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의 지역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연다. ‘대(對)중국 포위망’ 성격의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무역질서 구축과 탈탄소·반부패 등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발표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물론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IPEF 출범 당시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호혜적 공급망 구축’ 등을 강조했다. IPEF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러(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한다. 공급망 위기시 긴급 협력을 골자로 한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됐다.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디지털교역, 탈탄소, 조세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 등 남은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APEC 기간 중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미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을 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회담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말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에 흔들렸던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10억원인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20억~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50억원 정도로 대폭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대주주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현상이 되풀이됐다. 양도세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점이 매년 증시 폐장 직전일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12월 27일 보유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26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임기 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화서동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 출범 당시 2조4000억원이었던 농업직불금을 내년 예산안에 3조1000억원까지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농업직불금 확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한 쌀값을 80㎏당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재해 복구비를 기존 3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했고,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000억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농업은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세대를 이어가며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동 국가를 방문한 일을 언급하면서는 “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방문했던 스마트팜 기업들의 올해 수출이 3배 이상 늘었다”며 “앞으로도 순방 때마다 우리 농산물과 농업 기술을 해외에 알리고 새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 앞서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스마트농업관과 가루쌀관 홍보 부스를 방문해 AI 토마토 수확 로봇, 농산물 자동선별기 등 첨단 스마트팜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스
‘한국판 뉴딜’ 명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3315억원을 투입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기금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약 14억원 규모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 사업을 수행한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해당 업체가 참여한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사업’에는 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원 등 총 44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구축된 AI 데이터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업체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해당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대표 A씨는 축산농가들에 데이터 수집비 명목으로 보낸 돈을 다시 별도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 여기에는 A씨의 장인이자 사내이사인 B씨, 축산 농가를 섭외하고 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다른 업체 대표 C씨 등이 공모했다. A씨 등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횡령한 돈은 13억9000만원에 이른다. 횡령금은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할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이자액뿐 아니라 대출 원금 자체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하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했다.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이 40대 두 딸과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거론하면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청소년들이 소액을 빌린 뒤 협박·폭행 등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관련 형사사건에 가능한 한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민생 약탈 범죄’로 규정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에서는 생활고와 투병 끝에 60대 여성이 40대 두 딸과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생전에 가족의 사업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 청소년들이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소액을 빌린 뒤 협박·폭행 등을 겪은 사례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등에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등 법 개정을 주문했다.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전날 오후 전용기편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 이날 오후 다음 방문국인 인도로 떠난다. 블링컨 장관 방한은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대통령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관련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 합동 협의체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통째로 베껴 중국에 ‘복제공장’ 설립을 시도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마저 나오면서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기술 보호 관련 국제협력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삼성·하이닉스 출신이 '中 복제공장' 주도대통령실은 8일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부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관 부처·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공동으로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 등 몇몇 부처 차원에서 기술 유출 관련 대응을 해왔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관련 부처·기관을 망라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클린룸 조성 조건(BED·베이식 엔지니어링 데이터)과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A씨 사건이 기폭제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6월 1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공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8일 지명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각급 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0년까지 재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20일부터 23일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23~25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1989년 출범한 APEC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16일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회원국 정상 등과 비공식 대화를 하고 정상 만찬을 함께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미국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등에도 참석해 글로벌 재계 리더 및 석학 등과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신고식도 열린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스탠퍼드대에서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귀국해 민생 현안 등 업무를 챙긴 뒤 20일 다시 영국으로 출국한다.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처음 맞이하는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영접을 시작으로 공식 환영식과 왕실 근위대 사열, 국왕 주최 환영 오찬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영국 의회에서의 연설도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대구에서 만나 국정 운영과 정상외교 등을 주제로 한 시간 넘게 환담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회의’를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과 칠성시장 방문 등 일정을 마치고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달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이후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달성군 자택을 찾은 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관 중이던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꺼내와 자세히 검토한 일화를 거론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수출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출 목표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965년부터 매월 직접 주재했다. 1979년까지 180여 차례 열리며 중화학공업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느냐”며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까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화답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정상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대구에서 전격 회동하고 과거 국정운영 경험과 정상외교 활동 등을 주제로 1시간 넘게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며 윤 대통령의 건강을 살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달 26일 이후 12일 만에 다시 성사됐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추진설 등으로 보수의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통해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과 칠성종합시장 방문 등 일정을 마치고 달성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비공개로 찾았다. 윤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지난달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 때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달성 사저를 찾은 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달성 사저 방문은 당초 윤 대통령의 공식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오후 1시55분께 사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을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사저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반갑게 맞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6일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역구를 고르신다면 인천 연수을(송도)를 추천하고 싶다”며 도전장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 입문 초기부터 보좌한 김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연수을 출마가 유력하다. 김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대환영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전 장관이)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 신뢰 등을 언급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오늘 총선 출마를 ‘자신의 입’으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일 SNS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화법을 따라 ‘I am 신뢰. I am 공정. I am 상식. I am 법치. I am 정의’라고 썼던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딴 세상’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겸손은 힘들다’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처럼 이 분에게는 ‘반성과 자중은 힘든 것’ 같다”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지만 미리 항소심에서의 ‘유죄’를 확신한 듯 ‘비법률적 방식’이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찾은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와 바이오 등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라드카 총리와 회담에서 “아일랜드는 6.25 전쟁 파병국이자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이라며 “올해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바라드카 총리의 방한이 이러져 뜻깊다”고 말했다. 1983년 한국과 수교 이후 아일랜드 총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 역시 아일랜드를 방문한 사례가 없다. 바라드카 총리는 “한국을 아일랜드의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생각한다”며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무역사절단의 첫 방문국을 한국을 택했다”고 화답했다. 아일랜드는 ‘무역 및 투자 전략 2022-2026’의 일환으로 바라드카 총리 및 장관급 인사들과 기업인들로 무역사절단을 구성해 주요 국가를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방한에는 기업통상고용부, 고등교육연구혁신과학부, 농식품해양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3명과 산업, 관광, 교육 등 유관 기관 대표단 등 50명이 동행했다. 아일랜드는 세계적인 제약·바이오강국으로 꼽힌다. SK그룹은 2017년 글로벌 제약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 아일랜드 공장을 인수해 SK바이오텍 아일랜드를 세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세대 K-나이버트 사업단은 지난 1일 방한한 아일랜드 사절단과 만나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 양성기관인 K-나이버트 성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과 같이 양국이 강점을 공유하는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8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통합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현재 국내에 해외에서 이주한 ‘이주 배경 주민(이주민)’은 218만 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인구의 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이주민 인구수가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해 충남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다”며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고민할 때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당부를 소개했다.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에서 이주해온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기존에 쓰인 ‘다문화 가족’ 등 대신 ‘이주민’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에는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8만명에 달하는 이주 배경 주민의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통합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이주 배경 인구는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218만명에 이른다.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한국도 선지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게 국민통합위 판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이주 배경인 인구 수가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해 충청남도 인구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다”며 “명실상부한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우리나라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이주민과의 동행 특위’ 회의에 참석해 ‘이주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는 영국과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주민 소통 채널의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낭비 없이 제대로 연구하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연구개발(R&D) 예산에 3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이라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눠 먹기식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한국인 최초로 ‘2021년 최고의 연구’로 선정된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마주 앉은 것은 R&D 예산 삭감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내년 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존 R&D 예산이 연구자 1인당 인건비처럼 수천만원씩 배분돼 온 것을 지적하며 “더 이상 N분의 1로 나눠 먹는 관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기초 원천기술이나 당장 상용화가 어려운 최첨단 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감한 투자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도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 기회를 확대하도록 정부는 뒷받침하겠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
윤석열 대통령이 2일 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낭비 없이 제대로 연구하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연구개발(R&D) 예산에 30조원이 아니라 100조원이라도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R&D 예산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는 'N분의 1'로 불리는 나눠먹기식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서 한국인 최초로 ‘2021년 최고의 연구’로 선정된 백민경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비롯한 신진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마주 앉은 것은 R&D 예산 삭감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 내년 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기존 R&D 예산이 연구자 1인당 인건비처럼 수천만원씩 배분돼 온 것을 지적하며 “더 이상 N분의 1로 나눠먹는 관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기초 원천기술이나 당장 상용화가 어려운 최첨단 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과감한 투자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도 “세계 최우수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연구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정부는 뒷받침하겠다”며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
“소상공인들의 대출이나 가계 대출은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부도율이 적습니다.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소상공인이 높은 대출 금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들이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행태를 독과점에 따른 일종의 ‘약탈적 금융’ 현상으로 보고 개선을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차주별로 대출금리 수준이 다른 것은 그만큼 상환 능력과 신용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금리를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보다 낮추고 대출 공급을 늘리면 자칫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통령이 ‘소상공인·가계대출의 부도율(연체율)이 대기업보다 낮다’고 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023년 8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속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각각 0.59%, 0.50%로 대기업(0.13%)에 비해 네 배 가량 높았
![尹 "상공인·가계 부도율 대기업보다 낮아"…통계는 '정반대' [오형주의 정읽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4962917.3.jpg)
윤석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5년간 법인세·재산세 전액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 기업 임직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완화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에 방점을 뒀다.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뒤 지방시대위 의결을 거쳐 지정이 가능하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한 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받는다. 이후 5년은 50%만 내면 된다. 특구 내에서 새로 산 부동산 취득세 역시 100% 감면된다. 기업이 수도권 부동산을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법인세를 특구 안에서 새로 산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특구 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도 시행한다. 수도권에 집이 있는 1주택자가 특구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때 신규 취득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인 도심융합특구도 눈에 띈다. 내년 상반기 부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 사실을 공개했다. 이승만재단은 9월 11일부터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 성금 운동을 시작해 지난달 26일 기준 약 55억원을 모금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에 대해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 체제와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며 “대통령은 성금을 기부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등에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배우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윤 대통령이 180도 바뀌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과거와 달리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가 하면 ‘부탁’과 ‘감사’ 등 낮은 자세를 뜻하는 표현도 자주 했다. 어려운 민생 현안을 여야 협치를 통해 돌파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정연설 파격은 서두에서부터 시작됐다. 우선 여당 대표를 야당 대표보다 먼저 호명하는 관례를 깼다.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먼저 호명했다. 그다음엔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며 인사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에 대한 호명 역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연설문 초안에 있던 문재인 정부 관련 비판 문구 등도 직접 삭제했다. 초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과 카르텔 관행, 부적절한 세금 착취 등을 지적하고 현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을 읽은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며 직접 펜을 들고 이 같은 문구를 모두 덜어냈다고 한다. 실제 연설문에는 ‘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부를 지칭하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27분간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23회)였다. ‘국회’(10회), ‘협력’(8회), ‘협조’(5회), ‘부탁’(5회) 등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표현도 다수 나왔다. 연설을 마무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1일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논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 만큼 ‘맞춤형 정책대안’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현재 1인 가구 수는 700만 가구를 넘어섰고, 그중 청년 1인 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 1인 가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7년 148만 가구였던 청년 1인 가구 수는 2021년 207만 가구로 급증했다. 연애와 결혼, 출산에 이어 취업, 주거, 사회적 관계 등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 1인 가구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게 국민통합위 진단이다. 청년 1인 가구 특위는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주체이자 사회집단인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대 핵심 방향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 기반 △사회적 관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등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립·단절 청년 발굴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관련 논의에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청년 등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기상 여건 등 농업 관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추, 무, 양파 등을 수매해 최근 3년간 27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aT 정기 감사보고서를 보면 농식품부와 aT는 농산물 수매량을 결정할 때 수급 부족 시기의 3개월 전 상황에 근거한 농업관측 예측 생산량 자료를 사용했다. 감사원이 작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5대 품목의 농업관측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해보니 생산량 오차는 최대 117.8%까지 발생했다. 이는 과다 수매한 배추와 무, 양파 등 3만여t을 폐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배추와 무처럼 적정 보관기간이 짧은 농산물 역시 다른 품목처럼 수매한 전량을 창고에 비축해 쌓아두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식품부가 2021년 7월 신선란 수급 안정을 위해 1억 개의 수입 신선란을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예측 실패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aT는 ‘수입 신선란의 폐기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했지만 농식품부는 수입을 강행했다. 결국 이듬해 1월 수입 신선란 중 2125만 개가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처분 기간에 학교와 공공기관에 식자재를 100억원어치 이상 납품한 사실도 감사로 드러났다. aT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기여성과’ 지표에 들어가는 품목을 임의 변경하는 방식으로 7년간 만점을 받기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직자들에게 생계비 명목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탈루한 소득세액이 66억여원에 달한다는 세무당국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공노는 부과 통지를 받고서야 납부할 소득세를 해직자 개인이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각 지부가 부담하기로 한 수억원 규모 가산세 중 일부는 이미 민주노총·전공노를 탈퇴한 개별 노조에 부과돼 향후 납부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는 최근 전공노에 해직자 생계비 소득세액 탈루와 관련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공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전공노가 과거 총파업 등으로 해직된 간부 130여명에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그동안 해직자 생계비 등 회계처리의 불투명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민주노총과 전공노는 올초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회계공시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침을 강행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회계공시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과거 전공노 강원 원주시지부는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을 한 해직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영농법인 감사로 재직하는 등 수익사업을 한 해직자에 대해 생계비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영등포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2016~2021년 5년 간 해직자 551명에 소득세 66억여원이 미부
![[단독] 국세청, '해직자 세금 탈루' 전공노에 "66억 내라"](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941978.3.jpg)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31일 청년 1인가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논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을 강조한 만큼 ‘맞춤형 정책대안’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현재 1인 가구 수는 700만을 훨씬 넘어섰고, 그중 청년 1인 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며 “청년 1인 가구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7년 148만 가구였던 청년 1인 가구 수는 2021년 207만 가구로 급증했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에 이어 취업, 주거, 사회적 관계 등까지 포기하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 1인 가구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게 국민통합위 진단이다. 청년 1인 가구 특위는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주체이자 사회집단인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 정책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사회적 관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4개 핵심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립·단절 청년 발굴과 지역사회 기반 연대 강화,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 등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청년 등 14명의 전문가가 논의에 참여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최근 국가 재정 연구개발(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삭감된 것에 대해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것”이라며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성과를 언급하며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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