”이라며 “그런 조직을 하나회에 빗댄 것은 지금껏 당원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이뤄낸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고위원 경선에선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전북지역 경선에 이어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얻으며 누적 득표율 17.58%를 나타냈다. 이전까지 1위를 달린 정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지난주 방송4법 처리를 두고 4박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데 이어 이번엔 2박3일간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처리 예상 안건에 올랐다. 두 법안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한 법안에 2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1분 만인 이날 오후 2시55분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2일 오후 3시께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어 1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노조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넘긴 3일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 호남지역 당 지도부 경선이 치러져 밤 12시 전 표결을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최 위원장이 또다시 막말로 논란을 빚었다.29일 여야 과방위 위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의원들을 향해 “지난 사흘간 열린 청문회는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이자 인민재판”이라고 날을 세우자 최 위원장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탈북자 출신이라는 점을 겨냥해 원색적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여권은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료 시민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며 “차별과 막말이 일상화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썼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을 동경하며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삼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최 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박 의원이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 데 경의를 표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어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회에서 직권 남용과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며 윤리위 제소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누적 득표율 90%대를 유지하며 독주를 이어갔다.이 전 대표는 28일 충남·충북 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90.41%를 기록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8.36%를 얻어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다.특히 전날 김 전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텃밭인 경남 지역 경선에서도 11.67% 득표율을 올리는 데 그치면서 이변을 일으킬 마지막 변수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충남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당원은 똘똘 뭉쳐 있는데 국민은 우리를 왜 외면하는지 잘 보셔야 한다”며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8명 중 5명을 선출하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선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가 충남·충북 지역에서 각각 득표율 20.62%, 20.76%를 올리며 전날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에 이어 이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1일까지 누적 득표율 기준 4위에 그쳤지만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전 대표가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면서 당심이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봉주 후보가 초반에 치고 나오는 것에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는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은 총 15회 치러진다.정상원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문화방송(MBC) 재직 시절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언론 노조가 주도적 세력이 되면서 MBC의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맞받았다.이날 청문회 개최를 앞둔 과방위 회의실 입구에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야권 인사들은 이 후보자를 향해 “방통위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MBC 민영화를 모의한 사람”이라며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언론 노조가 후보자와 증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면서까지 집회 시위를 벌였다”며 “국회 청문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이자 권능 침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후보자 간 기 싸움도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가 증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돌아서자 “제가 인사하려는데 돌아서 가시니 뻘쭘하지 않냐”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최 위원장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인사했고,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귀에 대고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MBC 재직 시절 민영화 추진을 주도하는 한편 홍보국장 등을 지내며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MBC가 언제부터인가 노조가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특히 제작자율성·임명동의제 두 개가 핵심인데, 사실상 임명과 콘텐츠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정성호 민주당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안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인 방산과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고 있다.두 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20~25%에서 30%로, 중소기업은 30%에서 40%로 최대 10%포인트씩 늘어난다.정 의원은 통화에서 “방산과 AI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방산과 AI는 국민경제와 미래 기반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가 130억달러(약 16조9000억원)를 넘어선 데 이어 수출 대상국도 2022년 12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방위산업의 경우 올해 초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곧바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 당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여야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5만 명 가까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청원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청원 청문회가 가능하다. 정 위원장이 이 같은 국회법을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청문회’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정 위원장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21일 오후까지 4만3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 위원장이 법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에 대한 막말과 협박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관심은 정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다. 정 위원장은 19일 열린 탄핵 청문회에서 “국회법을 어긴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하는 여당에 “내가 탄핵 청원을 법사위에 접수한 게 아니다. 자동 접수된 것이다. 위원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응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당내에서 정 위원장 해임 청원이 논의된 적은 없지만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정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9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독주 구도를 굳히고 있다.이 전 대표는 20~21일 치러진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득표율 91.70%를 거뒀다. 김두관 전 의원은 7.19%를 득표하면서 이 전 대표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시작 이틀 만에 사실상 경선 결과가 판가름 났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이날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경제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세상을 민주당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날 “(이 전 대표 독주가) 염려되지 않느냐”며 “제왕적 당 대표로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치러진 온라인 투표에서 이 전 대표가 누적 득표율 90.75%를 기록하며 압승한 데 우려를 표한 것이다.하지만 이날 역시 이 전 대표가 90% 이상 득표를 기록하면서 당내에선 “김 전 의원이 변수를 만들 동력을 상실했다”는 반응이 나온다.한편 8명 중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가 누적 21.67% 득표율을 올려 전날(21.98%)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김병주(16.17%), 전현희(13.76%), 김민석(12.59%), 이언주(12.29%) 후보가 뒤를 이었다.총 15회 치러지는 민주당 지역순회 경선은 다음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완화안 등 세제 개편 전반과 금융·통화 정책을 검토하는 의원 연구모임이 출범한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부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주축으로 이 전 대표의 세제 정책을 뒷받침할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제안해 결성한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하고 활동 계획과 정책 행사 시점 등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내에서도 중산층을 겨냥한 정책에 관심이 많다”며 “연구모임은 조세와 재정 분야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 나서 “종부세와 금투세를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한강벨트에서 부진한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겨냥해 ‘중산층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정상원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헌혈 횟수 부족을 문제 삼으며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 후보자가 지난 44년 동안 한 번도 헌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헌혈이 의무는 아니지만 방통위원장이라는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이 후보자의 공적 마인드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80년 이후 헌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지난 5년 동안 적십자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최근 혈액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도 헌혈을 적극 독려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의 헌혈 이력을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과방위 관계자는 “헌혈을 잘하면 공적 업무 수행에 더 적합한 인사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에 가깝다”며 “흠집 잡기에 몰두해 하다 하다 후보자 개인의 헌혈 기록까지 들춰본 게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혈에 뜻이 있어도 신체 조건상 할 수 없는 후보자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6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 간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는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틀간 청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일방 처리까지 시도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더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구를 일단 수용해 ‘숨 고르기’를 했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차례로 열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개의한 전체회의를 종료하지 않은 채 정회했고, 그 사이 역시 민주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위원장인 소위는 노조법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지난달 28일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숙려기간(15일)도 건너뛴 채 노조법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후 여야는 소위에서 한 차례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다시 열린 소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 의결까지 시도했지만 여당 반발로 일단 안조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하지만 6명으로 이뤄진 안조위도 야권 우위로 구성될 수 있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을 내세워 최대한 일정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펴겠지만,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안 위원장의 의지가 워낙 강해 어떤 방법으로든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법원이 단체교섭·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하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 대해 “국민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온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에 관한 당내 논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전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종부세에 관한) 입장이 다양할 수 있다”며 “이를 조정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 유예와 종부세 개편안 근본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 정책라인과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준비하던 안과 다른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15일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기존 의견을 고수할 뜻을 시사하면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후 금투세 추가 유예 등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에서다.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조세 개혁 태스크포스 등 당내 실무진 사이에선 “금투세 도입을 가정하고 준비해온 정책이 동력을 상실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소속 의원이 다시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선 정책 실무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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