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 본사를 방문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제회의 참석 차 네덜란드를 방문한 적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1일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같은 날 저녁 현지 교민들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공식 일정 첫날인 12일에는 암스테르담 담(Dam) 광장에서 빌렘 국왕과 막시마 왕비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린다. 이후 윤 대통령 부부는 왕궁에서 양국 주요 인사들 간 상견례를 위해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담 광장에 위치한 전쟁 기념비에 헌화한 뒤엔 왕궁으로 돌아와 빌렘 국왕 내외와 친교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 윤 대통령은 빌렘 국왕과 벨트호벤에 위치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 본사를 방문한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사용하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공급한다. ASML에서 윤 대통령과 빌렘 국왕은 피터 베닝크 회장과 본사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혁신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네덜란드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전망이다. 저녁에는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빌렘 국왕과 막시마 왕비가 주관하는 국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파업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의 장악력을 높이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파업조장법 등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지 22일 만이다. 두 법안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만큼 12월 4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말 등을 감안하면 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세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파업조장법과 방송3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신속히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저서 출판기념회가 28일 오후 서울 신촌 히브루스(카페)에서 열렸다. 김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에 합류해 이달 초까지 홍보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과 부대변인을 지냈다. 지금은 자신이 2012년부터 거주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 연수구을)에서 ‘송도아빠’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의원 20여명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분노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김 전 부대변인의 말씀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리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제 분노조장을 통해 이득을 얻는 정치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전 부대변인은)대통령을 지금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정말 인재 중의 인재기 때문에 다들 신경 써주고 이 자리를 축하 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기흥 전 부대변인에 대해 “진짜 어렵고 힘들 때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선배들이 조금이라도 가진 게 있다면 우리 김기흥 후배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돕고 함께하고 희생하며 김기흥 후배를 도울 것”이라고 거들었다. 저자인 김 전 부대변인은 독자와의 대화에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대를 적대시하고 소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나눠서 분노를 조장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힘 자랑’에 나선 야당을 향해 ‘민생 법안’의 우선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돼 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 융자제도를 활용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정부 입법)의 취지를 소개하면서 “신속하게 논의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입주 업종의 유연화 등을 담은 법안 처리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 중 “다음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보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함께 계속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고 효율적이지만, 당의 요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나는 분들은 일을 잘해 당에서 부르는 것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급 다수가 출마를 위해 교체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수석비서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와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그런 ‘바람’을 윤석열은 담아낼 수 있을까?” 2021년 어느 여름날 밤. KBS 19년차 기자였던 김기흥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이런 고민들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면의 밤’을 보낸 뒤 김기흥은 기자 생활을 정리하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굳힌다. 어떠한 공천을 약속 받거나 대변인 등의 자리 보장은 없었다. 그저 “윤석열 전 총장과 정권교체를 하자”는 일념만으로 19년 다닌 KBS를 박차고 나온 것이다. 이후 김기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1호차’에 동승하며 당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엔 대통령비서실에 합류해 이달 초까지 홍보수석실에서 선임행정관과 부대변인을 지냈다. 이제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2012년부터 거주한 인천 송도국제도시(인천 연수구을)에서 ‘송도아빠’로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이번주 자신의 첫 저서인 을 출간한다. 은 제목 그대로 분노를 조장해 사람들을 결집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분노와 적개심을 적극 활용하는 정치권 행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았다. 김 전 부대변인은 저서에서 야권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친일몰이’를 분노조장의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어졌던 지난 8월을 회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은 때가 되면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놓고, 갈라치고 ‘죽창가’를 불렀다”고 했다. 지난 19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형배 의원의 출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방문 이틀째인 24일 각국 외교사절과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등을 상대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오는 28일 개최지 결정 투표를 앞두고 ‘미래세대를 위한 화합과 연대의 플랫폼’이라는 부산의 비전을 부각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파리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BIE 대표단과 교섭 오찬을 주재하면서 “70년 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기적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은 역경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BIE 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부산엑스포에서 다시 뵙길 고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182개 BIE 회원국 상당수가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해 엑스포 참가국 지원금으로 5억2000만달러(약 7030억원)를 책정했다.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보다 44% 늘어난 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만찬에 참석한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부산을 지지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더 확산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한류’라는 소프트파워의 긍정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파리=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엑스포 유치전은 포커게임에 비유된다. 한국이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 협력을 제안한다. 사우디는 거기에 ‘묻고 더블로 가’식으로 맞불을 놓는다. 우리 기업들은 다시 표심을 붙잡기 위해 ‘맞춤형 패키지’로 설득에 나선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일인 28일을 나흘 앞둔 24일 프랑스 파리에선 이 같은 ‘총성 없는 전쟁’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파리에 도착해 BIE 대표단 등을 만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마지막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지지를 호소했다. ○‘맞춤형 패키지’로 각국 표심 공략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BIE 대표단 교섭 오찬에서 기후 변화와 디지털 혁신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대’를 중심으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엑스포는 세계인 누구나 참여해 고유의 문화와 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나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화합과 연대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오찬에서 유치 활동을 했다. 이 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1953년 부산에 공장을 설립했다는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한 뒤 “미래 도시인 부산이 엑스포를 통해 국제사회에 자유와 연대를 확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BIE
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은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리 방문 직전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찬을 겸한 일정이다 보니 격의 없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긴밀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2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투자 등 양국 기업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원전과 양자(퀀텀), 스타트업, 반도체 등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미래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했다. 기후변화, 탈석탄화 및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윤 대통령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원전, 수소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 ‘무탄소(CF)에너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지지를 나타냈다. 글로벌 정세 및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대화도 했다. 한국은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고,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에 대한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핵 도발과 관련해 프랑스는 한국을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3박4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오는 28일 2030년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부산을 알리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5일까지 파리에 머물며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 참여하는 182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를 일일이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2030 엑스포 유치전은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28일 열리는 173차 BIE 총회에서는 각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해 1차 투표를 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없으면 3위를 제외한 나머지 두 도시를 놓고 바로 2차 결선 투표를 한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든 리야드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국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현재는 로마를 제치고 ‘2강 1중’ 구도로 리야드와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지금까지 82개국 정상들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파리 BIE 총회 4차 프레젠테이션(PT)에서는 마지막 연사로 나서 ‘보답’과 ‘연대’를 키워드로 부산의 비전을 전달했다. 파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틀간 각국 BIE 대표단 대상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을 주재할 계획이다. 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파리에서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표심 공략에 나선다. 한국은 투표 당일인 28일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께 최종 PT를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런던을
한국과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영 경제금융 대화’라는 이름의 협력 채널이 내년 마련되면 금융시장 현안과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경제안보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기획재정부와 영국 재무부의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가 경제·금융 관련 협력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과의 금융 관련 협력이 확대되면 자금 조달 및 시장 안정화 등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공급망 관련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첨단기술 관련 소재, 부품, 장비와 필수의약품,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 경제활동과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공급망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영 공급망 대화’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 코리오와 에너지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 약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런던=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21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환영 만찬에서 윤동주의 시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이 영어로 울려 퍼졌다. 시를 읊은 이는 찰스 3세. 찰스 3세는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한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며 이 구절을 인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찰스 3세는 “귀국(貴國)이 이룩한 화려한 여정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스 본드(007)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스의 ‘렛 잇 비’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도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스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고 화답했다. BTS와 영국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는 양국 문화 교류의 한 예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영면한 영국군 6·25전쟁 참전용사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과 제임스 로건 일병을 언급하며 “한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혈맹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건배 제의는 상대방의 언어로 했다. 찰스 3세는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외쳤다. 윤 대통령은 영어로 “나의 벗 영국, 그대는 영원히 늙지 않으리라”라고 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영국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정형시)에서 따온 구절이다.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
“While the wind keeps blowing, My feet stand upon a rock(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21일(현지시간) 저녁 런던 버킹엄궁. 찰스 3세 영국 국왕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환영 만찬서 갑자기 윤동주의 시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이 영어로 울려 퍼졌다. 시를 읊은 이는 바로 찰스 3세였다. 찰스 3세는 만찬사에서 “한국이 어리둥절할 정도로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아감을 보존하고 있음은 한국의 해방 직전에 불행히도 작고하신 시인 윤동주가 예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왕세자였던 1992년 한국을 방문한 찰스 3세는 “저 자신의 일생 동안 귀국(貴國)이 이룩한 화려한 여정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저의 어린 시절 전후의 참담한 상황을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적을 이뤘다”고 술회했다. 이날 찰스 3세는 K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한 존중과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즈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즈의 ‘Let It Be’에는 BTS의 ‘Dynamite’가 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 역시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 비틀즈와 퀸, 그리고 엘튼 존에 열광했다”고 화답했다. BTS와 영국 콜드플레이가 함께 부른 ‘My Universe’는 양국 문화교류의 한 예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영면한 영국군 한국전 참전용인 윌리엄 스피크먼 병장과 제임스 로건 일병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영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나눈 혈맹의 동지”라고 강조했다. 건배 제의는 서로 상대방의 언어로 했다. 찰스 3세는 “한·영 양국의 다음 140년간
영국 국빈방문 행사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의전의 정점’으로 통한다. 세계를 호령한 대영제국의 오랜 예법에 따른 장엄하고 화려한 의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왕실 관례상 영국은 국빈 초청을 1년에 두 번만 한다. 영국 왕실의 최고 수준 예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공군1호기 편으로 런던 스탠스테드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왕실 수석의전관인 후드 자작 등과 의장대의 영접을 받고 리무진 차량에 탑승했다. ‘스테이트 리무진’으로 불리는 벤틀리 리무진은 2002년 당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즉위 50주년을 기념해 두 대 특별 제작한 차량이다. 길이는 6.2m, 무게는 1440㎏에 이른다. 모자를 즐겨 쓰는 여왕의 취향을 반영해 전고가 1770㎜로 일반 차량보다 높다. 버킹엄궁에서 넬슨 제독 동상이 있는 트래펄가광장까지 뻗은 일직선 도로에는 태극기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나란히 걸렸다. 윤 대통령은 첫날 런던의 한 호텔에서 동포 만찬간담회를 열어 현지 한인사회를 격려했다. 이튿날인 21일 공식 일정은 공식환영식, 국왕 주최 환영 오찬, 참전기념비 헌화, 의회 연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숙소로 찾아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공식환영식이 열리는 호스가즈광장으로 이동했다. 광장에 도착하자 애국가가 연주되고 런던탑과 그린파크에서 예포 41발이 발사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미리 도착해 기다리던 찰스 3세 국왕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함께 단상에 올랐다. 왕실 근위대를 사열할 땐 의장대장이 한국어로 사열 준비 보고를 했다. 군악대는 ‘아리랑’을 연주했다. 공식환영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과 영국의 협력 지평이 디지털과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 의사당이 있는 웨스트민스터궁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 확립, 산업혁명 등 영국의 세계사적 업적을 열거한 뒤 “위대한 영국을 이끌어 온 핵심이 바로 영국 의회임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영국군의 희생을 언급하면서는 참전용사인 콜린 태커리 전 육군 준위(93)를 호명한 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미래 양국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며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영국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이 비틀스,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연설에는 전 영국 총리인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 극작가 윌리엄 셰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양국 합동훈련 확대 및 반도체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다우닝가 합의(DSA)’를 22일(현지시간) 채택한다.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영 관계가 오랜 동맹인 영국·일본 관계와 맞먹는 수준으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수낵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DSA를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다. DSA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방위산업 공동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이 포함된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 체결 등 경제 협력 방안도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그동안 한국과 영국 관계는 협력 잠재력이 큰데도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DSA는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이고 협력의 지평을 포괄적으로 넓힌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생태계 협력 등과 관련한 9건의 MOU도 맺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핵심 협력 분야로 지정하고 세부 내용 협의를 위해 대화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영국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런던=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2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다우닝가 합의(DSA)’는 안보와 국방부터 과학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국에 일본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국가 중 하나인데,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일본만큼 영국에 의미 있는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는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이 체결된다. 북한에 대한 해양 공동순찰도 추진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피해 벌이는 북한의 각종 밀수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동순찰에는 다른 국가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방위산업 공동 수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런던 동포간담회에서 “양국은 안보 분야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한다. 기존 협정에 없는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MOU도 맺는다. 영국은 세계 1위 반도체 설계기업인 ARM을 보유한 기초과학 강국이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원전,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기술,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영국 총리실은 “한국 기업들이 영국의 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210억파운드(약 33조8000억원) 이상을 신규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편성한 약 24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의 사회적기업 등 예산 증액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윤석열표 청년 일자리 예산’을 통째로 들어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3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크게 ‘청년 일 경험 지원’과 ‘청년 도전 지원’ 예산으로 구분된다. 청년 일 경험 지원은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이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구직활동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 탐방, 프로젝트 부여 등을 통해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엔 대상자 수를 4만8000명으로 올해(2만 명)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잡았다. 청년 도전 지원은 구직 의사가 없어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이다. 심리 상담,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니트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니트족은 통계상 ‘쉬었음’으로 집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15~29세) 중 ‘쉬었음 인구’는 올 1~10월 월평균 41만 명으로 작년보다 2만여 명 늘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업의 단기성 등을 문제 삼으며 칼날을 들이댔다. 환노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 경험 사업은 단기간 기업 탐방으로, 일자리에 전혀 도움이 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7일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의 산실’로 불리는 스탠퍼드대에서 좌담회를 했다. 두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3국이 협업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해 나가자고 했다. ‘찰떡궁합’ 과시한 한·일 정상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1시간 넘게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협력은 물론 스타트업 육성과 미래세대 교류 등을 주제로 청중과 대화했다. 좌담회는 후버연구소 등 스탠퍼드대 3개 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한·일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는 콘돌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전 미국 국무장관)이 맡았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국제사회에서 저와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소개했다. 두 정상은 올해만 일곱 차례 회담했다. 이를 두고 기시다 총리는 “문자 그대로 신기록”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작년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분업 관계에 있음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세계를 바꿀 혁신은 한 나라만으로는 일으킬 수 없다”며 “예를 들어 반도체, 양자, AI는 일본의 부품·소재 기술, 한국의 양산 기술, 미국의 AI 칩 중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과 양자 기술, 6G 등 원천기술은 모든 산업과 사회 시스템 혁신을 촉발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라며 “한·미·일 3국이 원천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편성한 약 2400억원 규모 사업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야당의 사회적기업 등 예산 증액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자 ‘윤석열표 청년 일자리 예산’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일본 정상과 합의한 대학생 교류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주장했다. 청년 구직활동 촉진 예산 통째로 삭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3억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크게 ‘청년 일 경험 지원’과 ‘청년 도전지원’ 예산으로 구분된다. 청년 일 경험 지원은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이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구직활동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탐방, 프로젝트 부여, 인턴십 등을 통해 양질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엔 대상자 수를 4만8000명으로 올해(2만명) 대비 두 배 이상 늘려잡았다. 청년 도전지원은 구직의사가 없어 ‘니트족’(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으로 불리는 청년들에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이다. 심리 상담,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니트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니트족은 통계상 ‘쉬었음’으로 집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15~29세) 중 쉬었음 인구는 올해 1~10월 월평균 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늘었다.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
!['尹 청년 일자리 예산' 2400억 통째로 날린 야당 [오형주의 정읽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110278.3.jpg)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진)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7기)을 수료하고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실장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현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했다. 김 실장은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오셨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2박4일간 글로벌 기업인 면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현지 도착 직후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는 ‘CEO 서밋’, 투자신고식, 환영 리셉션 등에도 참석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한인들도 만난다. 16일에는 비공식 대화, 업무 오찬 형식으로 진행되는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극복에서 한국의 역할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는 IPEF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인 IPEF 회의에서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 정상만찬 등에도 참석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17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 등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스탠퍼드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를 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만남이 1년 만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베이징 외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야당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도권·지방 구도심을 개발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연내 동시 통과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김민철·최인호·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일부 지역 신도시의 숙원 과제”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민주당도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연내 처리에 뜻을 모음에 따라 국토위에 계류 중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은 김은혜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고, 이후 국회에 입성해 발의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김 수석은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재 공인어학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2021년부터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대상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등 15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 및 전력계통 과부하 등을 예상하고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은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어기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했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덟 개 기관 임직원 251명이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했다. 한전의 경우 2017년부터 본인은 물론 가족 명의의 태양광 사업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한 임직원이 182명에 달했다. 직무상 권한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지를 선점하거나, 본인 발전소가 먼저 계통에 연계되도록 추진한 사례도 있었다. 신재생 보급지원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퇴직한 부이사장이 가족 명의로 발전소 세 곳을 운영했다. 농업인을 우대하는 소형 태양광 사업(한국형 FIT)에서는 815명이 서류 위조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태양광 사업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것은 짧은 기간 내에 무리하게 신재생 보급 확대를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국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0년까지 전기료를 20% 올려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전력계통 보강과 백업 설비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전기료 인상 전망이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 및 전력계통 과부하 등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탈원전·신재생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는 삭제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나왔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전기료 인상요인은 2016~2020년간 76조원이며 인상률은 평균유가 가정 시 20%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문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는 국정목표를 추진하자 신재생 확대에 따른 연료비, 정산단가 변동, 인프라 비용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전력공급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과 백업설비 확충 등 특단의 인프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전기료 인상 전망이 20%가 넘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무적인 감각도 없느냐”고 업무 담당자를 질책했다. 결국 산업부는 같은 해 12월 전기료 인상률 전망치를 10.9%로 낮춰 발표했다. 2019년 8월에는 한국전력이 ‘전력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국회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신재생 비중 확대 시 예상되는 비용 증가와 전기료 인상 필요성 등이 담긴 내용을 누락한 일도 벌어졌다. 산업부가 당초 보고서 분량의 67%에 해당하는 내용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다. 산업부의 신재생 비중 목표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40%로 제시함에 따라 2021년 10월 다시 30.2%로 추가 상향됐다. 당시 산업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재 공인어학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시 치르는 불편함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2021년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대상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미 군 수뇌부에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式) 기습 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등 한미안보협의회(SCM) 미 측 대표단과 만찬을 함께하고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가 지난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킨 이후 정보 공유, 협의체계 구축, 공동기획과 공동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모든 범주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며 “한·미 NCG 협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로, 이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오는 16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연다. ‘대(對)중국 포위망’ 성격의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무역질서 구축과 탈탄소, 반부패 등의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발표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IPEF 출범 당시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호혜적 공급망 구축’ 등을 강조했다. IPEF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네 개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 공급망 위기 시 긴급 협력을 핵심으로 한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됐다. 공급망에 부정적인 불필요한 조치 자제,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됐다.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무역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남은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무역에서는 역내 디지털 교역 촉진과 인프라 확충 방안, 청정경제에서는 탈탄소화를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생산·교역 확대 등을 논의한다. APEC 기간에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오형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말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박정희 시절 배울 점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힌 연장선이다.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움직임에 흔들리는 대구·경북(TK) 보수층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런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새마을운동정신을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도식을 마친 뒤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산책했다. 그로부터 불과 12일 만인 7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 1시간 넘게 환담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된 지지 세력인 T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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