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인 오승환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2019년 3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승환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승환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서 받은 계약금 및 연봉 83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오승환은 해당 기간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 체류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청은 오승환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대신 오승환이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2016~2017년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만 내세웠다. 결국 서울청은 오승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가 비거주자로 과세불가 결정을 내리자 뒤늦게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과세 쟁점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반복해 패소하면서도 기존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국세청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인 오승환에 대한 무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세청은 2019년 3월 유명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오승환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승환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받은 계약금 및 연봉 83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오승환은 해당 기간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하지만 서울청은 오승환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오승환이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2016~2017년 미국 프로야구(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내세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결국 서울청은 오승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가 비거주자로 과세불가 결정을 내리자 뒤늦게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과세 쟁점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반복해서 패소하면서도 기존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국세청이 부실 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기준자문제도’를 운영하면서 자문 결과와 달리 납세자에 대한 환급을 늦춘 사례도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반면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과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며 임명을 늦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 장관과 유 장관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두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유 장관은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진 않았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지난달 13일 두 장관과 함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신 장관 등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가 종료됐는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정회된 틈을 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비운 뒤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 탓에 빚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 장소에서 1분 거리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주식 파킹 의혹, 코인 보유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청문회 도중 퇴장까지 겹쳐 여론이
‘캐나다 1.6%, 미국 1.5%, 프랑스 1.3%, 일본 1.0%, 독일 0.9%, 영국 0.6%...한국은 2.2%’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일 발표한 ‘10월 세계 경제 전망’ 중 주요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중 일부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에 주요 7개국(G7) 등 선진국 클럽은 물론이고 멕시코(2.1%), 남아프리카공화국(1.8%), 브라질(1.5%) 등 일부 신흥 개발도상국들 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한국에 대한 내년도 전망치는 지난 7월(2.4%)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는 1.4%로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반면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7월 대비 0.6%포인트 높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 발표가 나온 직후 각 언론들은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을 추월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을 밑도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후 처음이다. IMF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낮춘 점 역시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정적 요소로 꼽혔다. 같은 기간(7~10월) 미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1.0%에서 1.5%로 상향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과에 공식적으로는 별도의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상보다 선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조금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가장 높을 것이라는 IMF 전망이 유지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에는 한국의 성장률이 2.2%로 올해 대비 0.8%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1%포인트 하락한 1%에 그치고 미국도 올해보다는 성장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 것”이라며 “올해 대비 내년 경기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는 日에 역전됐지만"…'반도체 훈풍' 기대하는 용산 [오형주의 정읽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53833.3.jpg)
감사원은 10일 감사를 통해 수뢰, 강요, 업무상 배임, 사기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했다. 산하기관 직원 법인카드로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하거나, 가족이 먹을 도시락을 사오게 하는 등 ‘갑질’을 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본부로 파견 나온 지역난방공사 직원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약 38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부서 회식비는 물론 자신이 먹을 빵, 가족 식사비, 한우고기 포장 비용까지 난방공사 법인카드로 대신 내게 했다. 난방공사 직원들을 세종시로 불러 사적 식사 비용이나 배우자 사업에 필요한 빔프로젝터 구입비를 결제하도록 했다. A씨가 파견 직원에게 술자리 참석, 개인 차량 대여, 출퇴근 픽업, 음식물 배달, 주말 개인 일정에 차량 제공, 자녀 도시락 준비 등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장과 간부들이 해외 출장 숙박비를 별도 규정 없이 무한정으로 지출했다. 채희봉 전 사장은 해외 출장 시 하루 260만원대 스위트룸에 묵는 등 3박 숙박비로만 78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직원이 다단계 판매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국남부발전 직원들은 사택을 활용해 ‘알박기 투자’를 했다. 회사가 보유한 공동사택을 관련 업무 담당자와 직원들이 공모해 저가(23억여원)에 매입하고, 수년 뒤 회사를 상대로 “사택 지분을 100억원에 매입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을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수요 부족으로 청산을 결정한 택지개발사업의 수요를 부풀려 재
한국전력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며 경영위기에 처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한 탓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했다. ‘전기료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예상하고도 전기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은 정황 또한 드러났다. “원가주의 원칙 유명무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전의 전기료 산정에는 2021년 1월 도입된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인이 고려된다. 한전은 매년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를 근거로 전력량요금을 산정하되,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기준연료비)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기료를 정한다. 전기료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해 인가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기재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반대하면 전기료에 연료비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료비연동제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8개 분기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이 변동된 건 4개 분기에 그쳤다. 나머지 4개 분기는 기재부 반대로 동결됐다. 이에 따른 연료비 미조정액은 18조200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2022년도 전기료 인상폭을 크게 축소한 것을 연료비연동제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회의에는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 산업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애초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 악화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에는 윤석열 정부 현역 대장급 장성 2명을 포함해 통일부 고위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전·현직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초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받았다. 국정원 역시 의도적 월북 가능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그럼에도 국가안보실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자진 월북을 전제로 종합분석 결과를 작성·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징계 대상자 중에는 당시 합참과 해군 등에서 근무한 장성급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현역 육군 대장인 A장군은 서해 피살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합참은 사건 초기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낮게 봤으나 이후 자진 월북으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감사원은 A장군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당시 해군 작전사령관이었던 현역 해군 장성 B장군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국방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었던 고위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
![[단독] "현 軍 대장급 2명,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책임"](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1.34714376.3.jpg)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한 강원 원주시청 노조와 경북 안동시청 노조, 소방통합노조가 오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민노 연대’의 닻을 올린다. ‘정치 투쟁’에 골몰하던 거대 노조의 품에서 벗어나 조합원 권익 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상급단체 탈퇴를 결심하게 된 구체적 이유에 대한 증언도 할 계획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전공노를 탈퇴한 3개 노조는 12일 국회에서 ‘반민노 연대를 통한 대정부교섭권 확보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해승 원주시노조 위원장과 유철환 안동시노조 위원장, 박해근 소방통합노조 준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원주시지부 시절인 2021년 8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민노총·전공노에서 탈퇴했다. 지난 8월엔 안동시노조와 경북소방지부를 주축으로 한 소방통합노조 조합원들이 민노총·전공노를 탈퇴해 독자세력화에 나섰다. 이들 노조는 상급단체를 탈퇴한 이유로 ‘지나친 정치 투쟁으로 인한 현장과의 괴리’를 꼽는다. 전공노가 민노총의 방침에 맞춰 ‘사드 배치 반대’ ‘윤석열 정권 퇴진’ 등 정치 구호를 외치는 동안 정작 악성 민원과 경직된 조직문화에 직면한 조합원의 어려움은 외면당했다는 문제의식이다. ‘거대 기득권 노조’인 민노총·전공노를 탈퇴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원주시노조와 안동시노조는 산별노조를 집단탈퇴 해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자 전공노는 이를 ‘반조직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조합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로서는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 임명 동의를 기다렸다”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임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35년 간 여야 간에 많은 대치가 있었고,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건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투더라도 사법부에 공백을 둬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여러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특히 중요한 헌법기관
‘지인을 통해 라디오 PD를 소개받아 직접 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감사 대상자 및 담당 변호사와 따로 접촉해 진술서·의견서를 받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은 감사원장과 사무처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감사원이 이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적시된 조은석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처신 중 일부를 요약하면 이렇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월 차관급인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지난 6월에는 주심을 맡아 전 전 위원장의 ‘상습 지각’ 등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사무처의 절차 위반(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 실시) 등을 문제 삼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감사원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감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우선 조 위원이 제기한 절차상 하자는 긴급성을 요하는 감찰업무의 특수성과 관행, 당시 감사위 다수 의견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조 위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제척을 계속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제척을 통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결과 전체의 불문(문제 삼지 않음)을 관철하려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봤다. 조 위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의혹 유권해석 사건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섰던 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꼽혔다. 2020년 9월 권익위 한 간부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추미애 유권해석은 실무진 판단에 의해 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초 감사원은 이 같은 인터뷰가 전 전 위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감사보고서 초안에 적시했다. 하지만 조 위원은 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 매일 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일하는 연휴’를 보냈다. 군과 경찰, 소방 등 ‘제복 공무원’을 격려하고 수출 현장을 찾는 등 민생 관련 행보에 주력했다.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들을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4개월 전 약속도 지켰다. 윤 대통령은 연휴 첫째 날인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반도체 등 항공 화물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5000만 내수 시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며 “항공 화물 없이는 국민 경제 활동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가족 등 8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히로시마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한국 초청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3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와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경찰관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승진과 특진 기회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1일엔 경기 연천에 있는 25사단 전망대에서 북한군 초소를 직접 관찰한 뒤 “(북한의 도발 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것이 경제와 산업을 일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현 정부 성과를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지난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지금 수사받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이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명백하게 우리 정부 들어서 특히 경제를 보면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다른 정부와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거나 해석이 왜곡된 것이 아니냐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 등 대외 여건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숫자만으로 전·현 정권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 등 주장을 두고선 “팩트도 틀렸고 성과도 없이 미래세대와 현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
!['尹보다 경제 잘했다'는 文?…"팩트 틀렸고 성과도 없었다" [오형주의 정읽남]](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638903.3.jpg)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60·육사 43기·사진)을 임명했다.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가안보실 2차장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안보라인’이 새롭게 꾸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실 2차장 임명 사실을 알렸다. 인 신임 2차장은 198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경비중대장과 27사단 신병교육대대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 미국정책과와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연합사 기획처장, 한미연합사단 초대 한국군 부사단장 등을 지내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 장교로 꼽힌다. 연합사 한국군 부사단장을 지내던 2017년 6월에는 미국 정부가 외국군에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공로훈장’을 받았다. 2016년 소장 진급 후에는 56사단장과 합동군사대 총장, 2군단 부군단장 등을 거쳐 2021년 5월 군복을 벗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60·육사 43기)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안보실 2차장 임명 사실을 알렸다. 인 신임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8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해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경비중대장과 제2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장, 제28보병사단 제82보병연대장, 제56보병사단장, 제1군단 부군단장 등을 지냈다. 특히 국방부 미국정책과,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연합사 기획처장, 한미연합사단 초대 한국군 부사단장 등을 지내 군 내 대표적인 ‘미국통’ 장교로 꼽힌다. 연합사 한국군 부사단장을 지내던 2017년 6월에는 미국 정부가 외국군에 수여하는 최고 훈장인 ‘공로훈장’을 받았다. 2016년 소장 진급 후에는 합동군사대 총장과 제2군단 부군단장 등을 거쳐 2021년 5월 군복을 벗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75주년 국군의날인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 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정권 종식’을 언급하며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장병·시민들과 시가 행진에 참여하는 등 굳건한 안보 태세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은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각종 장비가 참가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졌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차륜형 장갑차 K808, 현궁(대전차유도무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 최신 무기도 총출동했다. 군이 자체 개발한 고위력 미사일인 현무도 첫선을 보였다. 오후엔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행진에는 국군 장병과 예비역 단체, 군인 가족, 일반 시민 등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주한미군 전투부대 300여 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12월에는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지난 5월) 이후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며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알렸다. 한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별세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國葬)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찰스 3세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찰스 3세는 윤 대통령이 기존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영국을 찾은 점을 언급하며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에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월엔 알렉산더르 국왕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1961년 수교를 맺었지만, 한국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와 원전 등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군은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왔다”고 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합의된 핵협의그룹(NCG)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자산과 우리의 비핵자
“여주시민들은 멀쩡히 눈 뜨고 ‘물길’만 내주고, ‘물값’ 한 푼 못 받고 불편만 겪고 있습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시설 인허가를 늦춘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SK하이닉스를 향해 물값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물길을 내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여주시의 ‘몽니’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처리는 예정보다 5개월 이상 늦어졌다. 감사원이 25일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했다”며 이 시장에 대한 ‘엄중 주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구한 이유다. 시장 바뀌자 “물값 달라” 요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6135㎡(약 125만 평) 부지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팹)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소가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120조원을 투자해 4개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팹을 짓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려면 막대한 공업용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약 37㎞ 떨어진 여주 남한강까지 용수관로를 설치해 하루 26만5000t의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여주시가 내줘야 할 9개 인허가 중 4개는 작년 3월까지 협의가 완료됐다. 도로·하천 점용 허가 등 나머지 5개 인허가도 관련 마을 주민과 지원 방안 합의를 마쳐 여주시의 협의 완료 처리만 남겨뒀다. 그런데 6·1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상생 방안 등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허가 협의 중단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SK와 사업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 후 곧바로 지역 축제를 찾는 등 민심 행보에 나섰다. 이달 연거푸 이어진 두 번의 해외 순방에서 외교전에 주력했다면 추석 연휴까지는 민생 현장 방문 등 ‘민심 다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4일 대통령실 앞마당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팔도장터 행사를 깜짝 방문했다. 팔도장터는 전국 우수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제수용품을 판매하는 행사다. 윤 대통령 부부는 장터를 방문한 아이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고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장터에서는 강원 황태포, 충주 복숭아, 상주 곶감, 완도 전복, 제주 은갈치 등 성수품을 구입했다. 방문객들과 광장시장 빈대떡, 송편, 식혜 등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저녁에는 뉴욕에서 귀국하자마자 곧장 충남 공주로 이동해 ‘2023 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개막식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뉴욕 유엔총회 순방 일정을 마치고 막 도착해 헬기를 타고 이리로 왔다”며 “4박5일 동안 49개의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제 고향에 오니까 힘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주 출신인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따라 기차를 타고 큰집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충청남도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천안, 홍성 두 곳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고 밀어붙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 열린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넷제로) 숨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현실적인 넷제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무탄소(CF·carbonfree) 에너지 확산’을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다.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에만 의존하는 대신 원전, 수소 등을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사진)에서도 무탄소 에너지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무탄소(CF)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단 다음달 한국 기업 중심으로 연합을 출범시킨 뒤 무탄소 에너지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는 기존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RE100’의 대안으로 나온 개념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RE100으로만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나라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유량에 편차가 크고 에너지 믹스 등 정책 기반도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원전 같은 추가 선택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많은 기업이 RE100을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느끼기도 한다”며 “한국과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국가의 기업들에는 CF연합이 탄소중립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준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22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고속도로 진입시간 확인,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은 필요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삼성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대 존 폴슨 센터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사회자로 등장해 “오늘 중요한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인사말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디지털 사회의 기본질서 및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도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강조하고 세계시민이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를 제시하는 ‘뉴욕구상’을 밝혔다. 당시 뉴욕대 행사 역시 리퍼트 전 대사가 사회를 봤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뉴욕대 행사의 사회자 역할을 2년 연속 맡은 것이다. 리퍼트 전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2017년 제23대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다. 주한 대사 시절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유명세를 탔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제임스 윌리엄 세준 리퍼트’라는 한국식 이름을 붙였다. 프로야구 두산의 열혈 팬으로 잠실 야구장을 가족·지인들과 수차례 찾았다. 2015년 3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괴한에 의해 얼굴 부위에 흉기 피습을 당했다. 리퍼트 대사는 얼굴에 피가 흥건한 채로 즉시 지혈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란 대통령 부인과 만나 환담했다. 한·이란 관계 악화 요인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날 이란 대통령 부인인 자밀레 알라몰호다 여사와 만남을 가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국 대통령 배우자 간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 만남은 양국이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이란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로 2019년 5월부터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던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60억달러(약 8조원)가량을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송금하는 절차를 지난 19일 완료했다. 알라몰호다 여사는 김 여사에게 “양국이 문화 협력뿐 아니라 저출산 및 가족 문제, 여성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에서 한국 영화, 특히 사극 콘텐츠의 인기가 매우 높다”며 “양국 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문화는 국가 간 우정과 교류를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테헤란국립대를 비롯해 이란의 유수 대학에 한국어과가 정식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알라몰호다 여사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다음달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국립 발레단이 한국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모나코의 군주인 알베르 2세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모나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희망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을 여러번 방문하며 양국 관계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알베르 대공과 양자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나코와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알베르 대공은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내한 공연 일정을 소개했다. 1932년 전설적 발레리노 디아길레프가 이끌었던 ‘발레 뤼스’의 후신으로 결성된 몬테카를로 발레단은 세계 정상의 현대 무용단이다. 1985년 발레에 남다른 애정을 지닌 모나코의 카롤린 공주에 의해 국립 발레단으로 재탄생했다. 몬테카를로 발레단은 한국경제신문 초청으로 오는 10월 13~15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존 최고의 안무가로 “21세기형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은 장 크리스토프 마요가 예술감독으로 동행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뉴욕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에 맞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30여 개국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 총력전’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에 탑승해 오는 23일까지 4박6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올해 유엔총회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을 주제로 열린다. 각국 정상들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일반 토의 연설은 19~26일(현지시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둘째 날인 20일 오후 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3시) 18번째로 연단에 오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시화된 북·러 밀착과 관련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17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비판했다. 연설에서는 개발과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뉴욕 방문 기간에는 최소 30개국 이상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계획돼 있다. 정상외교의 초점은 단연 부산엑스포 유치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오는 11월 28일 회원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러 군사 교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언급하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공조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그룹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이달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때 리창 총리와의 회담 등을 소개하며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기꺼이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선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개발,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의 세 가지 분야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17일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 성과를 부각하며 통계 조작 의혹을 사실상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사건’으로 규정한 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물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되물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이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국가의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국민을 기망한 정부였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이런 국가를 만들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임 정부를 겨냥해 "망하기 전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아주 화려하지만 인수해보면 아주 형편이 없다"며 "벌여놓은 사업은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전임 정부를 ‘조작 정권’, ‘사기 집단’ 등으로 표현하며 연일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소득·고용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 공범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 회계 조작사건’으로 규정한 뒤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물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난 정부는 국가의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국민을 기망한 정부였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이런 국가를 만들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이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통계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첫머리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그런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쇼핑몰 발언’은 그동안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에만 초대형 복합쇼핑몰이 없어서 시민들이 편의시설 부족을 호소해온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했다. 이후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각각 스타필드와 더현대를 광주에 짓기로 하고 광주시와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등과 토론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지방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니 기획재정부도 장사를 좀 하자”며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벌자”고 당부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오형주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계 최대 뷰티 매장'…올리브영N 성수 미리 가보니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71476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