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열고 8명의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최고위원 예비 후보 13명 가운데 이성윤 의원, 김지호 부대변인, 최대호 안양시장 등 5명이 탈락했다. 정견 발표에 나선 후보들은 앞다퉈 “이재명 구출” “당 대표는 이재명” 등을 외쳤다.다음달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후보군을 8명으로 좁히는 예비경선을 치렀다.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언주·전현희·한준호 의원 등이 본경선에 진출했으며 원내에선 이 의원만 고배를 마셨다. 원외 인사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민형배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됐다”며 “(이 전 대표) 구출 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 전 대표님에 대한 사법 탄압은 당의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등 당원권 강화에 나서면서 후보들이 ‘친명 마케팅’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지지세가 강한 당내 강성 지지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최고위원 후보가 모두 ‘친명 일색’인 것에 대해 당권 주자로 나선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친국민, 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권리당원들이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명계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검토를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입 시기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 이 전 대표는 “다른 나라는 주가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우리 주식 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금투세라는 것을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국민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당초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완화 및 폐지에 반대해 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가 이뤄졌다”며 앞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전 대표는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불필요하게 갈등과 저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rd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용인정)이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기존에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투자 기업 자금 융자’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실적 보고 의무화’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민주당이 반도체 이슈 선점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발의한다. 이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5년 단위 반도체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반도체 산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반도체 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삼성전자 최고경영자(CEO) 출신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산업 용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반도체산업 지원기금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전력망 구축 등 내용을 더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반도체 지원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 반도체 대전환’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 명운을 가르는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도체 산업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앞다퉈
![[단독] 이언주, '국가 지원 강화' 반도체특별법 내놓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01.37289095.3.jpg)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민주당 의원에게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는 곽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징계·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8일 이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과 민주당 온라인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 등에는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정 활동하시라” “당 차원 징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상징성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민주당은 지난 2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곽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건에 기권표를 행사했다.곽 의원은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고 해명했지만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음달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 출마를 선언한 김지호 부대변인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날조된 사건이라 확신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날을 세웠다.정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간인 9~10일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문에는 현 정부의 실정과 정국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지난달 24일 당 대표직을 사퇴한 이 전 대표는 사퇴 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당 대표직 도전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경쟁자가 없다는 점도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이 전 대표가 단독으로 출마하면 전당대회는 사실상 추대식이 될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김두관 전 의원 출마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김 전 의원이 “(이 전 대표) 추대는 아니지 않나”며 출마를 결심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이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원내에서만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김민석, 강선우, 김병주, 한준호, 이성윤 의원 등 6명으로 늘었다. 이들도 모두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친명(친이재명)임을 내걸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전 대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8일 오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상원 기자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5일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주요 일정도 취소됐다. 해병대원 특검법 외에 방송 4법 등 여야 갈등의 ‘뇌관’이 줄줄이 남아 있어 당분간 국회 파행이 지속될 전망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하고 오는 8~9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도 전격 취소됐다. 양측은 주말을 보낸 뒤 8일 다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다시 일정 협의에 나서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편파적 의사진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민주당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2특검·4국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특검법까지 관철하겠다는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 청원’ 심의와 검사 탄핵안 조사를 밀어붙일 계획이다.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방송 4법도 7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우 의장을 설득해 방송 4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때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3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주도한 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섯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이날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법원은 권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A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제주·경기·광주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삼아 반미투쟁을 전개했다.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권씨는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도 출마했다. 당시 공개된 후보자 전과 기록에 따르면 권씨는 전과 5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별개
![[단독] 누가 탄핵 청원했나 봤더니…국보법 등 위반한 '전과5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ZA.37230854.3.jpg)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1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해병대원 사망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나왔다는 ‘VIP 격노설’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는가”라고 질문하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 실장도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질문에 정 실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동해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 정책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02-800-7070’이라는 대통령실 전화번호도 도마에 올랐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에 30일까지 70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청원이 제기된 지 열흘 만이다. 30일 홈페이지에는 1만 명 넘는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청원인 권모씨는 청원 취지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 사유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거론했다.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23일 요건을 충족해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청원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정치권에서는 지난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청원 참여자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오후 4시 기준 20만 명 수준이었던 동의자 수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 전 의장 회고록 출간 사흘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하면서다. 청원 종료까지 20일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 커뮤니티 등에서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청원인이 10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정상원 기자
자칫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나설 뻔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다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두관 전 의원이 28일 “다음주 초까지 (당 대표직) 출마 여부를 발표하겠다”며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김 전 의원은 “(당 대표로 나서달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며 “다음주 초까지 출마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흐름에 대해서는 “상황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당초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단독 출마 시 선출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추대와 찬반투표 등의 방식을 놓고 토론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당 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누가 나올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라고 날을 세웠다.김 전 의원 등의 출마 움직임에 따라 전준위는 단독 출마 시 선출 방식 논의를 미뤘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당 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n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선출이 주호영 의원(6선)과 박덕흠 의원(4선) 간 경선으로 치러진다. 외교통일위원장직을 두고도 안철수 의원(4선)과 김석기 의원(3선)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날 주 의원과 박 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마쳤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하고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선(주 의원)인 분들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옷이 너무 크다’ ‘옷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5선이어서 4선인 자신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치러질 국회부의장 후보 선거 기호 추첨을 진행해 박 의원에게 1번, 주 의원에게 2번을 배정했다.이날 국민의힘은 국방, 외교통일,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도 받았다. 외통위원장 자리에 안 의원과 김 의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원 중에 한 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역시 27일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당 내부에서 최종 후보자가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외통위를 제외한 자리는 산자위원장에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에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에 성일종 의원, 기재위원장에 송언석 의원이 단독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상원 기자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의 시대”.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찬양 발언이 쏟아졌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 선언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강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이날 처음으로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강민구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님께선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강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와 강 최고위원은 1964년생으로 나이가 같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자신을 임명한 당 대표를 지나치게 과장된 언사로 찬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는 “(대구 민주당 발전의) 첫발을 이 대표님께서 놓아주신 것에 대해 동지들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같은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도 최근 당원권 강화 조치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규정을 무력화시킨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도 “집단지성의 힘이 의원을 이기고 있는 시대에 20년 전 낡은 옷을 벗고, 새 시대에 맞는 신상품 대중정당 시대로 가야 한다”고 옹호했다.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조선노동당인 줄 착각했다”(김장겸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수준”이라며 “1인 독재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자 김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소위원회 심사도 이례적으로 건너뛴 ‘속도전’이다. 오는 8~9월 임기가 끝나는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에 친(親)야권 인사를 배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배정 의원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모여 전체회의를 열었다. 22대 국회 들어 첫 과방위 회의를 지난 11일 개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통상 법안이 개별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것과 대비된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7월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은 8월부터 KBS 등의 이사진이 대거 교체되기 때문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학회·시민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8월부터 진행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서 (방송3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형태로 (여당과)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이에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한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위해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늦어도 이달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방적 원 구성”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11개·국민의힘 7개’가 타당하다고 밝혔지만, 제시한 기한 내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에 18개 상임위를 몰아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지키겠다”며 “여야가 빨리 상임위 구성에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당초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우 의장을 압박했다.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며 ‘특위 정치’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말라”(박찬대 원내대표)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하면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것”(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라고 맞섰다.여야의 압박을 받은 우 의장은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정치권에서는 민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 동해 유전 개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 ‘2특검·4국조’(2개의 특별검사법과 4개의 국정조사)도 강행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남발되는 상황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다”며 “특검에만 기대지 않고 국정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막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별도로 추진된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의혹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특검·4국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가장 먼저 해병대원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정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논란이 된 일부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권 맞춤형 개정'이라는 본질에는 변한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10일 최고위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현행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출마 1년 전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고 2027년 3월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까지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당초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관련해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권 도전 맞춤형’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비판이 나왔다. TF가 제시한 안을 따를 경우 이 대표가 2026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지난 5일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의원조차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대표 임기와 관련한 당헌 개정은 유보하고 당원권 강화에 집중하자”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한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전국단위 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원 8일째를 맞은 6일을 기준으로 전체 발의 법안의 18.6%(34개)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소멸 방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과거 국회와 비교해 유독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2021년부터 내국인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며 지방소멸 문제가 본격 부각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인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與도 野도 “지방소멸 위기 대응”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상향하는 법안이 눈에 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비수도권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내려주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추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여준다는 것이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지역 은행이 없는 충청권 등에서 보다 쉽게 자체 은행을 설립하도록 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 주도로 세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는 의원 연구모임을 꾸린다. 여기서 민주당이 먼저 의제를 던진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물론 정부·여당이 내놓은 상속세 완화안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박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점검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원 연구모임을 하나 만들어 무엇이든지 열어놓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합리적이고 선택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30일 일부 의원에게 이 같은 연구단체 결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이미 참여를 확정 지었다. 종부세와 상속세 등 개별 세제 개편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는 임 의원이 논의를 주도하고, 안 의원은 전체 경제 상황에 비춰 세수 감소가 지나치지 않은지 등을 살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제 개편 연구모임은 의원 10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배정 의원들을 중심으로 참가 제안이 이뤄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공제 금액 조정 등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와 금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현역 의원은 총선 공천 때 불이익을 준다. 극소수 강성 지지자에게 입법부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장경태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9일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규정 중심으로 당헌당규를 정비해 총 20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TF는 30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보고하고, 조만간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 등이 참여한 최고위원회에는 이미 보고됐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핵심은 권리당원 영향력 확대다. 국회의장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한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후보자를 정하면 본회의 표결로 선출한다.이는 최근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민주당에선 자신들이 국회의장 후보로 밀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자 강성 당원들이 보름 사이 2만여 명 탈당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장 선출에 당원 의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당론에 반대하면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개별 국회의원은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는 헌법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옥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 단장은 “현 당헌당규에는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없다”며 “이를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최근 “당론으로 정한 법안을 개인적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수원무)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염 당선인은 SNS를 통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거부권에 가로막혔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날(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밟은 법안들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7번째, 법안 개수로는 14건이 됐다. 이에 대해 염 당선인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뗀 청년세대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이에 대해 염 당선인은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세대의 삶을 보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은 지 16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낙선하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상임위원장에 전진 배치하기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당선인 워크숍’ 전에 18개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직 최종 후보군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워크숍 자리에서 상임위별 토론을 준비하다가 무작위로 조를 구성해 토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민주당이 사전에 (상임위 배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상임위별 토론 대신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당원권 강화’를 주제로 토의했다.당선인 워크숍에서 상임위 분임 토의를 하는 것은 여야를 불문한 관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일정 변경이 ‘친명 중심 리더십’이 흔들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 후보를 강성 친명계로 다시 추리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당선인과 4선의 박범계 의원(4선)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설명이다.원 구성 협상도 지체되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만나 원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회동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를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여기에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 통과’를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민주당 등 야7당은 지난 25일 서울역 앞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지도부가 총출동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냐”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힘으로 현장에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귀하들은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려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이탈표를 던지면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이 가능하다. 주말 사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네 명으로 늘어났다.국민의힘은 22일 ‘특검 거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 지도부에선 이탈표가 17표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이 물밑에서 22대 총선 낙선·낙천 의원들을 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또 ‘당원권 강화’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당의 의사 결정에는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SNS에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썼다. 이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운영도, 권한 배분도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당원 중심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이 대표가 연일 당원권 강화를 내세우는 이유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 후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당원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탈당한 당원이 2만 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소수의 강한 지지층을 통해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 아니겠냐”며 “모든 게 딱 떨어져 일목요연하게 가는 건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정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윤석열 정권 폭주 제지’와 ‘당원 중심 정당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23일 채택했다.민주당은 충남 예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며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했다.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계기로 불 붙은 '당원 권한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당선인들은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민이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민생회복 △국정기조 전환 △기본사회 등 56개 중점 추진 법안을 확정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국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1년4개월간 표류한 끝에 폐기 절차를 밟았다. 큰 이견이 없음에도 정치 이슈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을 논의할 회의조차 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로써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기회가 무산됐다.정부안을 토대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AI기본법에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위원회 등 관련 조직 신설 △AI 기술 개발 활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AI 기업이 지나치게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 여겨진다.당초 여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질의와 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의제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예산 낭비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AI기본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방심위 징계·예산 남발 문제는 논의하길 거부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AI기본법 통과만 시켜달라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한 숙의 기간을 두고 AI기본법을 개정·조율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민생 현안 처리를 미뤄온 건 민주당”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따라 AI기본법은 22대 국회에서 일러야 9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와 관련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심 달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겠다는 구체적 대안도 내놨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당심 달래기'를 명분으로 당내서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19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 참여해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사연이 꽤 있다”며 “‘다른 생각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틀린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외면하면 결국 끝”이라며 “혹시 혼을 내기 위해 ‘탈당해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기 쉽게 탈당보다는 차라리 당비를 끊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며 “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조금 참고 함께 가 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치러진 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명심(이 대표의 의중)을 등에 업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선출되자,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탈당 행렬이 이어지면서다.일각에선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항의해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당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1~2일 경과를 지켜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신설 부처에서는 민주당의 출생 기본소득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를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처만 신설한다고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지난 총선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종합대책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저출생종합대책은 △공공아파트 무료 공급 △출생기본소득 1억원 △신혼부부 최대 1억원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공아파트 무료 공급은 아이가 있는 가정에 전용면적 79㎡, 108㎡의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해 주자는 내용이다. 출생기본소득은 0세부터 만 18세까지 매월 최대 40만원(부모 기여금 10만원 포함)씩 지원해 성인이 되면 1억원의 자산을 축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출생기본소득에만 연 3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상원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쟁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선)과 우원식 의원(5선)이 경선 전날까지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마케팅'을 이어갔다. 우 의원은 15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도 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같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다른 후보들 말고 저에게만 ‘잘해달라’ 말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우 의원도 명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운 것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원(6선)과 정성호 의원(5선)을 잇달아 접촉해 추 전 장관으로 단일화를 촉구했다. 이후 두 의원이 경선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명심’이 국회의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 의원과 추 전 장관이 명심 경쟁 중인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친명계가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 자리인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이 대표, 박 원내대표 등이 관여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5선, 6선 중진 의원이 출마했다가 중간에 드롭(낙마)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 전 장관의 ‘내가 명심’이라는 발언은 유치하다”면서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친이재명(친명)계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단일 추대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친명 내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조정식 의원(6선)과 정성호 의원(5선)이 같은 날 자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을 맡는 데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거부감이 높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 등 향후 행보에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국회의장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 의원이 추 전 장관과 만났다. 두 사람은 22대 국회에서 6선으로 당내 최다선이다. 회동 직후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사퇴를 결정했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같은 날 이뤄진 두 의원의 용퇴 결정에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박 원내대표가 두 의원과 잇달아 접촉해 “내가 원내대표로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과 정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진 2021년 이전부터 이 대표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추 전 장관을 비롯해 대선 및 총선을 거치며 이 대표와 가까워진 다른 친명 인사들과는 ‘급’이 다르다는 평가다. “사실상 이 대표와 ‘한몸’인 두 사람 중 하나가 국회의장이 되면 이 대표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6일 MBC 라디오에 나와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 내에 있을 수 있다”며 “(검찰과 용산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했어야 했다”고 했다.이 총장은 송 지검장의 보고 자리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지난 2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맡은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은 “수사 시늉만 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이날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루던 수사를 추진하는 저의가 ‘약속대련’을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총장의 수사 지침은 김 여사 의혹 꼬리표를 빨리 떼 주려는 형식적 수사를 우려하게 한다”고 밝혔다.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거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도 하는지 더 주목해야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는 명품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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