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청 노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공노 탈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심에 연거푸 패소한 상태에서 소송전을 지속하면 자칫 다른 노조의 집단 탈퇴를 부추기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어서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12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원주시노조와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소속 지부이던 2021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결의했다. 그러자 전공노는 “(원주시노조는) 일개 지부에 불과하므로 탈퇴 등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며 탈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 “산별 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지부는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며 원주시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공노는 항소심에서는 투표 당시 원주시지부가 설립 신고가 안 된 ‘법외노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춘천2민사부는 지난 1일 “설립 신고 여부만 놓고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패소한 전공노는 1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내부 법률 검토에서 정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공노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상고심이 사실심리가 아닌 법률심인 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상고심을 진행할 경우 소속 지부, 지회 등 산하기관에 대해 조직 형태 변경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형성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및 군사교류 움직임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NSC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함,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NSC는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청 노조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 관련 소송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해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소송전을 지속할 경우 자칫 다른 노조의 집단탈퇴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1,2심 법원 "원주시노조 탈퇴 문제 없다"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 12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원주시노조와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 여부를 검토한 끝에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상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소속 원주시지부이던 2021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전체 찬반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결의했다. 2030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반대’ ‘이석기 석방’ 등 민노총·전공노가 외치는 정치구호에 대한 반감이 커진 점이 탈퇴의 동력이 됐다. 그러자 전공노는 탈퇴를 주도한 지부 임원들의 권한을 정지하고 제명한 뒤 탈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노 측은 “(원주시노조는) 일개 지부에 불과하므로 탈퇴 등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지부는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공노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진행 과정에선 노조법 18조 4항을 내세워 투표 당시 원주시지부가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안 된 ‘법외노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단독] "민노총 집단탈퇴 허용 판례 나올라"…전공노, 대법원 상고 포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1.34512457.3.jpg)
대통령실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을 차량가격 등으로 바꿀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배기량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보다 저가인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 제안’ 코너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총 투표수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면 고가인 전기차 소유자의 세 부담은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10만원 정액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배기량 3500cc의 제네시스(판매가 6000만원) 소유자는 연간 세 부담액이 90만원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등 복지제도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배기량 상한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대통령실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을 차량가격 등으로 바꿀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배기량이 없는 고가의 전기차보다 저가인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 제안’ 코너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총 투표수 1693표 중 86%인 1454표가 배기량 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자유토론에서는 배기량의 대안으로 차량가액 기준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면 고가인 전기차 소유자의 세 부담은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해 10만원 정액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판매가격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테슬라 모델S 전기차 소유자는 매년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낸다. 반면 배기량 3500cc의 제네시스(판매가 6000만원) 소유자는 연간 세 부담액이 90만원에 이른다. 대통령실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등 복지제도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배기량 상한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KBS 이사회가 제청한 ‘KBS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표결에서는 서기석 이사장 등 표결에 참여한 6명이 모두 찬성했다. 이상요 김찬태 류일형 정재권 조숙현 등 야권 이사 5명은 김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사회는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모든 부처가 관련 기업들의 ‘현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고 알려주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을 위한 4개 법안과 우주항공청 설립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0여 개국 정상과 만나 양자회담을 한 사실을 소개한 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앞으로 재임 중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양자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기업인과 먼저 간담회를 하고 직접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후 상대방 정상에게 ‘(기업에) 이롭지 않은 규제를 왜 하느냐’고 개선을 설득하면 해당 정상들이 배석한 경제 관련 장관에게 직접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까지 7일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로는 인도와의 우주과학 협력 추진, 인도네시아와의 전기차·원전 등 22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우주과학 협력 추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항공청이 이른 시일 내 설립돼야 한다”며 “미래 우주경제에 투혼을 불사를 우리 청년들이 국회에 제출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채용한 384명 중 15%인 58명이 부정 합격 의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7년간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관련자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부실채용을 한 28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부 직원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만 올린 경우도 있었다. 이 채용에는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의 아들과 선관위 근무경력자 등 두 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동일한 경력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응시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했는데도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인 사례도 나왔다. 5급 이하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별도 시험 절차 없이 5급 사무관 3명 등 31명을 뽑았다. 채용공고 없이 응시한 단 1명을 합격자로 선정한 사례도 많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일 추천받고,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서 그날 채용하는 제도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소위 ‘아빠찬스’ 등 선관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의혹은 선관위의 비협조로 규명하지 못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채용한 384명 중 15%인 58명이 부정합격 의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7년간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확인됐다. 관련자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합격 의혹자 58명 중에서는 특혜성 채용 31명, 합격자 부당결정 29명 등 사례(중복 포함)가 확인됐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부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만 올린 경우도 있었다. 해당 채용에는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의 아들과 선관위 근무경력자 등 2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동일 경력임에도 선관위 근무자에만 가점이 부여되는가 하면, 응시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했는데도 최종 합격자 5명 중 4명이 35세 이상인 사례도 나왔다. 5급 이하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면접 전형을 생략하는 등 별도 시험 절차 없이 5급 사무관 3명 등 31명을 뽑았다. 선관위에서는 채용공고 없이 응시한 단 한 명을 합격자로 선정하는 ‘비(非)다수인 채용’ 사례도 만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일 추천을 받고 서류를 내고 면접해서 당일에 채용하는 제도는 저희도 처음 듣는다”며 “어떤 경위로 ‘당일 채용’이 이뤄졌는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위 ‘아빠찬스’ 등 선관위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한 의혹은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다. 권익위는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
한국과 인도가 방위산업에서 전기차·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분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한층 넓히기로 했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K-9 자주포 100문을 수출했다. 주요 구성품을 한국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은 인도산 부품을 포함해 현지에서 하는 방식이다. 올해 추가로 100문을 주문받았다. 인도의 자주 대공포 미사일체계 사업과 잠수함, 경전차 도입 관련 사업에도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IT와 전기차, 수소 등 디지털·그린산업 분야로 공급망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인도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 2.0’을 기치로 부품·소재 수입 의존을 낮추고 자체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연구개발(R&D), 생산, 마케팅,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 전략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장관급인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양국 경제단체 간 민간협력 네트워크도 신설하기로 했다. CEPA는 ‘교역의 확대 균형’을 목표로 자유화 수준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협상에 나선다.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액은 2.6배, 투자는 3.4배 증가했다. 하지만 인도 측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그동안 개선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한국의 책임과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23억달러(약 3조원)가 넘는 유무상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을 대폭 늘리고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디지털 규범 제정 논의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크라에 23억弗 지원”윤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세 번째 G20 세션에 참석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소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내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3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재건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개혁 논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을 조율하며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개도국은 다자개발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선진국은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우선시하며 견해차를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기후위기 극복과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재정적 여력을 높이고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G20 회원국들은 우선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향후 10년간 2000억달러의 추가 대출 여력을 창출하는 한편 자본금 확충 노력을 중장기
윤석열 대통령(얼굴)이 우크라이나에 내년 3억달러, 중장기적으로 2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3에 참석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하는 데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무력 사용 금지를 확고한 법 원칙으로 정립해왔다”며 “이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무상 개발 협력,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으로 3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통상 기금 등을 통한 지원이 10억달러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 규모”라며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하나의 지구’를 주제로 열린 세션1에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를 공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가까스로 공동성명을 채택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적으로 규탄하는 내용은 담지 못했다. 미국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뉴델리=오
리튬 매장량 세계 3위인 아르헨티나가 한국에 리튬 배터리의 현지 생산 가능성을 타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함께 검토해 나가자”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 뉴델리에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월드컵 우승에 빛나는 축구 강국이자, 이구아수 폭포와 파타고니아 빙하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갖춘 아르헨티나와 첫 양자회담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양국은 신재생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양국 간 미래산업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아르헨티나가 질 좋은 리튬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리튬 채굴이 한국과 연계돼 현지 배터리 생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리튬 배터리 현지 생산 문제를 함께 검토해나가자”며 “수소 활용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아르헨티나 간 수소·재생에너지 협력 잠재력에 주목한다”고 화답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의 아르헨티나 현지 생산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은 세계 3위, 생산량은 4위다.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배터리 양극재 주요 소재인 리튬 확보를 위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했다. 현지에 2만5000t 규모의 염수 리튬 1단계 상·하공정을 건설 중이다. 포스코는 추가 투자를 통해 아르헨티나 염호 기반의 리튬 생산을 2028년 기준 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약 4000억원)를 추가로 공여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GCF는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유엔(UN) 산하 국제기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인 ‘하나의 지구(One Earth)’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된 GCF는 2013년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은 출범 초기 103억달러의 재원 중 1억달러를 기여했다. 2020~2023년 제1차 재원보충(100억 달러) 당시엔 2억 달러를 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로선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공여 의무가 없는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이를 통해 이번 정상 선언문에 GCF 재원 보충에 G20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문안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녹색 기술과 경험을 확산하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한국에 개소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사무소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GCF와 함께 녹색 기술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도국 등 국제사회의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을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서도 에너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주요 파트너”라며 “국방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기에 앞서 인도 ‘더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랜 우방국인 한·인도 양국 간 협력의 틀을 더욱 제도화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라며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 공동연구 등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10년) 한·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된 이후 양국 간 교역은 2.6배, 투자는 3.4배 증가했다”며 “전자·자동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對)인도 투자가 크게 확대되며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인도의 ‘글로벌 사우스(중동·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자카르타=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농기계, 석유화학,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8일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근간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올해는 두 나라가 수교한 지 50년을 맞는 해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 역량을 갖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선도국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토대로 확실하게 보장된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아세안 및 인태 지역 핵심 협력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도 “양측 간 호혜적,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교역과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2022년 기준 260억달러로, 2020년(139억달러) 대비 약 두 배로 늘었다. 수교 첫해인 1973년(2억달러)과 비교하면 130배 성장했다. 두 정상은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좀 더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입물량 제한, 인증 제도, 상표권 침해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대자동차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8일 전기자동차와 할랄식품(이슬람 허용 식품) 관련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동남아시아 최대 전기차 시장이자 세계 최대 할랄식품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전기차 양해각서에는 인도네시아 내 충전기 등 전기차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아이오닉 5 등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할랄식품과 관련해선 기술 공유, 인증 관련 정보 교환 등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옮길 계획이다. 윤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진행 중인 8조원 규모의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자카르타=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주요 파트너”라며 “우리 인도·태평양(인태) 전략과 인도의 ‘인태구상’ 간 연계를 통해 가치기반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면서 국방,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기 앞서 공개된 인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오랜 우방국인 한·인도 양국 간 협력의 틀을 더욱 제도화하고,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라며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과 G20을 포함한 글로벌 무대의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발효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뿐 아니라 투자, 경제협력 등을 아우르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은 2016년부터 CEPA 개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은 2.6배, 투자는 3.4배 증가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에게 “양국 기업들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다. 이날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총 1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이 양자·다자회의를 하고 모이는 이유는 각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복지이자 후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교 50년을 맞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토대 위에 새로운 50주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등 양국 기업이 협력한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가 협력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등 재계 총수와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한국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 협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처음으로 외국에 투자를 시작한 국가로 원자재 투자부터 2차 가공업 투자, 배터리·전기차 등 미래 산업까지 협력 분야가 발전해왔다”며 “향후 인공지능(AI)과 수소 등 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한·일·중 정상회의를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그간 양국 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현안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한·중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고위급 간, 정상 간 보다 많은 소통을 긴밀히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최고위급 회담은 윤 대통령이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 10개월 만이다. 회담 시간은 당초 예상(30분)보다 긴 51분이었다. 리 총리는 양국 교역액이 작년에 3600억달러를 돌파하며 한국이 중국의 2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음을 강조하면서 “한·중 관계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중이 공동 이익을 증진해나가면서 원숙한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자”고 말했다. 한·중 FTA 2차 협상을 가속화해 개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좋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리 총리가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리 총리에게 요청했다. 리 총리는 “3국 정상회의의 적정한 시기 개최를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쌓아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는 등 고위급 및 정상 간 소통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 개별 회담을 하고 “한·중 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만나 교류하고 대화하면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국제사회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양자 관계를 관리한다면 많은 문제를 줄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중국이 이 문제에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협력하고 잘 지내면 훨씬 가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가자”고 제안하며 “선린우호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가속화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 8개 항, 본문 32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합의문을 도출했다. 자카르타=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한국과 일본,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국가들이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6일 합의했다. 아세안+3(한·일·중) 정상들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세안+3 정상들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전기차 분야 첨단기술을 활용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 협력 기반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성명 이행을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일·중과 아세안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 방산,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또 디지털과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아세안을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을 언급하며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아세안에 대한 3국 협력체의 기여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 방산, 사이버안보, 마약, 테러 등과 관련해 협력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은 인·태지역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000만달러 규모로 초고성능 컴퓨터 구축과 인공지능(AI) 개발 관련 인적 역량 강화를 뼈대로 한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또 디지털과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양측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 격상하자고 제안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한·러시아 정상회담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러 밀착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에 대북 억제 메시지를 내놨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에는 강하게 경고하고, 중국에는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아세안 정상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세안 정상 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어 ‘중국의 2인자’였던 리커창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난 3월 취임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조우한 것은 작년 11월 시 주석과 회담한 뒤 10개월 만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중에 중국 최고위급 인사에게 직접 북한에 대한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6일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 등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對)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러시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견제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뒤이어 열린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국 간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세안 회의 기간 중 리창 중국 총리와 한·중 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자카르타=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대통령실이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없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 중인 다른 노조·지부들의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2민사부는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로서 실체를 가진 단체들 사이에서 단지 설립 신고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법 18조 4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18조 4항은 노조에 총회 소집권자가 부재한 경우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관할 고용노동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소속 지부로 활동하다가 2021년 8월 2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결의했다. 그러자 전공노는 탈퇴를 주도한 지부 임원들의 권한을 정지하고 제명한 뒤 탈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노 측은 “(원주시노조는) 일개 지부에 불과하므로 탈퇴 등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원주시노조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지부는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공노는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진행 과정에선 노조법 18조 4항을 내세워 투표 당시 원주시지부가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안 된 ‘법외노조’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주시지부는) 기업별 노조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중국을 향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시점에서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북한을 지렛대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맞서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출국한다.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거론하면서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런 영향력을 사용할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대통령실이 4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문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의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의 위업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지는 일”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들 사이에서 단지 설립 신고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18조 4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춘천2민사부는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원주시노조는 전공노 소속 원주시지부이던 2021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전체 찬반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결의했다. 2030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반대’ ‘이석기 석방’ 등 민노총·전공노가 외치는 정치구호에 대한 반감이 커진 점이 탈퇴의 동력이 됐다. 전공노는 탈퇴를 주도한 지부 임원들의 권한을 정지하고 제명한 뒤 무효확인·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원주시지부는 단일노조이자 산별노조인 전공노의 일개 지부에 불과하므로 탈퇴 등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전공노의 논리였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1심 판결을 통해 원주시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지회 등은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2016년 발레오전장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이다. 1심에서 패한 전공노는 2심 재판에서는 탈퇴 투표 당시 원주시지부가 아직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점을 새로이 근거로 내세웠다. 탈퇴 투표를 위한 총회 개최 당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원주지청장은 노조법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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