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 유가족(히어로즈 패밀리)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탄절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자리에는 2016년 5월 강풍 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가 순직한 허승민 소방위, 2017년 8월 강원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 2020년 2월 한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유재국 경위 등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 유가족 30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히어로즈 패밀리 가족들과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미성년 자녀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며 “여러분의 아빠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행사에 배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소개하면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의 기억이 어사무사(於思無思)하고, 홀어머니와 손을 꼭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다”고 했다. 박 장관의 부친은 1972년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박순유 육군 중령이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부모님 도와서 잘 이겨내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고,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주신다”고 했다. 오찬이 끝난 후에는 직접 무대에 올라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에게 나눠 줄 망원경, 영어학습세트 등의 선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국가를 위해 근무 중 순직한 제복 영웅 유가족(히어로즈 패밀리)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성탄절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자리에는 2016년 5월 강풍 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가 순직한 허승민 소방위, 2017년 8월 강원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 2020년 2월 한강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유재국 경위 등 전몰·순직한 군인, 경찰관, 소방관 유가족 3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히어로즈 패밀리 가족들과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사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말문을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미성년 자녀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여러분들의 아빠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행사에 배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소개하면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며 “아버지의 기억이 어사무사하고, 홀어머니와 손을 꼭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의 부친은 1972년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박순유 육군 중령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부모님 도와서 잘 이겨내는 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주체도 없는데 일부 주민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어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오형주 기자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해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난임시술에는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를 통해 올 2분기 1만3000여 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이 중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5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한다.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미성년자 여부를 가려내려고 노력했지만 인상착의가 비슷한 위조 신분증을 내민 경우엔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정말로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들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회복적 프로그램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시술 지원이 여성의 시술일을 기준으로 이뤄지던 불합리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부 중 남성이 먼저 난임시술을 시작하면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체외수정 난임시술에 대한 건보 지원 횟수는 배아 구분 없이 20회로 확대한다.민간기업과 기관들이 채용절차를 밟으면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한 경력증명서로 인정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구직자들은
정부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인력을 12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제총기 등 ‘테러의 개인화’ 및 드론(무인기) 공격 등 경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인력 12명 증원을 골자로 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절차를 마쳤다. 현재 직제상 경호처 소속 공무원 정원은 691명이다. 이번 증원이 완료되면 경호처 공무원은 703명으로 처음 700명을 넘어선다.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47명) 인력을 포함한 총 정원은 738명에서 750명으로 증가한다. 경호처가 이번에 늘리는 인원은 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등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호처는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 다변화 등으로 국내외 경호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점을 증원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사제총기나 폭발물 등을 누구가 의지만 있으면 쉽게 제작하고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테러의 개인화’에 주목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7월 사제총기에 피살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드론 등 기술의 고도화로 공역 안전 관리 부담이 커진 점도 경호 인력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상공을 침범한 뒤 돌아간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당시 국가정보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공역(P-73)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같은 경호 환경 변화에 맞춰 신규 인프라와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운용하기
![[단독] 대통령경호처, 사제총기·무인기 테러 대응 인력 늘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81515.3.jpg)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돈 풀기’ 요구에 대해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을 망치고 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장금리의 기초가 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재정 확장이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예로 들기도 했다.이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5개국의 물가, 고용 등 경제지표 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이 그리스에 이어 2위를 기록한 사실을 소개하며 “세계적인 복합 위기 속에서도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이 적절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경제외교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현재) 첨단 전략산업인 반도체, 배터리도 수십 년간 선제적인 투자의 결과물인 만큼 20~3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2030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최 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좀 아쉽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경제지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회동에는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가 모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 타파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청년 정책 등 여러 부처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융합 과제가 많다”며 “그런 정책은 부처가 아니라 과제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정부 안팎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추진법’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윤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달러가량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경상수지와 성장 등 거시지표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청년, 취약계층의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오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 인사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여서 언제라도 발표가 가능하다”며 “이번주 안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말했다.김규현 전 원장이 경질된 이후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조 실장 외에 윤 대통령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외교와 안보 등에 모두 정통한 인사를 찾기 어려웠다는 후문이다. 후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냈다.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참패한 이후 경질론이 제기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미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의원(서울 강남을)을 겸하고 있는 박 장관은 지난 15일 “연말에 개각이 이뤄지면 원래 자리인 국회로 돌아가 국민의힘이 민심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 후임에는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맡았다. 다만 최종 발표 전이라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오형주 기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할 경우 세입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의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해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으면 일정액을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게 골자다.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횡재세는 금융회사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별도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접견에서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IMF의 정책권고에 부합한다”며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 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이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반등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글로벌 시대에 맞춘 기술인재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에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에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하월곡동에 있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옛 숭인공업고)를 방문해 “마이스터고가 처음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해 학령인구 급감, 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인 것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의 현장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순방 기간 중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모든 참모는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당부한 바 있다.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발전시킨 형태인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이름 그대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인(마이스터)’을 양성하는 곳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마이스터고를 졸업해서 4년간 직장에서 일하면 대학 4년을 다닌 것보다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취업과 함께 재직 중 대학 후(後)진학을 약속했다. 마이스터고는 현재 전국에 54개교가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의 마이스터고 방문을 두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가계부채 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 ‘빠른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에 주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현재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가 넘는다.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은 대졸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MB표' 마이스터고 방문한 까닭은… [오형주의 정읽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312/01.35334363.3.jpg)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내에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물가·산업재해 등 민생 현장을 살피며 현안 파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모든 참모는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당부한 바 있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이 실장은 국정기획수석으로 노동개혁 등 국정 현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30일 정책실이 신설되면서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당시 이 실장은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이번 시장 방문은 실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이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은 뒤 농산물 경매 현장을 찾아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 등을 살폈다. 그는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농식품부 등에 당부했다. 이어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경기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유예기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내에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은 물가·산업재해 등 민생 현장을 살피며 현안 파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모든 참모들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민생 현장에 파고 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당부한 바 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이 실장은 지난해 8월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돼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국정기획수석을 맡아 노동개혁 등 국정 현안을 주도했고 지난달 30일 정책실이 신설되면서 정책실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 실장은 당시 취임 일성으로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장 방문은 이 실장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다. 이 실장은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 받았다. 이후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 등을 살폈다.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이 실장에게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사과,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농식품부 등에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이 높은
중소기업인들이 대통령실에 다음달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안전관리자 업무 기피 현상 등에 대한 해결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교육부 차관 등을 지낸 장 수석을 지난 4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반월공단 방문은 사회수석 부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현재는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는 유예 기간 종료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중소기
검찰이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 간부들에 수십억원의 생계비를 불법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재수사를 통해 전공노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특정 정당 우회지원 등 문제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수익사업하고 선거 출마해도 생계비 지급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달 초 강원경찰청에 전호일 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지난 5월과 7월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 원공노는 2021년 8월 조합원 투표와 총회를 거쳐 민주노총·전공노에서 탈퇴했다. 이후 과거 지부사무실 서류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해직자 생계비와 관련한 부당 수급 사실을 확인했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간부 130여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걷어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급해왔다.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활동했던 A씨는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된 후 2021년 퇴임 전까지 17년간 지부장 등 노조 해직 간부로 활동했다. 그런데 A씨는 2015년 설립된 원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2021년까지 6년여간 감사로 재직했다. 해당 영농법인은 블루베리와 유사한 아로니아라는 과일을 재배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한다. 원공노는 해당 기간 A씨가 최대 4억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전공노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수익사업을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 관계의 중심축”이라며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방문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한다. 네덜란드 방문 이틀째인 12일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ASML 본사를 찾는다. ASML은 그동안 방문한 외국 정상 중 윤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클린룸’(미세먼지·세균 등이 제거된 작업공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일정을 소개하며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도 가시화하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동맹을 기술동맹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1분기에는 인도를 포함한 한·미·인도 간 기술대화를 출범시킨다. 양국은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청정에너지, 양자, 디지털 연결성, 인공지능(AI)을 6대 주요 전략 기술로 선정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11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를 들여 설립하는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와 한국이 설립을 추진 중인 첨단반도체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가량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억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3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개인투자자들은 투자 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시장이 왜곡되는 일이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은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다. 지난해에는 대주주 확정일을 하루 앞두고 1조5370억원어치의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에 막혔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2일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요건 완화로 ‘세수 결손’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지난해 주식양도세 결정세액(2021년 귀속분)은 2조983억원에 달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이씨가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은폐·왜곡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그해 9월 22일 오후 5시18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측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았다. 당시 이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보실은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 등을 위한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서훈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은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30분께 모두 퇴근했다. 통일부는 같은 날 담당 국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발견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발견 위치 추가 정보 파악이나 수색구조 협조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 합참과 국방부, 해군 등 군 당국 역시 대북 전통문 발송이나 탐색작전 수행 등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상황을 내버려 뒀다. 결국 이날 오후 9시40분~10시50분께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소각했다. 이씨의 피살이 확인된 23일 새벽부터 관계 당국은 조직적으로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주력했다. 국방부는 안보실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받고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양자·바이오·배터리 등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한·미 동맹은 이제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9일 서울에서 제1차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대화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합의로 신설됐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개최하는 것은 올 들어 인도,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대화에는 국가안보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국가안보실, 팬데믹 대비 및 대응실(OPPRP),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무부, 에너지부, 그리고 NSF(국립과학재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상호 투자, 표준, 인력개발 등 전주기에 걸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포괄적 협력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 간, 쌍방 간에 담당 부처를 정해서 구체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양국은 반도체와 관련해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바이오에서는 미국이 앞서고 있는 의료나 제약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배터리는 차세대 2차전지와 대용량 저장장치(ESS) 관련 연구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공동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물론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 북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도 총출동해 부산에 대한 지원과 투자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유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전 세계 180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을 홍보했다”며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는 세계의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엑스포 유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여러 인프라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를 추진할 범정부 거버넌스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무산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산 이즈 레디’의 후속 구호로 ‘부산 이즈 비기닝(Busan is beginning)’을 외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
‘사무국장이 정규직 팀장 채용계획을 세운 뒤 공고를 내고 본인이 응시해 최종 합격.’ 국민권익위원회는 825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1364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539개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권익위 조사에서 중대 비리가 드러난 기관은 충남 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이다. 구단의 계약직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팀장 채용 시 본인이 채용계획 수립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한 뒤 본인이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사무국장 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기 위해 사무국장보다 급이 낮은 팀장으로 ‘셀프 채용’을 시도한 것이다. 해당 구단에서는 차장 채용에서 구단장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구단장이 서류 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경찰에 이들 비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채용비리 867건을 적발해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선 징계요구 조치를 했다. 업무 부주의로 확인된 823건은 주의·경고했다.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자 14명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주고, 부정 합격자는 채용이 취소되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진행해 331개 기관에 8130개 항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선 권고가 많은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지급 비율도 현재 최대 20%에서 최대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 수입 회복이나 비용 절감이 생길 경우 신고자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를 신고하거나 제보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식사비 상한을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이상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여러 부분에서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등은 앞서 권익위와의 간담회에서 외식비 상한을 아예 폐지하거나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위원장은 “식사비 상한을 높이면 물가가 올라 부담된다는 학생과 주부 등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연말·연초까지 각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개각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채웠다. 서울대 학부나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은 단 1명(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선의 특징인 ‘서오남’(서울대를 나온 50대 남성 검찰·경제 관료)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중시한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날 발표한 개각의 키워드는 ‘여성’ ‘탈관료’ ‘탈서울대’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며 여성 인재 풀을 확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가보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존에 남성 장관이 있던 부처에 새롭게 여성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66)는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사관리 및 경영 분야 전문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숙명여대 총장을 지냈다. 김 실장은 “6·25전쟁 참전용사의 딸이자 시댁 쪽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 보훈정책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56)은 서울 창덕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실장은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 현재도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역시 여성인 오영주 외교부 2차관(59)이 깜짝 발탁됐다. 오 후
이번 개각에서 현직 장관의 총선 출마가 유력한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일단 빠졌다. 이들 부처는 조만간 단행될 ‘2차 개각’이나 늦어도 연말·연초에 시행될 ‘원포인트 개각’ 등으로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차기 대권 잠재 주자로 꼽히는 한 장관은 내년 총선에 직접 출마하거나 선거대책위원장 등으로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은 경기 수원 출신인 방 장관에게도 ‘험지’인 수원 지역구 중 한 곳에 출마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한 장관과 방 장관의 출마 요구가 무르익는 적절한 시점에 원포인트로 교체 인사를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 장관 후임으로는 한때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다른 후보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도 이번 개각에서는 제외됐지만 교체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출신지인 대전 지역 출마설 등이 흘러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임에 대해서도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당초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내정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도 대규모 교체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장은 김규현 원장이 ‘인사 파동’ 끝에 경질된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 천영우 전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개각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3명을 여성으로 채웠다. 서울대 학부나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은 단 1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선의 특징인 ‘서오남(서울대를 나온 50대 남성 검찰·경제 관료)’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다양성을 중시한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발표한 개각의 키워드는 ‘여성’ ‘탈관료’ ‘탈서울대’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며 여성 인재 풀을 확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우선 국가보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기존에 남성 장관이 있던 부처에 새롭게 여성 장관 후보자가 임명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66)는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대학 인적자원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사관리 및 경영 분야 전문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숙명여대 총장을 역임했다. 김 실장은 “(강 후보자는)저명한 여성 경영학자로 경륜이 있고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며 “6·25 전쟁 참전용사의 딸로, 시댁 쪽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 보훈정책에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강 후보자의 부친(강갑신)은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시할아버지(권준)는 일제강점기에 의열단으로 항일투쟁을 했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엔 초대 수도경비사령관을 지냈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56)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균형발전연구단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등을 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출범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의 교체 시기와 후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오른쪽)도 총선 차출설이 돌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 장관 교체를 위해 이르면 올 연말 ‘원포인트’ 인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한 장관 후임으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미란 차관도 출마설이 나온다. 장 차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역도선수 출신으로 지난 7월 임명됐다.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엔 체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활동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인사로 호평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장 차관과 같이 인지도 높은 인사의 차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선을 한 경기 오산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으로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당초 유임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교체설이 힘을 얻고 있다. 후임으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조 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개각과 관련해) 연락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국정원장 후보군으로도 분류된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의 승격으로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8~9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임명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필두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2기 경제팀은 거시경제 운용과 시장 리스크 대응은 지금처럼 부총리가 주도하는 ‘F4(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협의체’에 맡기되,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및 민생 관련 정책은 대통령실의 ‘그립’을 강화하는 쪽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시경제·민생 역할 분담 주목3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으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일찌감치 낙점했다. 최 전 수석은 기재부(옛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치며 ‘천재 관료’로 이름을 날렸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1차관을 지내 거시경제는 물론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다. 신임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이사장 역시 관료 출신으로 금융위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여당의 강력한 요구로 경기 수원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장관직에 취임한 지 불과 석 달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일단 1차 개각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내각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손병두 금융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진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관료사회에서는 각 부처 수장에 관료 출신 장관을 임명하는 것
이르면 4일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물러나는 점이 눈에 띈다. 방 장관 교체에는 차기 총선에서 경기 수원에 출마하라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 장관은 1962년 수원에서 태어나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다. 1984년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총무처와 국세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고 지난 9월 20일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 취임했다. 석 달 만의 이른 교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험지’로 통하는 수원에 방 장관과 같은 엘리트 관료 출신이 나서야 한다는 차출론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지난 9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수원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방 장관을 아는 한 인사는 “방 장관이 과거 한때 수원 출마를 결심했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원이 여당에 험지인 까닭에 출마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취임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총선 차출을 위해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장 차관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차관 후임으로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가보훈처의 승격으로 장관이 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주 서귀포 감귤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임성철 소방교(29)에 1계급 특진(소방장)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윤 대통령은 임 소방장이 순직했다는 비보를 접한 뒤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소방관을 화마에 잃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며 “불길이 덮친 화재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고인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소방장은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택 옆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거센 불길에 무너져 내린 창고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2019년 경남 창원에서 소방관 근무를 시작해 올해로 5년 차인 임 소방장은 화재 현장에 가장 도착해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바로 화재 진압에 나섰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콘크리트 더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를 면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우 대통령실 재난안전팀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을 대표해 임 소방장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임 팀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의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 임 소방장의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5일 간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영결식이 엄수된다. 유해는 국립 제주호국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연말 정국이 더욱 냉각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은 오는 4일이었다. 한덕수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조법 및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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